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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선고' 헌재 인근 초중고 11곳 문 닫는다…인근 노점상엔 '휴업 권고'
사회 사회일반 2025.03.12 20:54:58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초읽기에 돌입한 가운데 헌법재판소 인근 초중고 11곳이 선고 전후 휴업을 결정하는 등 비상 체제에 들어섰다. 종로구청도 헌재 인근 노점상에 선고 당일 휴업을 권고하는 등 일대에서 전운이 감도는 모양새다. 12일 서울시교육청은 탄핵 심판 선고 당일 헌법재판소 인근에 대규모 집회가 예상됨에 따라 헌재 인근 유치원·초중고·특수학교 11곳에 대해 임시 휴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임시 휴업을 실시하는 학교는 서울 재동초·병설유치원, 운현초·운현유치원, 교동초, 경운학교, 덕성여중·고, 중앙중·고, 대동세무고 등이다. 이 중 재동초·운현초 등 6곳은 선고 전일에도 임시 휴업을 실시한다. 경찰은 선고 당일 40만~60만 명의 인파가 헌재 인근에 운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임시 휴업일 당일 재동·교동초 학생 17명은 서울시교육청 어린이도서관에서, 재동초병설유치원 원생 12명은 서울시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에서 긴급 돌봄을 진행할 방침이다. 대통령 관저와 인접한 한남초·병설유치원 역시 선고 전후 임시 휴업을 검토 중이다. 헌재와 직선거리로 150m가량 인접한 재동초는 가정통신문을 통해 유력 탄핵 선고일 공지 날짜로 꼽힌 이날에도 ‘정규 수업 후 즉시 하교’ 지침을 전달했다. 특히 1~3학년의 경우 보호자가 직접 아이와 하교하도록 했고 필수 돌봄 프로그램 외 선택형 프로그램은 휴강하도록 했다. 헌재와 불과 50m 떨어진 덕성여고는 “선고일 집회 참가자들의 인근 건물 침입, 시설물 손괴 등 시도가 우려된다”면서 선고 당일 재량 휴교 방침을 공지했다. 지방자치단체도 탄핵 선고 당일 안전을 위해 상인들에게 협조 공문을 잇달아 발송했다. 종로구청은 헌재와 1㎞ 떨어진 종로3가역 일대 노점상연합회에 선고 당일 휴무를 권고하는 내용의 협조를, 헌재 주변 도로변 상가를 대상으로는 입간판·화분 등 적치물 철수 협조를 요청했다. 헌재와 인접한 사적 제257호 운현궁은 선고 당일 문을 닫고 출입을 금지한다. 헌재 인근에는 현대건설 등 다수의 기업이 모여 있지만 선고 당일 휴업 등 변동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아직 별도 지침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광화문에서 근무 중인 30대 이 모 씨는 “그간 집회 소음 때문에 힘들었는데 선고 당일에는 출퇴근 교통도 더 막히고 소음이 커질 것 같아 걱정된다”면서 “폭력 사태가 설마 일어날까 싶지만 재택근무하는 편이 마음 편할 것 같다”고 했다. 안전관리를 맡은 경찰 또한 경비 태세를 점검하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탄핵 심판 선고 전까지 서울 종로·중구 일대 지정된 특별범죄예방강화구역에 대해 야외기동훈련(FTX)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 헌재 반경 100m에서는 집회를 금지하고 ‘진공상태’를 표방한 데 이어 국토교통부에 헌재 반경 1.85㎞에 ‘임시 비행 금지 공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
[목요일 아침에] IMF 때는 운이 좋았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3.12 17:59:221997년 말 외환위기 사태가 절정에 달했을 때였다. 한국의 15대 대통령 선거 다음 날인 12월 19일 미국 백악관 상황실 지하 벙커에 매들린 올브라이트 국무장관과 윌리엄 코언 국방장관, 로버트 루빈 재무장관, 샌디 버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이 한자리에 모였다. 루빈은 그해 12월 3일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 조치 발표에도 한국에서 외국인 자금이 탈출하자 경제 회생 가능성이 없다면서 시장 논리에 맡기자고 했다. 이때 한국을 국가 부도 위기에서 구한 것은 미국의 외교안보 라인이었다. 올브라이트와 코언은 한국에서 정치·사회적 혼란이 발생하면 미군이 휴전선을 맞대고 있는 북한의 남침을 유발할 수 있다면서 루빈을 코너로 몰았다. 결국 한국에 대한 조기 구제금융이 결정됐다. 운도 따랐다. 당시 빌 클린턴 미국 행정부는 인권과 민주화 투쟁에 평생을 바친 김대중 대통령 당선인에게 우호적이었다. 클린턴 대통령은 훗날 “김 대통령을 굉장히 존경했다”고 회고했다. 나치 독일의 홀로코스트 희생자 후손인 올브라이트는 회고록에서 김 대통령에 대해 “(체코 초대 대통령인) 바츨라프 하벨이나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넬슨 만델라에 필적할 만한 인물”이라고 했다. 요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한 통 못 하는 현실과 대비된다. 올 1월 트럼프 취임식 때 여야 정당의 방미단은 취임식장에 들어가지도 못했다. 한국이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한 것은 우리 부모 세대들의 헌신 덕분이다. 비극적인 현실이지만 남북 분단을 초래했던 미소 냉전 구도도 한몫했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을 공산주의 저지를 위한 동북아시아 전초기지로 삼아 대규모 원조와 안보 우산을 제공했다. 1990년대 이후 미국에 한국은 미국적 가치의 우월성을 보여주는 자랑거리였다. 한국은 미국의 군인을 희생해 지원한 국가들 중 민주화와 경제 발전을 동시에 이룬 유일한 사례였다. 미국 안보·국방 관련 인사들의 한국 애정은 경제 위기 때마다 버팀목이 됐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당시 미국이 한국과 통화 스와프를 체결한 것도 ‘혈맹’이라는 인식이 크게 작용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는 군 출신 정치인들의 지원사격에 힘입어 한국에 대한 미국의 ‘관세 폭탄’ 강도가 낮아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논법은 거꾸로다. 그동안 군사적으로 많이 도와줬으니 돈을 내놓으라는 것이다. 한국·캐나다·유럽연합(EU) 등 우방부터 겨냥해 집중포화를 퍼붓고 있다. 다른 나라의 약점을 공격해 강대국끼리 이권을 나눠 먹고 영토 확장을 노리는 등 제국주의 시대의 향수를 숨기지 않고 있다. 미국의 단일 패권을 지탱해왔고 한국의 선진화를 이끌었던 민주주의, 자유무역, 동맹과의 협력 등 보편적 가치는 온데간데없다. 이를 틈타 중국·러시아 등이 활동 공간을 넓히면서 지역 간, 권역 간 안보·경제 충돌이 우려되고 있다. 우리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협력해도 위기를 극복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데도 여야는 국민들에게 인내를 호소하기는커녕 조기 대선을 의식해 정쟁만 일삼고 유권자 환심 사기에 바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아직 오지도 않은 인공지능(AI) 시대를 내세워 ‘주4일제 도입’ ‘증세 없는 기본 사회’ 등 장밋빛 미래를 제시한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드론 전쟁인데 수십만 젊은 청년들이 왜 군대 막사에 앉아 세월을 보내고 있나”라고 말한다. 트럼프에게 주한미군 철수의 명분만 던져주는 꼴이다. 국민의힘은 정책 비전을 내놓지 못한 채 ‘반(反)이재명’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철회’만 외치고 있다. 우리 경제는 오일쇼크·외환위기 등 숱한 위기를 기회로 바꾸면서 성장 스토리를 써왔다. 문제는 반복된 위기를 극복한 성공담에 도취해 위기 자체에 둔감해졌다는 점이다. 지금은 이전과는 다른 차원의 내우외환 국면이다. 지난 10년간 허송세월하는 바람에 저성장 고착화 위기에 처했고 한국의 고도성장을 가능하게 했던 국제 질서와 가치 동맹이 무너지고 있다. 정치인들이 자신들 살겠다고 국론 분열을 조장하면서 과거 위기 극복의 원동력이었던 한국 특유의 회복 탄력성과 응집력마저 사라지고 있다. ‘국민 내전’이라는 극한 용어까지 여야 지도부 입에서 나온다. 이러다 정말 안보·경제 복합 위기가 올 수 있다. -
권성동, 찬탄파 김상욱에 "포기했고 관심없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3.12 17:53:57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 시 단식 투쟁을 예고한 같은 당 김상욱 의원에 대해 “저도 포기했다. 그 친구한테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의 발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당내 대표적인 탄핵 찬성파인 김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만에 하나라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이 된다면 저는 국회에서 죽을 때까지 단식 투쟁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제가 법조인으로서 기각 판결을 쓸 수 있을까 하고 한번 역으로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기각 판결을 쓸 수가 없다. 각하도 쓸 수가 없다. 탄핵 인용 결정문밖에 안 나오더라"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상적인 법적 소양을 가진 재판관이라면 당연히 8대0 전원 일치로 탄핵 인용을 할 수밖에는 없다"며 "그게 또 이 사회를 구하는 당연한 귀결"이라고 주장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수도방위사령부 방문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의 발언에 대해 "매우 아쉽고 안타까운 일"이라며 "당의 대부분 사람이 동의하는 내용에 이리 어긋나는 활동을 하는 것은 당에 소속된 사람, 특히 의원으로서 적절치 않은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올 1월 권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이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의 국회 재표결에서도 찬성표를 던진 김 의원에게 “당론과 함께하기 어려우면 같은 당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겠느냐”며 탈당을 권유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당에 남아 당을 바른 길로 가게 계속 노력해야 한다”며 거부했다. -
헌재 '승복'엔 입 닫고…내전 불사하겠단 與野
정치 정치일반 2025.03.12 17:35:06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후 여야의 대립이 ‘내전’을 서로 입에 올릴 만큼 거칠어지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100일째인 12일까지 여야뿐만 아니라 윤 대통령까지 헌법재판소 판결에 승복한다는 메시지를 내놓지 않으면서 탄핵 선고 이후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는 양상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경복궁역 천막 농성장에서 열린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과 함께한 국난 극복을 위한 시국간담회에서 “군 통치를 하겠다고 마음 먹었던 상황이 끝난 게 아니라 언제든 재발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현 정부의 군 동원을 우려했다. 민주당은 또 이 대표에 대한 암살 시도 제보가 이어져 신변 보호 요청 검토에 나섰다고 밝혔다. 전현희 민주당 정치테러대책위원장은 “이 대표의 방탄복 착용을 건의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헌재의 탄핵 심판이 신속하게 마무리돼야 정치적 불안이 해소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같은 내전 프레임은 국민의힘이 앞서 민주당을 ‘내전 세력’으로 규정하면서 시작됐다. 전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심리적 내전 상태로 몰아놓은 것도 모자라 실제 내전으로 몰아넣겠다는 시도를 계속 하고 있다”며 “특검, 단식, 철야 농성 등 모두 그런 시도들”이라고 맹비난했다. 홍준표 대구시장 역시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기각되면 혼란, 인용되면 전쟁, 난감한 대한민국”이라며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경우 내전이 발발한다는 발언을 내놓았다. 이에 질세라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노골적인 탄핵 불복 선동이자 내전 선포”라고 맞받아쳤다. 내전까지 언급한 여야의 셈법은 결국 헌재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해석된다. 이날도 국민의힘 의원 82명은 헌재에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각하해야 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재차 제출했다. 국민의힘 전체 의원(108명) 10명 중 8명이 탄핵을 각하해달라고 한 것이다. 이를 주도한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 의회 독재의 심각성을 고려해 기각 결정을 해주실 것을 청구한다”고 했다. 민주당도 압박 수위를 연일 높이고 있다. 초선부터 6선까지 총결집해 헌재의 빠른 파면 결정을 촉구하는 한편 13일부터는 재선 의원들이 헌재 앞에 모여 탄핵 선고가 내려지기까지 매일 ‘인간띠 잇기 행동’에 나선다. 결국 내전을 불사하겠다는 여야의 격한 대립에 종교계가 나섰다. 대한불교조계종과 한국기독교총연합회·원불교·유교·천도교·천주교·민족종교협의회로 구성된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국가적 위기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며 헌재 결정에 대한 승복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전언 정치를 꾀하던 윤 대통령은 외부 소통을 최소화하고 있다. 9일 여당 지도부와의 차담을 마지막으로 각종 메시지도 잦아든 상태다. 윤 대통령 측의 한 관계자는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헌재 선고 전까지 추가 정치인 접견을 받지 않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
[단독] 尹 탄핵 선고 당일 운현궁 문 닫는다…문화유산·박물관도 고심
사회 사회일반 2025.03.12 17:08:52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가 초읽기에 돌입한 가운데 헌법재판소 인근 대규모 인파 운집을 대비해 선고 당일 운현궁 출입이 금지된다. 이어지는 집회에 경복궁 등 문화유산도 안전관리원이 상시 대기하는 등 문화유산 보존 측면에서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12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 종로구 소재 사적 제257호 운현궁은 탄핵 선고 당일 관람을 중단하고 출입이 금지될 예정이다. 운현궁은 고종의 아버지 흥선대원군의 사저로 흥선대원군의 정치적 활동 근거지로 꼽히는 유적이기도 하다. 고종이 태어나 성장한 잠저(潛邸)로서 역사가 깊다. 서울시 관계자는 “경찰에서 운현궁 일대를 통제하는 상황이어서 관람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운현궁은 경찰이 ‘진공 상태’로 만들 방침이라고 밝힌 헌재 인근 100m에 포함되는 장소이기도 하다. 광화문 일대에서 야간 집회가 빈번하게 열리는 경복궁도 안전요원이 상시 대기하면서 집회 시 유사 사태를 대비하고 있다. 경복궁 관리소 관계자는 “월대 주변에서 집회가 많아 광화문에 별도 인력을 추가해 배치하고 있다”면서 “선고 당일에는 폐쇄회로(CC)TV를 통해 상시 모니터링하고, 경찰과 긴밀히 소통해 상호 협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헌재 인근 50m 부근에 위치한 서울공예박물관도 선고 당일 운영 방식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서울공예박물관 관계자는 “헌재 인근에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공공기관 원칙상 개방을 해야 한다”면서도 “안전관리 차원에서 어떻게 진행할지 여부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탄핵 심판 선고 전까지 서울 종로·중구 일대 지정된 특별범죄예방강화구역에 대해 야외기동훈련(FTX)를 실시하는 등 엄중하게 경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 또 헌재 반경 100m에서는 집회를 금지하고 ‘진공상태’를 표방한 데 이어 국토교통부에 헌재 반경 1.85㎞에 ‘임시 비행 금지 공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
與野, 尹 탄핵 심판 앞두고 거리로…
정치 정치일반 2025.03.12 16:21:27윤상현(오른쪽부터)·박대출·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릴레이 시위를 하고 있다. 윤 의원을 시작으로 국민의힘 의원 60명은 하루에 5명씩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각하와 기각을 촉구하는 24시간 릴레이 시위에 돌입했다. 오승현 기자 2025.03.12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2일 국회 본청 앞에서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 촉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도보행진 출정식'을 한 뒤 민주당 천막 농성장이 있는 서울 종로구 경복궁을 향해 출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당분간 매일 같은 시각 도보 행진을 하며 윤 대통령 파면 촉구 여론전을 이어갈 방침이다. 오승현 기자 2025.03.12 -
권영세, 탄핵 기각 시 단식 예고한 김상욱에 "부적절" 비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3.12 16:13:42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기각되면 단식 투쟁을 하겠다고 예고한 같은 당 김상욱 의원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수도방위사령부에서 실시된 한미연합연습 ‘2025 자유의 방패’ 현장을 방문한 후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의 발언에 대해 “당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여러 다양한 의견 낼 수는 있겠지만 당 대부분 사람들이 동의하는 내용에 대해 어긋나는 행동하는 것은 당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특히 의원으로서 적절치 않은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당내 대표적인 탄핵 찬성파인 김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에서 "만에 하나라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이 된다면 저는 국회에서 죽을 때까지 단식 투쟁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제가 법조인으로서 기각 판결을 쓸 수 있을까 하고 한번 역으로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기각 판결을 쓸 수가 없다. 각하도 쓸 수가 없다. 탄핵 인용 결정문밖에 안 나오더라"라고 설명했다. 권 위원장은 헌재 선고를 앞두고 약 60명의 의원들이 장외 투쟁에 나선 데 대해 “지도부가 스스로 조직해서 장외 투쟁이나 시위를 하지 않지만 우리 의원들, (당협)위원장들이 자발적으로 시위를 조직하는 부분 대해서는 우리가 방해하거나 저지하지 않고 알아서 잘 하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김동연, "尹 개선장군처럼 활개…즉시 탄핵해야"
사회 전국 2025.03.12 15:29:24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12일 대전을 찾아 신속한 탄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충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1호관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가진 특강을 통해 "지금 계엄과 또 내란의 종범들 전부 감옥에 있는데 그 수괴는 개선장군처럼 나와서 활개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한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앞으로 만날 대한민국에 대한 얘기, 중심 또는 그 첫 번째는 탄핵의 완성, 즉시 탄핵, 100% 탄핵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외신에서 이 계엄이 나고 윤 대통령을 'GDP KILLER'라고까지 표현했다. 걱정되는 것은 경제"라며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안개가 짙게 꼈지만 사실 경제의 시간이다. 얼마나 우리 경제가 어렵고 또 민생이 힘든지, 이 안개가 걷히면 더욱더 피부로 와 닿게 느껴질 것 같다"고 우려했다. 김 지사는 윤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만면에 웃음을 짓는 화면을 보여주면서 "이 사람은 지금 내란의 수괴로서 형법상 재판을 받는 사람이고, 법정에서 헌재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며 "검찰의 잘못으로 절차상의 이유로 인해서 지금 나오면서 하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행태들은 정말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우리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 저는 그것이 제7공화국이라고 믿는다. 그리고 그 제7공화국은 오늘 특강 주제처럼 '모두의 나라, 내 삶의 선진국'이 돼야 한다"며 "모두의 나라이다. 대통령의 나라도 아니고, 특정 정당의 나라도 아니고, 특정 정치 그룹의 나라도 아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라고 짚었다. 김 지사는 특강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경기도지사로서 더불어민주당은 이 시국을 어떻게 타개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지금은 빠른 시간 내 계엄과 내란의 종식 그리고 탄핵을 조기에 완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당으로 힘을 합쳐서 대선의 전략이 아니라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 탄핵 조기 완성, 100% 탄핵에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당의 단합을 강조했다. 한편 지난 이틀간 출·퇴근길 탄핵을 촉구하는 1인 피켓시위를 펼치고 있는 김 지사는 특강을 마친 후 상경해 서울 광화문 광장에 차려진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천막농성장을 격려 방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릴레이 시위 돌입한 국힘
정치 정치일반 2025.03.12 14:43:54윤상현(오른쪽)·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릴레이 시위를 하고 있다. 윤 의원을 시작으로 국민의힘 의원 60명은 하루에 5명씩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각하와 기각을 촉구하는 24시간 릴레이 시위에 돌입했다. 오승현 기자 2025.03.12 -
김상욱 "尹 탄핵 기각시 국회서 죽을 때까지 단식 투쟁"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3.12 13:55:17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을 촉구하며 “만에 하나라도 탄핵 기각이 된다면 국회에서 죽을 때까지 단식 투쟁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그 정도의 결연한 마음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조인으로 탄핵 심판에서 기각 판결을 쓸 수 있을까 하고 역으로 생각해봤는데,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그럴 수가 없다”며 “각하도 쓸 수가 없고, 탄핵 인용 결정문 밖에 안 나온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상적인 법적 소양을 가진 재판관이라면 당연히 ‘8 대 0’ 전원 일치로 탄핵 인용을 할 수밖에 없다”며 “그게 이 사회를 구하는 것이고 당연한 귀결이어야 된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윤상현 의원이 전날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국회 해산 만이 답이다. 우리가 국회의원 총사퇴 결의를 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서는 “많이 놀랐다”며 “철저하게 진영 논리에 갇혀 있고, 옳고 그름은 중요하지 않고 무조건 싸워 이겨야 되고 적을 박멸해야 된다는 생각에 갇혀 있다”고 직격했다. 김 의원은 “또 하나는 ‘의회주의자가 아니신가’라는 의문이 들었다”며 “민주주의는 의회를 본질로 하고, 대통령을 본질로 하지 않는다. 대통령은 의회에서 정한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의 월급 받는 공무원 중에 높은 사람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실제 사퇴할 분도 아무도 안 계실 것 같다”며 “실제 윤상현 선배부터 사퇴를 하겠나”라고 비꼬았다. 김 의원은 “강성 지지층한테 계속 답답하고 화가 나는 대목이 이거다”며 “정치하는 사람들이 국민을 제일 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데 국민들을 선동하고 자극해서 지지층이 나를 더 많이 지지하게 하는 데 집중을 하다 보니까 옳고 그른 방향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탄원서에 릴레이 시위까지…헌재 압박 수위 높이는 與
사회 사회일반 2025.03.12 13:23:07나경원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82명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각하해달라는 탄원서를 12일 헌법재판소에 재차 제출했다. 이들은 국회 측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을 두고 “이미 탄핵소추의 동일성을 상실했다”며 “내란죄 철회를 불허하고, 대통령 탄핵 심판을 각하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본안 사건에 대해서도 “내란 행위를 입증할 충분하고 신빙성 있는 증거가 없다”며 “설령 계엄이 헌법 또는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의 의회 독재의 심각성을 고려해 기각 결정을 해달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민주당의 ‘내란 몰이 사기 탄핵’과 윤 대통령 불법구금에 이은 심각한 의회 독재 상황에서 합의 민주주의와 의회 민주주의의 본질을 바로 세우고 법치·적법절차를 회복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결정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탄원서 제출은 나경원 의원 주도로 이뤄졌다. 나 의원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의 절차적 하자 등을 지적하며 지난달 28일에도 헌재에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당시 탄원서에는 국민의힘 의원 76명이 서명했다. 나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탄원서 제출이 헌재에 대한 압박으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에 “간절한 소망이자 읍소”라고 답했다. 탄원서 제출에 대해 당 지도부가 우려를 보이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는 “탄원서 내용이 법과 국회 민주주의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말은 없었다”며 “당 지도부와 소통했다”고 밝혔다. 다만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 주요 인사들은 지난달 1차 탄원서와 이날 2차 탄원서에 모두 서명하지 않았다. 탄원서 제출과 별도로 윤 대통령 탄핵 각하를 촉구하는 여당 의원들의 릴레이 시위도 본격화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 60명은 이날 헌재 앞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각하·기각을 촉구하는 24시간 릴레이 시위에 나섰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전날 야당과 같은 장외 투쟁으로 헌재를 압박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절반 넘는 여당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거리 투쟁에 동참한 한 것이다. 첫 시위 주자로 나선 윤상현·강승규 의원은 전날 오후부터 헌재 앞에서 ‘탄핵 각하’ 피켓을 들고 시위 중이다. 릴레이 시위에 동참하겠다는 의원들이 늘면서 13일부터는 5명씩 시위를 이어갈 방침이다. 당 지도부는 릴레이 시위에 대해 개별 의원들의 행동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 소속 의원들의 헌재 앞 시위에 대해 “의원 개개인이 헌법 기관이고 본인들이 정치적 소신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라, 지도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
“지역화폐 살리고 가산금리 내려야”…민주, ‘대선공약급’ 민생의제 발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3.12 10:30:00더불어민주당이 ‘지역화폐 활성화’, ‘가산금리 인하’,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을 포함한 20대 민생의제와 60개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이달 안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민주당이 조기 대선 공약의 밑그림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 민생연석회의는 12일 국회에서 ‘2025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20대 민생의제 발표회’를 개최했다. 민생연석회의는 다양한 경제 주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민생의제를 도출하고 법률 제·개정 및 제도 정비를 목적으로 하는 상설기구다. 이재명 대표는 당연직으로 공동의장을 맡고 있다. 이번 발표회에선 △중소상공인·자영업위원회 △노동사회위원회 △금융·주거위원회 3개 분과위원회가 선정한 20개 민생의제와 60개 정책과제를 공개했다. 우선 중소상공인·자영업위원회에선 지역화폐 살리기·자영업자 사회안전망 구축·대중소기업 격차 해소 등 7개 민생의제를 제시했다. 하위 정책과제로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대형마트의 공휴일 의무휴업·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등이 포함됐다. 노동사회위원회는 평생 일자리·노동법 사각지대 해소·맞춤형 일자리 정책 등 7개 의제를 발표했다. 여기에는 주4일제 지원·상병수당 도입·노동3권 보장 등이 과제로 제시됐다. 금융·주거위원회에선 민생의제로 금융소비자보호·투기가 차단된 주택공급·주거복지 등이 꼽혔다. 구체적으로 가산금리 인하 및 주택 금융규제 합리화, 지방분권형 주거재생과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이 정책 과제로 선정됐다. 인태연 민생연석회의 공동의장은 “지금 같은 난세에 정치는 책임지고 경세제민의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한다”며 “민생연석회의는 정치적 환란 속에서도 민생정치의 뿌리를 놓치지 않고 고난의 물결을 건널 수 있는 징검다리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이재명 "국힘, 릴레이 헌재 겁박 시위…내란 동조 중단하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3.12 10:15:45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각하를 촉구하며 헌법재판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는 걸 두고 "헌법을 수호해야 할 집권당이 헌법파괴 중범죄자를 적극 옹호하고 동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풀려나자마자 관저를 방문해 내란 세력과 한 몸임을 자인하더니, 이제는 헌법재판소 선고를 앞두고 릴레이 겁박 시위를 이어간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헌법재판소를 비난하며 위협하려는 그 어떤 행위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이 또한 헌법기관 침탈이자 내란 행위"라고 했다. 이 대표는 "증폭되는 불안과 분노로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물론 경제까지 연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인데, 국민의힘의 눈에는 이런 현실이 안 보이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란에 동조하고 선동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기를 바란다. 계속 헌법 파괴 행위에 동조한다면 국민의힘은 끝내 국민들의 버림을 받을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라"고 촉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취소한 법원 결정에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에 대해 “검찰은 즉시항고로 결자해지 해야 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이 국민을 원숭이 취급하는 거 아니냐”며 “검찰이 항고해서 상급심 판단 받는 게 젤 확실한 수습 방법인데 왜 항고하지 않냐”고 거듭 따졌다. 그러면서 “검찰이 끝내 항고하지 않는다면 윤석열 맞춤형 계획인 거 확신되고 검찰은 내란공범이라는 오명, 검찰은 내란수괴 탈옥을 위한 사법특혜 제공했다는의혹과 오명을 감수해야 한다”며 “심우정 검찰총장은 즉시항고로 결자해지하라”고 촉구했다. -
경기도의회 민주당 "헌재, 尹대통령 즉각 탄핵 선고해야"
사회 전국 2025.03.12 09:58:40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취소와 검찰의 항고 포기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내란세력의 겁박에 굴복하지 말고 국민의 염원대로 즉각 탄핵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성명을 내어 “국헌문란과 내란 수습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는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분노한 국민은 다시 광장으로 나가 ‘윤석열 즉각 파면’을 외치고 있다”며 “윤석열의 조속한 파면이 무너진 민주주의와 헌법질서를 회복하고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윤석열 구속 취소 이후 헌법재판소를 향해 정당성을 운운하며 선고 연기 여론전을 펼치고, 급기야 호위무사를 자처하고 나섰다”며 “구치소에 나와 마치 개선장군처럼 내란동조 세력에게 주먹을 불끈 쥐어 보이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윤석열을 보면서 국민은 밤잠을 설치는데 국민의힘은 내란수괴 졸개 노릇에 취해 입법 충성 경쟁까지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내란수괴를 지키기 위해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국민의힘은 법과 원칙을 거론할 자격조차 없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탄핵이 늦춰지면서 민생 외교, 안보가 파탄지경에 이르렀다”며 “헌정질서의 불안과 혼란한 국정이 더 이상 지속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헌법재판소는 헌법수호의 최후 보루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을 조속히 지정하고 즉각 윤석열을 파면하라”고 덧붙였다. -
조기대선 양자대결 한다면…이재명 47%·김문수 34%
정치 정치일반 2025.03.12 09:36:17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인용돼 조기대선이 열릴 경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에서 호명되는 주요 대선주자를 오차범위 밖에서 크게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권내 주자 중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 대표와 양자대결에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다. 12일 발표한 여론조사전문업체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2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이 대표가 김 장관과 대결할 경우 47.2%의 지지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장관의 지지율은 34%였다. 13.2%포인트 격차였다. 이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의 가상 양자대결에서는 이 대표가 46.8%, 홍 시장이 24.9%의 지지율을 얻어 격차는 21.9%포인트로 벌어졌다.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양자대결에서는 이 대표가 47.9%를 얻어 23.8%를 얻은 오 시장을 24.1%포인트 격차로 따돌렸다. 진영별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를 물은 결과 민주당에선 이 대표가 42.8%를 얻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7.5%, 김동연 경기지사는 5.9%,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5.7%를 기록했다. 범여권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에선 김 장관이 24.9%를 기록했다. 유승민 전 의원(9.4%),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8.2%), 오 시장(6.4%), 홍 시장(5.3%),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3.1%)이 뒤를 이었다.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38.5%, 민주당은 39.2%로 오차 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였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의견은 53.6%, 반대한다는 의견은 42.9%로 나타났다. ‘헌법재판소 신뢰 여부’를 묻는 항목에서는 52.7%가 헌재를 신뢰한다고 답변한 반면 43.8%는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유선 전화면접(7.8%), 무선 ARS(92.2%)를 병행해 진행됐다. 응답률은 5.2%,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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