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엄 사태에 탄핵 덮쳐…경제심리 2년만에 최악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12.10 17:45:35경제 뉴스를 기반으로 측정하는 한국은행의 뉴스심리지수가 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내수 부진이 장기화하고 수출마저 둔화하는 상황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 정국이 맞물리면서 가계와 기업의 심리가 급격히 나빠진 것이다. 뉴스심리지수는 코스피 같은 증시와 실물경제 상황을 선행하는 지표인 만큼 정치 위기가 장기화할 경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0일 한은에 따르면 9일 기준 뉴스심리지수는 83.19다.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3일(92.82)보다 9.63포인트나 급락했다. 2022년 12월 9일(82.55) 이후 최저치다. 뉴스심리지수는 한은이 발표하는 속보성 경제심리지수다. 국내 언론사 경제 뉴스 문장을 매일 1만 개씩 임의 추출한 뒤 긍정·부정으로 분류해 지수화한다. 경제 뉴스의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소비자·투자자 등 시장 참여자들의 반응을 추측하는 것이다. 지수 100을 기준으로 높으면 경제 심리가 과거보다 낙관적, 낮으면 비관적이라는 의미다. 한은은 뉴스심리지수가 소비자심리지수(CCSI)보다 1개월, 주요 실물경제 지표보다 1~2개월 가까이 선행하는 것으로 본다. 뉴스심리지수는 올 하반기 들어 100 내외를 유지하는 흐름을 보였다. 내수 부진과 수출 증가세 둔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이 두 차례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등 경제를 충분히 잘 관리해나갈 수 있다는 기대 심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전후로 지수가 크게 떨어지기 시작했다. 특히 3일을 기점으로 급락했다. 윤 대통령이 3일 밤 10시 30분께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기 때문이다. 헌정 사상 유례없는 사태에 이날 1402.9원에 마감했던 원·달러 환율은 야간 시장에서 한때 1446원을 돌파하기도 했다. 국회가 비상계엄 선포 2시간 30분 만에 이를 해제하면서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지는 않았지만 시장 심리는 흔들렸다. 뉴스심리지수는 4일까지 92.97을 유지했지만 5일은 전날보다 5.15포인트 하락한 87.82였다. 이후 7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 표결이 무산되면서 뉴스심리지수는 나흘 만에 4.63포인트 더 떨어졌다. 전문가들은 소비자와 기업의 심리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치 리스크에서 시작된 불확실성을 시급히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비상계엄 선포 전에도) 상황이 좋지 않았다. 내수에는 경고등이 켜졌고 통상 환경도 안갯속이었다”며 “이번 사태로 소비자 심리가 더 악화될 것은 물론 기업들도 당장 투자를 결정할 수 없고 현금을 쌓아두는 데 골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도 고심이 크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환율·물가 등 거의 모든 경제 변수는 기대 심리의 영향을 받는다”며 “시장의 불안감을 달랠 수 있도록 정부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
연기금, 계엄후 9000억 순매수…코스피 버팀목 됐다
증권 정책 2024.12.10 17:40:59윤석열 대통령 탄핵 논란으로 국내 증시가 널뛰기를 하자 연기금이 비상계엄 선포·해제 직후부터 코스피 종목을 대량으로 사들이며 구원투수로 나섰다.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국민연금 등이 당분간 코스피를 지지하고 증권시장안정펀드 자금 투입 시기를 최대한 늦추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내다봤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연기금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4일부터 이날까지 5거래일 연속 매수 우위를 보이며 총 8618억 원어치를 순매수했다. 해당 기간 각각 1조 3909억 원, 1조 549억 원을 내다 판 개인투자자와 외국인투자가 물량의 35% 이상을 홀로 받아낸 셈이다. 연기금은 이달 2~3일까지만 해도 유가증권시장에서 순매도 기조를 유지하다가 4일부터 순매수로 돌아섰다. 연기금은 코스피지수가 2.43% 상승 반전한 이날도 195억 원어치의 주식을 사들이며 오름세에 힘을 보탰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 불발로 9일 2.78% 급락했던 코스피는 이날 연기금 등의 매수세 유입으로 하루 만에 2417.84까지 회복했다. 전날 5.19% 밀렸던 코스닥지수도 5.52% 반등하며 하락 폭을 모두 되돌렸다. 연기금은 특히 4일 이후 이날까지 시가총액 1·2위 기업인 삼성전자(005930)·SK하이닉스(000660)를 각각 1241억 원, 1394억 원어치 순매수하며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지수를 방어하겠다는 목적을 뚜렷하게 드러냈다. 연기금은 또 이 기간 순매수 상위 목록에 KB자산운용의 ‘RISE 200(858억 원)’,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200(584억 원)’, 삼성자산운용의 ‘KODEX 코스닥150(204억 원)’ 등 지수형 상장지수펀드(ETF)의 이름도 대거 올렸다. 연기금은 경영권 분쟁, 자회사 합병 무산 등 지수와 무관하게 위기에 직면한 고려아연(010130)과 두산에너빌리티(034020)를 511억 원, 534억 원씩 내다 팔며 실탄을 마련했다. 연기금의 주축인 국민연금은 애초 국내 증시 투자자산 비중을 지난해 15.9%, 올해 15.4%, 내년 15.0%로 꾸준히 줄이기로 했지만 비상시국을 맞아 전방위 매수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강대석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비상계엄령 이후 연기금이 26개 업종 가운데 23개를 순매수하고 있다”며 “개인들이 주식 손절에 나선 상황에서 연기금의 매수세가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짚었다. -
윤희숙 "이재명, 물 만난 듯 대통령 놀이 시작…국민들 '계엄보다 더한 짓도 할 인물'이라 불안"
정치 정치일반 2024.12.10 17:40:18윤희숙 전(前)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물 만난 듯 대통령 놀이를 시작했다”고 비판에 나섰다. 윤 전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서 이 대표에게 “‘이재명은 계엄보다 더한 짓도 할 인물’이라 불안해 하는 국민들께 본인도 약속하라”고 요구하면서 이 같은 글을 올렸다. 윤 전 의원은 “본인 재판을 지연하거나 방해하지 않고 협조할 것이며 결과에 무조건 승복할 것을 국민에게 약속해야 한다”면서 “국회를 건달패 싸움처럼 만들어버린 상임위원장들(정청래, 최민희)은 해임시키고 최소한의 존중 속에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로 촉발된 사태에 대해서는 “ 정치권은 지금 가장 중요한 점을 망각하고 있다”며 국회의 문제를 지적했다. 윤 전 의원은 “지난 3일 밤 계엄령 이전으로 돌아가면 국정의 정상화냐”고 반문하고 “그렇지 않다. 국가의 큰 기둥 입법부는 이미 파괴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앞세워 각종 입법을 밀어 붙인 민주당의 책임을 지적한 것이다. 윤 전 의원은 민주당을 겨냥해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옮겨놓고 그 비용이 녹아 있는 경찰특활비는 0으로 삭감한 게 거대 야당”이라며 “그래놓고 지금 안보 공백을 떠들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 수사나 민주당 조사와 관련한 보복성 탄핵이 이 정부 들어 24번”이라면서 “여의도는 이미 조폭 정치가 돼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래놓고 지금 점령군인 양 달려들고 있다”며 “대통령 직무정지 시 권한대행을 맡아야 할 총리를 비롯해 국무위원도 줄줄이 탄핵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국회에서 민주당의 행보에 대해 윤 전 의원은 “안정은커녕 국가를 무정부 상태로 만들어 놓는 게 유리하다는 심보”라고 비판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에는 “지금 잔계산 할 때가 아니다”라며 “국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약속을 야당으로부터 받고 대통령과 관련한 결정 및 향후 정치 스케쥴을 야당과 함께 결정해야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드릴 수 있다”고 조언했다. -
은행 선물환 거래 확대…시장에 달러 공급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12.10 17:39:39정부가 외환시장 유동성 확보를 위해 은행의 선물환 포지션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 정국에 시장이 출렁이자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 것이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중 은행 선물환 포지션 확대를 포함한 ‘외환수급 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선물환 포지션은 선물 외화 자산에서 선물 외화 부채를 뺀 것으로 정부가 한도를 규제한다. 은행의 외환 선물환 포지션 한도가 늘어나는 것은 4년 9개월 만이다. 일반적으로 은행들은 해외 자산을 운용하고 유동성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환율 변동 리스크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선물환을 거래한다. 필요에 따라 외화와 원화를 주고받는 셈이다. 다만 외국환거래규정상 선물환 거래는 자기자본 대비 50%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외국계 은행의 국내 지점은 자기자본의 5배까지 선물환을 거래할 수 있다. 환율이 급변하더라도 은행의 재무 건전성이 위협받지 않도록 제한하는 것이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정부의 규제로 외환시장의 선물거래 규모가 수요보다 적은 상황이 많았다. 한 외환시장 관계자는 “금융사들이 보유한 해외 자산의 규모가 커진 것은 물론 종류도 다양해졌다”며 “환율 변동 리스크를 피하고자 하는 시장 수요는 충분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은행 선물환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이 같은 시장 수요를 활용해 외환시장의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로 2020년 3월에도 원·달러 환율이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자 정부는 국내 은행과 외국계 은행 국내 지점의 선물환 한도를 25%씩 높이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당시 국내 스와프 시장의 하루 거래액은 약 120억 달러였는데 정부의 규제 완화 이후 하루 50억~100억 달러의 외환이 더 유입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 관계자는 “외환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외환시장 관련 제도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있다”며 “실제 시장 수요를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은행 선물환 포지션 외에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들은 30일 이내 만기가 도래하는 외화 부채의 80%에 해당하는 유동성을 반드시 보유해야 한다. 외화 부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유동성 위기를 막으려는 조치다. 문제는 재무 건전성이 충분한 상황에서도 이 규제 때문에 외환시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규제를 완화할 경우 금융사의 유동성 의무 보유 물량이 줄어들어 해당 금액만큼 시장에 추가 공급이 가능해질 수 있다. -
與도 참여 '尹내란 상설특검' 국회 통과
사회 사회일반 2024.12.10 17:32:10윤석열 대통령이 촉발한 ‘12·3 비상계엄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는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 정부 들어 야당이 추진한 특검법에 여당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져 통과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4일 윤 대통령 탄핵안 2차 표결을 앞두고 여당의 단일대오에 균열이 생겨 헌정 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등을 규명할 상설특검안을 재석 287명 중 찬성 209명, 반대 64명, 기권 14명으로 가결했다. 당론 없이 자율 투표에 나선 국민의힘 의원 중 22명이 찬성했고 14명은 기권했다. 찬성·기권표를 던진 여당 의원들 대부분은 친한계 또는 중립 성향으로 분류된다. 상설특검은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한덕수 국무총리 등도 수사 대상으로 적시했다. 상설특검법은 일반 특검법과 달리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국회는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계엄 사태에 연루된 주요 인사 8명의 신속 체포를 요구하는 결의안도 함께 채택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정국 수습 방안으로 내년 2월 또는 3월 윤 대통령이 퇴진하고 4월이나 5월에 조기 대선을 치르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한동훈 대표가 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대신 정국 수습책으로 내세운 ‘질서 있는 퇴진’의 구체적 시간표다. 그러나 야당은 “국민들은 ‘계엄청구서’로 고통받는데 한가하게 대선 날짜를 정하고 있냐”며 “국민이 원하는 건 즉각적인 하야가 아니면 탄핵”이라고 일축했다. -
환율방어 '발등의 불'…연금도 긴급동원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12.10 17:30:30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으로 원·달러 환율이 요동치면서 정부가 연기금을 동원해 환율과 증시 방어에 나서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순대외 금융자산이 1조 달러에 육박하고 개미투자자들의 해외 주식 투자도 급격하게 늘어난 만큼 해외투자 자금 복귀를 포함한 환율 안정 로드맵을 서둘러 내놔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1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연금의 자체 환헤지 비율을 최대 한도인 5%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국민연금은 현재 해외투자 자산이 4855억 달러에 달한다. 기금운용본부는 9월 말 기준 해외 자산의 2.75%만 환헤지를 하고 있는데 이 비율을 5%까지 높이면 최대 109억 달러가 외환시장에 공급되는 효과가 생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금융·외환시장은 시장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시장 안정 조치를 총동원해 대응하기로 했다”며 “주식시장의 경우 기관투자가 매수가 지속되고 있으며 외국인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만큼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책임 있는 역할을 지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민연금의 환헤지 규모를 근본적으로 확대해 외화 자금 유입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 국민연금은 원·달러 환율이 특정 수준을 돌파할 경우 자체적으로 가능한 수준(5%)을 넘어 최대 10%까지 환헤지 비율을 높여야 한다. 시장에서는 발동 조건을 1400원대 후반으로 보고 있다. 2022년 11월 기획재정부 요청으로 도입됐는데 아직까지 적용된 적은 없다. 환헤지 수준 추가 상승 시 시장에 공급되는 외환 자금은 486억 달러로 추산된다. 올해 말 종료되는 한은과 국민연금의 외환스와프 거래 규모를 늘리는 방안도 거론된다. 현재 한도는 500억 달러로 기간 연장과 함께 거래액 확대가 논의되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전략적 환헤지와 외환스와프는 실제 실행과 별개로 제도 시행 자체만으로 시장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시장에서는 연기금 동원이 구조적인 환율 안정 대책은 아닌 만큼 추가 방안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통화 당국 안팎에서는 해외 증권 투자 잔액 9969억 달러를 끌어들일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유인책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있다. 허인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동일본 대지진 당시 엔화가 강세였는데 이는 민간에서 해외에 투자했던 상품을 회수해서 그런 것”이라며 “우리도 순채권국인데 아직 이런 움직임이 없다”고 지적했다. -
韓 총리 피의자 소환…警 "거부땐 강제수사"
사회 사회일반 2024.12.10 17:29:09‘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국정 수습 책임자인 한덕수 국무총리를 내란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선상에 올렸다.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도 조만간 소환될 예정이다. 결국 내란 수사가 계엄군·국무위원에서 ‘내란 수괴(우두머리)’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로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10일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열린 국무회의에 들어간 한 총리 등 국무위원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11명에게 경찰에 출석하라고 요구했다. 이 중 1명은 소환 조사를 마쳤다. 특수단은 “(한 총리 등) 피고발인이 출석을 거부하면 강제수사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상계엄 사태로 국정을 수습해야 할 한 총리마저 내란·직권남용 등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서 수사를 받아야 할 상황까지 온 것이다. 한 총리와 함께 국정을 책임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도 피의자나 참고인 신분으로 줄줄이 소환 조사를 받아야 한다. 당시 국무회의에는 최 경제부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이 참석한 것으로 파악된다. 조 원장은 국무위원이 아니지만 당시 회의에 배석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 전 장관 등 대부분의 피의자들과 참고인들이 수사에 빠르게 협조하고 있고 경찰도 한 총리에게 불출석 시 강제수사까지 고려한다고 한 만큼 한 총리도 이른 시일 내 경찰에 나가 조사를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계기로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오면서 국무위원과 군 관계자 등 수사 대상자들도 검찰과 경찰에 계속 소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전 장관은 이날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실질심사 참석을 포기했다. 김 전 장관은 변호인을 통한 입장문에서 “이번 사태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오직 저에게 있다”며 일부 혐의를 인정하는 모습도 내비쳤다. 김 전 장관이 구속되면 군 관계자들과 국무위원 수사에 속도가 나고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 ‘내란 수괴’로 적시된 윤 대통령까지 조만간 강제·임의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
"주말집회서 연말송년회"…청소년 5만명도 '시국선언'
사회 사회일반 2024.12.10 17:20:28‘12·3 비상계엄 사태’를 두고 사회 각계의 반발이 확산되는 가운데 10일 10·20대가 연달아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청하고 나섰다. 일부 동호회나 시민들은 연말을 맞아 송년회를 겸한 집회참석까지 나오고 있어 2차 탄핵 표결이 예정된 이번 주말에는 계엄 사태 이후 최대 시위 인파가 거리로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후퇴를 막는 청소년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와 인권을 위협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물러나라”는 성명을 밝혔다. 이들 단체가 계엄 직후인 4일부터 9일까지 모집한 시국선언에는 만 19세 미만 청소년 4만 9052명과 지지단체 123개 등이 참여했다. 이날 전국 30여개 대학 학생 대표들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퇴진 전국 대학생 시국회의'의 발족을 알렸다. 이들은 "지난 7일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무산을 지켜보며 각 대학 시국선언 제안자들을 중심으로 윤석열 퇴진을 위해 더 상시적인 소통을 논의할 단체를 구성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시국회의는 각 대학에서 탄핵을 촉구하는 대자보를 쓰거나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학내 여론 확산 활동에 나서고 14일 오후 여의도공원에서 윤 대통령 퇴진을 위한 집회를 열 계획이다. 서울의 한 40대 직장인은 “친구들끼리 올해 송년회는 이번 주말 여의도 집회 참여를 겸해서 열기로 했다"며 “여느해보다 의미있는 송년회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과거 민주화운동과 학생운동에 참여한 서강대 졸업생 모임인 서강민주동우회는 이날 회원 730명의 연명을 받아 '시국 포고령'을 발표했고 한국외대 역시 영어·중국어·일본어·이탈리아어·베트남어 등 총 18개 언어로 ‘다국어 시국선언’을 진행했다. 외대 측은 각 언어 별로 이달 7일 1차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국회의원에 대한 규탄문을 낭독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12일 재차 발의해 토요일인 14일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앞서 1차 표결이 열린 7일 여의도 일대에 경찰 비공식 추산 10만 명 이상, 주최 측 추산 기준 100만 명이 몰린 만큼 이번 주말 집회도 대규모일 것으로 예상된다. -
원내대표 권성동 추대한 친윤…韓 "부적절"
정치 정치일반 2024.12.10 17:20:10국민의힘 차기 원내사령탑 선출을 이틀 앞두고 친윤계와 친한계의 힘겨루기가 이어지고 있다. 친윤계 권성동 의원에 이어 계파색이 옅은 4선 김태호 의원이 원내대표 출마에 입후보하며 차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는 ‘2파전’으로 치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신임 원내대표 후보 접수 마감 결과 권 의원과 김 의원이 입후보했다. 친윤계 중진들은 이날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원내대표를 맡은 권 의원을 차기 원내대표로 선출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나경원 의원은 중진 회동 이후 “위중한 상황에서 원내대표 경험이 있고 복잡한 현안을 풀 수 있는 사람이 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며 “권 의원은 합리성과 여야 협상력, 추진력이 있어 그쪽으로 의견이 모였다”고 밝혔다. 권 의원에 이어 김 의원이 이날 오후 원내대표 출마에 입후보하며 차기 원내대표는 의원 투표를 통해 선출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당의 위기 상황에서 쓸모 있는 역할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며 원내대표 출마 의사를 밝혔다. 초·재선부터 중진 의원까지 김 의원에게 원내대표 출마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던 친한계 김성원 의원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친한계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으로 국민적 분노가 큰 상황에서 친윤계가 원내 수장을 맡으면 당 쇄신이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들며 반발에 나섰다. 한동훈 대표는 중진들이 권 의원을 원내대표에 추대하려 의견을 모으자 “중진 회의에서 결정할 것이 아니다.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반대 의사를 제시했다. 친한계 배현진 의원 역시 “중진 선배들의 의견이지만 우리 당이 중진의 힘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중진 회동에 참석한 친한계 조경태 의원은 권 의원 추대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임 원내대표 선출이 또 한 차례 계파 대결 양상으로 치달아 여당의 분열 리스크는 더욱 커지게 됐다.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에 대한 조속한 수습이 아닌 계파 간 이해관계만 따진다는 비판이다. 친한계 의원은 “탄핵 정국에서 권 의원이 원내대표가 되면 국민적 역풍을 맞을 것”이라며 “최선을 다해 권 의원 선출을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
"尹임명 정당성 없어…즉각 물러나야"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 출근 저지 당해
사회 사회일반 2024.12.10 17:12:28‘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칩거하던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박선영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신임 위원장이 공식 임기 첫날부터 출근 저지를 당했다. 국가 폭력 피해자 단체인 국가폭력피해범국민연대는 10일 취임식 직전 박 위원장의 출근에 항의하려다 경찰이 건물 진입을 막으면서 저지당했다. 참여연대를 포함한 500여 개 시민사회 단체는 이날 시민 1만 4000여 명과 함께 낸 성명에서 “윤석열의 진실화해위원장 임명 행위는 정당성이 전혀 없다”며 박 위원장에 대해 “스스로 그 자리에서 즉각 물러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이 과거 5·16 쿠데타를 옹호한 경력도 뒤늦게 드러나면서 진실화해위 내외에서 반발이 뒤따르고 있다. 송상교 사무처장은 전날 사직 의사를 밝혔고 야당 추천 이상훈 상임위원은 이날 취임식에 불참했다. 한편 박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위원회가 균형 잡힌 관점에서 보다 효율적이고도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대한민국이 더욱 정의롭고 화합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놓쳐버린 나침반을 다시 돌려놓겠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최근까지 북한 인권 개선 사업을 진행하는 사단법인 물망초 이사장으로 활동하다 계엄 3일 만인 이달 6일 진실화해위 신임 위원장에 임명됐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정형식 헌법재판관의 처형인 박 위원장을 임명한 것을 두고 탄핵을 고려해 내놓은 인사라는 비판도 나온다. 박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국가의 독립조사위원장직 취임을 거부하고 출근 저지 투쟁을 벌이는 것 자체가 헌정 유린”이라면서 “탄핵이 부결된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은 윤석열”이라고 윤 대통령을 옹호하는 메시지를 남겼다. -
계엄 이후 첫 국무회의 개최에도…총리 권한 한계에 '대통령 그림자'
정치 대통령실 2024.12.10 17:03:26계엄 사태 이후 첫 정례 국무회의가 1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렸다. 국무회의 소집과 법률안 등 심의·의결 사항에 대한 재가는 대통령 고유 권한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사태로 국정에서 손을 떼겠다고 밝혔지만 행정부 수반을 배제하면 어떤 나랏일도 처리할 수 없는 구조여서 칩거 중인 대통령이 영향력은 행사하는 모호한 국정 운영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법률안과 대통령령(시행령)안 각각 21건을 심의·의결했다. 3일 비상계엄 발령과 해제를 위한 임시 국무회의를 제외하고 정기 국무회의 개최는 이번이 계엄 사태 이후 처음이다. 헌법에 따라 국가의 주요 의사 결정은 반드시 국무회의에서 심의해야 한다. 계엄 사태에도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국가 기능을 유지하려면 국무회의는 반드시 열려야 한다. 문제는 사실상 일선에서 물러났다는 윤 대통령 없이는 국무회의 개최나 사후 처리 모두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총리실은 헌법 86조 2항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한다’를 근거로 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문제는 없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정부조직법은 국무회의 소집 주체를 대통령으로 명시했고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률·시행령안 재가는 대통령 외에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 윤 대통령이 당과 정부에 국정을 맡기더라도 완전히 직에서 물러나지 않는 한 국무회의 시작과 끝에는 윤 대통령이 반드시 자리해야 한다. 결국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 총리의 ‘한·한 투톱 체제’는 논란을 계속 야기할 수밖에 없는 셈이다. 외교도 마찬가지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외교의 최종 결정권자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헌법과 법률이 정한 틀 내에서 진행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 국가원수가 대통령이라는 것은 다 아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어떤 경우라도 윤 대통령을 빼놓고 ‘조약의 체결·비준’이나 ‘외교 사절의 신임·접수·파견’ 등 행위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한 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엄중한 상황이 초래된 데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가 기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국정에 한 치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며 모든 공직자에게 소임을 다하라고 주문했다. 한 총리는 또 외교부 장관을 중심으로 한미 동맹과 한미일 안보 협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군에는 북한이 도발하면 언제든지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추라고 지시했다. -
"또 터질라"…밤잠 설치고 불안 증상 호소
사회 사회일반 2024.12.10 16:52:36갑작스러운 ‘12·3 비상계엄’ 사태로 많은 시민이 ‘계엄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트라우마는 1987년 민주화 이전 참혹했던 과거 기억 소환, ‘제2의 계엄’ 우려 등 다양한 형태로 시민들의 불안감을 자극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3일 밤 10시 30분께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나이·성별·직업에 관계없이 시민들은 계엄령이 선포된 순간을 기억하고 있었다. 당시 공연을 보고 귀가하던 길이었다는 박 모(64) 씨는 “계엄을 알게 된 순간 대학생 시절 신문 1면을 장식한 중앙청(옛 조선총독부) 앞 군인들의 사진이 생각났다. 장갑차·탱크가 일상적이던 옛 풍경이 연상되며 공포심이 몰려왔다”고 털어놓았다. 이후 박 씨는 일주일이 지난 10일에도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일상적인 장소에서 군인을 만나면 잔상이 어른거린다고 덧붙였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겪은 곽 모(55) 씨는 “5·18 당시 금남로 인근 주택에 살았는데 총탄이 날아올까 솜이불로 창문을 막았던 기억이 나 뜬눈으로 밤을 지새웠다”면서 “광주 사람들에게는 (이번 계엄 사태가) 진짜 트라우마”라고 전했다. 대학생인 유 모(24) 씨는 “실제 상황이라고 하니 손발이 떨리면서 군인들이 길거리를 장악하고 있진 않은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불안하고 무서웠다”면서 “지금까지도 밤에 계엄이 터질까 봐 자기 전 뉴스 시청이 습관이 됐다. 휴대폰도 진동 설정을 풀어두고 잔다”고 호소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계엄이 트라우마를 초래했다고 분석한다. 군사독재 시절을 기억하는 중년·노년층은 계엄 직후 즉각적이고 민감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장은영 호남대 상담심리학과 교수는 “앞서 국가 폭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과거에 겪은 유사한 기억을 머릿속에 연이어 떠올리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경계심이 높아지고, 특히 잠들 무렵 벌어진 탓에 잠잘 때도 제대로 이완하지 못해 수면 문제를 겪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연스럽게 회피하면서 심리적인 안정을 찾으려 하는데 모든 매체에서 계엄 관련 뉴스를 보도하기 때문에 회피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전쟁·테러처럼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국가적 사건을 겪은 이들이 트라우마를 겪는 사례는 해외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서수연 성신여대 심리학과 교수는 “미국 9·11 사태 이후 언제든지 이러한 사태가 또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끼고 테러·전쟁·세계무역센터 관련 뉴스를 보면 심리상담을 받는 이들이 늘어난 것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뉴욕시에 따르면 9·11 사태 1년 후 정신건강 문제로 검진받은 환자 455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9.6%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로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가들은 심리적 문제로 인한 장기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정신건강에 집중할 것을 조언했다. 서 교수는 “내가 지금 무엇을 통제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고, 규칙적인 시간에 잠을 자려고 노력하거나 잠이 오지 않더라도 수면을 방해하는 음주를 삼갈 필요가 있다”며 “증상이 심해진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한다”고 말했다. 대한수면연구학회 총무이사를 맡고 있는 황경진 경희의료원 신경과 교수는 “한번 깨진 수면 리듬은 바로 되돌리지 않는다면 만성 불면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 만성불면증이 지속된다면 주간 졸림, 삶의 질 저하뿐 아니라 우울증·심혈관질환·치매 같은 인지 기능 저하의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기에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스마트폰이나 TV는 잠들기 1~2시간 전부터는 시청을 금하고, 자기 전에는 몸과 마음을 이완시킬 수 있는 차를 마시거나 스트레칭을 하는 등의 시간을 가지면서 수면을 준비해야 한다”고 전했다. -
국수본 특수단, 조지호 경찰청장 소환 조사
사회 사회일반 2024.12.10 16:49:4812·3 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이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출석 조사를 벌였다. 10일 특수단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께 조 청장은 서울 마포구 소재의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이달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경찰을 국회에 투입해 통행을 제한하고,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을 하러 가는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막아 내란에 동조했다는 혐의로 고발됐다. 특수단은 마찬가지로 고발된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특수단은 이달 9일 오후 8시께 조 청장과 김 청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 등 경찰 관계자 3인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 한편, 이날 오후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 직전 조 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조 청장에 대한 탄핵안은 오는 12일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
야당 “드론사 화재, 평양 무인기 증거인멸” vs 드론작전사 “드론 기체 없었다”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12.10 16:48:1712·3 비상계엄 사태 닷새 뒤인 지난 8일 국내 드론 작전을 총괄하는 드론작전사령부 창고에 화재가 발생해 일부 장비가 불에 탄 것으로 확인됐다. 야당은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지난 10월 북한 평양 무인기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가 증거를 인멸하려 한 게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방위 긴급 현안질의에서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게 ‘이번 주말에 컨테이너 한 동에 불이 나지 않았느냐. 무슨 장비가 있었느냐’고 질의했고, 김 사령관은 “그렇다. 불이 났었다”며 “저희가 갖고 있는 드론과 발사대 등 부수 장비들에 불이 났다”고 답변했다. 이어 김 의원이 ‘누구로부터 북한 평양에 침투하는 무인기를 띄우라고 지시받았느냐’고 물으며 평양 무인기 침투가 드론사령부의 작전 아니냐고 따졌다. 김 사령관은 “그 사안은 확인해 줄 수가 없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 9일 부승찬 민주당 의원도 국방위에서 “비상계엄을 위해 북한을 자극하는 행동들이 있었다”며 “드론사령부의 무인기를 동원해 국군정보사령부가 백령도까지 가서 날리고 국군방첩사령부가 이것을 기획하고 드론사령부 운영 요원들이 함께 갔다는 구체적 제보가 있었다”고 말했다. 드론사령부는 무인기 작전을 총괄하기 위해 지난해 9dnjf 설치된 국방부 장관이 지휘하는 작전사령부(소장)급 국직부대다. 앞서 북한 외무성은 지난 10월11일 중대성명을 내고 “한국은 지난 10월3일과 9일에 이어 10일에도 심야 시간을 노려 무인기를 평양시 중구역 상공에 침범시켜 수많은 반공화국 정치모략 선동 삐라(전단)를 살포하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감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드론작전사령부는 “예하부대 내 컨테이너에서 원인 미상 화재사고가 발생했다”고 확인하면서도 “화재로 드론 부수기자재가 일부 피해를 입었지, 당시 컨테이너 안에 드론 기체는 없었다”고 야당의 의혹을 부인했다. 이어 “현재 화재사고 경위에 대해서 확인중에 있으며 현행작전을 수행하는 데 이상 없다”고 설명했다. -
견제 멈추고 손 잡나… 검·경·공수처, 수사협의체 초읽기
사회 사회일반 2024.12.10 16:37:0312·3 계엄 사태 수사와 관련해 서로 ‘적임자’를 자처하며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가 수사협의체 구성 초읽기에 들어갔다. 최근 각각 수사에 돌입하며 소모적 경쟁을 벌이고 있는 세 기관이 효율적 수사를 위해 협의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10일 대검찰청은 이달 9일 오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과 공수처에 공문을 보내 수사 협의를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이달 6일 검찰의 합동수사본부 구성 제의를 한 차례 거절한 바 있는 국수본은 수사 협의 제의에 “3개 기관이 모두 참석한다면 안 갈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과 검찰에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된 독립수사기관인 우리가 수사를 맡겠다’며 사건 이첩을 요구한 공수처 또한 “협의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세 수사 기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관여한 초유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대해 앞다퉈 수사에 나서며 서로를 견제하고 있다. 가장 먼저 선수를 친 것은 검찰이다. 검찰은 세 기관 중 가장 먼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긴급체포 해 신병 확보에 성공했다. 이어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한 소환 조사도 진행했다. 경찰에 대한 견제도 이어가고 있다. 10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전날 청구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 내란 혐의 공범으로 조지호 경찰청장을 적시했다. 경찰은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신병확보보다는 증거확보에 주력하는 모양새다. 특수단은 김 전 장관의 자택과 공관, 집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며, 통신영장을 발부 받아 통신 내용을 분석 중이다. 또한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여 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청장,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4명에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회의에 참석한 장관 9명,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11명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특수단은 이 중 1명에 대해 조사를 마쳤다고 전했다. 공수처는 ‘출국금지’로 존재감을 내비치고 있다. 이달 9일 오후 3시께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신청해 승인을 받았다. 또한 10일에는 김 전 장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기도 했다. 검찰과 경찰, 공수처는 각각 유·불리 점이 명확하다. 경찰은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세 기관 중 유일하게 ‘내란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됐 다. 경찰 또한 이 점을 인지, 자신들이 수사의 주도권을 쥐겠다고 못 박은 바 있다. 그러나 영장을 직접 법원에 청구할 수 없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 검찰에 영장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사전에 경찰의 수사 의도를 파악하고 먼저 손을 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 경험이 전무하다는 것도, 현재 경찰의 수장인 조 청장이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는 점도 불리하게 작용한다. 검찰은 경찰과 달리 법원에 직접 영장을 청구할 수 있고 내란죄 수사 경험도 있다.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확대하려 해도 주요 피의자인 윤 대통령에게는 ‘불소추특권’이 있어 사실상 수사가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 대통령이 검찰 출신이라는 점도 검찰의 신뢰도가 낮은 이유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인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수사 개시가 가능하다. 다만 검찰과 마찬가지로 내란 혐의에 대한 직접 수사권이 없다. 또한 수사 인력이 부족하고 현재까지 수사 성과가 미약해 수사력에 대한 의심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세 기관이 수사협의체를 꾸리거나 합동수사본부(합수본)를 구성한다면 각 기관의 약점을 보완하고 수사 일원화로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협의체나 합수본 내에서도 누가 주도권을 쥐냐에 따라 내부적으로 불만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세 기관은 이른 시일 내에 수사협의체 가동을 위한 대면 협상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