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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내전 불사와중에…이재명 “헌재 결정 승복할 것"자성

정치 정치일반 2025.03.13 06:00:00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후 여야의 대립이 ‘내전’을 서로 입에 올릴 만큼 거칠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헌법재판소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100일째인 12일까지 승복 입장을 밝힌 것은 윤 대통령을 포함해 여야를 통틀어 이 대표가 처음이다. 이 대표는 이날 채널A 유튜브 채널 ‘정치시그널’에서 ‘대한민국 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주제로 ‘보수 논객’ 정규재 씨와의 대담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 탄핵 정국이 이어지며 정치권이 극한 대립으로 치닫는 상황에 대해 “(여야 갈등을) 풀어야 한다”며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안 된다”는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내전발언까지 나오자 극한대립 해소 메시지 민주당이 이 대표에 대한 암살 시도 제보가 이어져 신변 보호 요청 검토에 나섰다고 밝힌 상황에서 이 대표의 승복 메시지는 정치 양극화를 해소하려는 의지로 해석된다. 내전 프레임까지 꺼내든 정치 상황을 풀어야 한다는 절박함도 엿보였다. 실제 국민의힘은 앞서 민주당을 ‘내전 세력’으로 규정했다. 전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심리적 내전 상태로 몰아놓은 것도 모자라 실제 내전으로 몰아넣겠다는 시도를 계속 하고 있다”며 “특검, 단식, 철야 농성 등 모두 그런 시도들”이라고 맹비난했다. 홍준표 대구시장 역시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기각되면 혼란, 인용되면 전쟁, 난감한 대한민국”이라며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경우 내전이 발발한다는 발언을 내놓았다. 이에 질세라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노골적인 탄핵 불복 선동이자 내전 선포”라고 맞받아쳤다. 결국 내전을 불사하겠다는 여야의 격한 대립에 종교계가 나섰다. 대한불교조계종과 한국기독교총연합회·원불교·유교·천도교·천주교·민족종교협의회로 구성된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국가적 위기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며 헌재 결정에 대한 승복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규제 “민주당 점령군처럼 보여”…李"나도 답답" 이 대표가 먼저 승복 입장을 밝힌 뒤 국민 분열과 극단의 정치를 해소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만큼 여당과 윤 대통령의 반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르면 다음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종교계 뿐만 아니라 여야 정치 원로 역시 10일 국회에 탄핵심판 결정에 승복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하라고 촉구했다. 여야가 승복을 약속해 탄핵 선고 이후 국론 분열로 인한 혼란을 줄이자는 취지다. 이 대표는 승복하겠냐는 물음에 “당연히 해야 한다”며 “민주 공화국의 헌법 질서에 따른 결정을 승복하지 않으면 어쩔 것이냐”고 했다. 다만 “문제는 지금 상태에서 국민들이 불안해한다. 왜 빨리 결정하지 않느냐고”라며 헌재의 빠른 결정을 촉구했다. 이어 대담은 여야 협치와 민주당 계파 갈등 등 협치와 단합 등이 주제로 이어졌다. 정 씨는 윤 대통령이 선동적 발언과 보수 집회 격려 등으로 내란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민주당은 대체 뭐하고 있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에 “민주당의 역할이 부족하다. 저도 답답하다”며 “저나 민주당이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질 것 같느냐”고 되레 되물었다. 이에 정 씨는 “(윤 대통령 탄핵 이후) 민주당이 점령군, 승리자처럼 보인 것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정 씨가 ‘정치권 갈등을 해소해야겠다는 생각은 하냐’고 묻자 이 대표는 “이렇게 가서는 끝이 없다”며 “융통성도 있어야 하고 타협, 양보도 있어야 한다”며 “민주당을 ‘일극체제 아니냐’ ‘당이 아니라 조직 같다’고 말하는 데 공격이 너무 거세서 결집한 측면이 있다. 우리도 저항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이걸 풀어야 한다. 벌어지면 끝이 없다. 정치 보복도 비슷하다. 보복이 끝없이 확장된다”며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안 된다”고 했다. 이 대표는 또 “분열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줄탄핵 좋아서 했겠나…잘못 없지 않아” '줄탄핵' 비판에 대해선 "많은 건 사실이지만 우리가 그걸 좋다고 했겠냐"고 말했다. 이 대표는 "우리도 아무 잘못이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비판이 있다는 것은 저희도 안다"면서도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점 등을 들어 "국가의 기본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이다. 자체적으로 정화도 못하고, 범죄 수익을 얻고도 힘 세다고 넘어가는 건 방치가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따지면 끝이 없다"고 윤석열 정부에도 책임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와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및 의대 증원 협상 과정을 소환하면서 "투쟁 일변도로 우리가 괴롭히려고 한 것이 아니다"며 "우리가 더 매달렸어야 했나. 합의를 끌어냈어야 했나 반성도 한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민주당도 잘한 건 없고 잘못한 게 있지 않냐는 말에 동의한다"며 "권력을 과하게 썼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편한 길을 택한 건 아닐까 생각도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들어 29번의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개헌 “이번에는 기회 잃지 말아야” 이 대표는 ‘개헌’을 진작 했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그는 “촛불혁명 이후 대혼란이 있을 때 개헌도 해야 했고 세력 재편도 해서 합리적 보수·진보 진영이 경쟁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갔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며 “이번에는 그 기회를 잃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여야 잠재적 대권 주자들이 일제히 ‘임기단축 개헌’을 꺼내들었으나 이 대표는 그동안 “내란 종식이 우선”이라며 개헌 논의에 선을 그어왔다. 이 대표가 이후 개헌에 대해 구체적 입장을 밝힐 지 관심이 모아진다. 한편 이 대표는 최근 ‘체포동의안’ 발언을 놓고 비명(비이재명)계의 반발이 이어진 데 대해 “저의 부족함”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지금은 심각한 의제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