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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공습에 오른 환율…진짜 이유는 尹 탄핵 전망 때문? [김혜란의 FX]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3.18 15:57:1918일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전역을 공습했다는 소식에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불붙으면서 원·달러 환율도 방향을 틀어 상승 마감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5원 오른 1452.9원에 오후 장을 마감했다. 이날 환율은 장초반 해도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는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종전 기대감이 이어지면서 위험선호 심리가 불거진 영향이다. 그러나 이날 한동안 잠잠했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가자지구 전쟁에 공습이 재개되면서 분위기는 반전됐다. 이민혁 KB국민은행 연구원은 “보통 통화정책 회의를 앞두고는 시장 경계감에 환율 변동폭은 크지 않지만 오늘 장만큼은 달랐다”면서 “장중 저점과 고점은 10원이상 차이나는데, 중동발 이슈가 가장 큰 원인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일본은행(BOJ)은 18~19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19일(현지 시간)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미국의 기준금리가 결정된다. 전문가들은 원·달러 환율의 향방을 가늠하기 어려운 고지에 서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을 놓고 의견이 분분해서다. 법조계에서도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의 탄핵 소추를 인용할 것이라는 전망부터 기각하거나 각하할 수 있다는 얘기까지 다양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 외환시장 관계자는 “현재 국내 외환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달러를 사는 움직이 보여진다”면서 “아무래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과에 기각 가능성을 염두한 조치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
개혁신당 대선후보에 이준석 확정…조기대선 대비 첫 주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3.18 15:41:38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18일 개혁신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됐다. 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의원이 대선 후보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개혁신당은 단독 입후보한 이 의원에 대해 지난 16~17일 당원을 대상으로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그 결과 찬성 92.81%, 반대 7.19%로 이 의원은 대선 후보직을 확정 지었다. 개혁신당은 대선에 단독 입후보 시 투표율 30% 이상에 과반 찬성을 얻어야 공식 후보로 선출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찬반 투표에는 총 선거인 수 7만7364명 중 3만 9914명(51.59%)이 투표에 참여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인용돼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에 대비해 대선 후보를 확정한 것은 원내 정당 중 개혁신당이 처음이다. 함익병 선관위원장은 “윤 대통령 탄핵 소추 뒤 여러 대안을 모색했지만 불가피하게 조기 대선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며 “작은 정당이지만 큰 선거를 미리 준비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 후보를 미리 선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48%의 의미를 받아들이고 본인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잘 채워줄 조력자를 많이 모시는 것이 이 후보가 해야 할 책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파면돼 조기 대선 실시가 확정되면 개혁신당은 즉시 선거대책본부를 구성해 대선 체제로 전환할 예정이다. -
[속보] 최상목, 부동산 과열조짐에 "시장 철저점검…필요시 적기대응"
정치 정치일반 2025.03.18 10:30:00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뒤 서울 부동산 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이자 국무위원들에게 “국민 우려가 확대되지 않도록 필요시 적기에 대응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는 부동산 시장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서울시가 송파구 잠실동 등 291곳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한 이후 서울 집값이 들썩이기 시작하자 선제적으로 과열 확산을 막으라고 주문한 것이다. 그는 “물가와 부동산은 국민 삶과 가장 밀접한 분야로서 민생 경제의 바로미터”라며 “모든 국무위원들께서는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물가와 부동산 시장 안정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 14일 여야가 국민연금 모수개혁 방안에 잠정 합의를 이룬 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환영했다. 그러면서도 “근본적인 국민연금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논의도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노후소득보장 체계 전반을 아우르는 구조개혁 논의를 진척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커진 폭력 사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시민들에게 자제를 촉구했다. 최 권한대행은 “합법적 테두리 내에서 각자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어떠한 결정에도 결과를 존중하고 수용해 달라”며 “국민들께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
'尹 탄핵 요구' 60대, 시위 중 쓰러져 숨지자…이재명 "가슴이 미어져"
사회 사회일반 2025.03.18 09:18:56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하던 60대 더불어민주당 당원이 쓰러져 숨진 것과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모글을 올렸다. 17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13분쯤 광주 북구 운암동의 한 사거리에서 60대 A씨가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을 거뒀다. 현장에는 민주당 소속 구의원을 비롯해 당원 5명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사망에 범죄혐의점은 없다고 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망원인을 파악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열성적으로 헌신해 주던 동지가 우리 곁을 떠났다는 소식에 가슴이 미어진다"는 추모글을 올렸다. -
"여야 대표, 공동 기자회견 열고 탄핵심판 승복 표명해야"
정치 정치일반 2025.03.18 06:05:00헌법재판소가 이달 20일 전후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내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탄핵 정국도 막바지에 이르렀다. 헌재가 어떤 판결을 내리든 정국은 요동칠 수밖에 없는 가운데 국가 정상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극심한 국민 분열상을 봉합하는 일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의 김석기·강대식·엄태영 의원 등은 전날 헌법재판소 앞에서 탄핵 각하를 촉구하는 릴레이 시위를 일주일째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도보 행진(국회~광화문)을 이어갔고 탄핵 연대 의원들은 7일째 단식 농성을 벌였다. 여야 지도부는 ‘헌재의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했지만 소속 의원들은 탄핵 찬반 집회에 각각 참석해 지지층 결집 공략을 이어간 셈이다.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열어두고 지지층과 중도층을 포섭하기 위한 이중 전략을 펴고 있다는 평가다. 정치 원로들은 지난 석 달간 탄핵 정국을 거치며 국민 분열상이 위험 수준에 이르렀다며 정치권의 제1과제로 국민 통합을 꼽고 있다. 여야가 지지층을 광장으로 소환하려 벌인 여론몰이 과정에서 찢어진 국민들 간의 갈등을 봉합하지 않고서는 국가적 위기를 돌파할 수 없다는 것이다. 유흥수 국민의힘 상임고문은 “분열상을 극복하지 못한 채 판결 불복 움직임까지 불거진다면 (국가가) 무질서 상태에 빠진다”며 “여야 대표가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어떤 결과든 승복하고 (진영의 이해와 반하는 결과를 얻는 쪽은) 앞장서 지지층을 설득한다’는 뜻을 국민들에게 어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해 여야 차원의 승복 결의안을 작성해 공동 발표하라고 주문한 셈이다. 여야가 거리 정치를 멈추고 국회에서 마주 앉는 등 의회 정신을 되살리는 것에서 통합 행보를 시작해야 한다는 처방도 나온다. 정대철 헌정회 회장은 “여야가 거부권·탄핵소추와 같은 힘의 논리를 너무 빨리 쓰지 않고 자제하는 정신을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0일 이후 침묵을 지키고 있다. 여권 내부에서도 ‘승복 의사 표명’ 요구가 나오지만 자칫 ‘체포 영장 집행, 방어권 보장 미비 등 사법 절차 과정의 문제점을 덮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어 윤 대통령이 이를 이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다만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지난달 19일 “헌재 결과에 윤 대통령이 당연히 승복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
尹석방에도 탄핵 '인용-기각' 뒤집힌 건 단 하루[데이터로 본 정치민심]
정치 정치일반 2025.03.18 06:00:00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이후 일각에선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도 기각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8대0 만장일치 인용을 자신하던 야권은 기류 변화를 예의주시하며 헌법재판소 동향을 체크하는 모습인 반면 여권은 윤 대통령의 예상밖 석방에 고무적인 반응이다. 윤 대통령 석방 이후 탄핵 심판의 인용과 기각 가능성을 빅데이터는 어떻게 평가했을까. 서울경제신문은 소셜네트워크(SNS)상의 텍스트를 빅데이터로 분석해주는 ‘썸트렌드’를 통해 윤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취소와 검찰 항고 포기에 이어 석방까지의 기간(3월 7일부터 16일) 동안 탄핵 인용과 기각의 언급량을 분석해 민심 풍향을 살펴봤다. 해당 기간 동안 인용 언급량은 9만 2814건, 기각은 4만 719건으로 나타났다. 구속취소 결정이 났던 7일에는 인용이 1만 7968건, 기각은 5799건이 언급됐다. 구속취소 결정에도 국민들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기각보다 인용에 무게를 두고 검색을 하거나 SNS에 글을 올렸다. 이 같은 흐름은 석방 당일인 8일에도 비슷한 흐름을 유지하며 등락을 반복하는 모습이었으나 13일에는 탄핵 기각과 인용 언급량이 역전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커뮤니티·트위터·블로그 등 전체 채널에서 탄핵 인용 언급량이 기각보다 많았던 것은 12·3계엄사태 이후 1월 23일 하루를 제외하고 처음 있는 일이었다. 윤 대통령 탄핵 찬성에 대한 국민 여론이 50%를 넘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언급량에서 기각이 인용을 앞서는 1월 23일과 3월 13일은 특이점이 발생한 셈이다. 1월23일·3월13일…기각 언급량 폭발 우선 1월 23일 헌재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안을 기각했다. 헌재는 ‘방통위원 2인 이상의 요구로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재적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돼있는 방통위법을 위반했다며 취임 후 이틀 만에 탄핵소추당한 이 위원장에 대해 재판관 4(기각) 대 4(인용)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기각도 중요한 결정이었지만 국민들의 눈길을 끌었던 것은 헌재가 ‘8인 체제’가 된 후 첫 결정이라는 점에서였다. 중도·보수 성향인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2인 체제에서도 다수결 원리가 작동할 수 있다”며 방통위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반면 진보 성향인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방통위법 위반 정도가 중대하다”고 했다. 한 눈에 봐도 법리 판단의 간극이 큰 만큼 재판관들의 보수·진보 성향에 따라 결정이 갈렸다는 걸 부인하기 어려웠다. 결국 윤 대통령 탄핵 심판도 재판관의 정치적 성향에 좌우될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졌고 이런 여론의 반영이 SNS 언급량으로 직결된 것으로 풀이된다. 3월 13일 헌재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 결정하면서 기각 언급량이 폭발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까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뤄진 국회의 탄핵소추 13건 가운데 헌재 결정이 나온 8건이 모두 기각됐다. 기각된 8건 중 6건이 만장일치 결론이었다는 점에서 야당의 탄핵이 정략적 남발이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당시 탄핵 소추 기각에 민주당이 이렇다 할 반응을 내놓지 않고 오히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심우정 검찰총장까지 탄핵하겠다고 압박 수위를 높인 시점이라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탄핵 인용보다 기각에 대한 언급이 많았던 상황은 결국 여당보다 야당이 빌미를 줬을 때 발생했다는 얘기다. 이런 기대감에서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기각·각하 가능성에 방점을 두고 장외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고무된 국힘, 기각 언급에 부정 의미 압도 국민의힘 일부에서 기각·각하 가능성을 놓고 사전 시나리오 분석 보고서를 검토할 만큼 여당은 분위기 반전에 힘을 쏟고 있다. 그러면서도 기각과 관련해 헌재 압박에 나선 여당 의원들에 대해 지도부는 거리를 두고 있다. 장외에 나서 '헌재는 내란몰이만 믿고 날뛰다가 황소 발에 밟혀 죽는 개구락지(개구리) 신세가 됐다'는 수위 높은 발언을 내놔도 제지하지 않지만, 장외 집회에 힘을 보태지도 않는 식이다. 이른바 투트랙 전략이다. 이런 태도는 탄핵 심판 이후 정치적 파장이 예측하기 힘들 만큼 크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라는 해석도 있다. 기각 언급량에 따라오는 긍정·부정 연관어를 따져보자면 기각이 많다고 환영할 만한 것도 아니다. 실제 썸트랜드의 긍·부정 인식 분석에 따르면 기각에는 만장일치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연관어가 부정적이었다. 혐의, 비판, 범죄, 허위, 위반, 의혹, 혼란, 논란 등이 기각에 연관돼 검색되는 반면 인용의 경우 비슷한 부정 연관어 속에서도 압력, 바라다 등의 중립어 외에 만장일치, 성공, 성공사례 등의 긍정어가 눈에 띄었다. 한편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부터 헌재 탄핵심판 결정 선고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이 소요된 바 있다. 윤 대통령 사건은 지난해 12월 14일 접수돼 이달 18일부로 벌써 95일째를 지나고 있다. -
오세훈 "尹 탄핵 선고 각하·기각 가능성 커져…탄핵 찬성 분류는 무리"
정치 정치일반 2025.03.17 23:08:50오세훈 서울시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 "당초보다 각하나 기각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같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라고 평가했다. 오 시장은 17일 TV조선 뉴스9에 출연해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당초 예상보다 늦어지는 데 대해 "의견 일치를 보기 어려운 어떤 사정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며 이같이 전망했다. 구체적으로 "헌재 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으로 보나 늦어지는 걸로 보나 기각 쪽 두 분, 각하 쪽 한 분 정도 계시지 않겠나"라고 예측하기도 했다. 오 시장이 '탄핵 찬성파'로 알려졌다는 진행자 발언에는 "탄핵소추를 하되 당론으로 하는 게 좋다고 당시 페이스북에 썼는데, 일단 탄핵소추를 통해 헌재의 사법적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사태를 수습하는 방법이라는 취지였다"며 "탄핵 찬성으로 분류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반박했다. 탄핵심판 선고가 나오면 윤 대통령과 여야의 승복 메시지가 필요하냐는 질문에는 "당연한 이야기"라며 "적어도 공당이라면,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당연히 헌재 결정에 승복하자는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답했다. 여권의 차기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오 시장은 향후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명태균 리스크'가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지적에 "제가 정치한 지 25년이 됐는데 이런 류의 스캔들에 휘말린 적이 한 번도 없다"며 "이번에도 실망시키지 않는 수사 결과가 나오리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수사 속도를 보면 거의 부를 사람들 다 불렀고 이제 저를 불러서 마지막으로 확인하면 거의 마무리되는 셈"이라며 "길게 봐도 열흘을 넘기지 않을 것으로 추측한다"고 덧붙였다. 차기 대권 주자로서 중도 확장력은 좋으나 당내 기반이 약하다는 평가에는 "만에 하나 탄핵이 되고 선거 직전이 되면 누가 위험하고 불안한 야당 후보, 이재명 후보를 이겨줄 수 있느냐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고 자연스럽게 여론이 형성될 것"이라며 자신감을 나타냈다. 한편 서울시의 강남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이후 나타나고 있는 집값 상승세에 대해 오 시장은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규제를 풀기 직전에 서울 부동산 시장이 확실하게 하향 안정화 추세였고 거래 건수도 대폭 감소하고 있어서 타이밍을 아주 적절하게 선정했는데, 생각보다는 시장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부와 지속해서 협의하면서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
"한국, 자유민주주의 국가서 탈락"…'독재화' 진행 중이라는 평가 나왔다
국제 국제일반 2025.03.17 21:26:15스웨덴의 국제연구기관이 한국의 민주주의 수준이 후퇴했다고 밝히며 독재화가 진행 중이라고 판단했다. 스웨덴 예테보리대학의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V-Dem)가 최근 발표한 ‘민주주의 보고서 2025’는 한국을 기존의 ‘자유민주주의’보다 한 단계 아래인 ‘선거 민주주의’로 분류했다. 이 연구소는 전 세계 179개 국의 정치 체제를 ‘폐쇄된 독재정권’ ‘선거 독재 정치’ ‘선거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네 단계로 분류한다. 선거 민주주의는 자유롭고 공정한 다당제 선거, 만족스러운 수준의 참정권과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는 체제를 지칭한다. 자유민주주의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여기에 행정부에 대한 사법적·입법적 통제, 시민적 자유 보호, 법 앞의 평등 보장이 추가돼야 한다. 특히 해당 연구소는 1년 전만 해도 한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분류했다. 다만 이때도 독재화가 진행되는 나라로 소개했었다. 올해는 한 단계 낮춘 데다 독재화가 진행 중인 나라로 소개했다. 한국은 종합 순위 41위로, 세부 지표 중 ‘심의적 지수’에서 48위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공공의 논의가 얼마나 포용적인지, 정부가 야당과 다양성, 반대 의견을 얼마나 존중하는지, 사실에 기반한 논쟁이 얼마나 잘 이뤄지는지를 측정한 지표다. 다만 민주주의의 위기는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지난해 기준 권위주의 진영의 국가·지역의 수는 91개로 민주주의 국가(88개)를 22년 만에 처음으로 넘어섰다. V-Dem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 세계 인구의 약 4분의 3(72%)이 권위주의 진영 아래에 살고 있고, 이 비중은 1978년 이후 가장 크다. 국가·지역별로 보면 러시아, 벨라루스, 헝가리, 세르비아 등 동유럽 국가의 민주주의 후퇴가 두드려졌다. 특히 벨라루스는 유럽 국가 최초로 ‘폐쇄 권위주의’로 분류됐다. 아시아에서는 인도네시아와 몽골이 권위주의 진영 국가로 변화했다. 자유 민주주의 지수가 가장 높은 곳은 덴마크이며 에스토니아, 스위스, 스웨덴이 2~4위이고 미국 24위, 일본 27위다. 연구진은 “허위 정보와 정치적 양극화, 독재화는 종종 함께 진행되면서 서로를 강화한다”며 “독재 정부는 의도적으로 부정적 감정을 부풀리고 사회 내 불신감을 조성하고 양극화를 부추기기 위해 허위 정보를 이용한다”고 했다. -
서울시 "탄핵세력 광장 불법점거…과징금 부과"
사회 사회일반 2025.03.17 19:03:10서울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를 주도하는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의 광장 불법 점거 사안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 서울시는 17일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 광화문광장 북측을 불법 점거한 것과 관련해 변상금 부과 등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17일 오후 1시 경 의자를 적재한 트럭으로 광화문광장에 진입해 불법 점거를 시작했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불법점거 후 무대차량, 의자 1000여개, 천막 등을 설치해 통행로를 막는 등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쳤다는 것이 서울시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광화문광장 무단 사용과 관련한 변상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김창규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누구나 안전하고 편하게 이용해야 할 광화문광장이 사전 허가 없이 특정 단체의 무단 침입과 점유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며 “관련 법규에 따라 엄정한 책임을 물어 시민 불편이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尹 파면이든 복귀든…분열 봉합이 제1 과제
정치 정치일반 2025.03.17 18:15:14헌법재판소가 이달 20일 전후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내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탄핵 정국도 막바지에 이르렀다. 헌재가 어떤 판결을 내리든 정국은 요동칠 수밖에 없는 가운데 국가 정상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극심한 국민 분열상을 봉합하는 일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의 김석기·강대식·엄태영 의원 등은 17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탄핵 각하를 촉구하는 릴레이 시위를 일주일째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도보 행진(국회~광화문)을 이어갔고 탄핵 연대 의원들은 7일째 단식 농성을 벌였다. 여야 지도부는 ‘헌재의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했지만 소속 의원들은 탄핵 찬반 집회에 각각 참석해 지지층 결집 공략을 이어간 셈이다.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열어두고 지지층과 중도층을 포섭하기 위한 이중 전략을 펴고 있다는 평가다. 정치 원로들은 지난 석 달간 탄핵 정국을 거치며 국민 분열상이 위험 수준에 이르렀다며 정치권의 제1과제로 국민 통합을 꼽고 있다. 여야가 지지층을 광장으로 소환하려 벌인 여론몰이 과정에서 찢어진 국민들 간의 갈등을 봉합하지 않고서는 국가적 위기를 돌파할 수 없다는 것이다. 유흥수 국민의힘 상임고문은 “분열상을 극복하지 못한 채 판결 불복 움직임까지 불거진다면 (국가가) 무질서 상태에 빠진다”며 “여야 대표가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어떤 결과든 승복하고 (진영의 이해와 반하는 결과를 얻는 쪽은) 앞장서 지지층을 설득한다’는 뜻을 국민들에게 어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가 거리 정치를 멈추고 국회에서 마주 앉는 등 의회 정신을 되살리는 것부터 통합 행보를 시작해야 한다는 처방도 나온다. 정대철 헌정회 회장은 “여야가 거부권·탄핵소추와 같은 힘의 논리를 너무 빨리 쓰지 않고 자제하는 정신을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에도 침묵을 지켰다. 여권 내부에서도 ‘승복 의사 표명’ 요구가 나오지만 자칫 ‘체포 영장 집행, 방어권 보장 미비 등 사법 절차 과정의 문제점을 덮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어 윤 대통령이 이를 이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
교착상태 빠진 연금개혁·반도체법…'1분 1초' 골든타임 흘러간다
정치 정치일반 2025.03.17 18:13:53국민연금 개혁과 반도체특별법 통과를 위한 ‘골든타임’도 하염없이 흘러만 가고 있다.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가 걸린 문제인 만큼 여야 모두 공감대는 갖고 있지만 세부 사항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탄핵 정국과 맞물리면서 이들 현안의 국회 표류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7일 정치권에선 연금 개혁의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이전에는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를 위해 20일 본회의에는 연금법 개정안을 상정해야 하지만 여야는 선행조건인 복지위 소위 일정조차도 잡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소득대체율(받는 돈) 43%’를 전격 수용하면서 물꼬가 트이는 듯했던 연금 개혁 논의는 또 다른 ‘조건’에 가로막히며 난항을 겪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회 연금특위에서 ‘합의 처리한다’는 문구를 명시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모수 개혁’ 먼저 매듭을 짓자고 맞서고 있다. 앞서 여야는 국민의힘 6명, 민주당 6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특위를 꾸리기로 합의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비교섭단체 몫까지 더하면 야권이 수적 우위를 가지는 만큼 ‘합의 처리’ 명시가 필수라고 하지만 민주당은 여당이 위원장을 맡는 만큼 국민의힘이 걱정하는 ‘야당 강행 처리’는 기우(杞憂)라는 입장이다. 여기에 특위 구성 관련 안건은 논의의 주체가 여야 지도부인 만큼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같이 연금 개혁과 무관한 ‘조건’들이 개입될 여지도 배제할 수 없다. 또 다른 뇌관도 있다. 민주당이 ‘소득대체율 43%’ 수용 조건으로 내건 △지급 보장 명문화 △출산·군복무 크레디트 △저소득 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 등에 대해 정부·여당에서는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를 내비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가 출범하더라도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 쟁점은 여전히 남아 있어 이달 내 처리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여당이 당론 발의한 반도체특별법은 ‘주52시간 근로제 예외 조항(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두고 여야가 4개월 넘게 대치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최근 발표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특례(3→6개월)은 ‘임시방편’일 뿐이라며 원안대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특별법에 적시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야당이 반대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삭제하는 대신 현행 근로기준법에 마련된 특별연장근로 기간을 확대하고 인가 절차와 요건을 강화해 특별법에 담은 절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하지만 근로시간 문제를 절대 건드릴 수 없다는 야당의 반대가 계속되는 데다 업계에서도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이라는 별도 기준을 특별법을 통해 마련해달라는 목소리가 나와 원안 고수로 입장을 바꿨다. 문제는 민주당에서 핵심 지지 기반인 노동계에서 반대하는 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에 쉽게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교착상태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20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만남이 특별법 처리의 최대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중도층 확장에 공을 들이는 이 대표가 이 자리에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전격 수용할 경우 특별법 통과도 급물살을 탈 수 있다. 여야는 18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연금 개혁을 비롯한 현안 논의 담판에 나서지만 양측의 대립이 기싸움 양상을 보이면서 입장 차를 줄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
서울시, 탄핵심판 선고일 병원 18곳 협조 요청…"병상 확보·의료팀 협조"
사회 사회일반 2025.03.17 18:13:09서울시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와 관련해 서울 시내 곳곳에서 대규모 탄핵 찬반 집회가 일어날 것을 우려해 인근 대형 병원에 병상 확보 등의 내용이 담긴 협조 요청을 보냈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소방재난본부는 12일 서울대병원을 비롯해 영등포구, 종로구, 은평구 등 9개 구에 위치한 종합병원 18곳 병원장들에게 탄핵심판 선고 전후 대규모 집회 시 응급환자 이송에 관한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을 받은 곳은 탄핵 찬반 집회가 열리는 곳으로 서울대병원, 고려대안암병원, 한양대병원, 강북삼성병원, 국립중앙의료원 등이 대상이다. 여의도대로와 국회의사당이 있는 영등포구 내 병원이 6곳이었고, 광화문, 경복궁, 동십자각, 안국역 등이 위치한 종로구 내 병원 4곳 등이었다. 대통령 관저가 있는 용산구를 비롯해 중구, 동대문구, 은평구, 서대문구 등 강북 지역에 위치한 병원도 있었다. 본부는 병원들에게 인명 피해 발생 시 수용할 수 있는 병상 확보와 다수 사상자 발생 시 재난의료지원팀(DMAT·디맷) 운영의 협조를 요청했다. 디맷은 다수의 환자가 발생하는 사고나 재난 현장에 의료 지원을 위해 파견하는 의료팀을 뜻한다. 본부 관계자는 “집회가 매주 계속되고 있는 데다 과거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사례를 보더라도 환자 이송들이 많을 것으로 추측돼 공문을 보낸 것”이라며 “인근 병원들에게 구급대원들이 환자를 데려갔을 때 신속하게 처치가 가능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시는 체계적 안전관리를 위해 지휘부와 8개 실무반으로 구성된 ‘시민안전대책본부’의 비상 운영을 시작했다. 주요 역사와 밀집 지역에 시와 교통공사 등에서 현장 대응 인력 하루 1300명 이상을 투입해 광화문역, 안국역, 여의도역 등 인파 밀집 예상 지역 안전을 관리하고, 시 재난안전상황실의 상황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시내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운행 조치도 추진한다. 안국동·광화문 등 주요 도심 일대에 도로통제가 예상됨에 따라 경찰, 교통 운영 기관 등 관련 기관과 대응 체계를 유지하며 면밀한 현장관리를 시행한다. 특히 헌법재판소에서 가까운 3호선 안국역은 인파 밀집으로 인한 안전사고의 우려가 크다는 판단 아래 탄핵심판 선고 당일에는 하루 종일 폐쇄 조치할 예정이다. 대통령 관저에서 가까운 6호선 한강진역은 역사 혼잡 등 현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폐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
'尹 탄핵 심판' 선고일에 안국역 닫힌다…서울시, 선고 전후 3일간 안전 관리 '총력'
사회 사회일반 2025.03.17 16:30:50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서울시는 선고 전후 3일 동안 ‘시민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인파 관리와 교통, 의료 등 안전대책을 마련해 총력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구·소방·경찰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전후 3일 동안 대규모 집회에 따른 안전 관리를 위해 지휘부 및 8개 실무반으로 구성된 ‘시민안전대책본부’를 비상 운영한다. 시민안전대책본부는 행정2부시장을 본부장으로 △상황총괄반 △질서협력반 △교통대책반 △의료대책반 △구조·구급반 △시설관리반 △모니터링반 △행정지원반 8개 실무반으로 가동된다. 시는 선고 당일 시내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의 임시 우회 등의 조치에 나선다. 시내버스는 광화문 교차로와 세종대교 사거리, 안국역, 여의대로, 한남동 등 구간을 무정차하거나 임시 우회한다. 헌법재판소가 위치한 3호선 안국역은 당일 인파 밀집으로 인한 안전사고의 우려가 커 탄핵심판 선고 당일 하루 종일 폐쇄될 예정이다. 대통령 관저와 가까운 6호선 한강진역도 현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폐쇄 여부를 결정한다. 실시간 혼잡도에 따라 그 밖의 주요 역에 대해서도 무정차 통과와 출입구 폐쇄 등의 조치를 실행한다. 종로구 등의 주요 역사와 인파 밀집 지역에는 서울시와 서울소방재난본부, 서울교통공사에서 현장 인력을 하루 최대 1357명을 투입해 안전 관리에 착수한다. 안국역과 광화문역, 한강진역, 여의도역이 중점 관리 대상이다. 주요 집회 장소에는 이동형 화장실을 5개 동 설치하고, 따릉이 등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PM), 가로변 쓰레기통도 옮긴다. 종각역과 시청역, 종로3가역 등 18개 역사에 안전관리인력 436명을 배치해 역사 내 안전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안국역과 청계광장, 한남동, 여의대로에 각 1개소씩 4개의 현장진료소를 설치해 의사를 포함한 의료진과 구급차를 배치하고, 재난응급의료 상황실을 운영해 각종 사고에 대응할 예정이다. 소방재난본부와 관할 소방서에 ‘특별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 소방력 배치·지원 현황, 구조·구급 출동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각종 사고에 대응한다. 안국·광화문·한남동·여의도 등 주요 집회 장소 4개 지역에 펌뷸런스와 구급차 등 84대의 소방 차량과 소방대원 513명을 현장에 배치한다. 집회 인원 증가 및 119 신고 폭주 등에 대비해 신속대응팀, 구조·구급지원반, 상황관리반을 별도로 구성하며 소방 차량 24대와 소방대원 96명 등 예비 소방력도 추가로 배치된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인파 안전관리부터 교통 대체까지 가용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인력과 자원을 동원해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겠다”면서 “안국역 폐쇄에 따른 다소의 불편이 있겠으나,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조치로 양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
돌아온 외인에 환율도 '뚝'…글로벌 금리 빅위크 견딜까 [김혜란의 FX]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3.17 16:12:36글로벌 금리 빅위크가 시작된 가운데 위험회피 심리가 누그러지면서 원·달러 환율도 하락했다. 17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5.9원 내린 1447.9원에서 오후 장을 마감했다. 이날 환율은 1.8원 내린 1452원으로 출발한 뒤 1445∼1452원대에서 등락을 거듭했다. 위험선호 회복에 따른 외국인의 국내 증시 순매수가 이날 환율에 하락압력으로 작용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 기대감이 다시 부상한데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임시예산안에 서명하면서 연방정부 일부 업무가 정지되는 '셧다운'은 피하게 되면서다. 유로화 가치 반등도 달러화 가치를 눌렀다. 독일에선 차기 연립정부 구성 협상을 보이고 있는 정당들이 5000억 유로 규모의 인프라·국방 특별기금 수립을 위한 헌법 개정 협상을 타결하면서 유로화 가치가 상승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일보다 44.33포인트(1.73%) 오른 2610.69로 장을 마쳤다. 외국인들은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약 6174억 원을 순매수했다. 다만, 이번주 미국과 일본의 금리 결정이 예정돼있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가능성도 있어 시장 경계감은 여전하다는 평가다. -
도보행진 출발하는 민주…오후에 긴급 시국선언
정치 정치일반 2025.03.17 11:44:53박찬대 원내대표와 김민석 최고위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및 당직자들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광화문을 향해 도보행진을 출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광화문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정당 2000인 긴급 시국선언과 야5당과 공동으로 범국민대회를 연다. 오승현 기자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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