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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전무' 칩거 돌입한 尹…참모진은 비상대기
정치 정치일반 2024.12.09 18:00:19비상계엄 선포라는 정치적 자해극을 벌인 윤석열 대통령이 공식 일정을 아예 잡지 않으며 칩거에 돌입했다. 대통령실 참모진은 정상 출근해 비상대기 상태를 이어가고 있지만 역시 어떤 메시지도 내지 않으며 침묵하고 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매주 월요일 진행하던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나 국무총리와의 주례 회동 일정을 모두 취소했다. 윤 대통령이 청사로 출근하지 않으면서 관련 일정은 모두 진행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계엄 사태 나흘 만인 7일 대통령실에서 2분짜리 ‘대국민 담화’ 발표를 마지막으로 메시지나 모습을 나타내지 않고 있다. 대국민 담화 직후 한남동 관저로 돌아가 국회의 탄핵 표결 상황을 포함해 외부 소식을 TV로 지켜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진석 비서실장 이하 참모진은 비상근무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비서실장 산하 비서관급 참모진까지 일괄 사의를 표명했지만 비상시국인 만큼 업무는 이어가고 있다. 실제로 이날 정 실장 주재로 비서관 회의는 열렸다고 한다. 하지만 국회 예산안 처리나 김건희 여사 특검법, 탄핵소추안 재발의 등 현안들에 어떤 입장이나 설명도 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실 홈페이지에는 윤 대통령이 7일 비상계엄 해지를 선포한 대국민 담화와 사진만 최근 게시물로 올라와 있다. 정국 혼란을 더는 부추기지 않기 위해 전략적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는 것도 배경이다. 다만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공동 국정운영을 하는 데 대한 위헌 논란이나 업무 수행의 한계 등이 제기되고 있어 향후 대처 방안이 주목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법무부의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 금지 및 대통령실과 경호처에 대한 강제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에 대비하는 간접적 모습도 포착된다. 대통령실 비서관·행정관들은 그간 보안 문제로 카카오톡 대신 텔레그램을 주로 사용했지만 탈퇴하거나 휴대폰 등을 바꾸면서 기존 계정 상태가 달라지고 있다. 대통령실은 텔레그램 외에도 메신저앱 시그널을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
'2차 탄핵' 눈앞인데…"조기 하야""임기단축 개헌" 결론못낸 與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09 17:50:33국민의힘이 야당이 추진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막는 대신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 방침을 세웠지만 구체적인 로드맵은 내놓지 못한 채 혼란만 자초하고 있다. 당장 윤 대통령의 퇴진 방법을 놓고도 계파별로 ‘조기 하야’와 ‘임기 단축 개헌’ 등으로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한동훈 대표는 침묵을 유지한 채 장고에 돌입한 모양새다. 윤 대통령이 촉발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습할 책임을 지닌 집권 여당이 일주일 다 돼도록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면서 정치적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9일 윤 대통령 탄핵안 폐기 이후 처음으로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잇따라 열고 윤 대통령 퇴진의 구체적 방식과 시기 등 정국 수습 방안을 논의했지만 별다른 결론을 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될 때까지 탄핵하겠다”며 14일 ‘2차 탄핵 표결’을 예고했지만 여당은 여전히 탄핵 반대의 명분으로 내세울 윤 대통령의 퇴진 로드맵을 놓고 친윤(친윤석열)과 친한(친한동훈) 등 계파별로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친한계에서는 국민 정서를 고려한 ‘조기 하야’에 무게를 두고 있다.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한 대표의 입장은 (탄핵보다는) 하야가 맞다”며 “탄핵에 준하는 속도로 하야 프로그램을 밝히는 게 좋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조경태 의원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의 수사 결론이 나오기 전에 마무리돼야 한다며 “한 달 내 하야”를 촉구했다. 반면 친윤계와 당내 중진들은 ‘시차를 둔 순차적 퇴진’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임기 단축 개헌 등을 통해 윤 대통령의 퇴진 시기를 내후년 지방선거 시점으로 잡자는 얘기다.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중진 회동에서도 “우리끼리 조기 퇴진이냐 탄핵이냐 구도로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며 친한계를 향한 성토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의 퇴진 방법론을 둘러싼 당내 혼란이 가중되고 있지만 한 대표는 구체적 언급을 삼간 채 말을 아끼고 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도 모두발언조차 공개하지 않은 채 비공개로 진행됐고 회의 직후 윤 대통령의 구체적인 퇴진 시점 등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 세례에도 입을 굳게 닫은 채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여당이 정국 수습 방안과 윤 대통령의 퇴진 로드맵을 그릴 가칭 ‘정국 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것을 두고도 당내에서 잡음이 나오고 있다. TF 단장을 한 대표가 아닌 3선의 이양수 의원이 맡은 것을 놓고도 ‘시간벌기용 기구를 만든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여당의 한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퇴진 방법을 두고 진영 간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상황에서 대표가 아닌 의원이 결정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며 “결국 면피용 기구가 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지적을 의식한 듯 이 의원은 퇴진 방법에 대해 하야나 임기 단축 개헌 등 제한 없이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여당이 좀처럼 정국의 해법을 찾지 못하는 사이 당정 지지율은 곤두박질치고 있다. 리얼미터가 이달 5~6일 실시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전주 조사 대비 7.7%포인트 떨어진 17.3%를 기록했다. 10%대 지지율은 리얼미터 조사 기준 처음이다. 같은 기간 국민의힘 지지율은 6.1%포인트 하락한 26.2%로 집계됐다. 이로써 민주당(47.6%)과의 지지율 격차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최대치로 벌어졌다. -
이재명 "尹 구속땐 직무 정지되나"…檢출신 주철현 "옥중집무 못막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09 17:50:29더불어민주당이 9일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법적으로 정지되는 확실한 방안은 탄핵뿐임을 강조하면서 윤 대통령의 사법 처리 시에도 대행 체제는 불가능하다는 상황을 설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일각에서 대통령이 구속되면 단체장들처럼 직무 정지가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탄핵 말고도 직무 정지 방법이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명확하게 어떻게 규정돼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대검찰청 강력부장을 지낸 주철현 최고위원은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어서 현실적으로 옥중 집무를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민주당의 직무 정지에 대한 언급은 같은 날 발의한 내란 특검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승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는 “윤 대통령이 상설 특검 후보추천위원회에 추천을 안 하든가, 혹은 특검이 추천됐음에도 3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는 비상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일반 특검 추진 이유를 밝혔다. 직무 정지와 2선 후퇴를 천명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딜레마에 빠지게 됐다.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법적·정치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며 정국을 일임한 윤 대통령에게 담화가 ‘눈 가리고 아웅’한 것에 불과했다는 더 큰 비난이 쏟아질 가능성이 높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일반 특검의 거부권은 확실시된다”며 “그러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야기한 직무 정지가 얼마나 허위인지 알게 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여권에서 윤 대통령의 직무 배제를 강조하고 있지만 모든 법적 국정 운영 권한은 아직까지 윤 대통령에게 있다는 것이 일반적 시각이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윤 대통령의 직무 정지는 헌법·법률적 배제가 아닌 정치적 배제”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임을 재가하며 인사권도 행사한 바 있다. 내란 특검 추천에 국회와 대통령의 추천권이 배제된 만큼 거부권을 쓸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
與, 새 원내대표 선출도 '합의 추대' '표결' 팽팽…계파갈등 일촉즉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09 17:49:32국민의힘이 당 사상 두 번째 대통령 탄핵 위기라는 초비상 사태에 직면했음에도 계파 갈등에 발목이 잡혀 새 원내 사령탑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우여곡절 끝에 12일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하기로 했지만 합의 추대냐 선거냐를 두고 친한계와 친윤계의 갈등은 증폭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사의를 표명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여당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안 결의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의원직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9일 국회에서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추 원내대표의 사퇴 의사를 수용하고 신임 원내대표 선출 절차에 돌입하기로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의원총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새로운 원내대표를 뽑기 위한 공고 절차를 오늘 시작했다”고 밝혔다. 의원총회에 앞서 여당 중진 의원들이 추 원내대표의 복귀를 요청했지만 추 원내대표가 사퇴 의사를 고수하면서 원내 사령탑 교체가 결정됐다. 국민의힘은 당헌당규에 따라 이날 바로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공고를 하고 10일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은 후 12일 의원총회에서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날 장시간 논의에도 원내대표 선출 방식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해 새 원내 사령탑을 정하는 과정에서 계파 갈등이 폭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당내 소수인 탓에 ‘표 대결’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한 친한계는 합의 추대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다수인 친윤계는 복수 입후보와 그에 따른 선거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출마 후보군으로는 비교적 계파색이 옅은 4선의 김도읍 의원과 3선의 김성원 의원 등이 일단 거론된다. 5선에서는 나경원 의원과 친윤계인 권영세·윤상현 의원이 나설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의원총회에서는 원내대표를 역임한 권성동·김기현·윤재옥 의원 등의 재등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가운데 친윤계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여당 원내대표를 지낸 권 의원이 재출마해야 한다는 데 일부 의견 일치를 이뤘고 표 대결에서도 승산이 충분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친한계가 친윤계인 추 원내대표에게 계엄 해제 요구안 결의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강하게 비판한 여파가 새 원내대표 선출 과정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친한계는 ‘간판 교체’를 내세워 친윤계 원내 사령탑을 반대할 가능성이 높고 반대로 친윤계는 친한계를 대변하는 원내대표에게 표를 던지지 않을 공산이 큰 탓이다. 한편 민주당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여당 의원들의 국회 도착을 늦춰서 계엄 해제 요구안의 결의를 방해했다는 사유를 담아 추 원내대표 의원직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
외국인 4거래일만 매수전환에도 1272개 종목 신저가…절반 육박
증권 국내증시 2024.12.09 17:38:27코스피와 코스닥지수가 9일 개인 투매로 몸살을 앓았다. 지수는 공히 연저점을 기록했는데 52주 신저가 종목만 코스피 400개, 코스닥 872개로 총 1272개나 됐다. 상장 종목(2735개) 가운데 46%가 1년 중 가장 낮은 주가로 내려앉았다는 의미다. 둘 중 하나꼴로 52주 신저가를 기록할 만큼 투자심리가 최악이었다. 긍정적인 것은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4거래일 만에 순매수로 돌아선 점이다. 하지만 개미 투자자가 총 1조 1866억 원(코스피·코스닥 포함)어치를 투매, 지수 하락을 막기는 역부족이었다. 시가총액도 계엄령 파동 이후인 4일부터 이날까지 총 144조 원이 증발했다. 전문가들은 탄핵 국면이 해결되지 않은 만큼 당분간 증시 하락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지수는 전날 대비 2.78% 하락한 2360.58, 코스닥은 5.19%가 빠진 627.01로 각각 마감했다. 코스피지수는 지난해 11월 2일(2343.12) 이후 1년 1개월 만, 코스닥은 2020년 4월 16일(623.43) 이후 4년 8개월 만에 각각 최저치를 기록했다. 코스피에서는 개인투자자가 8851억 원어치를 던졌다. 비상계엄 이후 4일(3398억 원)과 5일(1637억 원) 이틀간 저가 매수에 나섰던 개인들이 탄핵 국면이 해결되지 않자 패닉에 빠지면서 6일과 9일 2거래일간 1조 5000억 원에 가까운 물량을 시장에 내던진 것이다. 외국인과 기관은 이날 각각 1003억 원, 6904억 원을 순매수하면서 저가 매수에 나섰지만 지수 방어에는 힘이 부쳤다. 코스닥에서도 외국인은 2049억 원을 순매수했다.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모두 외국인이 주식을 사들여 불안감을 완화한 것은 다행스러운 대목이라는 평가다. 외국인이 저가 매수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정부도 증시 방어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패닉 장세에 버팀목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증시 대기 자금인 투자자예탁금(51조 7408억 원)과 ‘빚투(빚을 내서 투자)’ 지표인 신용융자잔액(16조 2046억 원)이 계엄 국면 이전 대비 크게 줄어들지 않은 점도 긍정적인 대목이다. 이선엽 신한투자증권 이사는 “개인은 정치적 불확실성에 투매에 나선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주가가 충분히 하락했다고 판단해 일부 매집에 나서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장이 불안한 만큼 실적주 중심으로 투자를 좁히라고 조언하고 있다. 이날 시가총액 상승 종목만 봐도 SK하이닉스(000660)(1.08%)를 빼면 모두 하락할 정도로 매수세가 실종됐다. 반면 정치인 테마주는 급등하는 등 도박판 같은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 실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테마주로 분류되는 동신건설(025950)이 가격제한폭까지 올랐고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설립한 안랩(053800)(25.57%)도 급등했다. 탄핵 국면에서 뉴스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상한가를 기록한 iMBC(052220) 등 미디어주(5.49%)도 이날 강세였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테마주인 오파스넷(173130)(-1.48%) 등은 약세였다. 시장을 진정시키려면 탄핵 국면이 일단락되는 게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도널드 트럼프발 경제위기, 반도체 보조금 축소, 전기차 수요 둔화 등 대외 악재 속에서 최대 정치 리스크까지 엎친 데 덮친 격이라 위기를 돌파할 뾰족한 수는 없는 상태다. 그런 만큼 국내 주식을 적극적으로 늘리기보다는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증권사들은 탄핵 국면이 길어지면 코스피지수가 2200 선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다. 지수가 2300 밑으로 떨어질 경우 2023년 10월 26일 이후 13개월 만이다. 염승환 LS증권 리테일사업부 이사는 “탄핵 표결 불발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것이 증시에 부담이 되고 있다”며 “시장에서는 조기 대선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고 있는데 빠르게 결론이 나야 불안심리가 진정될 것”이라고 짚었다. 박희찬 미래에셋증권 센터장은 “(국면 변화가 있기 전까지) 시장 전체가 반등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기보다 실적이 좋은 기업 위주로 선별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병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정치적 국면이 새 리더십 선출로 전환될 경우 재정 확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겠지만 기약하기 어렵다”며 “내년 연간 기업 이익 추정치 하향 마무리 여부, 미국의 감세 및 규제 완화와 같은 정책 시행 시점 등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
김경수 "대통령 권력이 저잣거리에서 마음대로 주고받는 물건이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09 17:01:53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9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정국 운영 방안과 관련 “대통령 권력이 저잣거리에서 마음대로 주고받는 물건이냐”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김 전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진하야 하거나 탄핵으로 이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대통령 권한을 위임한다는 발상은 헌법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며 “국정 운영 자체를 특정 정당에 위임한다는 것도 국회 존재를 부정한 것이다. 헌법을 뛰어넘는 월권”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 지사는 한 총리와 한 대표를 향해 “국민은 이 두 사람에게 대통령권력을 위임한 일이 없다”며 “특히 국민의힘은 탄핵을 막으면서 내란공범이 된 상태고, 한덕수 총리 또한 가장 비겁한 내란 공모 혹은 방조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지사는 “내란 주동 혹은 방조로 얽히고설킨 사람들이 헌법에 기초하지 않고 국정운영을 공놀이 하듯 돌려 넘기는 상황에 분노한다"며 “국회의장 당부대로 여야회담을 열어 대통령 직무를 정지시키기 위한 논의와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지사는 “특히 국민의힘은 국민의 명령에 따라 신속히 탄핵소추에 동참해야 한다”며 “이 상황이 지속되면 국민의힘은 존속이 어려울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김 전 지사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소식을 듣자 즉시 귀국을 선택했다. 7일 밤에는 촛불집회에 참석하며 정치 활동을 재개했다. 김 지사는 “더 이상 역사에 죄를 지어선 안 된다”며 “저도 작은 촛불 하나 들고 국민 속으로 들어간다”고 밝혔다. -
논란의 軍 통수권 "아직 尹에게 있다"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12.09 16:46:17윤석열 대통령이 위헌적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2선으로 물러나면서 향후 국정운영은 여당과 정부에 일임하기로 했지만 국방부는 “현재 국군통수권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9일 ‘지금 국군통수권은 누구에게 있냐’는 질문에 “대통령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내란 수괴 혐의 피의자가 국군통수권을 가져도 되냐’는 추가 질문에 “법적으로는 현재 통수권자(대통령)에게 있다”고만 답했다. 전 대변인은 이어 ‘전시 계엄 선포 권한은 누구에 있느냐’는 질의에도 “(계엄) 선포 권한이 지금 달라진 것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국방부 장관 직무대리인 김선호 차관도 이날 국회 법사위에서 ‘군통수권은 누구에게 있느냐’는 야당 의원 질문에 “현재 상태로는 대통령에게 있다”며 “만일 적에 의한 안보상 심대한 위협이 발생한다면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군사적으로 판단할 때 명확하게 적이 우리 국토나 국민을 위협하는 도발이 있을 경우 대통령 지시에 따라 준비했던 정상적인 군사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8일 발표한 담화문에서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같은 날 ‘직무 배제 범위에 군통수권이 포함되는가’라는 질문에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외교를 포함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으로부터 권한을 일임 받았다는 여당 대표가 대통령이 국정에 관여하지 않고 군통수권도 행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발표했지만 국방부는 윤 대통령이 여전히 군통수권자라고 밝혀 상반된 모습을 연출한 셈이다. 한편 비상계엄 사태로 군이 흔들리는 와중에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에서는 기밀 유출 의심 사건이 일어나 당국이 조사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에 따르면 군의 사이버 작전을 총괄하는 부대인 사이버사의 부사관 A 씨가 금품을 받고 해커에게 군사기밀 등 내부 자료를 넘겼다고 최근 자수했다. 국군 방첩사령부가 이 사안을 조사하고 있다. 방첩사는 해당 사건을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전날인 2일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8월에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이 비밀 요원 명단 등을 중국 측 정보 요원에게 넘긴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
與 일각 "탄핵이 가장 안전"…2차 표결땐 참여 움직임도
사회 사회일반 2024.12.09 16:30:04여당의 집단 불참으로 무산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의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여당 내부에서도 “조속한 탄핵으로 혼란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근식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은 9일 “윤 대통령이 언제 어떻게 물러난다는 건지 알 수가 없다”며 “가장 질서 있는 퇴진은 역설적으로 탄핵에 의한 직무 정지”라고 밝혔다. 이달 7일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무산 이후 여당 내에서 공개적으로 탄핵 주장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전날 담화를 통해 ‘국정 공동 운영 방안’을 밝힌 것에 대해서도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 그는 “왕조시대에 대리청정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며 “가장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탄핵을 거스를 수 없다는 게 민심”이라며 “민심을 거르는 정치인은 없다”고 일갈했다. 그는 “우리가 대응책을 마련하려면 ‘직무 정지’라는 가장 안전한 장치로 묶어놓아야 한다. 그래야 군 통수권자로서 비상계엄을 선포할 권리를 빼앗는 것”이라며 “가장 안전하게 직무 정지를 통해 질서 있는 퇴각을 준비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주 탄핵 표결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한 대표라도 당이 살길을 찾아야 한다”며 탄핵안 표결 참여를 통해 당이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 참여했던 여당 의원 3인 중 한 명인 김상욱 의원은 당시에는 당론에 따라 반대표를 행사했지만 2차 표결까지 ‘하야’ 등 구체적 조치가 나오지 않는다면 14일 탄핵 표결에서는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도 이날 탄핵안 표결 불참에 대한 우려와 함께 야당이 또 탄핵안을 발의할 경우 2차 표결에는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친한계를 중심으로 14일로 예정된 2차 표결에는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편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의총에서 국민의힘이 ‘윤석열 특검법’을 발의해 특검을 실시한 뒤 윤 대통령의 위헌·위법 여부를 따져 그 결과에 따라 탄핵을 판단하자고 주장했다. -
조국혁신당 “검찰, 내란죄 수사 손 떼라…국수본·공수처 주체돼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09 14:04:41조국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직권남용·내란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을 향해 “더러운 손을 떼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혁신당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를 중심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협력해 이번 사건의 수사를 주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국 대표를 비롯한 혁신당 의원들은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수본과 검찰, 공수처까지 나서 내란죄 수사 주도권 다툼을 하는 형국에 개탄과 분노를 실어 경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표는 “검찰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며 “검찰도 그것을 아니까 ‘직권남용’으로 걸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설령 직권남용이 맞다고 해도 수사권은 제한돼 있고 현직 대통령을 형사소추 할 수 없다”며 “자칫 불완전한 수사권을 가진 검찰이 사건을 오염시킨다면 법원에서 수사 권한 문제로 공소기각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혁신당은 검찰이 내란죄 수사권을 가져선 안되는 이유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행적을 제시했다. 조 대표는 “국수본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았다는 귀띔을 받은 김용현은 새벽에 검찰청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갔다”며 “윤석열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면담, 한덕수 총리와 한 대표 공동 담화가 그 전후에 벌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를 매개로 윤석열과 한 대표 간에 부당거래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혁신당은 검찰을 향해 현재까지 확보한 증거와 피의자 신병을 국수본에 인계할 것을 촉구했다. 조 대표는 “국수본은 내란죄에 대해 완전무결한 수사권이 있다”며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 국수본이 수사해야 법원에 가더라도 법적 논란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국수본이 영장청구권을 갖지 않은 점에 대해선 “영장청구권이 있는 공수처와 신속하고 긴밀하게 협조하라”고 요구했다. 조 대표는 “공수처는 검찰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대통령실과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며 “공수처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영장을 받으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수본과 공수처가 공식적으로 만나서 합동수사단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尹 퇴진 시 차기 대통령 누가 될까" 차기 대선 후보 선호도 1위는?
정치 정치일반 2024.12.09 13:33:07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탄핵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선 정국이 조기에 열릴 경우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위를 차지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3.1%p 신뢰 수준 95%)에서 ‘차기 대통령으로 누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들의 52.4%는 이재명 대표를 골랐다 이어 한동훈 대표 9.8%, 오세훈 서울시장 6.7%,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5.5%, 홍준표 대구시장 4.9%, 김동연 경기지사 3.9%, 김경수 전 경남지사 3.1%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다른 인물’은 6.1%, ‘없음’ 5.5%, ‘잘 모름’ 2.2%였다. 이 대표는 전 연령대에서 높은 지지율을 얻었다. 18~29세 51.7%, 30대 50.4%, 40대 62.7%, 50대 56.3%를 차지했다. 특히 보수정당 지지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장년층도 이 대표를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60대에서도 50.2%, 70대 이상에서도 39.6%가 이 대표를 지지했다. 권역별로는 서울에서 50.9%, 경기·인천 55.4%로 수도권에서 이 대표를 선택했으며, 대전·충청·세종도 61.2%로 나타났다. 보수 텃밭인 대구·경북 44.8%, 부산·울산·경남에서도 47.3%의 지지를 얻었다. 민주당의 기반인 광주·전남·전북은 56.8%를 차지했다. 한 대표의 선호도는 지난 달 실시된 조사와 비교했을 때 6%포인트 하락했다. 연령대별 선호도는 18~29세의 7.9%, 30대 8.7%, 40대 8.2%, 50대 6.3%, 60대 12.4%, 70대 이상 16.6%를 기록했다. 권역별로는 서울 12.3%, 경기·인천 10.1%, 대전·충청·세종 3.4%, 강원·제주 8.9%, 부산·울산·경남 10.4%, 대구·경북 12.8%, 광주·전남·전북 7.3%를 기록했다. 미디어리서치 관계자는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민의힘의 집단 불참으로 폐기된 이후 이재명 대표는 모든 지역과 전 연령층에서 지지율이 급등했다”며 “2위 한동훈 대표에 비해 3.5배에서 5.4배 차이로 격차를 크게 벌여나가면서 다른 모든 후보들을 압도했다”고 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무선 RDD(100%)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9.9%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참조할 수 있다. -
이 와중에 국힘 '자중지란'…친한 일각, 2차 탄핵 표결 참여 목소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09 13:11:09국민의힘이 자중지란에 빠졌다. 국민의힘은 9일 윤석열 대통령 퇴진의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 등 '퇴진 로드맵'을 놓고 내부 격론을 이어갔다. 이날 오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와 비상의원총회, 중진 회동이 잇달아 진행됐지만 구체적인 결론을 내지 못했다. 친한(친한동훈)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조속하게 하야해야 한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 김종혁 최고위원은 MBC라디오에서 "한동훈 대표의 입장은 '(탄핵보다는) 하야가 맞다', '탄핵에 준하는 속도로 하야 프로그램을 밝히는 게 좋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또 "친윤(친윤석열)계 상당수가 조기 퇴진에 반대하면서 일부 의원은 1∼2년 뒤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국민 정서와 전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은 BBS라디오에서 "1년 이내건, 6개월 이내건 질서 있는 퇴진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사회 안정에 도움이 된다"며 탄핵보다 '6개월∼1년 내 퇴진' 시나리오에 무게를 실었다. 윤 대통령의 퇴진 시기를 내후년 지방선거 또는 그 이후로 잡는 셈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와 관련해 검·경 수사가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 데다 야권의 탄핵 공세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어, 오는 14일 2차 탄핵안 표결 전에는 구체적인 퇴진 타임라인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4일 2차 탄핵안 표결이 이뤄질 경우, 국민의힘이 다시 당론으로 반대를 결정할지, 표결에 불참할지도 불투명한 상태다. 실제로 친윤계는 2차 탄핵안 역시 표결 불참 당론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친한계에서는 표결을 강제로 막을 수 없을 뿐더러 가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압박하고 있다. 한 친한계 의원은 "의원들이 14일 표결은 어떤 방법으로든 들어갈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비한(비한동훈)계에서는 한 대표가 실질적인 국정 운영의 책임자로 비치는 모습도 경계하는 분위기다. -
‘오락가락’ 한동훈, 공동 국정 논란엔 ‘묵묵부답’
사회 사회일반 2024.12.09 12:37:25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의 거취를 둘러싼 오락가락 행보로 혼란을 자초하고 있다. 한 대표는 계엄 사태 직후 “위헌·위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지만 야당이 윤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자 ‘탄핵 반대’ 당론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다가 본인도 계엄군의 체포 대상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사실상 ‘탄핵 찬성’ 입장으로 돌아섰던 그는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직후 탄핵 대신 ‘질서 있는 퇴진’을 택하며 또 다시 말을 바꿨다. 한 대표는 공동 국정운영 논란에 대해선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한 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 탄핵안 폐기 이후 처음 열린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에 잇따라 참석해 계엄 사태 이후의 정국 수습방안을 논의했다. 하지만 한 대표는 회의 전후 ‘탄핵 찬성에서 반대로 입장을 바꾼 이유’, ‘전날 발표한 공동 국정운영이 위헌적 발상이라는 비판’, ‘윤 대통령의 구체적인 퇴진 시점’ 등에 대한 기자들의 잇따른 질문 세례에도 입을 굳게 닫은 채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평소 언론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강조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솔직하게 밝혔던 것과 비교해보면 매우 이례적인 모습이다. 이날 최고위원회의도 각 최고위원들의 모두발언조차 공개하지 않은 채 돌연 비공개로 전환해 진행했다. 지난 7일 여당 의원들의 집단 불참으로 투표함조차 열지 못한 채 무산된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놓고도 한 대표의 행보가 이율배반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대표는 지난 3일 원내지도부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에 앞서 이탈표를 막기 위해 ‘무기표 집단 기권’을 고려하는 것에 대해 “그런 편법을 동원하면 국민들이 크게 비판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그로부터 나흘 뒤 치러진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서 안철수·김예지·김상욱 의원 등을 제외한 여당 105명 의원들은 김 여사 특검법 투표 직후 모두 퇴장한 채 탄핵안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결국 윤 대통령 탄핵안은 정족수 미달로 개표도 하지 못한 채 자동 폐기됐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한 대표를 겨냥해 “오락가락 한동훈, 국민 배신하더니 국정에 대한 무개념으로 일관한다”며 “완전 무개념 법조인”이라고 직격했다. -
민주, 추경호 제명안 제출…한덕수 탄핵·고발 추진
정치 정치일반 2024.12.09 11:51:28더불어민주당은 9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의원직 제명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운영’ 방침을 밝힌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선 탄핵과 함께 ‘내란 방조’ 등의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추 원내대표의 의원직 제명안을 오늘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에 대해선 “(계엄을) 방조했다는 중대 범 죄 사실이 있기 때문에 수사 대상임을 명확히 한다”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12·3 비상계엄을 막기 위한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당시 추 원내대표가 의도적으로 여당 의원들의 본회의장 출석을 방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추 원내대표를 내란죄로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
침묵 이어가는 한동훈
정치 정치일반 2024.12.09 11:46:20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의총장으로 향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12.09 -
공식 일정 없는 尹 칩거 돌입…적막감 도는 용산 대통령실
정치 정치일반 2024.12.09 11:32:59윤석열 대통령이 9일 공식 일정 없이 칩거에 돌입했다. 대통령실 역시 정진석 비서실장 산하 참모진들은 정상 출근해 비상대기 상태를 이어가고 있지만, 계엄 사태 이후 별다른 입장 없이 침묵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윤 대통령과 한 총리의 주례회동은 취소됐다. 통상적으로 윤 대통령은 월요일 오전 내부 수석비서관회의(대수비)를 주재하고 총리 주례회동을 했는데 두 일정 모두 진행되지 않았다. 다만 비서실장 주재 참모진들은 회의를 진행하고 정국 상황에 대한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서실장을 비롯한 주요 참모진들을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7일 계엄 사태 나흘 만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담화를 발표한 게 마지막 육성이자 모습이었다. 하지만 직후 한남동 관저로 돌아가 국회의 탄핵 표결 장면을 포함해 외부 소식을 TV로 본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직원들 역시 윤 대통령의 일정 등에 대해 별도의 공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국회 예산안 처리, 김건희 특검법, 탄핵소추안 재발의 등에 대해 입장이 없는 상태다. 언론에 매일 발표됐던 국정과제 및 현안 관련 브리핑이나 일정 자료 공지 등도 없다. 대통령실 홈페이지에는 윤 대통령이 7일 비상계엄 해지를 선포한 대국민담화와 사진이 함께 올라와 있다. 하지만 이후 진행한 내용 등에 대해서는 업데이트하고 있지 않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실이 현재 어떤 특정한 방향성이나 입장을 잡기보다는 국회 움직임과 사회적 분위기 등을 파악하며 향후 정국 추이를 먼저 살피는 것이란 분석이다. 다만 한 총리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함께 전날 공동담화문을 발표하며 사실상 대통령 권한대행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둘러싸고 위헌성 논란이 확산하고 있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의 수리 등을 두고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관련해 대통령실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 속도가 빨라지면서 혹시 모를 강제수사에 대비하고 있는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그동안 보안 문제로 카카오톡 대신 주로 사용했던 텔레그램을 탈퇴하거나 새로 깔면서 ‘탈퇴한 계정’으로 나오거나, 기존 사용자였지만 ‘○○○님이 텔레그램에 가입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속속 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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