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인 재판관 내부 갈등설 재점화…이재명 2심 이후 선고 전망도
사회 사회일반 2025.03.19 18:11:07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가 초유의 장기화 국면에 돌입했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 파면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을 두고 헌재 재판관 사이에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윤 대통령에 앞서 변론이 종결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가 아직 나오지 않은 데다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까지 예정돼 있어 헌재의 최종 선고가 더 늦춰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헌재의 선고기일 지정이 차일피일 늦어지면서 국민들의 탄핵 정국 피로감도 누적되고 있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19일에도 평의를 진행했으나 끝내 선고기일을 통보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가장 유력하게 점쳐지던 ‘21일 선고’는 사실상 불가능해진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탄핵 심판 최종 변론을 지난달 25일 종결한 후 3주가 넘도록 평의를 진행 중인데 이는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 중 최장기간이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의 경우 변론 종결 이후 선고까지 각각 14일과 11일이 걸렸다. 통상 선고 2~3일 전에 기일을 고지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는 사실상 다음 주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선고 하루 전에 기일을 통지한 사례도 있지만 선고 당일 헌재 경비를 위해 서울시·경찰·종로구청 등 유관기관이 협의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가능성은 매우 낮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재판관들이 평의에서 쟁점별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예상보다 심리가 길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탄핵이 인용될 경우 국론 분열을 최소화하기 위해 8명의 재판관이 ‘전원 일치’ 의견을 도출하려 노력하고 있지만 쉽사리 의견이 모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재판관들은 최종 결정문 이전에 본인의 생각을 정리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평의를 진행한다”며 “아직까지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평의가 마무리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치적·절차적 문제뿐 아니라 증거와 심리 범위가 방대해 최종 판단까지 다소 시일이 걸리고 있다는 얘기다. 그는 “아직 협의 단계에 이르지 않았고 각 재판관들이 의견을 보충하며 보고서를 재정비하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 탄핵 선고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결론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한 총리 탄핵 심판의 경우 지난달 19일 변론을 종결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물론 한 총리 측도 대통령 탄핵 사건에 앞서 한 총리 탄핵 심판 사건의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의 절차적 하자 등 일부 쟁점이 서로 연관되어 있어 헌재 내부에서 한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해야 하는지를 두고 격론이 벌어지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대통령 파면 이후 한 총리 탄핵 기각 결정이 나면 정국 혼란 속 대통령 권한대행이 다시 바뀌는 경우가 생긴다”며 “헌재로서는 혼란을 조장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 사건이 한 총리 사건과 일정 부분 연계돼 있기도 하다”며 “헌재 내부에서도 한 총리 선고를 먼저 해야 하는지에 대한 입장 정리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는 윤 대통령 탄핵 선고와 직접적 관련이 없으나 헌재가 모든 정치적 상황을 복합적으로 고려할 수도 있다. 여당의 한 관계자는 “헌재를 정치적인 기관으로 보지는 않으나 현재의 혼란스러운 정국을 고려하면 헌재가 이 대표의 2심 선고까지도 염두에 두고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고 했다. 반면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헌재가 대통령 탄핵 선고일 지정에 이 대표 선고일까지는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여러 가지 쟁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바로바로 결론을 못 내렸기 때문에 상황이 여기까지 온 것 같다”고 설명했다. /임종현 기자 s4our@@sedaily.com -
선고지연에 다급해진 野…이재명 "현행범 최상목 몸조심하길"
정치 정치일반 2025.03.19 17:57:41“판을 바꿔야 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 카드를 빼든 19일 더불어민주당 내부는 시종일관 긴장과 위기감이 팽배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 중 최장기간 심리를 이어가자 변고가 발생한 것이 분명하다는 데 이견이 없었다.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카드는 이 같은 당 내부와 지지층의 불안감을 다잡고 헌재 압박을 위한 불가피하다는 판단이 컸다는 분석이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 판을 흔들어야 헌재 선고도 빨라지고 윤 대통령 탄핵 소추도 인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전략적 선택이라는 설명도 나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가 발언을 통해 “지금 이 순간부터 (최 권한대행은) 직무 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몸조심하기를 바란다”며 탄핵을 공식화했다. 회의에 참석한 지도부에 따르면 이 대표는 최 권한대행의 위치를 묻고 정부서울청사 방향으로 눈길을 돌려 발언의 수위를 높였다고 한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발언이었다는 게 지도부의 설명이다. 현 정부 들어 30번째 탄핵인 데다 탄핵소추안마다 줄기각이 나오면서 여론의 역풍을 우려해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압박은 그동안 원내 지도부의 몫이었다. 이날 이 대표의 몸조심 발언에 대해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정치를 너무 천박하게 만들고 있다”며 “지금까지 29차례 탄핵에 나섰는데 30번을 채우면 국민이 분명히 심판할 것”이라며 이 대표를 정조준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페이스북에 ‘몸조심’은 “깡패들이 쓰는 말”이라고 비판했고, 홍준표 대구시장은 “부산 떨지 말고 그만 감옥에 가라”고 쏘아붙였다.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도 “조폭식 협박”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이처럼 여당의 반발이 뻔한데도 이 대표가 직접 최 권한대행을 겨냥한 것은 민주당 내부의 긴장감을 대변한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긴장감은 두 기류가 중첩되며 증폭되는 양상이다. 우선 헌재 재판관들의 의견이 기각이나 각하 등의 예상치 못한 의견들로 갈린 게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 또 다른 기류는 26일로 예정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선고와 함께 3심 선고까지 빨라질 수 있다는 우려다. 수도권 한 민주당 의원은 “이 대표 항소심보다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늦게 나온다면 대통령 선거 전략이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해당 의원은 “선고가 늦어지면서 대선 준비 등은 올스톱된 상태”라고 전했다. 하지만 최 권한대행 탄핵에 실익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최 권한대행 대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직을 이어가더라도 마 후보자를 임명한다는 보장이 없다. 설령 마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윤 대통령 탄핵 선고에 참여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결국 20일 본회의에 앞서 탄핵안을 발의하고서 본회의 처리 여부는 헌재의 상황 등을 보고 처리 시점을 조율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
"계몽됐다" 김계리 변호사, 정청래 보고 고개 돌리더니…'풋' 의미심장 미소
정치 정치일반 2025.03.19 16:17:4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법률대리인 김계리 변호사(41·사법연수원 42기)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옆으로 묘한 표정을 지으며 지나가는 모습이 포착됐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첫 변론 현장에서 이 같은 장면이 목격됐다. 정 위원장이 취재진에 입장을 밝히는 순간, 뒤로 김 변호사가 웃는 듯한 표정으로 지나가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다. 김 변호사는 한 매체를 통해 "개인 차원에서 방청하러 왔다"며 "국회 측이 뭘 증거로 냈나 궁금했다"고 방문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김 변호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서 "나는 계몽됐다"는 발언을 한 바 있다. 이는 강경 보수층의 '계엄령이 아닌 계몽령'이라는 주장과 맥을 같이 한다. 당시 김 변호사는 "14개월 딸을 둔 아기 엄마"라고 자신을 소개한 뒤 "임신과 출산과 육아를 하느라 몰랐던, 민주당이 저지른 패악을, 일당독재의 파쇼 행위를 확인하고 이 사건에 뛰어들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박 장관 탄핵심판 변론은 이날 한 차례로 종결됐다. 박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결정에 관여했다는 등의 이유로 같은달 1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박 장관은 '각하 결정'으로 헌정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최종진술에서 주장했다. 반면 정 위원장은 "다른 부처 장관보다도 헌법 정신을 잘 아는 박 장관은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목숨 걸고 반대했어야 한다"며 파면을 요구했다. 정 위원장은 최종 의견진술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지정도 요청했다. "중압감과 고통에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도 서둘러 줄 것을 간곡히,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
권성동 “이재명 ‘崔 대행 몸조심’ 막말, 명백한 테러 선동”
사회 사회일반 2025.03.19 14:52:36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몸조심하라”고 경고한 것에 대해 “명백한 테러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표가 최 권한대행에게 대놓고 막말 협박을 가했다”며 “거대 야당 대표의 입에서 나온 발언인지 아니면 IS(극단주의 테러조직 이슬람국가) 테러 집회의 말인지 착각할 정도”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대표 발언은 명백히 지지자들에게 테러를 부추기는 불법 선동”이라며 “특히 권한대행을 상대로 협박을 가했으니 이 대표는 내란선동죄의 현행범”이라고 직격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는 도대체 뭐가 그렇게 불안해 막말을 하는 것이냐”며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인지 아니면 본인 재판 때문인지 솔직히 터놓고 얘기하라”고 쏘아붙였다. 이어 “막말과 협박 테러 선동을 일삼는 이 대표가 과연 헌재의 탄핵심판이나 본인 재판결과에 승복할지 대단히 우려스럽다”며 “당장 치졸한 협박을 중단하고 헌재 심판 결과에 대한 승복을 선언하라”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최 권한대행 탄핵 카드를 검토 중인 민주당을 향해서도 “끝내 탄핵을 강행한다면 국민들의 민심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길을 택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대표에 대한 법적 조치 가능성에 대해선 “아직 논할 단계는 아니다”면서도 “이 대표와 민주당이 계속 최 권한대행 체포를 운운하고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뜻을 나타내면 내란선동죄 등 법적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에서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 “대통령도 헌정질서를 파괴할 경우에는 현직이어도 처벌하게 돼 있다. 국민 누구든 현행범으로 최 권한대행을 체포할 수 있는 것”이라며 “몸조심하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
원희룡 "한덕수 탄핵 결론 안 내는 헌재, 마은혁 임명 거래 의돈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3.19 11:39:45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최후 심판자로서의 권위를 상실했다”고 질타했다. 원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원칙을 지키지 않고 좌고우면하면서 스스로 헌재를 흔든 것”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원 전 장관은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심판은 단 1시간 반의 변론으로 끝났다”며 “이미 결론이 난 결과를 밝히지 않고 있는 것이라면,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기각과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거래하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헌재는 공정하게 절차대로 선고하면 된다”며 “접수 순서이든 변론 끝낸 순서이든 원칙대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먼저 변론 종결된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부터 내려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러 경로를 통해 입수한 정보로는, 한 총리 탄핵소추는 이미 평의가 끝났다고 한다”며 “아직도 선고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의 정치적 판단의 산물”이라고 주장했다. -
“시민의 권력 교체”…단식 12일째 양대노총 위원장 만나보니
사회 사회일반 2025.03.19 09:32:03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복궁 앞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노동시민단체와 정치인들이 친 천막이 진을 이뤘다. 이 곳에서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공동의장단 15명이 8일부터 단식에 돌입했다. 우리 노동 지형을 양분하는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과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도 공동의장으로서 곡기를 끊은 지 19일이면 12일째다. 양대 노총은 윤석열 정부 내내 정권을 향해 ‘반노동을 멈추라’고 비판 목소리를 내왔다. 17일 서울경제신문은 두 위원장을 천막 안에서 짧게 만났다. 김 위원장은 “헌법 질서를 부정하고 훼손하면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광장’에 있는 시민에게로의 권력 교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강은 괜찮은가. △괜찮다. 단식은 처음이다. -단식을 결심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시국 선언 할 때도 이유를 말했다. 단식하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는가.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돌아온다는 것은 죽기보다 더 싫은 일이다. 그동안 여러 측면에서 노동을 억압하고 혐오와 차별을 조장했다. 만일 헌법재판소가 복귀시킨다면 (윤 대통령은) 법도 무시하고 더 폭력적으로 국민을 탄압할 수 있다. 불안정한 정국 속에서 경제, 민생, 외교, 평화 등 국가의 모든 면이 추락하고 있다. 복귀한다면 이 사회가 유지되고 존속되겠는가. 단식할 수밖에 없다. 아무리 하기 싫은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이라고 하더라도 지금은 모든 것을 걸고 비장하게 싸울 때다. 많은 국민이 정치가 빨리 수습돼서 민생이 제대로 돌아오길 바라고 있다. 하지만 이 곳에 못 나오는 분들도 많다. 시민의 힘을 더 강하게 결집시키지 않으면 헌재에 강력한 영향을 주지 못한다. 그럼 잘못된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마지막 고비다. 중대한 국면에서 모든 걸 걸고 시민의 힘을 결집하려고 한다. -현재 선고 이후 우리 사회의 갈등은 더 심해질 것 같다. △ 내제됐던 한국 사회 갈등이 탄핵 찬반을 놓고 극명하게 갈렸고 분출됐다. 폭력적인 방법으로, 이념적으로, 극단적으로 갈렸기 때문에 탄핵 이후에도 쉽게 치유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 사회는 다양성의 사회다. 그러나 주장이 다르더라도 서로 소통하고 타협하고 대화해야 한다. (올 1월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처럼) 극단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사람들, 헌법 질서를 완전히 부정하는 사람들은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 법적으로도, 사회 분위기로도 이런 사람들에게 냉혹하게, 냉정하게 대할 수 있는 제도를 모두 적용해야 한다. 사회에서 이런 일이 더 용납되지 않도록 압도적 분위기를 만들어내야 한다. -건강은 괜찮은가. △물과 소금, 효소만 조금씩 먹고 있다. 단식은 예전에 23일까지 한 적도 있다. -천막을 찾는 시민들이 많은 것 같다. △쉴 틈 없이 많은 시민들이 찾아온다. 힘내서 싸우자고 응원해준다. 아이들도 굉장히 많이 왔다. 저 쪽에서는 부산에서 대학생들이 와 단식을 함께 하고 있다. 이틀 동안 이어진 시국 선언에는 7000명이 넘는 단체 대표자들과 1500명에 가까운 시민이 참여했다. 이렇게 큰 ‘폭과 넓이’로 함께 투쟁해 본 건 처음인 것 같다. 어제(16일)였던 것 같다. 9살 초등학생이 집회 무대에 올라 ‘파면해야 한다’는 발언이 인상 깊었다. 얼마 전에는 90세 가까운 노인 한 분이 찾아와 ‘미안하다, 우리가 잘못했다, 그래서 당신들이 고생한다’고 사과했다. 시민들의 마음이 전해지는 것이 감동스럽다. 민심은 ‘파면했구나’라는 것을 확인했다. -현재 선고 이후 우리 사회의 갈등은 더 심해질 것 같다. △전체 국면은 급격하게 대선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많다. 대선 국면이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라 정말 ‘광장’의 시민에게로 권력 교체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비상행동과 민주노총에서 제기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개혁 과제들(노동기본권·사회공공성 강화)을 대선 후보에게 전달하겠다. 이 과제가 대선 과정에서 약속되고 또 이후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 -
탄핵 선고일 경찰기동대 1만4000명 배치…안국역 폐쇄
사회 사회일반 2025.03.19 07:26:4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근시일내로 예상되는 가운데 경찰이 전국 가용 기동대의 60%를 서울에 배치한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은 탄핵심판 선고 당일 갑호비상을 전 시도경찰청에 발령하고 전국 기동대 338개 부대 2만 여 명을 배치해 집회에 대응한다. 이 중 210개 부대 1만 4000여 명은 서울에 집중 배치될 예정이다. 선고가 이뤄지는 헌법재판소를 포함해 주요 시설에서 벌어질 수 있는 유발사태를 대비하기 위한 차원이다. 선고 당일 헌재 경내에는 형사도 배치돼 지난해 ‘서부지법 사태’처럼 시위대의 헌재 난입이 벌어지면 현행범으로 체포할 방침이다. 인근에는 경찰특공대가 대기하면서 테러 등 위험에 대비한다. 헌재 반경 1.85㎞에 ‘임시 비행 금지 공역’이 지정됐지만 드론 비행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안티드론(무인기 무력화)’ 장비도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잠재적인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인근 주유소 1곳과 공사장 4곳은 선고일 운영을 중단한다. 인접 건물 22곳의 옥상 출입문도 출입 통제 조치된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 헌법재판관 전원에 대해서는 근접 경호를 강화한다. 선고 당일 안국역 주변에는 190명의 구급요원과 구급차 등 장비 32대를 대기할 예정이다. 응급환자가 발생할 시 강북삼성병원에서 신속히 수용·치료할 수 있도록 협의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안국역·광화문·용산구·여의도 등 4곳에선 현장진료소가 운영된다. 서울교통공사는 선고일 첫 차부터 안국역을 폐쇄하고 무정차 운행한다. 인근에 위치한 광화문과 경복궁, 종로3가·종각·시청·한강진역도 상황에 따라 무정차 통과할 수 있다. -
"尹 탄핵 기각되면 대혼란, 인용되면 정치적 내전" 홍준표의 '헌재 선고 후폭풍' 예측
정치 정치일반 2025.03.19 06:18:00여권의 차기 대선 주자로 꼽히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후폭풍에 대해 “기각되면 대혼란이 올 것이고, 인용되면 정치적 내전 상황이 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홍 시장은 지난 18일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출연해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 과정에 대해 “불공정하게 했다”고 지적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 탄핵 기각 시 윤 대통령의 정국 수습 방안을 놓고는 “특단의 조치를 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이 복귀 시에 구상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국 수습 방안 중 하나로 거론되는 개헌에 대해서는 "안을 만들려면 여야 합의를 해야 한다, 현재 여야 합의가 가능하겠나"라며 회의적인 의견을 밝혔다. 홍 시장은 '국가적 혼란 상황에 누구의 책임이 큰가'라는 질문에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야당 주도로 이뤄진 29번의 탄핵을 언급하며 “192석 야당 연합의 정치적 폭거”라고 규정하면서 "근데 그 문제는 대통령이 정치로 풀었어야 한다"며 양측 모두의 책임을 지적했다. 아울러 '대통령이 야당을 아예 만나려고 안 하지 않았나'라는 질문에는 "그게 소위 검사 정치"라며 "검찰총장 하다가 바로 대통령으로 국민이 뽑아버렸다. 검사가 상대방을 인정하면 감옥 보낼 수 있겠나"라고 답했다. 홍 시장은 탄핵 심판 결과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석방되기 전에는 100％ 인용"이었으나 "석방되고 난 뒤에는 상당히 분위기가 달라졌다"며 "대통령이 구속됐을 땐 구속된 사람에 대해 기각하려고 하면 난감한데 대통령이 석방됐다"고 말했다.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계기로 헌재의 탄핵 인용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순수 법리만 따지고, 법리를 찾아다가 보면 결론을 만드는데 헌법재판소는 본질이 정치적 사법기관"이라며 "법리에 앞서서 정치적 문제가 더 중요시되는 기관일 수밖에 없다"고 헌재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
정부에 추경안 요청 합의했지만…4월 집행은 '안갯속' [Pick코노미]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3.19 05:30:00여야가 정부에 이달 중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할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우리나라의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1.5%로 하향 조정하는 등 경제에 먹구름이 짙어지자 더 이상 추경을 지체할 수 없다는 데 공감한 것이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가 임박한 상황에서 추경 논의에 진전을 볼 수 있을지 회의적인 목소리가 적지 않다. 여야는 지난 18일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그간 정부가 추경에 소극적이라 진도가 나지 않았다”며 “3월 중에는 여야가 협상할 수 있도록 정부가 추경안을 편성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추경 규모 놓고 동상이몽…여야 힘겨루기에 합의 ‘산 넘어 산’ 여야가 정부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향후 정치 일정을 고려하면 추경이 당장 집행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정부가 추경안을 내놓더라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현금성 지원의 대상과 규모를 놓고 여야 간 재격돌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만약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여야 대선 주자들의 득표 전략과 맞물려 추경 논의가 ‘안갯속’으로 빠져들 수도 있다. 내수 부진의 골이 깊어지고 수출마저 둔화되는 상황에서 여야의 추경 합의가 뒤늦은 감이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가 편성하게 될 추경의 규모는 이창용 한은 총재가 언급한 대로 15조~20조 원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 총재는 지난달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추경을 15조~20조 원 정도로 하면 경제성장률을 0.2%포인트 올리는 효과를 내서 경기 대응에 적절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9%에서 1.5%로 0.4%포인트 내렸는데 추경을 집행하면 내년 성장률 전망치(1.8%)에 근접한 1.7%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野 “전 국민 25만원 지급” vs 輿 “소상공인·취약계층 선별 지원” 이 총재가 제시한 추경 규모는 여당인 국민의 힘이 제시한 추경 규모와도 엇비슷하다.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과 인공지능(AI) 인프라 확층을 위해 총 14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안했다. 통상적으로 예산 당국인 기획재정부가 여당과 협의해 추경을 편성하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안은 이 규모를 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안을 구체적으로 보면 △영세 소상공인 공과금 바우처(7조 6000억 원) △소상공인·취약계층 시설 구입 비용 지원(3조 원) △기초수급·차상위 계층 선불카드(1조 3500억 원) △그래픽카드(GPU) 등 AI 인프라 확충(2조 원) 등으로 구성됐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추경안(35조 원)과 비교하면 AI 등 첨단산업에 대한 지원을 유지하면서도 현금성 지원은 선별적으로 추려 낸 것이 특징이다. 민주당은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지역화폐 지급 예산 13조 원을 포함해 소비진작 4대 패키지에만 18조 원을 배정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1인당 100만 원의 공과금 바우처 지원 대상의 경우 매출 1억 400만 원 이하 소상공인(760만 명)으로, 1인당 50만 원의 선불카드 지급 대상은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270만 명으로 한정했다. 기재부와 협의 빠져…당정협의 거쳐 국회 제출까지 ‘빠듯’ 문제는 추경의 성사 여부다. 기재부가 여야의 요구를 받아들여 추경 편성 작업에 돌입해도 시간이 빠듯하다. 민생과 AI 분야로 추경 분야를 좁히더라도 당정 협의를 거쳐 부처별로 재정 사업을 추려내고 기재부에서 취합·편성해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치려면 최소 2~3주가 소요된다. 여기에 국회 추경 심사에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1개월 안팎의 시일이 필요하다. 일각에서는 여야가 이날 추경 편성에 합의하는 과정에서 예산 당국인 기재부를 패싱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재부가 당과 긴밀히 협의한 후에 야당과 추경 편성에 합의해도 시간이 부족한데 이 과정이 생략된 것이다. 정부안의 국회 제출 시점이 늦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정부안을 편성하려면 여당과 협의를 해야 한다”며 “사전에 조율된 바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적 불확실성에 실제 집행 ‘난망’ 정부안이 제출되더라도 국회 심의 기간이 조기 대선 일정과 맞물려 추경 논의가 흐지부지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안에는 민주당 추경안의 핵심인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지역화폐(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빠질 가능성이 높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여야의 힘 겨루기가 재연될 수 있다는 얘기다. 더욱이 국회 심의 기간과 조기 대선이 맞물릴 경우 여야 대선 주자까지 합세해 추경 논의가 산으로 흘러갈 리스크가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연초부터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추경에 소극적이었던 정치권이 뒤늦게 정부에 추경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여야가 경제보다는 선거의 유불리만 따지다 추경 편성의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것이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추경은 빠르면 빠를수록 승수효과가 더 크게 나타난다”며 “이미 출발이 늦은 만큼 한계 상황의 건설업과 소상공인에 집중 지원하는 형태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
'인터넷 언론사' 만든다는 전한길 "헌재 판결 불의하면 항거하는 게 헌법 정신"
사회 사회일반 2025.03.18 19:10:25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에 나서 주목 받은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헌법재판소의 결론 선고와 관련해 "불법에 의해, 불의에 의해 판결이 났을 때는 저항하는 것이 헌법 정신에 맞다"고 주장했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씨는 "절차적 정의,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될 때는 당연히 승복할 것"이라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전씨는 "한마디로 2030 세대들이 원하는 법치, 공정, 상식에 근거한 사법적인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을 때 승복할 것"이라며 "절차적인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모든 책임은 헌법재판관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3·15 부정선거라는 불의에 항거한 것이 4·19 혁명이었고, 우리 헌법에는 4·19 정신을 계승한다고 돼 있다"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불의하면 항거하는 것이 헌법 정신에 맞다"고 주장했다. 전씨는 앞서 지난달 부산역 광장에서 열린 '국가비상기도회'에서 "국민들은 불의한 재판관들의 심판에 승복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이 헌재를 휩쓸 것"이라고 말했다가 시민단체로부터 경찰에 고발 당했다. 이에 대해 전씨는 "폭력적으로 점거하겠다는 뜻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전씨는 지난 15일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이 서울 종로구 안국역 앞에서 개최한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대한민국의 가장 시급한 문제가 언론"이라며 인터넷 언론사 '전한길 뉴스'를 창간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전씨는 "기존 언론에서 왜곡된 기사가 너무 많이 나와서 국민들에게, 특히 2030 세대들에게 정직한 정보를 알려주기 위한 것"이라며 “언론사 (등록)신고는 했고 이름은 전한길 뉴스”라고 설명했다. -
'대권 도전' 이준석, 규제 해법 '기준국가제' 제시…무슨 내용이길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3.18 18:45:32차기 대권 도전에 나선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한국 기업들이 법인세 외에는 다른 사회적 부담이 없게 하겠다”며 규제 해소 방안으로 ‘기준국가제’를 제시했다. 각 산업 분야에서 가장 앞서 있는 국가를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해당 산업 분야 규제 방식을 정하는 제도다. 이 의원은 18일 서울 성수동 라운지와이에서 열린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현장 간담회에서 "기준국가제는 IT 사업 같은 경우 미국을 기준 국가로 삼아 미국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무조건 한국에서 할 수 있도록 열어주고 네거티브 규제(금지 행위만 규제하고 나머지는 허용하는 것) 방식으로 가자는 것"이라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기준국가제 도입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샌드박스 등 기존 규제 개선 노력이 있었지만, 건별로 신청하고 승인 받아야 하거나 조건부 승인을 받는 과정 속에서 기업들은 불확실성 때문에 투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그래서 아예 섹터(분야)별로 기준 국가를 잡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17일 서울대 사회과학대학이 주최한 토크콘서트 강연에서도 “돈을 버는 것에 대한 (한국 사회의) 관점이 바뀌어야 한다”며 기업을 위한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 아닌 실리콘밸리에서 창업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한국과 미국에서) 돈을 벌었을 때 벌어지는 일이 다르기 때문"이라며 "쿠팡이 만약 미국에서 상장하지 않았다면 엄청난 유통 관련 규제에 계속 끌려 다녔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개혁신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경우 열릴 차기 대선 후보로 이 의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차기 대선 후보로 단독 입후보한 이 의원은 지난 16~17일 당원 대상 찬반 투표에서 92.8%의 찬성표를 얻었다. -
김동연 "만장일치 탄핵 확신…인용되면 대선 출마 입장 밝힐 것"
정치 정치일반 2025.03.18 17:40:49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8일 조기 대선 경선 출마에 대해 “탄핵 인용이 나오면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MBC ‘뉴스외전’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 “처음부터 지금까지 100%, 8대0 만장일치로 인용된다고 확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이 시점에서는 민주당이나 범민주 세력이 다 함께 힘을 합쳐서 탄핵 인용까지 국민의 목소리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부연했다. 김 지사는 정치권에서 헌법재판소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정쟁의 대상이 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비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탄핵의 피소추인이다. 피소추인이 승복하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혹시라도 이상한 메시지를 낼까봐 하는 우려 때문에 승복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닌가 싶고, 이걸 민주당에 얘기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했다. 김 지사는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카드로 삼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며 “그래서 경제특명전권대사 임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 근본적으로는 빠른 탄핵 인용으로 인한 새로운 정부 구성과 경제 정책의 대전환, 대외관계에 있어서의 전환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지사는 “지금과 같은 상태가 계속되면 트럼프 행정부에서 상대할 사람도 없고, 다른 나라들은 협상이라도 하지 않나”라며 “우리는 계속 청구서를 받아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라도 탄핵의 조기 인용이 가장 시급하다”고 말했다. -
TK 찾은 '찬탄'파 여권 잠룡… 조기대선 겨냥 민심 회복 행보
정치 정치일반 2025.03.18 17:26:20‘탄핵 찬성(찬탄)’파 한동훈(사진) 전 국민의힘 대표와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보수 텃밭인 대구경북(TK) 공략에 나섰다. 한 전 대표는 18일 대구 복현동에 위치한 경북대에서 ‘개헌, 시대를 바꾸자’를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한 전 대표는 “3년 임기 단축 문제는 허장성세를 넘어 개헌을 성공시킬 가능성을 높이는 도구가 될 수 있다”며 임기단축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 전 의원 역시 경북 경산 영남대를 찾아 ‘정치를 바꿔라 미래를 바꿔라’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이들의 TK행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를 앞두고 ‘찬탄’파에게서 돌아선 전통 보수 지지층의 민심을 회복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한 전 대표는 보수 지지층의 비판적 여론에 대해 “(지지자들이 느끼는) 섭섭함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면서도 “계엄 당일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계엄을 막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대통령) 탄핵은 불가피하다는 생각은 변한 게 없다”며 “탄핵 찬성·반대를 두고 국민의힘 내부가 더 이상 분열하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외치는 일부 보수단체는 이날 한 전 대표 강연장 앞에서 한 전 대표에 반대하는 규탄대회를 열었다. ‘탄핵 반대(반탄)’파 홍준표 대구시장은 즉각 견제에 나섰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중도 확장은 자기 노선이 분명할 때 가능한 것”이라며 “이리저리 흔들리는 갈대 같은 리더십은 우리 측 사람들도 믿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한 전 대표와 유 전 의원을 향한 ‘배신자 프레임’을 부각한 것으로 해석된다. -
'尹탄핵' 19일이 분기점…헌재 결단 내리나
사회 사회일반 2025.03.18 17:24:46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을 두고 장고를 거듭하고 있다. 가장 유력하게 점쳐지던 21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틀 전인 19일까지는 당사자에게 일정을 통보해야 한다. 탄핵 선고가 3월 말 이후로 미뤄질 경우 재판관 8인의 의견 조율에 난항이 있다는 신호로 해석돼 ‘내부 갈등설’이 불거지고 사회적 혼란도 가중될 가능성이 크다. 헌재는 18일 오후 2시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심판의 첫 변론기일에서 모든 변론을 종결하고 향후 선고기일을 지정하기로 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에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 박 장관 모두 변론을 종결하고 헌재의 최종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헌재가 21일에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내린다면 19일까지는 기일 지정 통지가 필요하다. 특별 기일을 정해 선고하는 경우 늦어도 이틀 전에는 선고일을 당사자들에게 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선고 직후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경찰과 서울시·종로구청 등 관계 기관과의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선고일 당일에 헌재가 기일을 통지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다. 재판관 8인은 헌재에서 릴레이 평의를 이어가고 있다. 재판관들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심판정에서 앉는 순서에 따라 원탁에 둘러앉아 평의를 진행한다. 평의실에는 도청 및 감청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설치돼 있고 헌법연구관의 출입도 엄격하게 제한된다. 재판관들은 연속된 평의에도 불구하고 최종 결정을 위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상황으로 보인다. 법조계 관계자는 “지난달 25일 최후 변론 이후 현재까지 여러 차례 평의가 열렸음에도 선고기일이 지정되지 않는 것은 내부의 의견 조율이 쉽지 않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고 전했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와 비교할 때 윤 대통령 탄핵 안건은 법적 쟁점이 더 단순하다는 점에서 단순히 사안의 복잡성 때문에 심리가 길어진다는 분석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다만 일각에서는 헌재가 한 총리 선고와 윤 대통령 선고의 순서를 최종 조율하는 과정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헌재가 19일까지 선고일을 발표하지 못한다면 4월까지 선고가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에 따른 내부 갈등설이 더욱 불거질 수 있다. 앞서 이진숙 방송통위원장 탄핵 심판에서도 재판부 내 의견이 4대 4로 갈려 기각됐다. 윤 대통령 선고기일의 마지노선은 문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이다. 헌재는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당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퇴임 이틀 전 파면을 결정했다. 한 헌법학자는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명의 탄핵 심판에서는 의견이 일치했지만 대통령 탄핵 심판은 사안의 중대성이 다르다”며 “쟁점도 복잡하기 때문에 재판관들이 최종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다소 진통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광주 찾은 이재명 "최상목, 9번째 거부권…말하기 거시기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3.18 16:40:55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방통위법 개정안에도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대행으로서 자질과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광주 5.18 묘역 참배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최상목 권한대행은 말하기가 거시기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거부권을 함부로 남용하고 있는데 그중에는 인권을 침해하는 국가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법도 있다.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가 무엇이냐"며 "국가 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는 제주 4.3사건 광주 5.18 민주화운동 염두에 둔 것"이라고 했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결정했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 회의 최소 의사 정족수를 3인으로 하고, 의결 정족수는 출석위원의 과반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이후 9번째 거부권 행사다. 이 대표는 "(최 권한대행은) 사적 이익을 위해 국가 권력을 이용해 국민의 인권을 침해한 전두환 같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반드시 수사하고 처벌한다는 법을 거부했다"며 "지금은 다른 일에 묻혀 이 문제가 잘 드러나지 않지만 다른 어떤 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보다도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법을 거부한 그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언젠가는 반드시 이 입법도 완수하겠지만 이처럼 주어진 권력을 남용하면 어떤 대가 치르게 되는지를 반드시 알게 될 것"이라며 "국민과 역사가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를 즉시 임명하라"고 압박했다.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도 "지금의 혼란을 최대한 신속하게 종결지어야 한다"며 "더 이상 국민들이 민주공화국의 가치와 질서를 지키기 위해 길거리에서 굶고 죽어가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촉구했다.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