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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尹, ‘청와대 뒷산서 눈물’ MB처럼 반응이라도 하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1.27 10:37:59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정권이 국민 여론을 무시한다며 “‘청와대 뒷산에 올라 눈물 흘렸다’는 이명박 전 대통령처럼 반응이라도 하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27일 국회에서 ‘3년은너무길다 특별위원회(탄핵추진위원회)’ 공개회의를 열고 “광장의 탄핵 열기는 나날이 더해지고 있는데 윤 정권은 뻔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조국혁신당 탄핵소추안 초안 공개와 함께 ‘국민과 함께 쓰는 탄핵소추안’ 온라인 사이트가 열리자 하루 만에 만 건이 넘는 의견이 달렸다”며 “이번 사안을 바라보는 국민 심경은 바로 ‘비탄’”이라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국민들은 윤 정권의 망국적 행태를 개탄하고 있다”며 “어떻게 대한민국에 이런 망나니 정권이 들어설 수 있는지, 어떻게 한순간에 선진국이 후진국으로 뒷걸음치는지, 악몽을 꾸는 듯하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매주 토요일 서울 광화문 뿐만 아니라 부산, 광주와 보수적인 대구‧경북 도심에서, 군 단위까지 곳곳에서 ‘탄핵’ 촛불이 물결치고 있다”며 “윤 정권은 국민 울분을 모르는 척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시국선언문이 속속 발표되고 촛불 행진이 이어졌으니 이 전 대통령처럼 뭔가 반응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2008년 광우병 집회 당시 이 전 대통령이 청와대 뒷산에 올라 촛불을 바라보며 반성했다고 밝힌 것을 가리킨 말이다. 조 대표는 “알고 보니 김건희 여사는 정권 출범 전부터 국정 일인자였다”며 “대통령 취임식에 김 여사가 초청한 인물 가운데 상당수는 대통령실 비서관·행정관과 문화예술계 공공기관장에 임명됐다”고 지적했다. 또 “명태균 씨 등 공천개입·관저·주가조작 관련 인물도 있었다”며 “국정농단 세력들의 축하 파티였던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명 씨가 경선이나 공천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사들을 합치면 내각을 구성할 수준”이라며 “‘명태균·윤석열·김건희 공동기획’ 없이 불가능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민주주의 원칙을 부정하지 않는다면 ‘김건희 특검’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며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특검법안에 찬성표를 던지라”고 촉구했다. -
여 중립 지대서도 "한동훈, '당게 논란' 해명해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1.27 05:45:00한동훈 대표 가족이 국민의힘 당원게시판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성격의 글을 올렸다는 의혹을 두고 27일 당내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친한계와 친윤계가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개 충돌한 데 이어 계파색이 옅은 의원들까지 한 대표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윤상현 의원은 전날 MBC 라디오에서 "대표가 빨리 정치적으로 매듭지어야 한다"며 "당원 눈높이에서는 '가족이냐 아니냐' 이걸 알고 싶어 한다. 만약 가족이라면 사과하고 빨리 다음 단계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내부의 자중지란 분열에 의해서 잘못된 정치적 상황으로 갈까 봐 대단히 두렵다"고 우려했다. 김용태 의원도 KBS 라디오에서 "대표께서 일을 키우시는 거 아닌가"라며 "해명할 일이 있으면 해명하고, 사과해야 할 일이 있으면 사과하고 넘어가면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가 당원 게시판의 익명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지도자나 여당 의원들을 향해 희화화하거나 조롱하는 건 익명성이라는 이름으로 합리화하는 것은 조금 다른 부분이다. 감사나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반면 친한계는 당원 게시판 논란을 키우는 정치적 목적이 '한동훈 끌어내리기'에 있다고 주장하며 방어막을 치고 있다. 한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원 게시판 논란을 놓고 전날 최고위에서 벌어진 공개 충돌에 대해 "없는 분란을 불필요하게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최고위원은 SBS 라디오에서 "(이번 논란을 통해 지적된) 당원 게시판 시스템을 바꾸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계속 공격하는 것은 결국 한 대표의 리더십을 떨어뜨리기 위한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사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입장을 표명했을 때 그분들은 믿지 않을 거고, 계속 다른 문제를 제기하면서 또 다른 답변을 요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종혁 최고위원은 MBC 라디오에서 “익명으로 돼 있는 게시판을 실명으로 확인해 주는 것 자체가 정당법과 개인정보법 위반”이라며 “문제 삼아서 주장하는 모든 논란의 끝은 ‘한 대표는 사퇴하고 정계에서 은퇴하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한동훈, 野 검사탄핵 추진에 "너무 후진적"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1.26 21:56:07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6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사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해 "민주당이 이 나라 시스템을 어디까지 망칠지 참 걱정된다"고 했다. 한 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구에서 열린 당 수도권청년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특정인을 기소하거나 특정인을 유죄판결 했다고 해서 탄핵한다는 건 너무 후진적인 이야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무혐의 처분을 이유로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다음달 초 본회의에 올릴 예정이다. 또 한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다음달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지는 것과 관련, 여당 내 이탈표 발생 우려를 묻는 말에 "그건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 않겄다"라고만 답했다. 한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청년·여성 정치 발전을 위해선 인위적 할당보다는 능력 개발이 주안점이 돼야 하지 않나'라는 질문에 "청년과 여성을 보면 '정말 우리한테 표가 안 나오는 곳'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렇기에 더더욱 세심하게 접근해야 하고 너무 단순해도 안 되고 갈라치기 해서도 안 된다"라며 "그런 정치는 누구에게도 도움되지 않는다. 좋은 나라, 다같이 사는 세상을 만들자는 차원에서 기회를 많이 드리는 정치를 하고 싶다"라고 설명했다. 또 "(정치를 하면서) 우선순위를 정할 때 청년 입장에서 어떤 것을 좋아할지 맨 위에 놓고 생각한다"라며 "그런 차원에서 금투세 폐지도 집요하게 (주장했다)"라고 했다. 그는 "상대당(더불어민주당)은 여러분이 많이 투자하는 가상자산도 내년 1월부터 22%를 과세하려고 하고 저는 기를 쓰고 막으려 한다"라고도 했다. -
한숨 커진 韓, 청년층과 밀착 행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1.26 17:44:29당원 게시판 논란에 따른 당내 갈등에 직면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6일 군 복무 중 사망한 장병의 유가족을 만나고 동덕여대 점거 농성 사건의 주동자 처벌을 거듭 주장하는 등 청년층 공략으로 운신의 폭을 넓히고 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군 복무 중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사망한 고(故) 홍정기 일병의 모친 박미숙 씨를 만나 전사·순직한 군인·경찰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의 국가배상법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대표는 또 “나라는 누구를 배출했느냐는 것 못지않게 누구를 기억하느냐에 따라서 그 품격이 정해진다고 하지 않는가”라며 “나라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순직하고 희생하신 제복 공무원들이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는 특히 “헌법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유족의 위자료 청구권은 국가배상법을 개정하면 인정할 수 있다”며 “너무나 명분이 큰 것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법 개정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동덕여대 학생들이 남녀공학 전환설을 두고 점거 농성을 벌인 것에 대해선 ‘주동자 책임론’을 재차 제기했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남녀공학 전환 여부는 절차에 따라 결정하면 된다”며 “그러나 폭력은 안 되고 폭력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폭력을 행사한 주동자들이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건 젠더 갈등 문제도 세대 갈등 문제도 아니다. 상식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홍익대 정문 앞에서 당 수도권비전특위가 주최하는 ‘심층 면접-국민의힘 뭐하니’ 행사에 참석해 청년·여성 당원들과 당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이 같은 행보는 당원 게시판에 한 대표 가족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글을 게시 관련 의혹을 두고 당내 갈등이 계속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예상 밖’ 무죄 판결로 내우외환을 겪는 상황에서 청년 현안에 대한 밀착 행보로 돌파구를 찾는 모습으로 보인다. 앞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이끌었던 한 대표는 최근 “가상자산은 청년들의 자산 형성 사다리”라며 가상자산 과세 유예도 추진하고 있다. -
한동훈 댓글팀 의혹 고발인 "김경수처럼 엄벌해야"
사회 사회일반 2024.11.26 15:07:2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 ‘여론조성팀(댓글팀)’을 운영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고발인이 26일 경찰 소환 조사에 출석하며 엄벌을 촉구했다.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상임대표는 이날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 출석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 대표 역시 현직 법무부 장관 자리에서 댓글팀을 운영하면서 언론사에 대한 동일한 업무방해 혐의의 범죄를 저질렀다”며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마찬가지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의 죄책을 지고 엄중히 처벌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가담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여론조성팀 의혹’은 올 7월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한 대표가 법무부 장관이던 시절부터 여론조성팀이 별도로 있었다고 주장하며 불거졌다. 당시 한 대표는 “누구를 돈 주고 고용하거나 팀을 운영한 적이 없다”며 부인했으나 사세행은 같은 달 한 대표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고 이 사건은 경찰로 이첩됐다. 경찰은 앞서 조국혁신당 등이 같은 의혹에 관해 한 대표를 고발한 사건과 병합해 수사할 방침이다. -
"폭력 주동자 책임져야"…한동훈, 연일 '동덕여대 시위' 때리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1.26 14:21:02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6일 남녀공학 전환 추진 논의로 불거진 동덕여대 시위 사태와 관련해 “폭력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폭력을 행사한 주동자들이 책임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상자산 과세 유예 추진에 이어 20~30대 청년 남성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현안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동덕여대 사태와 관련해 “남녀공학 전환 여부는 절차에 따라 결정하면 된다. 그러나 폭력은 안 된다”고 밝혔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자신을 겨냥해 “동덕여대 사태를 걸고 넘어져서 혹여 젠더갈등과 세대갈등을 부추기고 반사 이익을 얻으려는 얄팍한 정치적 계산 따위는 집어치우길 바란다”고 비판한 것을 맞받아친 발언이다. 한 대표는 “이건 젠더 갈등 문제도 세대 갈등 문제도 아니다. 상식의 문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3일 페이스북 게시글을 시작으로 전날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 등 세 차례에 걸쳐 동덕여대 시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주문했다. 자칫 2030 여성층의 반감을 살 수 있음에도 일관된 메시지를 낸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한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이 청년 남성층 공략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 이슈에 목소리를 내는 것도 청년층 공략을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이다. 한 대표는 이날 군 복무 중 사망한 고(故) 홍정기 일병의 모친 박미숙 씨를 만나 전사·순직한 군인·경찰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배상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한 대표는 “나라를, 공동체를 위해서 순직하고 희생하신 제복 공무원들이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법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유족의 위자료 청구권은 국가배상법을 개정하면 인정할 수 있다. 너무나 명분이 큰 것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법 개정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
野 "한동훈, '댓글 게이트' 속셈 모르나…특검 협조해라"
정치 정치일반 2024.11.26 10:48:58더불어민주당이 26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에서 반대표를 던진다면 보수 세력 궤멸을 자초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대표는 당내 경선 여론조사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한가하고 한심한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여론 조작이 문제라면서 명태균 여론 조작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김건희 특검에 반대하는 건 분명한 모순이고 명백한 범죄 은닉 행위”라며 “본질을 한참 벗어난 엉뚱한 이야기하지 말고 깔끔하게 김건희 특검에 협조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수십만 명의 국민이 한 달 넘게 김건희 특검을 하라고 외치고 있다. 국정농단 악의 축인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 부부를 심판하라고 분노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사는 길도, 한 대표가 사는 길도 김건희 특검 수용 외엔 없다”고 강조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논란’을 겨냥해 “한 대표는 게시판 댓글 게이트로 당대표 자리에서 쫓아내려는 속셈을 모르는 것인가, 알면서 모른척하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박 원내수석은 “20%대 지지율에 만족하는 20점짜리 대통령을 보위하다 함께 몰락할 것이 아니라면 제대로 판단하길 바란다”며 “권력자 눈치만 보고 남의 시중을 드는 사람에게서 희망을 찾는 국민은 없다. 홀로 일어설 건지, 함께 침몰할 건지 선택해야 한다”고 특검 협조를 요구했다. 정준호 원내부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1심 무죄 선고를 언급하며 “법 기술자 한 대표는 법원이 판단을 내리기도 전에 ‘법정 구속’ 운운하며 사법부를 압박했다. 정작 본인은 당원 게시판 가족 연루 논란에는 어떠한 설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해괴한 논리와 반사 이익만 바라는 한동훈식 검찰 정치는 역사의 뒤안길로 퇴출될 수밖에 없다”며 “다가올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결과가 대표님에 대한 모든 것을 말해줄 것”이라고 압박했다. -
한동훈 "이재명 1심 무죄, 사법시스템 안에서 바로잡아질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1.26 09:29:43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안에서 (1심 판결이) 바로잡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서울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원 초선의원 공부모임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의 1심 판결에 공감하지 못할 부분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존중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도 이번 판결에 굉장히 환호하고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듯이 11월 15일 징역형 판결도 존중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앞서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민주당 인사들이 사법부를 향해 십자포화를 가한 것을 직격한 발언이다.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도 법원 판단에 대해 불편한 심경을 감추지 않았다. 판사 출신인 5선의 김기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거짓말은 했는데 허위사실 공표는 아니다’라는 해괴망측한 궤변 판결을 연상시킨다. 마치 ‘권순일 시즌2’를 보는 느낌”이라며 “법관으로 일했던 경험에 비춰 보건대, 어떻게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 비상식적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권순일 전 대법관은 2020년 7월 대법원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할 때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재판 거래’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위증교사 1심 판결은 판결 자체에 이미 모순을 노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상급심에서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며 “이 대표의 말처럼 현실의 법정은 두 번 더 남아 있기에 범죄자에 대한 단죄의 기회는 아직 살아있다”고 꼬집었다. 검찰 출신인 5선의 권성동 의원도 “법리와 판례에 비춰볼 때 대단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1심 무죄 판결은 상급심에서 뒤집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분석했다. 권 의원은 “민주당은 사법부를 겁박하던 태도를 180도 바꿔서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1심 판결만 확정돼도 이 대표의 정치적 미래는 없다”며 “회광반조(回光返照)를 ‘구원의 빛’으로 착각하는 저 어리석음에 고소(苦笑)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
與 "위증 유죄인데 교사는 무죄?…수긍 어렵지만 사법부 판단 존중"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1.25 19:00:00국민의힘이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법원의 무죄 선고에 아쉬움을 감추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다만 상급심에서 판결이 뒤집힐 수 있다고 내다보고 이 대표와 민주당을 겨냥한 압박을 이어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이 대표의 1심 판결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위증한 사람만 유죄이고 위증교사한 사람은 무죄라는 위증교사 1심 무죄 판단을 수긍하기는 어렵다”면서 “그러나 11월 15일 징역형 유죄 판결을 존중했듯이 오늘 판결도 존중한다”고 했다. 한 대표는 이어 “민주당은 11월 15일의 징역형 유죄 판결도 존중하기 바란다”며 “이럴수록 국민의힘은 더 민생에 집중하겠다. 구태를 청산하고 변화와 쇄신을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이달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는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여전히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한 점을 강조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판결 관련 입장문을 내놓으며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아쉬움은 남는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에서 판결에 대한 아쉬움과 함께 일단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이 나온 것은 이 대표와 측근의 나머지 재판이 계속 예정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달 28일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자금 수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이 열리고 29일에는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항소심 선고가 나올 예정이다. 그러면서도 국민의힘은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가 유죄로 뒤집힐 가능성을 제기하며 대야 압박을 지속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나 항소심 과정에서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충분하다”며 “특히 1심 판결로 정치적·도의적 책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대표의 무죄 판결로 구심력을 회복한 민주당이 이번 주 총공세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 여야 대치 정국이 절정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커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세 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민주당은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무혐의 처분과 관련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고 이튿날인 29일 추가로 본회의를 열어 단독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 -
李, 리더십 다잡기 나서겠지만…대장동 등 사법리스크 '첩첩산중'
정치 정치일반 2024.11.25 18:14:3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으면서 벼랑 끝으로 내몰릴 뻔한 대권 가도에도 다소 숨통이 트이게 됐다. 민주당으로서도 ‘김건희 특검법’ 등 대여 공세에 탄력이 붙고 검찰을 향해 ‘무리한 기소’라며 반격할 명분까지 잡게 되는 터닝 포인트를 마련했다. 당장 한숨을 돌린 이 대표는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공직선거법 항소심 재판에 주력하면서 흔들렸던 당내 리더십 다잡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가장 먼저 재판부에 감사의 뜻을 밝혔다. 이는 공직선거법 1심 직후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반박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예상과 달리 무죄 판결에 힘입어 민주당은 곧장 ‘정치 복원’을 언급했다. 이 대표가 정부·여당을 향해 “죽이는 정치보다 사람 살리는 정치를 하자”고 제안한 데 힘을 보탠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치권의 블랙홀이 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공방 대신, 상법 개정 토론 및 가상자산 과세 유예 논의 등 ‘먹사니즘’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정적 죽이기에만 몰두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을 향한 반격으로 선거법 유죄 충격에서 벗어나 흔들린 대선 주자로의 입지를 재구축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이제라도 야당 탄압 수사를 멈추고 정치를 복원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선거법 징역형 이후 어수선했던 당내 분위기도 서둘러 재정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번 무죄 선고로 이 대표의 최대 약점으로 꼽혔던 ‘도덕성’에서 방어 논리가 생겼기 때문이다. 아울러 잠시 꿈틀했던 비명(비이재명)계 재결집 시도 또한 당분간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를 중심으로 당이 다시 견고하게 뭉쳐 당력을 윤석열 정권을 향한 총공세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에는 더욱 힘이 실릴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당장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예상되는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에 당력을 집중하려는 분위기다. 위증교사 혐의 무죄를 계기로 ‘당원 게시판’ 논란에 발목이 잡혀 있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여당 장악력에 균열이 생긴 틈을 파고들어 적극 공세에 나서겠다는 속내다. 아울러 자신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 중 가장 먼저 최종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선거법 항소심 대응에 집중으로 관측된다.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 형이 나온 만큼 대권 주자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려면 반드시 결과를 뒤집어야 하는 상황이다. 한발 더 나아가 당 차원에서 이 대표를 압박했던 윤석열 정권과 검찰을 향한 공세를 더욱 강화할 가능성도 높다. 다만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것이 아니라는 점은 여전히 부담스러운 실정이다. 선거법·위증교사 외에 △대장동 등 개발 의혹 △쌍방울 대북 송금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 등 진행 중인 재판만 5개다. 이들 재판에서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유죄가 나온다면 이 대표는 또다시 ‘사법 리스크’에 발목 잡히게 된다. -
민주 "尹·明 고발" 압박…與 "악의적 여론조사 없앨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1.25 17:38:25더불어민주당이 25일 여권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관련된 의혹을 거듭 제기하며 명 씨와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고발하겠다고 정부와 여당을 압박했다. 이에 대해 여권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강력 반발하며 선을 긋고 있다. 국민의힘은 ‘여론조사 경선 개선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해 ‘제2의 명태균’ 차단에도 나서기로 했다. 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회견을 갖고 “공직선거법과 정당법, 정치자금법, 형법상 허위사실 유포 위반 등 윤 대통령 부부와 명 씨를 둘러싼 각종 국정 농단 의혹에 대해 당 차원의 법적 고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녹취록으로 드러나고 있는 이 모든 의혹은 명 씨와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가 공동으로 기획하고 협력하지 않고서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심각한 국정 농단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조사단은 이르면 이번 주 내로 윤 대통령과 명 씨에 대한 고발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명태균 씨 사안에서 (여론조사) 경선의 문제점과 취약점이 많이 드러났다”며 “여의도연구원장 주도로 ‘여론조사 경선 개선 태스크포스(TF)’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 당 경선에서의 여론조사 실태를 철저하게 점검하고, 민심을 왜곡하는 악의적 여론조사가 설 땅이 없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했다. 여론조사 경선 개선 TF는 유의동 여의도연구원장 주축으로 꾸릴 예정이다. 한편 명 씨를 둘러싼 각종 의혹의 제보자인 강혜경 씨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관련된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을 제기하기 전 오 시장을 후원했던 사업가 김 모 씨에게 금전 대여를 요구한 것으로 이날 확인됐다. 김 씨는 서울경제신문과 통화에서 “지난달 28일 강 씨로부터 갑자기 1000만 원을 빌려달라 문자가 왔었지만 거절했다”고 했다.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도 이날 “미공표 여론조사를 오 시장 측에서 의뢰한 적도 받아본 적도 없다는 것이 팩트고 사실”이라며 오세훈 캠프와는 무다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
'게시판 논란' 점입가경…韓 "날 끌어내리려 해" 친한-친윤 정면충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1.25 17:36:24국민의힘의 양대 진영인 친한(친한동훈)계와 친윤(친윤석열)계가 25일 당원 게시판 논란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당 지도부 회의에서 한 대표와 김민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공개 설전’을 벌인 데 이어 의원들 간에도 고성이 오가는 등 신경전 수준에 머물렀던 계파 갈등이 전면전으로 비화하는 모습이다. 특히 한 대표는 자신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자 “당 대표를 흔들고 끌어내리겠다는 것 아닌가”라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연이은 내부 분열로 ‘야권발 사법 리스크’라는 정국 주도권 회복의 호기를 잡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미 리더십에 흠집이 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원 게시판 논란과 관련해 “어떻게든 나를 공격하기 위한 ‘이슈 띄우기’”라며 “이게 명태균 논란이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 북핵, 트럼프 행정부 이후의 경제·환율·주식, 가상자산, 동덕여대, 금융투자소득세와 비교할 때 과연 이렇게 오래갈 만한 이슈인가”라고 했다. 당원 게시판에 한 대표와 가족의 이름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해 비방한 글을 올린 작성자를 특정하라는 친윤계의 요구에 불만을 표출한 발언이다. 한 대표는 이어 “당의 자해적 이슈에 일관되게 언급을 자제해왔지만, 억지로 논란을 키우려는 세력이 있다”며 “명태균 리스트나 김대남(전 대통령실 행정관 고발사주 의혹) 건에 관련된 이들이 자기 이슈를 덮으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광범위한 표현의 자유가 허용되는 익명 게시판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글을 게시했다고 작성자를 색출하라는 요구에도 응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한 대표의 강경한 입장과는 달리 당 차원의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친윤계의 목소리는 더욱 거세지는 분위기다. 김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의혹이 제기되자 일부 최고위원 등 당직자가 ‘8동훈(한 대표 동명이인 8명)이 있다’는 얘기를 언론에서 하고 있다”며 “그 자료를 일부 최고위원은 보는데, 왜 우리는 못 보는지 또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지도부 내 정보의 비대칭이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김 최고위원은 또 “당에서 ‘한 대표 사퇴’와 같은 글을 쓰는 사람들은 고발한다는 기사가 나왔다”며 “내게도 그런 문자가 많이 와 있는데 같이 고발해 달라”고 비꼬았다. 김 최고위원의 발언이 끝나자마자 한 대표는 “발언하실 때 사실관계를 좀 확인하고 말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고발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없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친한계 정성국 조직부총장도 김 최고위원의 발언 중 “팩트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여러 차례 말했고, 급기야 이어진 비공개회의에서 “(지도부인) 최고위가 발언할 때 (일반 당직자인) 조직부총장이 옆에서 끼어드는 건 아니다”라는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과 실랑이를 주고받기도 했다. 사태가 사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한 후보를 향한 당 안팎의 공세는 지속되는 모양새다. 대통령실 출신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중요한 것은 (대통령에 대한) ‘욕’이 아니라 외부세력의 개인정보 도용 의혹과 조직적 여론 조작에 대한 업무방해죄, 그로 인한 집권 여당 홈페이지 게시판에 대한 ‘신뢰도’ 문제”라며 의혹의 실체를 명명백백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때문에 당원 게시판 논란을 고리로 결집한 친윤계의 발언권이 강해짐으로써 한 대표의 당내 입지가 위축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친한계의 외연 확장이 더딘 상황에서 친윤계와의 대치가 장기화될 시 당내 피로감이 높아져 한 대표가 내세운 쇄신·민생 행보 동력도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
한동훈 "'당게' 색출해라?…날 흔들겠다는 의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1.25 10:52:51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5일 당원 게시판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을 비판한 글을 누가 썼는지 밝히라, 색출하라고 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정당에서 할 수 없는 발상이고, 그 자체가 황당한 소리"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익명 당원 게시판은 당이 익명으로 글을 쓰라고 연 공간이고, 거기에선 당연히 대통령이든 당 대표든 강도 높게 비판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당원 게시판에 한 대표와 한 대표 가족 명의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판하는 글이 잇달아 올라오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한 대표 이름으로 작성된 글은 '동명이인'이 작성했다고 한 대표 측이 확인했지만, 가족 명의 글에 대해선 한 대표 가족의 작성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친윤(윤석열)계는 가족의 작성 여부를 밝히라고 한 대표를 압박해왔다. 한 대표는 "제 가족 명의로 된 글도 당 법률자문위원회가 전수조사했지만, 대부분 언론 기사의 사설 같은 내용이고 도를 넘지 않는 정치적 표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광범위한 자유가 허용되는 익명 게시판에서 마음에 안 드는 글이라고 (작성자를) 색출하라? 저는 그 요구에 응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가족의 작성 여부에 대해서도 밝히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는 "이게 아니면 다음으로 넘어가고, 아니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어떻게든 당 대표인 저를 흔들어보겠다는 의도 아닌가. 그런 뻔한 의도에 말려들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에 (당원 게시판)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개 명태균 리스트와 관련됐거나 (한 대표에 대한 공격 사주 의혹이 제기된) 김대남 건에 언급됐던 사람들"이라며 "자기들 이슈를 덮으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선고가 나오고 조금 숨통이 트이는 것 같으니 이제 당 대표 흔들고 끌어내려 보겠다는 이야기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
한동훈 "동덕여대 사태, 재발방지 위해 명확한 책임 물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1.25 10:35:47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5일 남녀공학 전환 추진 논의로 불거진 동덕여대 시위 사태와 관련해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유야무야 넘기지 않고 명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남녀공학으로 전환하던 여대를 유지하는 과정은 사학으로서 내부적인 적벌한 절차 과정을 통해 정하면 될 문제지만, 배움의 전당에서 과도한 폭력이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표는 “취업박람회를 난장판으로 만드는 폭력도 있었다”며 “그것은 다른 사람의 취업기회를 뺏는 일이기 때문에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서 유야무야 할 게 아니라 주동자들이 법적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철저히 책임을 묻지만 앞으로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며 “동덕여대가 아름다운 교정에서 수업과 강의를 듣고 할 일하는 학문의 전당으로 돌아 오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당게' 논란 韓…'사법리스크' 李
정치 정치일반 2024.11.25 10:31:23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11.2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본인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예정된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최고위원들의 발언을 들으며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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