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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년 의료교육예산 1000억 미만→4800억원 증액"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08.27 16:22:02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대생들이 2학기에도 휴학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내년도 의예과 1학년 신입생이 7500명으로 2.5배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의료 교육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대 학제 운영과 관련해서 대학에 전권을 주고 정부는 재정적 지원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27일 서울 종로구 총리 공관에서 열린 백브리핑에서 “교육부서 의료개혁과 관련된 예산이 올해 1000억원 미만에서 내년도 4877억원으로 증액을 시켰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이어 “의료 교육과 관련해 28일 대통령이 골격을 밝힌 후 31일 복지부 장관, 9월 초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상세히 재정계획을 설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의대생에게 기본적인 교육을 시키는 주체는 대학인만큼 각 대학에 전권을 줬다”며 “휴학으로 못한 교육은 필요하면 학칙을 개정하더라도 보충 교육을 시켜 의사로서 자격을 따고 활동할 수 있도록 부총리와 의대 학장들과 상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 총리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유예’ 제안에 대해 “관련 기관 검토 후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5일) 한 대표께서 ‘2026년 (의대) 증원을 유예하면 이 문제가 좀 더 쉽게 풀릴 거 같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어 “제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생각해보겠다’고 하고, 관련 기관에 ‘검토해봐라’(라고 지시를 했다)”며 “검토해봤는데 정부로서는 ‘그건 좀 어렵다’는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 총리는 한 대표의 제안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는지에 대해선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의 29일 총파업 예고에는 “수십 년간 누적된 고질적,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국 해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국민들도 이를 참아주시고 노력해주고 계시다”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중요한 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고통스러운 개혁의 과정을 겪고 있다는 것”이라며 “편하게만 하는 정부라면 이렇게 할 필요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적 총력적 노력이 필요하지 않고는 지속적인 의료개혁이란 없다”면서 “우리가 좀 어려움도 있고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겪어야 된다 생각하고, 최소한의 부작용을 줄이는 노력을 위해 모든 부처가 총력전을 하고 있다”고 힘줘 말했다. 한 총리는 이어 “3058명(증원 전 정원) 유지하고, 응급실 뺑뺑이를 돌든, 지역의료가 망가지든, 필수의료가 점점 작아지든 의료개혁을 하지 않는 게 국민에 대해 얼마나 무책임한 일이냐”고 반문했다. 한 총리는 전공의들이 증원에 반발해 중증·난치병 환자를 떠났다는 사실을 성토하면서 이례적으로 다소 격앙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한 총리는 국회를 향해 보건의료노조 주요 파업 이유 중 하나로 꼽히는 ‘간호사법’ 처리를 재차 촉구했다. 한 총리는 “정부로서는 현재로서 제일 중요한 법 중 하나고, 국민들도 그걸 원하고 있다”며 “다른 방법은 없고, 여야 국회의원님들을 잘 설명하고 설득할 테니 8월 회기에 통과시켜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
한동훈, '금투세 폐지' 강조…거래소 찾아 "개인투자자 응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8.27 11:56:28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7일 한국거래소를 찾아 "국민의힘은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고 싶다"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의지를 드러냈다. 취임 후 첫 외부 일정 장소로 한국거래소를 택한 것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회담을 앞두고 금투세 폐지 여론전에 속도를 내고 대야 압박 의도로 풀이된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현장 간담회에서 "밸류업(기업 가치 제고)은 기업들이 하는 것인데 그 기반과 토대를 만드는 것은 공적 영역의 역할"이라며 "그 역할을 제대로 하는 여당이 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을 비롯한 증권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당에서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박정하 국민의힘 당 대표 비서실장,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등도 함께 했다. 한 대표는 "밸류업을 위해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세제 개편"이라며 기업 관련한 상속세, 배당소득 분리 과세, 금투세 폐지 추진 방침을 설명했다. 특히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고 응원하는 것은 청년의 꿈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상훈 당 정책위의장은 "금투세 폐지는 국내 주식시장의 수요 기반을 견인해나갈 수 있는 상징적 시그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국회 다수 석을 차지하는 민주당은 당 대표, 정책위의장 입장이 다르다"라며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금투세 폐지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뜻을 모아달라"고 촉구했다. 정 이사장은 "자본 시장이 양적으로 성장했지만, 질적으로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온다"며 "이런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결국 기업 성장과 국민 자산 증식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거래소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소개하면서 "금투세도 밸류업 정책을 고려해 자본시장 투자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개편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간담회 뒤 기자들과 만나 "금투세는 장기 투자, 자본 투자에 역행하는 제도"라며 "(참석자들은) 금투세 같은 걸 반영하면 국장(국내 주식시장)을 사실상 포기한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라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공통적으로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를 막는 것은 바로 지금이어야 하고, 연말까지 가면 하반기 주식시장을 방해할 것"이라며 "이건 정치가 풀어야 할 문제이고, 곧 있을 여야 대표 회담에 주요 의제로 올려 결론을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
한동훈 “의료개혁, 국민 우려 덜 대안 필요”
사회 사회일반 2024.08.27 11:41:27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7일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의 본질과 동력을 잃지 않으면서도 지금 상황에 대한 국민 걱정과 우려를 덜어줄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 제안’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한 대표는 “여러 의견을 정부와 나눈 바 있다”며 “하지만 논의 단계라 내용을 상세히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앞서 한 대표는 지난 25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대통령실에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정 갈등 장기화로 의료공백 문제가 심각해지자 절충안을 낸 것이다. 올해 모집하는 내년도 의대 정원을 최대 1509명 확대키로 한 정부 결정은 유지하되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은 재검토하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의대 정원 증원은 예정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한 대표 제안을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표가 양측의 구체적 논의 상황에 대해 말을 아낀 것도 자칫 ‘당정 갈등’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
박찬대 "김문수, 尹정권 최악의 반국가인사…자진사퇴하라"
정치 정치일반 2024.08.27 10:01:40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윤석열 정권 들어 최악의 인사 참사, 최악의 구제불능 반국가 인사”라며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후보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역사적으로 재평가될 것’이라고 하고, ‘1919년은 일제 식민지 시대인데 무슨 나라가 있냐’고 하는 등 망언들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날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두고 “경악스럽고 분노가 치밀 수밖에 없는 장면의 연속”이라며 “현재까지 계속되는 김 후보자의 반민주주의, 반국민, 반국가, 극우친일 뉴라이트 본색에 극한 망언들”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불법파업에는 손해배상 폭탄이 특효약이라는 반노동 저주를 퍼붓는 사람을 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다는 게 말이 되는 것인가”라며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하는 사람을 국방부 장관에 앉히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어떻게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을 대한민국 국무위원 자리에 앉히겠다고 하는 것인지 정상적인 국민은 대통령의 발상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면서 “우리 국민은 이미 김 후보자에게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는 그나마 엄혹했던 시절 노동운동을 했다는 일말의 명예라도 지키고 싶다면 오늘 당장 자진해서 사퇴해야 한다”면서 “윤석열 대통령도 국민과 싸우려고 작정한 것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고 거듭 요구했다. 아울러 윤 대통려을 향해 “공영방송 파괴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임명,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등 대한민국 정체성을 뒤흔드는 친일 뉴라이트 인사 등용 등 국민 분열 망국인사를 중단하고 철회해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한편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입원 중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7일 퇴원해 28일 최고위원회의 주재로 당무에 복귀한다. 이 대표 입원으로 연기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회담도 다시 속도를 낼 전망이다. -
국힘 "2026년 의대 증원 유예" 제안 대통령실 "재논의 근거 필요"
정치 정치일반 2024.08.27 05:00:00국민의힘이 대통령실에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대통령실은 사실상 이를 거부한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날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대통령실에 내년 모집할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보류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도 의대 정원을 최대 1509명 확대하기로 한 정부 결정은 유지하되,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은 재검토하자는 것이다. 의정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의료 공백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절충안을 제안한 것이다. 다만 대통령실은 원칙적으로 의대 정원 증원을 예정대로 추진해야 하며 ‘재논의엔 합리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부의 방침에 변화는 없다”고 못박았다. 고위당정협의회 때 제안이 들어왔는지에 대해서도 “회의석상에서 논의된 바 없다”며 선을 그었다. 매년 2000명씩 의대 정원을 늘려 2035년까지 의사 인력 1만명을 확충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최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을 비공개로 만나는 등 ‘물밑 해결사’ 역할을 시도하고 있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증원을 재논의하려면) 숫자에 대한 근거와 계산 방식이 함께 제시돼야 할 것”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
與 "조속히 대표회담" 野 "채상병 특검부터"
정치 정치일반 2024.08.26 17:23:5222대 국회 첫 여야 대표 회담을 둘러싼 양당의 샅바 싸움이 장기전으로 치닫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코로나19 확진으로 민주당이 시간을 끌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중요한 것은 빠른 시일 내에 회담을 하는 것”이라며 밀어붙였다. 여야는 추석 전에 대표 회담을 성사시키겠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세부 안건을 둘러싼 의견 차이는 여전히 남아 있다. 특히 ‘채 상병 특검법’ 발의를 놓고 신경전이 격화하는 양상이다. 여야는 26일 실무 협상에서 9월 추석 연휴 전에 비공개 방식으로 대표 회담을 실시하는 데 잠정적으로 의견을 모았다. 박정하 국민의힘 당 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실무 협의를 통해 국민의힘은 생중계 방식을 고수하지 않고 민주당이 요구하는 일부 공개 방식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해식 민주당 당 대표 비서실장도 브리핑에서 “정책위의장을 배석해 모두발언을 공개하고 비공개 협의 이후 회담 결과를 공개하는 방식으로 (이견을) 좁혔다”고 말했다. 앞서 한 대표는 여야 대표 회담을 ‘생중계’하자는 입장을 재확인했지만 “회담의 전제조건으로 고집하지는 않겠다”며 조율 가능성을 내비쳤다. 국민의힘의 생중계 제안에 민주당이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이자 회담 방식에 대한 이견으로 협상 자체가 틀어지는 것보다 회담이 성사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당이 생중계 여부가 회담의 걸림돌이 돼선 안된다는 입장에 호응하며 여야는 추후 세부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형식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회담 테이블에 오를 의제 설정이다. 양측 실무진이 물밑 접촉을 이어가고 있지만 의제 합의까지는 좀처럼 이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채 상병 특검법을 두고 기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한 대표가 약속했던 ‘제3자 추천’ 채 상병 특검법을 먼저 발의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오늘은 한 대표에게 해병대원 특검법을 발의하라고 촉구한 시한이다. 당 대표로 취임한 지 한 달이 넘었는데 시간이 부족했다거나 10명의 국회의원을 구하지 못해서 법안 발의를 못했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며 “(한 대표가) 계속 시간을 끈다면 진정성만 의심받게 될 뿐”이라고 압박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특검 공세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각오다. 민주당이 당정 갈등을 증폭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특검법을 이슈화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 대표는 이날 “정 급하면 자기(민주당)들이 대법원장 특검으로 독소 조항을 빼서 새로 발의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치 게임으로 봐서 여권 분열의 포석을 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결과를 보고 특검법 발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당내 목소리에는 “완전히 틀린 생각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특검법이)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당내 이견을 좁히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여야는 이날 정기국회 일정에 합의했다. 여야는 다음 달 2일 개회식을 필두로 4~5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과 9~12일 대정부 질문을 실시하기로 했다.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9월 26일 열고 10월 7일부터 25일까지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
허은아 "10월 재보선에 후보낼 것…연대·단일화 절대 안한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8.26 12:56:35취임 100일을 맞은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가 당 비전에 대해 “세대교체를 통해 시대교체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허 대표는 26일 기자 간담회를 열어 “운동권 86세대 정치인과 웰빙 보수가 양분해 공생하는 지금의 ‘꼰대 레짐’을 뒤집어 젊고 역동적이고 실용과 대안에 충실한 ‘넥스트 레짐’으로 전환하는 것이 시대의 소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허 대표는 이어 전남 영광·곡성군, 부산 금정구, 인천 강화군의 기초단체장 등을 뽑는 10·16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4곳에 후보를 다 내기는 사실 쉽지 않아 보인다”면서도 “(출마를) 용기 낸 후보와 끝까지 갈 것이다. 만약 결정되면 저희(지도부) 모두 내려가서 그곳에서 살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정당과) 연대나 단일화는 절대 안 한다”고 못 박았다. 연내 목표로는 “100개 당원협의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허 대표는 “올해 안에 100개 당협을 만들어 전국 정당의 기틀을 확고하게 다져야 한다”며 “시도당을 정상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수권 정당의 토대를 차곡차곡 쌓아나가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당 지지율 8% 달성 목표도 재확인했다. 허 대표는 “앞으로 2년 동안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데다 개혁신당은 아직 전국적인 조직 기반을 갖고 있지 않아 정당 지지율을 확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쉽지 않다”면서도 “조잡한 정치 이벤트에 매달리지는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요행수를 기대하지 않고 정석으로 바둑을 둔다는 생각으로 우직하게 원칙대로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할 말은 과감하게 하고 지킬 것은 단단하게 지키며 국민과 함께 현장에서 뛰는 정치를 만들겠다”면서 “조직위원장을 맡은 다수의 30대 젊은 정치인들이 머지않아 제2·제3의 이준석이 돼 한국 정치를 이끌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 대표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재보선 후보 공천을 각 시도당에 위임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겉으로 볼 때는 자유롭게 한다고 느껴지는 상향식 공천 같지만 너무나 국민의힘을 모르고 정치 신인처럼 책임감 없는 행동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
한동훈 '민생 패스트트랙' 제안… "정쟁과 무관한 별도 트랙 필요해"
정치 정치일반 2024.08.26 12:06:03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6일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비쟁점 법안과 관련해 ‘민생 패스트트랙’을 통해 신속히 처리할 것을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한 제3자 추천안 중심의 채상병 특검법 발의에 대해서는 “정 급하면 민주당이 대법원장 특검으로 독소조항을 빼고 새로 법안을 발의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응수했다. 한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차담회를 갖고 “민생 관련 법안은 패스트트랙을 만들었으면 한다”며 “이재명 대표에 대한 판결 결과가 나오면 서로 간 전투가 이어지겠지만, 이와 무관하게 민생 법안은 별도 트랙으로 가자는 제안을 드린다”고 밝혔다. 전날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무쟁점 민생 법안 패스트트랙’을 제안한 바 있다. 한 대표는 취임 이후 거듭 강조해온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대해 “민주당이 일종의 늪에 빠지고 있다. 이게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고, 이 대표도 전향적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며 “이 부분도 합의가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27일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금투세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앞서 여야 대표 회담 방식에 대해 생중계를 제안한 한 대표는 “여야 대표 회담을 공개했으면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화인하면서도 “(이 대표가) 불편하다면 그것 때문에 만나지 못할 것은 아니다. 11년만의 대표 회담은 어떤 방식으로든 이뤄져야 한다”며 협상을 통한 조정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는 “만나서 새로운 정치를 다짐하고 출발하고 그 자체에 큰 의미가 있는데 그 전모를 보여드리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날을 기한으로 제시한 제3자 추천안을 담은 채상병 특검법 발의 요구에 대해 “왜 그래야 하나. 민주당 입장에선 정치 게임으로 봐서 여권 분열 포석을 두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그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결과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는 당내 의견에 대해 “완전히 틀린 생각은 아니다. 원칙적으로 보면 특검은 수사가 진행된 이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것과 별개로 저는 (대법원장 추천 방식 특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당내 이견을 좁히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박찬대 "한동훈, 바지사장 아니라면 오늘 특검법 발의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8.26 10:32:50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을 조속히 발의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이 한동훈 대표에게 해병대원 특검법을 발의하라고 촉구한 시한”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박 원내대표는 한 대표에게 26일까지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당대표에 취임한 지 한 달이 넘었는데 시간이 부족했다거나, 10명의 의원을 구하지 못해 발의를 못했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며 “일국 집권여당 대표가 그 정도 능력조차 없는 바지사장은 아닐 거라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계속 시간을 끈다면 진정성만 의심받게 될 것”이라며 “한 대표께서 국민께 대놓고 허언한 것이 아니라면 오늘 중에 말이 아니라 법안으로 보여주시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정부를 향해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반국가세력으로 오인받을 만한 일체의 행동을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쪽에선 친일파들이 득세하고 한쪽에선 독도가 사라진다”며 “이 상황을 우연이라고 치부하기엔 석연치가 않다. 윤석열 정부 들어 끊임없이 일관되게 친일굴종외교가 지속해왔고 역사 지우기에 혈안이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주권과 영토, 국민을 팔아먹는 행위와 이를 묵인 용인하는 행위는 반국가행위고 이를 행하는 세력이 바로 반국가세력”이라며 “윤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주권과 영토를 지키는 데 앞장서길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 아울러 “허울뿐인 재정건정성을 앞세우며 서민 지원을 축소하고 뒤에선 초부자 감세에만 몰두하는 이율배반적 행태를 즉시 멈추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은 상위 1%도 안되는 초부자를 위한 초부자 감세안”이라며 “이대로 가면 초부자들 세금이 솜털처럼 가벼워지고 서민과 중산층의 부담은 물먹은 솜처럼 무거워지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한동훈 "여야대표 '공개 회담' 입장 변함 없지만 전제조건은 아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8.26 09:47:01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회담 형식과 관련해 “그대로 공개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생각에는 변함없다”며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하자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여야 대표가 새 정치를 하겠다는 결의를 보이고, 쟁점에 대해 서로 합치하거나 의견이 좁혀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만으로도 국민들에게 희망을 보여줄 수 있다. 회담이 반드시 열리길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공개 회담을 할 경우 “그 과정과 차이점, 세상을 보는 관점, 국민을 위해 어떤 정치를 하겠다는 양당의 관점을 보여드릴 수 있지 않겠나”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다만 한 대표는 “민주당 일각에서는 (회담 공개에 대해) 반대 목소리가 있다”며 “저는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회담의 전제로 이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공개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도 일리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그 점을 회담의 전제조건으로 고집하지 않겠다”며 “중요한 것은 빠른 시일내에 회담을 하는 것”이라고 한 발 물러선 태도를 보였다. 한 대표는 “(전날) 유족연금을 추서한 계급에 따라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서 정부와 논의했다”며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제도 시행 이전의 대상자들에 대해서도 소급해서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들 같은 제복공무원들이 아니라도 재난현장에서 몸을 아끼지 않은 일반직 공무원들도 그 대상이 돼야 된다”며 “정부에서도 적극 검토하겠는 말씀을 주셨고, 저희도 이 제도를 끝까지 잘 시행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은 법이 바뀌어야 하는데, 크게 정쟁 요소가 없고, 민주당도 반대할 이유가 없으니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말을 드린다”며 민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
'물가' 추석이 고비…성수품 역대 최대·40조 명절 자금 공급
경제·금융 경제분석 2024.08.26 05:30:00정부가 추석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로 성수품을 공급하고, 쌀·한우 등 농축수산물 선물세트를 포함해 성수품 할인 지원에 나선다. 군 사기와 소비진작, 기업부담을 고려해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것도 적극 검토한다. 소상공인·중소기업에 40조 원 이상의 명절 자금을 신규공급하는 한편 위메프·티몬 사태에 따른 피해지원을 위해 대출금리 역시 인하하기로 했다. 정부와 국민의힘, 대통령실은 25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배추·무, 사과·배 등 20대 추석 성수품을 역대 최대인 17만 톤 가량 공급하기로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협의회에서 “추석을 앞두고 안정적인 물가관리를 위해 당과 정부가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추석 연휴가 끝나도 물가관리에 더욱 더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역시 “정부는 추석 장바구니 물가를 비롯해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각별히 노력을 기울이고 서민과 소상공인을 포함한 많은 국민이 민생회복 흐름을 온전히 체감할 수 있도록 내수 활성화와 취약부분 보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당정이 추석을 물가 대책의 고비로 보고 총력대응에 나선 모습이다. 당정은 또 추석 연휴 기간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고, 국민들의 편안한 귀성·귀경길을 지원하기 위해 연휴 기간(9월 15~18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KTX·SRT 역귀성 요금 30~40% 할인 제공 및 궁·능·유적지 무료 개방, 문화·체험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중소기업에 40조원 명절자금 공급 당정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40조 원 이상의 명절 자금도 신규 공급하기로 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위메프·티몬 사태로 인한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중앙·지자체가 지원하기로 한 1조 6000억 원의 유동성 공급과 함께 대출금리 인하를 추가로 지원요청했다. 이에 정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단·중소기업진흥공단 대출금리는 2.5%로 인하하고 신용보증기금·IBK기업은행을 통한 보증료율은 0.5%로 일괄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현행 각각 3.5%, 3.4%인 소진공 중진공 금리 모두 2.5%로 낮아지고 신보와 기은의 현재 3.9~4.5% 금리는 3.3~4.4%로 인하된다. 한도 3억 원 이상일 경우 1.0%적용됐던 보증료율도 0.5%로 한도와 무관해진다. 이 밖에도 정부는 하반기 전통시장 지출 및 신용카드 등 사용액 증가분(전년 대비 5% 이상)에 대한 소득공제 한시 상향을 요구한 당의 요청을 수용해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추석 기간 중 하도급 대금 적기 지급과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또 추석 연휴 응급실·약국 비상 운영체계 유지 및 화재·안전 예방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민생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일각에선 다소 무리한 지원 아니냐는 비판이 있지만) 40조원이 경제 활성화에는 도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당정은 최근 전기차 포비아(공포증)를 해소하기 위해 현재 자동차 제작사에서 자발적으로 시행 중인 배터리 정보공개를 의무화하고, 당초 내년 2월부터 시행예정이었던 배터리 인증제도를 오는 10월부터 시범사업 계기로 앞당겨 실시하기로 했다. 전기차 배터리의 안전성에 대한 무상점검을 매년 실시하는 한편 과도한 충전을 제어할 수 있는 스마트 충전기도 내년에 9만기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배터리의 상태를 원격으로 진단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소비자와 제조사에게 알려주는 배터리관리시스템(BMS)의 보급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쌀값 안정 위해 민간재고 5만톤 추가 매입 당정은 시장 안정을 위해 쌀값 안정 방안과 한우 수급 안정방안도 동시에 추진키로 했다. 우선 쌀 시장 안정에 속도를 더하기 위해 2023년산 민간 재고 5만 톤을 추가 매입한다. 정부는 8월 15일 기준 80kg 한 가마에 17만 7740원을 기록하는 등 하락세가 다소 둔화됐다고 보고 있다. 수확기에 맞춰 10월 중순께 발표하던 수확기 쌀값 안정대책을 9월 중순 이전 조기 발표하고, 작황을 보면서 필요시 수확 이전 사료용 전환 등 선제적 수급조절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우 역시 수급안정방안을 위해 중장기 한우산업 발전대책을 9월 중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는 농협·자조금 등을 활용해 최대 50%까지 대대적 한우 할인행사를 연중 실시하고 추석 명절 계기 10만 원 이하 실속형 한우 선물세트 확대 등 추가 행사를 추진한다. 급식·가공업체를 대상으로 한우 원료육 납품 지원 등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위해 농업경영회생자금(1%, 최대 20억 원) 및 축산경영자금(2.5%, 최대 1000만 원) 등 경영안정자금을 지속 지원하는 한편, 사료가격 인하를 지속 추진하고 6387억 원 규모의 사료구매자금 상환기한을 1년 연장한다.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순직·추서자 예우 강화 국민의힘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인 10월 1일을 임시공유일로 지정할 것을 정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정부는 군 사기진작, 소비진작, 기업부담 등을 종합 고려해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국군의 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9월29일(일), 9월30일(월), 10월1일(국군의 날 휴일), 10월2일(수), 10월3일(개천절 휴일), 10월4일(금), 10월5일(토), 10월6일(일)로 징검다리 휴일이 이어지게 된다. 법정 공휴일이었던 국군의 날은 1991년부터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국민의힘은 또 순직·추서된 군인·경찰·소방공무원과 함께 일반공무원 등에 대한 예우 강화 필요성도 지적했다. 이어 군경이나 재난현장 등에서 근무하는 일반공무원의 유족연금 등도 추서 계급에 따라 지급하고, 제도 시행 이전 대상들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하는 방안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역시 정부는 국민 의견을 고려해 지급 대상, 지급범위 등을 포함한 구체적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부천호텔 화재 사건을 계기로 구축건물의 화재진압에 필요한 장비 설치 등을 위한 정부 지원방안 필요성에 당정은 공감하고 관련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이번 화재가 스프링쿨러 설치가 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에 제도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
[동십자각] 만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8.25 21:54:25“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인데 만나지도 않으면서 무슨 협치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22대 국회 들어 만난 중진 의원들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소리 중 하나다. 그들의 탄식처럼 불과 십수 년 전 ‘동물 국회’라는 비아냥을 듣던 시절에도 여야는 카메라 앞에서는 치열하게 싸우더라도 물밑 대화를 이어가며 합의점을 이끌어냈다. 일부 여야 의원들은 의원회관 사우나를 공통분모로 한 ‘목욕당(沐浴黨)’을 만들어 친목을 다지기도 했다. 누군가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손가락질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땐 그렇게라도 서로 부대끼며 입법부로서 해야 할 일은 했다. 하지만 ‘사상 최악의 정쟁 국회’라는 오명을 뒤집어쓴 22대 국회의 현실은 어떤가. 거대 야당은 온갖 특검법과 탄핵안들을 쏟아내며 독주를 이어가고 무기력한 여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와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건의로 맞서는 도돌이표 정국이 되풀이되고 있다. 개원 후 석 달 가까이 지나도록 2800건 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여야가 합의 처리한 법안은 전무하다. 야당이 강행 처리한 법안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번번이 가로막히면서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 여야의 극한 갈등 탓에 아직 개원식조차 열지 못한 22대 국회는 1987년 민주화 이후 ‘최장 지각’ 국회 기록을 날마다 새로 쓰는 중이다. 결국 꽉 막힌 정국을 풀 해법의 첫 단추는 만남이다. 국정운영 책임자인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연금·교육 등 각종 개혁 과제를 완수하려면 입법부의 키를 쥐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역대 대통령들도 야당 대표와의 영수회담을 통해 돌파구를 찾고는 했다. 서슬 퍼런 군사독재 정권 시절에도 박정희 전 대통령은 다섯 차례의 영수회담을 했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재임 중 여덟 번이나 야당 대표를 만났다. 김 전 대통령과 일곱 차례나 영수회담을 했던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는 훗날 ‘일곱 번 만나 일곱 번 배신당했다’고 비판했지만 “그래도 국민을 위해서라도 자주 만나야 한다”고 조언했다. 집권 여당을 이끄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역시 여소야대 정국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야당 대표들과 끊임없이 소통할 수밖에 없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자꾸 만나 밥도 먹고 쓸데없는 농담이라도 주고받게 되면 서로에 대한 이해 폭이 넓어지면서 산적한 현안도 하나씩 풀리게 마련”이라며 정부·여당과 야당의 잦은 만남을 주문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그런 의미에서 11년 만에 성사된 여야 대표 회담은 대화와 타협이 사라진 정치 현실을 바꿀 수 있는 기회다.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겠지만 상설 여야정 협의체 같은 정례화 회동을 통해 자주 만나다 보면 해묵은 갈등도 눈 녹듯 사라질 수 있다. 취임 한 달을 맞아 “이 대표와 만나 정치를 복원해보려고 한다”는 한 대표의 바람처럼 이번 회담이 국민을 위한 정치 복원의 첫 걸음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
추석자금 40조 풀고…성수품 17만톤 공급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8.25 17:53:26올해 추석을 앞두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40조 원이 넘는 명절 자금이 신규로 공급된다. 또 배추·무·사과·배 등 20대 추석 명절 성수품도 역대 최대 규모인 17만 톤에 달하는 물량이 시장에 풀린다. 정부·여당은 올해 건군 76주년을 맞는 10월 1일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한편 차후 법정 공휴일로 되돌리는 방안까지 검토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대통령실, 정부는 25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생활물가 안정 중심의 민생 정책을 발표했다. 추석을 앞두고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좀처럼 체감경기가 되살아나지 못하자 명절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구상이다. 당정은 우선 배추·무·사과·배 등 20대 추석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17만 톤 공급하고 쌀과 한우 등 농축수산물 선물 세트 할인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추석 민생경제 활력을 위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 40조 원 이상의 명절 자금을 신규 공급한다. 여당은 하반기 전통시장 지출 및 신용카드 등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 한시 상향을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티메프(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 후속 대책과 관련해서도 당은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금리 인하를 요청했다. 이에 정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원 자금의 금리를 2.5%로 인하하고 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 협약 프로그램의 보증료율을 한도와 무관하게 0.5%로 일괄 적용하기로 했다. 추석 연휴인 다음 달 15~18일에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KTX·SRT 역귀성객을 대상으로 30~40% 할인을 제공한다. 당정은 최근 산지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쌀·한우 시장 안정을 위해 쌀 5만 톤을 추가 매입하고 최대 50%에 달하는 한우 할인 행사를 실시한다. 또 통상 10월 중순 발표하던 수확기 쌀값 안정 대책을 9월 중순 이전에 조기 발표하는 한편 수확 이전 사료용 전환 등 선제적 수급 조절을 추진한다. 중장기 한우 산업 발전 대책도 9월 중 발표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 또한 발표했다. 향후 신축 건물의 모든 지하주차장에 화재 조기 감지와 확산 방지가 가능한 습식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국 모든 소방서에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를 전진 배치하기로 했다. 또 전기차 제작사의 배터리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배터리 인증 제도를 10월 시범사업을 통해 앞당겨 실시한다. 이달 22일 19명의 사상자를 낸 부천 호텔 화재 사고와 관련해 구축 건물의 화재 진압에 필요한 장비 설치 등을 위한 지원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당은 또 국군 사기 진작 및 국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10월 1일 국군의 날을 법정 공휴일로 재지정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취임 후 두 번째 고위 당정협의회에 참석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야채·과일·축산물·수산물 가격 상승은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정도가 대단히 심하고 반응도 많다”며 “추석을 앞두고 안정적인 물가 관리에 당정이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최근 여야 합의로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처리를 앞둔 ‘전세사기 특별법’을 “좋은 신호”라고 평가하며 “회기마다 무쟁점 민생 법안은 원칙적으로 정쟁에서 분리해 처리하는 가칭 ‘민생입법신속통과제도’와 같은 민생 패스트트랙을 만들어보자”고 공개 제안했다. 민생 법안 중 여야 이견으로 합의가 지연되는 간호법을 두고는 법안 통과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간호법은 의료 비상 시기에 크게 헌신하는 간호사들이 좀 더 안심하고 환자 치료와 보호에 전념하는 데 필수적인 법률”이라며 “이번 회기에 통과되도록 힘써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
추석 성수품 역대 최대규모 17만톤 공급…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경제·금융 경제분석 2024.08.25 17:14:39정부가 추석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로 성수품을 공급하고, 쌀·한우 등 농축수산물 선물세트를 포함해 성수품 할인 지원에 나선다. 군 사기와 소비진작, 기업부담을 고려해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것도 적극 검토한다. 소상공인·중소기업에 40조 원 이상의 명절 자금을 신규공급하는 한편 위메프·티몬 사태에 따른 피해지원을 위해 대출금리 역시 인하하기로 했다. 정부와 국민의힘, 대통령실은 25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배추·무, 사과·배 등 20대 추석 성수품을 역대 최대인 17만 톤 가량 공급하고, 귀성·귀경길 지원을 위해 연휴기간(9월15일~9월18일)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역귀성시 KTX와 SRT 운임은 30~40%할인된다. 소상공인·중소기업에 40조원 명절자금 공급 당정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40조 원 이상의 명절 자금도 신규 공급하기로 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위메프·티몬 사태로 인한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중앙·지자체가 지원하기로 한 1조 6000억 원의 유동성 공급과 함께 대출금리 인하를 추가로 지원요청했다. 이에 정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단·중소기업진흥공단 대출금리는 2.5%로 인하하고 신용보증기금·IBK기업은행을 통한 보증료율은 0.5%로 일괄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현행 각각 3.5%, 3.4%인 소진공 중진공 금리 모두 2.5%로 낮아지고 신보와 기은의 현재 3.9~4.5% 금리는 3.3~4.4%로 인하된다. 한도 3억 원 이상일 경우 1.0%적용됐던 보증료율도 0.5%로 한도와 무관해진다. 국민의힘은 또 추석 민생경기 활력 제고를 위해 하반기 전통시장 지출 및 신용카드 등 사용액 증가분의 전년 대비 5% 이상에 대한 소득공제를 한시 상향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정부도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하는 한편 추석 기간 중 하도급 대금 적기 지급과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한 집중 점검도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정은 최근 전기차 포비아(공포증)를 해소하기 위해 현재 자동차 제작사에서 자발적으로 시행 중인 배터리 정보공개를 의무화하고, 당초 내년 2월부터 시행예정이었던 배터리 인증제도를 오는 10월부터 시범사업 계기로 앞당겨 실시하기로 했다. 전기차 배터리의 안전성에 대한 무상점검을 매년 실시하는 한편 과도한 충전을 제어할 수 있는 스마트 충전기도 내년에 9만기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배터리의 상태를 원격으로 진단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소비자와 제조사에게 알려주는 배터리관리시스템(BMS)의 보급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쌀값 안정 위해 민간재고 5만톤 추가 매입 당정은 시장 안정을 위해 쌀값 안정 방안과 한우 수급 안정방안도 동시에 추진키로 했다. 우선 쌀 시장 안정에 속도를 더하기 위해 2023년산 민간 재고 5만 톤을 추가 매입한다. 정부는 8월 15일 기준 80kg 한 가마에 17만 7740원을 기록하는 등 하락세가 다소 둔화됐다고 보고 있다. 수확기에 맞춰 10월 중순께 발표하던 수확기 쌀값 안정대책을 9월 중순 이전 조기 발표하고, 작황을 보면서 필요시 수확 이전 사료용 전환 등 선제적 수급조절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우 역시 수급안정방안을 위해 중장기 한우산업 발전대책을 9월 중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는 농협·자조금 등을 활용해 최대 50%까지 대대적 한우 할인행사를 연중 실시하고 추석 명절 계기 10만 원 이하 실속형 한우 선물세트 확대 등 추가 행사를 추진한다. 급식·가공업체를 대상으로 한우 원료육 납품 지원 등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위해 농업경영회생자금(1%, 최대 20억 원) 및 축산경영자금(2.5%, 최대 1000만 원) 등 경영안정자금을 지속 지원하는 한편, 사료가격 인하를 지속 추진하고 6387억 원 규모의 사료구매자금 상환기한을 1년 연장한다.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순직·추서자 예우 강화 국민의힘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인 10월 1일을 임시공유일로 지정할 것을 정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정부는 군 사기진작, 소비진작, 기업부담 등을 종합 고려해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순직·추서된 군인·경찰·소방공무원과 함께 일반공무원 등에 대한 예우 강화 필요성도 지적했다. 이어 군경이나 재난현장 등에서 근무하는 일반공무원의 유족연금 등도 추서 계급에 따라 지급하고, 제도 시행 이전 대상들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하는 방안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역시 정부는 국민 의견을 고려해 지급 대상, 지급범위 등을 포함한 구체적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부천호텔 화재 사건을 계기로 구축건물의 화재진압에 필요한 장비 설치 등을 위한 정부 지원방안 필요성에 당정은 공감하고 관련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이번 화재가 스프링쿨러 설치가 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에 제도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
"韓, 특검법 내라" vs "李, 공개회담 수용" 여야 신경전
정치 정치일반 2024.08.25 15:23:36여야가 25일 양당 대표 회담을 앞두고 신경전을 이어갔다. 당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양자 회담을 할 예정이었으나 이 대표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양측은 일정을 다시 조율 중이다. 민주당은 한 대표가 회담에 앞서 ‘제3자 추천’ 방식의 채상병 특검법을 내놓아야 한다고 압박했고,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공개 회담 제안을 수용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 대표를 향해 “박찬대 원내대표가 제시한 ‘한동훈표 채상병 특검법’ 발의 시한이 바로 내일”이라며 “한 대표는 내일까지 특검법을 가져오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한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추천 특검을 수용하겠다면서 열흘 안에 한 대표가 해당 법안을 발의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강 원내대변인은 한 대표를 향해 “이젠 여당 대표이니 회담의 성과를 챙겨야 한다. 용산 눈치를 볼 일이 아니다”라며 “‘반바지 사장’, ‘허수아비 대표’가 아니라면 특검법을 내놓으라”고 거듭 요구했다. 이어 “일방적인 국정 기조의 변화와 시급한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면 민주당은 언제든 어떻게든 마주할 준비가 돼 있다”며 “쇼맨십이 아니라 리더십을 보여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취재진과 만나서도 “한 대표가 자신의 정치색을 보여줄 유일한 길은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하는 것”이라며 “‘대표다움’을 보여줄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 대표가 제안한 ‘공개 회담’ 방식을 이 대표가 수용해야 한다고 응수했다. 박상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전세사기 특별법’이 최근 상임위에서 합의 처리된 것을 언급하며 “이제 여야 대표가 나설 차례다. 국민을 위한 이야기를 하기 위한 회담인데 굳이 밀실에서 이야기를 나눌 필요가 없다”고 했다. 이어 “이 대표가 말했듯 국회 로텐더홀이든 광화문 광장이든 ‘의자 하나, 책상 하나 놓고 만인이 보는 가운데 허심탄회하게’ 대화할 수 있어야 한다”고 거듭 공개 회담 수용을 촉구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한 번으로 부족하다면, 몇 번이고 만나 얘기하다 보면 국민이 원하는 결과물을 여야가 함께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른 시일 내 국민 앞에 여야 대표가 만나는 모습을 보여주길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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