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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한계 이탈표 기류에, 친윤 "여당 포기할건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1.29 17:48:41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기존과 다른 뉘앙스를 보이며 친한계의 이탈표 가능성이 29일 나오고 있다. 친윤계 일각에서는 한 대표가 당원 게시판 공세에 대한 반격 카드로 ‘특검법 연계’를 들고 나왔다 보며 경고성 메시지도 냈다. 친윤계로 분류되는 조정훈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당원 게시판 논쟁을 앞으로 있을 김 여사 특검에 연결한다는 고민을 한다면 그건 여당 대표가 아니라 야당 대표”라고 일갈했다.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 때 8표 이상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도 “없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 특검법 처리를 고려할 수 있다’는 언론 보도를 두고 “제가 한 말은 아니다”라고 했다. 다만 본인은 아니지만 친한계 일부에서 그런 의견이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으로도 풀이됐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당원게시판 논란과 관련해 “냉각기를 갖자”고 제안한 데 이어 이날도 당직자들을 향해 "언행에 신중해야 한다. 도를 넘으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최근 인요한 최고위원과 공개 석상에서 한 대표를 향해 당원 게시판 의혹을 제기했던 김민전 최고위원을 따로 불러 관련 논쟁에 대한 자제를 당부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당 법률자문위원회는 이날 ‘당원 게시판 의혹’을 최초 제기한 유투버 이모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개목줄’같은 극단적 표현이 담긴 게시물은 한 대표와 무관한 동명이인의 당원이 작성했음에도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다. 이를 두고 장예찬 전 최고위원은 “한 대표가 ‘가족 의혹’은 고발 못 하는 것을 보면 정말 ‘가족 여론조작’이 확실한 것 아니냐"며 비판을 이어갔다. -
3%로 떨어진 시중금리…정치권 "대출이자도 내려야"
경제·금융 은행 2024.11.29 15:59:34한국은행이 10월에 이어 2회 연속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시중금리는 올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은행 대출금리는 여전히 최고 6%에 육박하고 있다. 가계부채 상승세가 어느 정도 잡힌 만큼 은행이 대출금리를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9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은행권이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산정할 때 기준으로 삼는 은행채 5년물(무보증·AAA) 금리는 28일 3%로 올 들어 최저치를 기록했다. 전날인 27일(3.092%)과 비교해 하루 만에 0.092%포인트나 뚝 떨어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한은이 전날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깜짝 인하’하자 이를 반영해 (시중금리가) 크게 하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가 전날 기준금리를 인하하며 “성장 경로 불확실성이 높아져 기준금리 추가 조정 필요성이 있다”고 밝힌 만큼 은행채 금리는 더욱 하락할 수 있다는 것이 금융권 전망이다. 하지만 대출금리는 거의 멈춰 있는 수준이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주담대 고정금리(혼합형·주기형)는 전날 기준 3.57~5.97%로 이달 초(3.75~6.15%)에 비해 상·하단이 0.18%포인트 낮아지는 데 그쳤다. 5대 은행이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 7월 이후 총 26회나 올린 가산금리를 그대로 둔 영향이다. 5대 은행의 예대금리 차가 10월 1.036%포인트로 26개월 만에 1%포인트를 넘어선 배경이다. 정치권에서는 은행이 기준금리 인하에 맞춰 대출금리를 서둘러 인하해야 한다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가계·소상공인 등에 전달되도록 은행이 자체 대출금리를 높이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통해 시중은행 금리 상황을 체크하겠다”고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전날 “과도하게 큰 예대마진과 그로 인한 국민 부담을 감안할 때 대출금리 인하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與, '한동훈 당원게시판 의혹' 최초 유포 유튜버 고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1.29 06:00:00국민의힘이 한동훈 대표가 당원게시판에 김건희 여사를 겨냥해 극단적인 표현을 담은 글을 썼다고 최초로 주장한 유튜버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29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 법률자문위원회는 유튜버 이모 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다. 앞서 이 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한 대표가 ‘개목줄’ 등의 표현을 사용해 당원 게시판에 글을 썼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해당 글의 작성자는 한 대표나 한 대표의 가족과 무관한 동명이인이 쓴 내용으로, 이 씨의 발언은 허위 사실이라는 게 자문위 측의 해명이다. 자문위는 또 “당 대표가 가족들 아이디까지 동원해서 매일 댓글 공작을 하고 있었다”, “한동훈 댓글팀이 작성한 의혹이 있다” 등 이 씨의 주장도 거짓이라고 바로 잡았다. 자문위는 “한 대표 가족 명의로 작성된 글은 전체 53만 건에 이르는 당원게시판 글 중 907건에 불과(하루 평균 2건)한데 여론조작, 여론조성팀, 댓글팀 운운하는 것도 모두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같은 유형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패널, 유튜버 등이 다수 있었지만, 모두를 고발하면 사건대상자가 너무 많아 오히려 신속한 수사가 어려워지는 점을 감안해 최초 유포자인 이 씨를 우선 고발한다”고 설명헀다. 이어 “신속한 수사로 기소 등 수사기관의 판단이 나오면 그 내용에 따라 다른 사람들의 악의적·반복적 허위 사실도 추가로 고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한동훈, 기준금리 인하에 "대출금리 인하도 필요"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1.28 17:40:38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8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3.25%에서 3.0%로 인하한 데 대해 “추워진 날씨처럼 민생이 팍팍한 지금, 이번 금통위의 결정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여당 당대표로서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12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기준금리 발표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트럼프 당선 이후 계속 불안정한 환율과 증시 상황에서 금통위의 기준금리 인하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표는 “그 동안 대출금리 인하를 자제해 온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래도 과도하게 큰 예대마진과 그로 인한 국민 부담 감안할 때 대출금리 인하는 필요하다”며 “건설 투자를 제자리로 돌리고 신규 대출 금리도 낮아지도록 부동산시장 정상화에 더 관심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통위는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모두 낮춰 예상했고, 최근 국제통화기금(IMF)도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한 달도 안 돼 낮춰 발표하면서 국내 수요 회복 약세가 주요 이유라고 했다”며 “민생의 어려움이 성장 전망에서도 느껴진다”고 우려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구조적 접근이 절실하다”며 “인구 문제, 양질의 일자리 문제, 수출 경쟁력 문제를 계속 고민하고, 인공지능(AI) 혁명에 발맞추는 정부, 여당의 역할을 하는데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금리인하 시기가 늦었다는 지적도 당내에서 나왔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뒷북 금리 인하에 유감”이라며 “중앙은행이 섣부르게 경기침체를 인정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겠지만, 금리정책의 엇박자로 적절한 금리인하 시기를 놓친 것은 아닌지 정책 결정 과정을 복기해볼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윤 의원은 “경제는 타이밍”이라며 “통화정책의 시차가 통상 6개월에서 2년 정도이니 적어도 6개월 앞은 내다보고 금리정책을 수립해야 하는데 우리는 매번 금리인하의 시기를 놓쳐왔다”고 꼬집었다. 이어 “트럼프의 당선으로 환율의 불확실성이 높아지자 떠밀리다시피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자초해 환율의 변동성을 더 크게 만들 필요가 있었을까하는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한국은행을 향해 “좀 더 선제적이고 과학적이며 국제정세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통화정책 전략이 요구된다”고 주문했다. -
의협 비대위, 의학회·의대협에 “알리바이용 협의체에서 그만 나와라”
사회 사회일반 2024.11.28 13:07:59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여야의정 협의체를 '정부의 알리바이용'이라고 표현하며 현재 참여 중인 의료계 단체 2곳을 향해 "이제 그만 나오라"고 촉구했다. 28일 의협 비대위는 전일(27일) 2차 회의 관련 브리핑문을 내고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가 알리바이용 협의체에서 나올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특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26일 경북 국립의대 신설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발언한 점을 지목하며 "여의정 협의체가 알리바이용 협의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진정성이 전혀 없다"고 질타했다. 정부가 의정 사태의 대책은 만들지 않으면서 알리바이용 협의체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국민을 속이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의협 비대위는 또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향해서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구성한 허수아비위원회로 필수의료 파탄을 해결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정부가 모순된 의료정책을 해결하려는 진정성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필수의료는 갈수록 파탄 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료계 대표로 협의체에 참여 중인 두 단체는 최근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과 관련한 4가지 조정안을 정부 측에 전달한 바 있다. 조정안에는 △수시 미충원 인원의 정시 이월 제한 △예비 합격자 규모 축소 △학교 측에 학습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의대 지원 학생에 대한 선발 제한권 부여 △모집 요강 내에서 선발 인원에 대한 자율권 부여 등이 담겼다. 2026학년도 증원을 유예하고, 이후 정원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추계기구를 신설해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도 전달했다. 다만 정부 측은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사실상 확정한 상태에서 4가지 조정안 모두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2026학년도에도 증원 가능성을 열어놓고 추계 기구에서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
박찬대 “한동훈, 핑계대지 말고 해병 국정조사 협조하라”
정치 정치일반 2024.11.28 10:48:42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진정 국민의 눈높이를 중요하게 여긴다면 이런저런 핑계대지 말고 민심에 따라 채해병 국정조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어제 채해병 국정조사 특위위원 10명 명단 제출했으나 국민의힘은 특검은 물론, 국정조사 역시 여전히 거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 대표는) 당대표가 되면 채해병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던 호언장담이 새빨간 거짓말이 아니었다면 국정조사를 수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언제까지 대통령 부부에게 얻어맞고 친윤에게 휘둘리고 있을 것이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럴 때일수록 빠르고 과감한 결단으로 국민께 뭔가 보여줘야 한 대표의 장래도 밝아지는 것”이라며 “자신이 스스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국민께서는 한 대표를 거짓말쟁이로 여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본회의와 관련해선 “쌀값 안정을 위한 양곡관리법 등 4법과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 원으로 올리는 예금자보호법, 단통법 폐지 등의 민생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건희 특검법은 다음 달 10일 재의결에서 반드시 통과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차고 넘치는 증거에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면죄부를 준 검사 탄핵도 반드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한동훈 "반도체특별법 본회의 무산…野, 민생에 신경써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1.28 09:53:18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본인의 재판보다 민생을 신경 써달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반도체특별법의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반도체특별법이 소관 상임위에서 표류하면서 이날 예정된 본회의 안건으로 오르지 못하게 된 것을 지적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보조금 등 정부의 재정 지원 근거조항과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을 정기국회 내에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대표는 "반도체 산업 상황이 한가하지 않다. 산업계는 정말 1분, 1초가 아깝다고 절규한다"며 "민주당은 반도체특별법마저도 정치적인 쇼를 위한 도구로 삼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종의 '간 보기 정치' 같은 것인데 이 패턴을 많이 본 것 같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과정에서도 비슷한 일이 펼쳐졌다"며 "이번에도 특별법에 대해 당 차원에서는 반대하며 이 대표는 열린 자세라며 군불을 땐다"고 언급했다. 한 대표는 이 대표가 지난 26일 자신을 향해 '(저의) 재판보다는 민생에 신경을 쓰시는 것이 좋겠다'고 말한 것을 거론하며 "정말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전적으로 공감한다. 민생 중심의 정치를 하자"고 촉구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반도체특별법을 12월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다짐했다. 한 대표는 "이 대표 선고의 1막이 어떻게 보면 끝난 것 같다"며 "우리가 변화와 쇄신을 더 실천해야 할 때다. 구체적으로 잘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가 마무리된 만큼 민주당의 사법리스크에 따른 반사이익에만 기대지 말고 여권 자체의 쇄신에 힘 쏟아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아울러 전날 검찰이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의 '공천 의혹 개입'과 관련해 당사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을 두고는 "과거에 명 씨와 같은 정치 브로커가 활동할 수 있었던 상황들에 대해 국민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여론조사개선TF(태스크포스)에서도 철저히 문제점을 파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이 정부여당을 향해 고교 무상교육을 포기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선 "정부는 책임지고 고교 무상교육을 해내겠단 입장"이라며 "왜곡하고 선동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
친한의 반격…"친윤 2명 뽑아 게시판 검증하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1.28 07:00:00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논란에 따른 내홍이 계속되는 가운데 친한(친한동훈)계가 친윤(친윤석열)계 대표 2명을 뽑아 게시판 전수조사 검증을 같이 하자고 제안했다. 또 용산 대통령실 관계자와 김건희 여사 가족도 한 대표를 비난했다고 주장하며 반격에 나서는 모습이다. 친한계 핵심인 신지호 당 전략기획부총장은 27일 채널A 유튜브에 출연해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더니 '실체를 밝혀라'라며 말이 바뀐다"며 "나경원 의원 같은 사람도 '그런 물타기 조사는 의미 없다'고 이런다"고 비판했다. 신 부총장은 이어 "이분들이 당무감사를 하자고 주장하지 않았느냐. 당무감사를 하게 되면 일단 실태 파악을 해야 할 것 아니냐"라며 "한동훈을 위한 방탄 조사라고 주장하는 분이 있지 않느냐. 거기서 대표 선수 2명 뽑아라. 이른바 친윤 거기서"라고 제안했다. 앞서 당 법률자문위원회는 1068건의 한 대표 가족 명의의 게시글을 전수조사한 결과 이 중 대통령 부부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는 건은 12건이라고 밝혔다. 또 이들 글도 한 대표와 동명이인인 당원이 작성했다고 했다. 신 부총장은 "전수조사 결과 발표에 문제점이 있다면 지적하라"며 "발표한 게 틀리지 않았다는 걸 인정하면 이제 좀 조용히 하고 민생경제, 당의 쇄신, 이런 데 집중하고 경찰 수사 결과를 기다리면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금 이 공작의 실체를 저희가 파헤치고 있다"며 "이번에 이 당원 게시판 소동 공작의 거점 역할을 했던 부분들, 이런 것들을 저희가 규명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신 부총장은 또 "한 대표와 가족들이 대통령 부부를 비난하는 글을 썼다(고 비난하는데) 반대의 경우도 엄청나게 많다"며 "용산 고위 관계자가 당 소속 의원들이나 기자들과 통화할 때 한동훈 대표에 대해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하는 경우도 있다. 저희 귀에 다 들어온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김 여사 고모가 SNS에 한 대표를 비판한 사실을 언급하며 "한동훈 집안에 대해 '벼락 맞아 뒈질 집안이다'며 저주의 표현을 썼다"고 주장했다. -
[목요일 아침에] 이재명은 룰라와 다르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4.11.27 19:57:59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달 20일 경기도 법인카드 등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검찰이 자신을 불구속 기소하자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 얘기를 불쑥 꺼냈다. 그는 “일선 부서에서 사용한 법인카드나 예산집행을 도지사가 알았을 것이고, 그러니 기소한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라며 “증거가 없는 것은 은닉했기 때문일 것이라는, 룰라에게 적용했던 브라질 검찰의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의 룰라 언급은 그에 대한 공직선거법 1심 유죄판결이 최종 확정될 경우 당연히 ‘이재명의 퇴장’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에게는 섬뜩한 경고일 수 있다. 룰라 대통령은 2003~2010년 두 차례의 대통령 임기를 마친 뒤 2016년에 재임 시절 부패 의혹으로 구속돼 1심에서 9년 6개월, 2심에서 12년 1개월의 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019년 11월 연방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이 결정된 데 이어 2021년에 1·2심 선고가 무효화돼 다시 대통령으로 당선돼 복귀했다.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비슷한 길을 걷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푸틴은 두 차례 대통령 임기를 마치고 2008~2012년 최측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에게 대통령직을 한 차례 맡겼다가 지금은 종신 대통령이나 다름없는 권세를 누리고 있다. 더 흔하게는 이 대표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정치적 경로가 꼭 닮았다는 말이 떠돈다. 네 건의 형사사건으로 91가지 혐의를 받는 트럼프 당선인은 사업 장부 위조 관련 중범죄 혐의 34건에 대한 유죄 평결을 받고도 이달 초 미국 대선에서 승리해 내년 1월 다시 백악관의 주인이 된다. 이 대표 개인의 사법 리스크가 한국 정치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다. 그는 5개 재판, 8개 사건에서 12개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대표가 2027년 대선 전에 대법원에서 한 건이라도 피선거권 박탈 수준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으면 정치생명이 다할 것으로 보는 것이 상식인데 그걸로 끝이 아닐 것이라는 억측이 끊이지 않는다. 진보 유튜버 김어준 씨는 “대선이 대법보다 빠르면 이재명은 대통령이 되고 대법이 대선보다 빠르면 이재명이 손드는 사람이 다음이 된다”며 ‘후계자 낙점설’까지 거론했다. 그러나 이재명은 룰라가 아니다. 한국 정치는 브라질처럼 특정인의 사법 리스크에 흔들릴 만큼 뿌리가 허약하지 않고 북한과 미국·중국·러시아·일본 등 4대 강국의 틈바구니에 놓인 안보 상황에서 그럴 여유도 없다.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이 중심을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된다. 브라질의 룰라, 러시아의 푸틴, 미국의 트럼프는 대안 정치 세력이 유능했다면 대권을 거머쥐지 못했을 것이다. 보수가 사법 리스크에 갇힌 이 대표를 능가하는 유능함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는다면 한국은 룰라·푸틴·트럼프와 같은 ‘정치 리스크’를 피할 수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여당 내 반대 세력은 물론 야당까지 품는 통합의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 그러려면 조 바이든 미 대통령로부터 선물 받아 집무실 책상에 놓은 명패에 적힌 문구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the BUCK STOPS here)’의 참뜻을 곱씹을 필요가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위대한 미국 건설에 크게 기여한 해리 트루먼 전 미 대통령이 백악관 집무실에 놓았다는 이유로 유명해진 이 명패의 ‘buck(사슴)’은 포커 게임의 딜러 앞에 놓는 ‘buckhorn knife(사슴뿔 칼)’의 축약어로 시스템의 공정한 운용을 뜻한다. 윤 대통령은 모든 것을 혼자 판단해 처리하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딜러 미스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가혹한 대가를 치르겠다는 자세로 반대 세력까지 아우르며 공정하게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 집권 여당은 브라질이나 러시아처럼 정치가 퇴행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갖고 혁신에 나서야 할 때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여당 내분의 불씨가 되고 있는 ‘당게(당원 게시판) 논란’을 속히 매듭짓고 ‘이재명 대항마’임을 능력으로 입증해야 한다. 최근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이 대표는 “정치가 이렇게 서로 죽이고 밟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공존하고 함께 가는 정치가 되면 좋겠다”며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정적 죽이기’임을 재차 강변했다. 앞으로 또 얼마나 ‘이재명 사법 리스크’의 그늘이 길어질지 알 수 없다. 너무 깊은 한국 정치 혼돈에서 벗어날 때다. -
궁지 몰린 韓·기세 오른 李, 특검법이 리더십 분수령
정치 정치일반 2024.11.27 17:49:0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 선고를 계기로 거대 양당 수장들의 입지도 달라진 모습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여전히 ‘당원 게시판’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데 반해 ‘사법 리스크’ 족쇄를 잠깐 푼 이재명 대표는 정기국회 막바지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고삐를 강하게 당기고 있다. 두 사람이 양당 대표가 된 후 줄곧 한 대표가 ‘사법 리스크’ 공세를 퍼붓고 이 대표는 방어에 급급하던 모습과는 대조적이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에서는 이날도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한 한 대표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안철수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법에 저촉되지 않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는 정도로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하책”이라며 “이제라도 한 대표가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 지금까지 알아낸 사실관계를 밝히고 그에 따른 설명과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친한(친한동훈)계 핵심인 신지호 당 전략기획부총장은 김건희 여사의 고모인 김 모 씨도 한 대표에 대한 비방 글을 썼다는 주장을 제기하면서 확전 양상까지 이어지는 모습이다. 이처럼 친한계와 친윤(친윤석열)계 사이에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서 일각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일어난 분당 사태나 대선 직후 이준석 당시 대표 축출 논란을 연상케 한다는 지적까지 제기되고 있다. 반면 이 대표는 위증교사 1심 무죄 이후 ‘좌우 클릭’을 넘나드는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징역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로 잠시 꿈틀거렸던 비명(비이재명)계 인사들의 움직임도 다시 잠잠해졌다. 이 대표는 기후변화·인공지능(AI)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미래거버넌스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하고 서울 소재 한 고등학교를 찾아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연장 의지를 재차 밝히는 등 ‘먹사니즘’ 행보에 시동을 걸었다. 당내 반발에도 불구하고 ‘감세론’으로 해석될 수 있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침을 밝히거나 가상자산 과세 유예 검토를 지시하는 등 과감한 ‘우클릭’을 보여준 것도 이러한 자신감이 뒷받침된 것으로 해석된다. 입장이 뒤바뀐 여야 수장의 리더십은 다음 달 10일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에서 다시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궁지에 몰린 쪽은 한 대표다. 여당 내분을 노린 야당의 전략에 ‘단일대오’가 무너지기라도 한다면 대표직 또한 최대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한 대표는 “민주당 사정 때문에 국민의힘의 정치가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일축하며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다. -
불난 與에 부채질…이탈표 부추기는 野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1.27 17:48:21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 시점을 다음 달로 미루면서 여당을 향한 압박 수위를 한층 더 높이고 있다. 당초 계획보다 약 2주의 여유가 생긴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이탈표를 최대한 끌어모으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된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건희 여사를 특검하라는 압도적인 국민의 요구를 외면한다면 여당도 정권과 함께 몰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서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공존·공생하는 길은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한 대표 본인이 잘 알 것”이라며 “대통령 부부와 친윤(친윤석열)계 입장에서 김 여사 특검이 부결되면 한 대표의 쓸모도 사라진다. ‘토사구팽’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특검 부결 이후 윤 대통령에게 버림받는 신세가 되기 전에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을 설득해 찬성을 결단하라고 촉구한 것이다. 국민의힘이 최근 ‘당원 게시판’ 논란으로 계파 갈등이 확산할 조짐을 보이면서 야당은 친한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탈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섣불리 표결에 부치느니 본회의 일정을 미뤄 그 안에 한 대표 측을 최대한 돌려세우는 것이 낫다는 민주당의 판단이다. 다만 아직까지 정치권에서는 특검법 통과에 필요한 여당 내 8명의 이탈표가 나오기는 어렵다고 보는 분위기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여당에서) 개인적인 이탈표가 발생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면서 “다만 여당 내에서 윤 대통령만 보고 달려가다가 같이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표출돼 한 대표를 중심으로 조직적 이탈 가능성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민주당 꼼수에 맞서 여당도 이탈 가능성을 경계하면서 단일대오를 자신하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소한 (저와) 대화를 나누는 의원들은 (특검법 반대) 단일대오에 전혀 흔들림이 없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또 기자들과 만나 ‘이달 28일로 예상됐던 특검법 재표결이 다음 달 10일로 미뤄지는 상황 변화가 있는데, 결과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전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
한동훈, 檢 압수수색에 "법 따라 응하겠다는 보고받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1.27 12:09:32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의혹으로 검찰이 당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데 대해 "법원에서 발부된 영장의 범위 내에서, 정치 활동의 본질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에 따라 응하겠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격차해소특별위원회의 ‘정년연장 쟁점과 과제'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로부터 '검찰 압수수색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여의도 중앙 당사에서 국민의힘 조직국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어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획조정국을 상대로 수사 자료를 확보할 방침이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도 이날 공지를 통해 “압수수색과 관련해 현재 법률자문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이 대응 중에 있다"며 “영장의 내용과 범위, 집행 방법을 치밀하게 검토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되도록 하겠다. 그 외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은 국민의힘으로부터 당무감사 자료 등을 받아 간 것으로 전해졌다. 김상욱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는 "당무감사 자료는 저희가 제출했다"며 "압수수색이 당의 불필요한 부분까지 이뤄지게 할 수는 없어 면밀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했다. 검찰은 공천 관련 자료도 수색하고 있지만 당에선 당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원내부대표는 "공천 관련 자료는 저희가 갖고 있지 않아 드릴 수가 없는 것"이라고 했다. -
한동훈 "일하고 싶으면 일할 수 있게 정년연장 필요"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1.27 11:42:33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일하고 싶으면 일할 수 있게 정년 연장 등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격차해소특위의 ‘정년연장 쟁점과 과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강조하며 “건강수명 지표가 70세를 넘어섰고 그 정도 나이까지 노동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어느 한 쪽이 밀어붙일 문제가 아니고 많은 국민의 공감을 얻어야 할 주제”라며 “다소 위험하고 도발적인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중요 이슈에 대해 국민 공감을 모아가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 대표는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정년 연장과 관련해 여론조사를 실시했다고 전하며 “예상과는 다르게 많은 사람이 찬성했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분석하기로는 ‘110세 시대’가 되면서 젊은 사람들이 노인 빈곤과 관련해 ‘국민연금으로 충분할까’, ‘일할 수 있는 나이에 그만두면 연금이 시작할 까지 갭(격차)이 있다'는 생각에 찬성했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어 “특히 50대와 40대 등 곧 정년을 현실로 맞이할 분들 찬성율도 높다”면서도 “문제는 대기업, 공기업같이 많은 사람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에 들어가고 싶은 젊은 층의 반발도 고려해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가지고 있다”고 했다. 한 대표는 “양질의 일자리 새로 진입하는 젊은 분들이 ‘왜 너희만 다 해먹지’라고 할 수 있고 그 부분에 대응이 필요하다”며 “대기업과 공공 부문 제도 개혁을 후순위로 미루거나 중소기업 등의 사업장을 먼저 시작하는 제도적 보완을 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
민주 "한동훈, 특검법 부결되면 토사구팽…독자생존 결단할 때"
정치 정치일반 2024.11.27 11:10:46더불어민주당이 27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비판하며 여당을 향해 “김 여사에게 충성 맹세할 생각 말고 국민의 뜻을 따라 찬성 표결하라”고 요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기표소에 들어가지 않고 의원 명패와 빈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는 집단 기권 방안을 논의한다는 언론 보도가 있던데, 사실이라면 독재국가에서나 있을법한 사실상 공개투표”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김건희를 특검하라는 압도적인 국민 명령을 외면하면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권과 함께 몰락할 일만 남는다”며 “정권과 동반 몰락할 건지, 국민의힘이라도 살아남을 건지 선택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서도 “윤 대통령 부부와 공존 공생하는 길은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한 대표 본인이 잘 알 것”이라며 “대통령 부부와 친윤계 입장에서는 ‘김건희 특검법’이 부결되면 한 대표의 쓸모도 사라진다. 토사구팽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토끼 사냥이 끝난 사냥개 신세가 되어 절멸할 건지, 민심에 따라 김건희 특검법에 찬성 표결하고 차별화를 꾀하며 독자 생존할지 결단할 때”라며 “이번에도 김건희 윤석열 부부 방탄을 위해 특검에 반대하면 국민께서는 한 대표에게도 윤 대통령 부부와 동일한 책임을 묻게 될 거라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이 기어이 민심의 배반자, 역사의 죄인이 되기로 결단한 것 같다”며 “배우자 수사를 틀어막는 이해충돌 거부권 행사는 ‘윤건희 정권’의 숨통을 끊는 부메랑으로 되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 최고위원은 “이리저리 눈치 보며 주판알 튕기는 여당 의원들에게 충고한다”며 “김건희 특검 수용과 ‘윤건희 난파선’ 탈출만이 국민의힘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다. 김병주 최고위원도 “국민의힘은 한가하게 집안싸움이나 할 때가 아니다”라며 “국민과 함께 진실의 길로 나아갈지, 윤석열 정권과 함께 공멸할지 선택하기 바란다”고 압박했다. -
‘정치 9단’ 박지원 “김건희 특검법, 金여사 결단 필요”
정치 정치일반 2024.11.27 10:56:37‘정치 9단’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윤석열 대통령이 세 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최고 통치권자인 김 여사가 결심해야 결정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권력서열 2위인 대통령은 1위인 영부인 최고통치권자의 말씀만 듣는다”며 이같은 글을 남겼다. 박 의원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 “‘당게’ 사건, 쇄신 실종, 리더십 추락으로 집권여당을 난장판, 콩가루 집안으로 만든 ‘간동훈’은 윤건희로부터 버림 받는다”며 “정진석 비서실장 표 단속 모임에 끼지도 못하고 자신의 모임에는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외면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김영삼 전 대통령과 긴장 관계를 형성하며 여당 대권 주자로 자리매김했던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 사례를 언급하면서 “‘간동훈’은 昌(이회창)이 돼야 한동훈이 된다. 그래야 미래가 있지만 그럴 배짱도 정치력도 족탈불급(맨발로 뛰어도 따라가지 못한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무섭다. 김건희 특검이 정국 돌파구이고 난국 해결의 길”이라며 “최고 통치권자의 결단이 필요하다. 간동훈이 이회창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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