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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웨이브 날개 꺾는 한국 정치 [여명]
산업 생활 2024.12.05 18:27:41독일 출신의 젊은 커플이 최근 신혼여행으로 한국을 찾았다. 이들은 “아주 멀고 꼭 한번 가고 싶은 곳으로 신혼여행을 가고 싶었는데 그곳이 바로 한국”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국에 출장 온 적이 있는 남편이 그때의 기억이 워낙 좋아서 결혼하면 꼭 부인과 다시 오고 싶었다고 했다. 한국 여행을 ‘버킷 리스트’로 삼은 외국인들이 늘고 있다. K팝이나 K영화·K드라마로 시작한 한류가 식품·뷰티·패션 등으로 번지면서 세계적인 트렌드로 자리 잡은 덕분이다. 특히 K콘텐츠를 접한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이 한국에 호감을 갖고 여행지로 한국을 찾고 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K콘텐츠의 인기가 외국인 관광객의 증가로 이어진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실제로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올해 1~10월 누적 방한객은 1374만 명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54.7% 늘었다. 2019년 같은 기간의 94%를 기록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해가는 모습이다. 9월에는 처음으로 코로나19 전보다 많은 146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을 찾았다. K뷰티 제품과 패션 의류 등을 판매하는 올리브영·무신사·다이소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필수 코스가 됐다. 이달 26일 공개되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오징어 게임 시즌2’ 역시 오래전부터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아왔다. 지난 주말 프랑스 파리 샹젤리제 거리에서는 넷플릭스 프랑스가 오징어 게임 시즌2를 홍보하는 이벤트를 열기도 했다. 에펠탑을 배경으로 현지 유명 인플루언서까지 포함한 450여 명이 녹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게임을 하는 진풍경이 펼쳐졌다. 윤석열 대통령의 느닷없는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사태는 이 같은 K웨이브 열풍에 찬물을 끼얹었다. 미국·캐나다·호주 등 많은 국가가 한국에 대한 여행 경보를 발령했다. 한국 여행 등급 자체는 대체로 안전하다고 유지했지만 시위가 지속될 수 있으니 군중이 모이는 곳을 피하라고 경고한 국가가 대다수다. 전쟁 중인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조차 한국에 대한 여행 경고를 발령했다. 경기가 둔화되는 가운데 그나마 연말 특수를 기대하던 관광·유통업계는 외국인 관광객 감소와 내수 소비 심리 위축을 걱정하게 됐다. 외국인 관광객 전문 여행사들은 안전과 관련한 문의가 이어지면서 이들의 취소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호텔들도 자체 회의를 열고 외국인 투숙객들의 예약 현황 및 취소 가능성을 점검하고 나섰다. 전국 주요 도시 광장에서 윤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집회’가 잇따르는 가운데 차량 운행 차단 등으로 주요 상권 매장의 매출 감소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이 감소하면 주요 유통업체들이 외국인을 겨냥해 명동이나 홍대·성수 등에 오픈한 매장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올리브영의 경우 올해 1~5월 외국인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2%나 늘었다. 다이소 역시 1분기 전체 매장의 해외 카드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76% 증가했다. 무신사스탠다드 오프라인 매장을 찾은 외국인 매출도 342% 뛰었다. 외국인 관광객을 내쫓고 있는 한국과 달리 중국은 한국·일본·불가리아 등 비자 면제 국가 범위를 잇따라 확대하며 외국인 관광객을 불러들이고 있다. 외교 관례상 비자 면제는 상호주의를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중국은 일방적 무비자 대상 국가를 늘리는 파격 행보를 이어가는 중이다. 내수 부진에 따른 경기 침체를 타개하기 위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이다. 효과도 즉각 나타나고 있다. 중국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한국인 무비자 입국이 시작된 지난달 8일부터 이달 2일까지 한국발 중국 관광 예약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50% 증가했다. 한국 역시 내년 경제성장률이 1%대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올 정도로 경기 둔화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는 이런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중국처럼 외국인 관광객 유치 등 내수 부진을 만회할 방법을 찾아야 하지만 정부와 정치권을 보면 요원해 보인다. 이제 막 글로벌 도약에 나선 K웨이브 역시 국내 정치 상황으로 외국인들의 외면을 받지는 않을지 걱정이다. -
[기자의 눈] '비상계엄'에 발목잡힌 AI 지원
산업 IT 2024.12.05 18:22:56인공지능(AI) 스타트업 A사가 그제 투자 유치를 협의하던 해외 기관으로부터 관련 절차 진행을 내년으로 미루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해외 정보기술(IT) 기업과 AI 솔루션 납품 계약을 맺었던 중소기업 B사는 해당 기업으로부터 계약 해지 요구를 받고 있다. A사는 이번 투자가 물 건너가면 해외시장 진출이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자칫 유동성 문제로 문을 닫아야 할 수도 있다. 또 해외 고객사로부터 계약 해지 위기에 놓인 B사는 내년 사업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하는 처지다. 3일 벌어진 비상계엄 사태 때문이다. 사태는 6시간 만에 일단락됐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이 겪게 될 후폭풍은 6개월 혹은 6년 이상 지속될 수도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 지원 정책들마저도 후순위로 밀려날 위기에 놓였다. 특히 국내 AI 산업 발전의 근간이 될 ‘AI 기본법’ 제정과 기업들의 AI 인프라 투자에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정치적 상황을 고려할 때 올해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매우 낮아졌다. 앞선 법안들은 법안심사소위원회 등에서 여야 의원들 간 이견이 적었기에 연내 본회의 통과 후 내년 시행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던 만큼 국내 AI 기업들의 아쉬움은 매우 크다. 또 최근 출범한 AI 정책 컨트롤타워 ‘국가AI위원회’도 제 기능을 못 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고 있는 만큼 야당의 탄핵 추진으로 동력을 잃을 수 있다. 비상계엄 사태가 우리나라 AI 산업 발전의 발목을 잡게 될 줄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당연히 기업들은 사전에 대비하지 못했고 그만큼 후폭풍도 거셀 수밖에 없다. 다행히 정치권에서 이번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국민·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 세계 AI 산업은 이제 태동기를 지나 본격적인 성장기로의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향후 1~2년을 AI 산업 성장의 ‘골든 타임’으로 본다. 이 시기에 경쟁에서 밀려나면 앞선 AI 선진국들을 따라잡기는 쉽지 않다. 국가의 미래가 걸린 AI 지원 법안 처리에 대해 정치권이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다. -
항의전화에 시비까지…충암고 이사장 "윤석열·김용헌은 부끄러운 졸업생"
사회 사회일반 2024.12.05 18:12:06윤석열 대통령의 모교인 충암고 선후배로 꾸려진 이른바 '충암파'가 비상계엄 사태의 주동 세력으로 지목되면서 학교도 직, 간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 충암고 이사장은 윤석열과 김용현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5일 윤명화 학교법인 충암학원 이사장은 "충암 교무실로 하루 종일 항의 전화가 빗발치고 스쿨버스 기사들에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시비를 걸었다고 한다"는 글을 적었다. 이어 "윤석열과 김용현 등을 충암의 부끄러운 졸업생으로 백만 번 선정하고 싶다"며 "교명을 바꿔 달라는 청원까지(있다), 국격 실추에 학교 (명예) 실추까지…"라고 하소연 했다. 마지막으로 "부패한 구재단의 뻔뻔스러운 항고 소송에 아직도 시달리고 있는 현 법인은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라며 글을 마무리했다. 충암파는 윤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인 김용현 당시 대통령경호처장이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되면서 본격적으로 거론됐다. 윤 대통령의 충암고 4년 후배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이어 국방부 장관까지, 대통령에게 계엄을 건의할 수 있는 국무위원 자리가 모두 윤 대통령의 충암고 라인으로 채워졌기 때문이다. 또 계엄선포시 주요 사건 수사 지휘하고 정보, 수사 기관을 통제할 합동수사본부가 꾸려지는 방첩 사령관 여인형, 대북 특수정보 수집 핵심 기관인 777 사령관 박종선, 대통령실 경호 담당하는 서울경찰청 101경비단장 황세영이 모두 충암고 출신이다. -
'김용현 XX' 래커칠→소변… 국힘 당사에 잇단 '계엄 불만' 표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05 18:09:43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이에 불만을 품은 시민들의 돌발 행동이 이어지고 있다. 4일 국민의힘 경기도당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50분께 경기 수원시 장안구의 국민의힘 경기도당 건물에 신원 미상의 A 씨가 붉은색 래커를 이용해 낙서를 하고 달아났다. 낙서는 총 3군데로, '김용현XX', '내란', '탄핵' 등의 글귀가 담겼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계엄을 건의한 인물이다. 국힘 경기도당 관계자는 "CCTV로 마스크를 쓴 남성이 래커로 낙서하는 걸 확인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고 전했다. 계엄령 선포와 관련해 시민들이 각 시도 당에 불만을 표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날 0시30분께는 부산시 수영구 국민의힘 부산시당 당사 1층 정문 앞에 20대 남성 B 씨가 계란 1판을 던지는 일이 벌어졌다. 별다른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경찰은 B 씨를 지구대로 임의동행해 인적사항을 확인한 후 귀가시켰다. 경찰은 B 씨가 비상계엄 선포에 불만을 갖고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비슷한 시각 국민의힘 울산시당은 복도 내 벽보가 훼손되고 화분이 파손됐다는 경찰 신고가 접수됐다. 용의자로 추정되는 C 씨는 벽에 소변도 본 것으로 알려졌다. C 씨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 울산시의원으로, 자신의 SNS에 찢어진 벽보와 깨진 화분 조각 사진을 여러장 올렸다. 이어 "계엄 선포 뉴스를 보고 화가 나 시당을 찾아갔다"면서 "서울에 있었으면 국회로 가겠지만 울산에 있어 국민의힘 당사밖에 갈 곳이 없어 찾아갔다"는 내용을 덧붙이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비상계엄령과 관련된 지는 조사해 봐야 할 사안" 라며 조만간 C 씨를 불러 자세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국회경비대장 “대통령 계엄 지시, 정당하다 판단해 국회 통제”
사회 사회일반 2024.12.05 17:59:10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후 경찰이 국회를 봉쇄하며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은 것과 관련해 목현태 국회경비대장이 “명령을 충실히 수행했다”고 해명했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 참석한 목 대장은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은 것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냐는 취지의 야당 의원의 질의에 “상명하복에 충실한 경찰관으로서 대통령의 계엄령 지시를 듣고, 이를 정당한 지시라고 판단했다”며 “행정공무원으로서 충실히 임무를 수행했고, 당시 (윤 대통령의 지시가) 위법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목 경비대장은 헬기를 타고 국회에 착륙한 계엄군에 협조했냐는 의원의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라며 “도움을 주지 않았다. 엄중한 사안이었고 내란죄라는 표현은 상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목 경비대장은 계엄군으로부터 헬기가 온다는 소식은 듣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야당 측이 “계엄군이 헬기에서 내려오는데 그냥 지켜만 보고 있었냐”고 지적하자 목 대장은 “대통령의 명령을 수행하러 오는 사람이 위법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앞서 지난 3일 밤 서울경찰청 소속 국회경비대는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의 지시를 받고 국회 출입을 시도하던 국회의원을 통제했다. 당시 임무 책임자는 목 경비대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 측은 경찰의 이러한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현대차 등 수천대 생산차질 불가피…"명분·원칙 없는 불법파업"
사회 사회일반 2024.12.05 17:58:05‘정치 파업’이 공공에서 민간 부문으로 번지고 있는 데 대해 걱정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배경에는 ‘뚜렷한 해결 방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 자리하고 있다. 금속노조 등이 파업에 돌입하면서 내걸고 있는 건 현 정권의 퇴진이다. 노동·정부·여당 사이 갈등이 연계된 만큼 노사가 대화·타협 등 상호 문제를 해결하는 민간 사업장의 파업과는 해법 자체가 다르다. 경제·산업계에서 파업 장기화로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거나 ‘생산 차질로 피해만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5일 노동계에 따르면 금속노조 산하인 현대차와 한국GM·현대모비스·발레오만도 등 주요 사업장이 이날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금속노조 상급인 민주노총의 무기한 총파업 지침에 따라서다. 노조들은 5일과 6일 양 일간 2시간씩 전 조합원이 생산을 멈추고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에 참여한다. 금속노조는 윤석열 대통령이 10일까지 퇴진하지 않을 경우 11일부터 파업 강도를 훨씬 높여 무기한 전면 파업에 나선다. 금속노조는 파업 규모가 더 세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금속노조 측은 “이날 오후 2시 기준 조합원 7만여 명이 파업에 참여했다”며 “총파업 규모는 더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3일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철회 이후 민주노총의 파업 양상은 완전히 달라졌다. 민주노총은 올해 총파업을 하지 않고 시민단체 연대 집회와 정책 토론을 중심으로 정권 퇴진 운동을 해왔다. 올해 민주노총 파업은 철도노조·서울지하철노조·학교비정규직노조 등 공공 부문 파업으로 마무리될 것이라는 평가가 우세했다. 하지만 계엄 선포 사태 이후 금속노조가 파업에 나서면서 민주노총 파업이 공공에서 민간으로 확대되고 있다. 게다가 파업들은 불법성이 더 짙은 정치 파업이다. 현대차의 경우 이미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이 타결됐다. 추가 파업은 근로 조건 개선을 목적으로 한 파업이 아니라는 논란이 뒤따를 수 있다. 또 현대차 노조는 노동위원회 조정 중지, 조합원 찬반투표 등 적법한 파업 절차를 밟지 않았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합법 파업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이 있는 사업장은 약 100곳이다. 약 400곳은 현대차처럼 쟁의권이 없다. 하지만 이들 사업장도 정치 파업에 나설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정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사협력본부장은 “현대차 파업은 법에서 정한 목적에 어긋나고 절차도 지키지 않은 불법 파업으로 볼 수 있다”며 “임단협이 마무리된 상황에서 일어나는 파업은 기업(사측)이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파업으로 인한 피해가 클 수 있다”고 말했다. 산업계는 현대차·한국GM 노조의 파업을 두고 ‘제살 깎아먹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완성차 노조의 정치 파업이 산업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했다고 우려해왔다. 가장 최근 벌어졌던 정치 파업은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퇴진 촉구 파업이다. 당시 현대차 노조는 이번 부분 파업과 동일하게 하루 2시간씩 부분 파업을 강행했다. 한 해에만 24번의 부분 파업을 진행하며 약 3조 원의 생산 차질을 빚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외에도 현대차그룹은 2006~2007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파업, 2003년 비정규직법, 주 5일 근무제 촉구 파업 등을 겪었다. 업계 관계자는 “살아나던 차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 같아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날부터 시작된 철도노조의 파업은 시민 불편을 물론 육상 물류에 악영향을 끼치기 시작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후 3시 기준 전체 열차의 평균 운행률은 평시의 78% 수준으로 떨어졌다. 화물열차는 이 비율이 41%로 절반 이하다. 파업이 장기화된다면 당연히 피해가 더 누적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노총과 노조 지형을 양분하는 한국노총도 파업 대열에 동참할 가능성이 산업계의 우려를 키우는 대목이다. 한국노총 산하 금융노조는 전일 대표자 회의를 열고 퇴진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금융노조는 42개 지부 내 조합원 10만여 명을 둔 금융권에서 대형 노조다. 단 한국노총은 민주노총처럼 전체 총파업을 결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으로 정권 비판 수위를 정권 퇴진으로 올리고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의 사회적 대화까지 중단하기로 했다. 장 본부장은 “자동차 산업은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에 따라 여러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이런 변화와 위기 땐 노사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답답해했다. -
김용현, 군 지휘관들에게 "명령 불응시 항명죄" 압박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12.05 17:56:2212·3 비상계엄을 지휘한 김용현(사진) 전 국방부 장관이 전군 지휘관들에게 비상계엄 지침을 알리면서 "명령불응시 항명죄가 된다"고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5일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현안 질의에서 이 같이 증언했다. 그는 김 전 장관이 3일 대통령 담화 직후인 밤 10시 30분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열고 "모든 군사 활동은 장관이 책임진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 전 장관은 이 자리에서 "명령 불응 시 항명죄가 된다"고 참가자들을 압박했다. 김 전 장관은 또 박 총장에게 “대통령으로부터 지휘 권한을 위임받았다”며 계엄사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했다. 박 총장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이 테이저건과 공포탄 사용을 건의했지만 막았다고도 밝혔다. 그는 '곽 사령관이 테이저건과 공포탄 사용을 건의했냐'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런 건의가 있었다"고 했다.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장과 자신을 수행한 인원을 포함해 4명이 해당 사안을 논의한 결과 테이저건과 공포탄은 사용하지 않는 쪽으로 정리했다는 설명이다. 박 총장은 '공포탄을 쏘고 국회의원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전기충격기(테이저건)를 사용한다는 그림이었냐'는 취지의 질의에 "그런 부분을 심각하게 고민했다"고 답했다. 그는 4명이 논의한 뒤 곽 사령관에게 전화해 ‘사용하면 안 된다’고 지시했고 곽 사령관도 수용했다고 덧붙였다. -
곳곳서 불법 정황…계엄사령관 "법적 검토 필요" 의견도 묵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05 17:52:14국회가 5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긴급 현안 질의를 상임위원회별로 개최하면서 군(軍)과 경찰 책임자들, 국무위원들의 발언으로 불법적 정황들이 하나씩 드러났다. 계엄 국무회의 당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우려를 표했다”고 강조하며 면피에 급급하는 모습도 나타났다. 특히 국방부 임시 수장을 맡은 김선호 국방차관은 “계엄에 군 병력이 동원된 것에 대해 근본적으로 반대해왔고 거기에 부정적 의견을 냈다”고 강조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고 인정하기도 했다. 국회 국방·행정안전·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긴급 현안 질의를 실시했다.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국방위에 출석해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전군 지휘관들에게 명령 불응 시 항명죄가 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김 전 장관이 지휘관들에게 계엄령이 발령됐고 모든 군사 활동은 장관이 책임지며 명령 불응 시에는 항명죄가 된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특히 김 전 장관은 계엄군의 국회 진입 작전에 대해 박 총장 등과 논의 없이 일방 지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계엄사령부 포고령의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박 총장 의견에 대해 김 전 장관은 “이미 법률적으로 검토를 완료한 사안”이라며 발표를 재촉했다고 한다.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이 테이저건과 공포탄 사용을 건의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박 총장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이 테이저건과 공포탄 사용을 건의했냐’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런 건의가 있었다”고 확인했다. 다만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장 등과 논의한 끝에 사용하지 않는 쪽으로 정리했고 곽 사령관도 이를 수용했다고 했다. 위헌 지적을 받는 포고령의 작성 주체와 관련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했다. 김 차관은 “국방부에서 작성하지 않았다”고 했고 박 총장은 “잘 모르겠다”고 했다. 이번 사태의 핵심 책임자인 김 전 장관이 면직돼 국회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비상계엄 사태 전말에 대한 설명이 턱없이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박 총장은 현안 질의 출석에 앞선 4일 김 전 장관에게 사의를 표명했지만 반려됐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사의를 수용하지 않은 배경과 관련해 “최근 엄중한 안보 상황 하에서 안정적인 군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육군참모총장으로서 임무 수행에 매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행안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조 청장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비상계엄이 법적 절차에 따라 선포돼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 장관은 “비상계엄이라는 것은 고도의 통치 행위로 인식하고 있고 그 측면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했고 조 청장은 “당시의 상황에서 평가돼야 한다. 국무회의를 거쳐서 발령된 계엄령”이라고 했다. 하지만 조 청장은 “계엄사령관이 전화로 국회 통제를 요청했지만 처음에는 법적 근거가 없어 못한다고 거부했다”고 밝히는 등 불법·위법 가능성을 일부 인정하는 모습도 보였다. 행안위는 야당 주도로 김 전 장관과 이 장관, 조 청장 등 비상계엄 사태 관련자 7명 대한 수사 당국의 신속한 체포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단독으로 채택했다. 복지위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포고령 중 ‘전공의 미복귀 시 처단’ 내용과 계엄 선포 사유로 국회 예산 삭감이 적시된 데 대해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조 장관은 “대화와 설득, 착실한 의료 개혁을 통해 복귀를 유도한다는 정부 방침에 배치되고 그 표현이 매우 거칠고 과격했다”며 “(포고령) 6개 항목 중 유일하게 특정 직역에 대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 대통령의 발언처럼 “국회의 예산 삭감이 내란 획책”이냐는 질의에 “내란과 연결시킬 수 없다”고 답했다. 국회에 출석한 국무위원들과 군 책임자들은 비상계엄 사태의 책임으로부터 일제히 거리를 두는 모습이었다. 내란죄 고발이 잇따르면서 향후 수사망에서 벗어나려는 의도로 해석됐다.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에 반대했다고 밝힌 조 장관에 이어 이 장관도 “저 역시 우려를 표명했다”고 했다. 김 차관은 “군 병력이 동원된 것에 대해 근본적으로 반대를 해왔고 부정적 의견을 냈다”며 이를 막지 못해 참담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계엄군이 3일 비상계엄 상황 때 과천 중앙선관위에 진입한 것과 관련해 “헌법적으로 과연 계엄법상 (진입이) 맞는 것인지 굉장히 의문이 있다”며 “엄정히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상계엄을 윤 대통령에게 건의한 김 전 장관은 “부정선거 의혹 관련 수사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진입 이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
귀국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정치 정치일반 2024.12.05 17:49:05독일에서 유학 중이던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5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앞서 김 전 지사는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당초 귀국 일정을 앞당겨 즉시 귀국을 결정했다. -
일정 앞당겨 귀국하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정치 정치일반 2024.12.05 17:48:20독일에서 유학 중이던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5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앞서 김 전 지사는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당초 귀국 일정을 앞당겨 즉시 귀국을 결정했다. -
한중 FTA 개선방향 점검…공급망 확대 논의도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12.05 17:47:50중국 정부의 통상 부문 고위급(장관급) 인사가 다음 주 한국을 찾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두 나라 사이의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도 논의한다. 5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왕셔우원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 협상대표(장관급)가 9일 서울을 찾아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제6차 한중 FTA 공동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 한중 FTA 공동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제5차 회의 뒤 1년 만이다. FTA 공동위는 양국의 FTA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양국 간 경제협력 및 공급망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지난해부터 양국의 장관급 통상교섭대표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FTA 공동위에서는 내년 한중 FTA 10주년을 맞이해 지난 9년간의 한중 FTA 성과를 평가하고 이행개선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올해 1월부터 한중 FTA 이행 개선을 위한 공동 연구를 추진하기로 했다. 양국은 12일 서울에서 외교부와 중국 상무부 간에 차관급 연례 협의체인 한중 경제공동위원회와 한중 산업부 간 별도의 면담도 예정대로 열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양국의 공급망 안정과 협력 문제가 다뤄질 텐데 (계엄 사태에 따른) 일정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스웨덴 총리는 방한을 연기했고 일본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도 방한을 취소했다. 이어 4~5일 미국에서 열기로 한 한미 핵협의그룹 회의도 무기한 연기됐다. 한편 정 본부장은 이날 열린 ‘한·스웨덴 전략산업 서밋’에 참석해 양국 기업의 에너지와 모빌리티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행사에는 한국무역협회와 삼성전자·HD현대중공업 등 국내 기업 관계자 70명이 참석했다. 전략산업과 기술 경쟁력 강화 등을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고 소형모듈원전(SMR) 등에서 4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정 본부장은 축사에서 “미국 신행정부의 정책 및 통상 환경 변화에 대해 한국이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위기 요인에 대비하고 있다”며 “한미 간 첨단산업 공급망이 한미 협력의 밑바탕이 되는 점에서 전략산업에 대한 국제적 협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스웨덴은 무역, 투자, 글로벌 경쟁력을 위한 전략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이번 서밋을 바탕으로 양국 간 산업·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강화해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美 국무부 실세 "尹 계엄, 심각한 오판"
국제 정치·사회 2024.12.05 17:47:40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미국 고위 당국자가 “심각한 오판” “불법적” 등의 표현을 써가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동맹국 정상을 상대로 한 발언으로는 이례적일 정도로 수위가 높아 이번 사태에 대한 미국의 불편한 시각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 국무부 2인자이자 ‘아시아 차르’로 불리는 커트 캠벨 부장관은 4일(현지 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포럼에서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해 “심각한 오판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계엄법의 과거 경험에 대한 기억이 한국에서 깊고 부정적인 울림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민들이 나와서 이것이 ‘매우 불법적인 과정’이었음을 분명히 말할 준비가 돼 있었다는 걸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이날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행사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이라며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한국의 민주적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이날 한국 내에서 유사 사태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점을 재차 경고했다. 외교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비상계엄 선포에서 비롯된 ‘탄핵 정국’이 한미일 공조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 나아가 주요국과의 정상적인 외교도 당분간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앨런 김 CSIS 선임연구원은 “윤 대통령이 탄핵되고 권한대행 체제가 될 경우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기까지 한국의 임시 지도자와 진지하게 교류할 외국 지도자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귀국
정치 정치일반 2024.12.05 17:47:34독일에서 유학 중이던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5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앞서 김 전 지사는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당초 귀국 일정을 앞당겨 즉시 귀국을 결정했다. -
정치 불확실성에 하루새 달러·엔화예금 1.3조 이탈
경제·금융 은행 2024.12.05 17:44:36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하루 만에 주요 시중은행에서 1조 2600억 원 규모의 달러·엔화 예금이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적 불확실성에 환율이 급등하면서 기업과 개인이 외화 자금을 대거 인출했기 때문이다. 금융 당국도 외화 자금 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은행권에 면밀한 대응을 요구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비상계엄 사태 직후인 4일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달러 예금 잔액은 약 85조 7394억 원(605억 5900만 달러)으로 전날(86조 6667억 원, 612억 1400만 달러) 대비 약 9273억 4900만 원(6억 5500만 달러) 감소했다. 비상계엄 사태 하루 전인 이달 3일에는 달러 예금이 전일보다 523억 8460만 원(3700만 달러) 늘었지만 하루 만에 1조 원가량의 달러 자금이 이탈한 것이다. 엔화 예금 잔액도 하루 새 급격히 줄어들었다. 4일 5대 은행의 엔화 예금 잔액은 9조 5978억 원(1조 195억 엔)으로 전날(9조 9322억 원, 1조 548억 엔) 대비 약 3324억 원(353억 엔) 쪼그라들었다. 전일 감소 폭(1214억 7000만 원, 129억 엔)보다 2.7배나 확대된 규모다. 달러·엔화 예금이 급감한 것은 비상계엄 선포와 동시에 원·달러 환율이 1440원대까지 치솟았기 때문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계엄령 여파로 정치적인 불안 요인이 있는 상황인데 환율이 즉각적으로 반응하자 개인·기업 고객들이 환전에 나섰다”며 “특히 달러의 경우 개인 고객보다 기업 고객의 자금 이탈이 훨씬 컸다"고 전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그동안 달러와 엔 등 외화 자금을 보유하던 투자자들이 매도 타이밍이라고 판단하는 모습”이라며 “외화 예금이 빠져나가는 동시에 ‘대기성 자금’인 원화 요구불예금 잔액이 유의미하게 증가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권에 비상계엄 여파에 따른 외화 자금시장 혼란에 대비한 컨티전시플랜(상황별 대응 계획) 마련을 요청할 방침이다. 외화 자금 시장이 경색됐을 때를 대비해 시나리오별로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또 은행 외화 자금 조달 추이를 일별로 들여다보는 등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특히 만기를 적절히 분산하고 만기가 된 자금을 문제없이 롤오버(만기 연장)하고 있는지 등을 들여다보는 중이다. 금감원은 이외에도 외국은행 국내 지점의 전문가들을 만나 외화 자금 리스크에 대한 의견도 수렴하고 있다. -
국세청 '연말정산 서비스' 개편…과다 인적공제 막는다
경제·금융 정책 2024.12.05 17:43:52국세청이 연말정산 과정에서의 과다 인적 공제를 예방하기 위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편한다. 부양가족을 비롯해 관련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과다 공제받는 경우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본지 8월 21일자 5면 참조 국세청은 내년 1월부터 간소화 서비스에 상반기 소득 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을 넘은 부양가족 명단을 제공한다고 5일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말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는 원천적으로 배제해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소득 기준 초과로 공제를 받을 수 없는데도 신청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실제로 근로자 A 씨는 어머니가 지난해 6월 상가를 양도해 소득 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평소대로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신청해 인적 공제를 받았다. 또 어머니를 위해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와 어머니가 기부한 금액도 공제받았다가 연말정산 과다 공제로 안내받았다. 맞벌이 부부인 근로자 B 씨도 부양가족 공제 대상자로 기본값이 설정된 배우자를 착오로 부양가족에서 제외하지 못하고 그대로 신고했다가 과다 공제 안내를 받고 소득세를 수정 신고했다. 부양가족이 사망했는데 기존에 신고한 부양가족 자료를 시스템에서 그대로 불러와 잘못 공제받는 경우도 있다. 국세청은 거짓으로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는 사례와 같은 꼼수 공제 행위에 대해서는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국세청은 기부한 적이 없는데도 기부금 단체에 거짓 영수증을 받거나 여러 사람이 동일한 기부금 영수증을 돌려 써 세액공제를 받아간 사례를 적발한 바 있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이날 간부 회의를 열고 “국세청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일 하나는 제대로 잘하는 조직이 됐으면 좋겠다”며 “현안 업무인 종합부동산세·연말정산이 국민 불편 없이 차질 없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각자 맡은 위치에서 묵묵히 업무를 수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최근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상관없이 세정 업무에 충실하라고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강 청장은 또 “올해 유관 기관 등으로부터 인력 및 조직,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며 “이를 기반으로 내년에는 보다 나은 여건에서 우리 청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리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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