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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에 탄핵까지…유인촌 “불확실한 외부상황에도 업무에는 흔들림 없어야”
문화·스포츠 문화 2024.12.05 16:58:41문화체육관광부는 5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 15동 대강당에서 유인촌 장관이 직원들에게 “불확실한 외부상황에 좌고우면하지 않고, 흔들림 없는 업무 추진을 당부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사태에 따라 유 장관을 포함한 국무위원 전원이 전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문체부 장관과 차관은 대외 행사를 거의 중지한 상태다. 더불어 야당 주도의 국회는 오는 7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지금 당장은 외부 여건 등으로 인해 정책을 추진하는 데 어렵고 힘든 시간이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이럴 때 일수록 현장과 성심성의껏 소통하고, 국민에게 정부의 진정성 있는 정책과 마음을 전달해야 한다”며 “문화와 예술을 통해 국민에게 힘과 위로가 되는 문체부가 되자”고 직원들을 격려했다고 문체부가 전했다. 그는 이어 “12월 한일관광 비즈니스 포럼, 한중일 스포츠장관회의 등 국제협력 계기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여행, 공연 등 업계와 긴밀하게 소통해 정부의 역할을 다해줄 것”을 강조했다. 특히 대한민국 문화도시, 생활예술 활성화, 생활체육, 지역관광 등을 지적하며 “문화(정책)의 본질이자 최종 목표는 실질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활 방식을 바꾸는 것”이라며 “이러한 변화를 이끌수 있도록 문체부의 본연의 역할을 다하자”고 독려했다. -
“국민 ‘처단’한다고 하는 사람 대통령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센스 소신 발언
서경스타 가요 2024.12.05 16:53:58래퍼 이센스(본명 강민호)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소신을 밝혔다. 이센스는 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자신을 “정치고 당이고 좌우고 하나도 모르는 멍청이”라고 말하며 “갑자기 새벽에 계엄령을 내리고 국민한테 ‘처단’한다고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 대통령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계엄령 무효 안 되고 윤석열 맘대로 됐으면 우리 다 검열 당하고 처단 당했겠다”며 “자고 일어나도 어안이 벙벙”하다고 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유명인들 목소리 내는 거 어려운데 멋있다", "돈이나 여자 얘기하는 게 힙합이 아니라 이런 게 진짜 힙합이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이센스를 지지했다. -
조지호 경찰청장 “계엄사령관이 전화로 국회 통제 지시”
사회 사회일반 2024.12.05 16:49:39조지호 경찰청장이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에게 전화를 받고 국회 전면 통제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5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 참석한 조 청장은 “오후 11시 30분께 계엄사령관으로부터 (국회 통제를 지시하는) 전화를 직접 받았다”라며 “처음에는 ‘법적 근거가 없어 불가하다’고 답했지만, 언론을 통해 포고령을 확인해보니 국회 활동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있어 서울경찰청에 국회 출입 통제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포고령 1호 첫 번째 항목은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야당 의원이 “포고령 자체가 위헌이고 위법인데, 경찰이 국회의원들의 국회의사당 출입을 통제했다면 내란죄 구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지적하자 조 청장은 “계엄이 선포되고 계엄사령관의 포고령이 발령되면 모든 행정기관은 이를 따를 의무가 생긴다”고 답했다. 조 청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3일 오후 10시 46분께 국회에 우발 상황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 자체적으로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게 휴대전화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국회에 출입하려는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인원을 통제했다. 김 청장은 법령 위반 등을 근거로 조 청장에게 국회의원 등 관계자 출입을 허용해달라 요청했고, 조 청장은 이를 받아들여 일시적으로 출입이 이뤄졌다. 조 청장은 이후 박 총장의 전화를 받고 재차 모든 인원에 대한 출입을 통제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연락을 받은 적이 없고, 대통령실 관계자에게는 퇴근 시간 무렵에 ‘사무실 근처에서 대기하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포고령이 경찰 출동 이후에 경찰청에 도착했다는 지적에 대해 조 청장은 “’포고령이 내려졌으니 확인해달라’는 계엄사의 요청을 받아 언론을 통해 확인했다”며 “포고령 자체는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전파하는 것이고 그 중 하나가 언론 매체라 생각해 참모들에게 (언론을 통해) 포고 내용을 확인하라 지시했다”고 답했다. 3일 밤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된 것과 관련해 조 청장은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연락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조 청장은 “방첩사령관에게 ‘선관위에 갈 예정’이라는 내용의 연락을 받았다”라며 “혼란이 생길 것을 대비해 경기남부경찰청장에게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방첩사령관이) 경찰과 방첩사가 합동수사본부를 꾸릴 수 있으니 수사관을 준비해달라고 말해 그러겠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야당 의원들이 경찰청장은 방첩사령관의 지시를 받지 않는 위치가 아니냐 지적하자 조 청장은 “방첩사령관이 직접 경력을 보내달라고 요청한 것이 아니고,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조 청장은 사퇴 의사가 있냐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 “직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
한복 입고 기념사진 "가고싶은 나라"에서 '여행위험국'
국제 국제일반 2024.12.05 16:46:50한국의 비상계엄령 선포와 해제 이후 한국 여행에 주의를 당부하는 국가가 늘고 있다. 5일(현지시간) 복수의 외신에 따르면 에두아르도 데 베가 필리핀 외교부 차관은 전날 인터뷰에서 한국 여행을 계획한 자국민은 여행 시 조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데 베가 차관은 “여행을 취소하라고 권고하지는 않겠지만, 특히 해외에 있을 때는 매우 신중하고 조심하며 경계심을 가지라고 말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관은 “중요한 것은 전쟁은 아니라는 점”이라고 강조한 뒤 “여행을 계속하고 싶다면 경계심을 가지라고 여행자들에게 조언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한 필리핀 대사관은 현재 한국에 머무르는 것으로 추산되는 자국민 6만8000여 명에게 한국 당국에서 내놓는 지침을 따르도록 권고했다. 말레이시아 외교부도 한국에 거주하거나 방문하는 자국민에 대해 한국 당국의 지침을 준수하면서 주의를 기울이고 최신 소식을 파악하라고 조언했다. 말레이시아 외교부는 전날 발표한 성명에서 한국에서 전국적으로 계엄령이 해제돼 상황이 정상화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이 한국 여행 및 체류 중인 자국민에 주의·경고 안내에 나섰다. 미국 국무부는 홈페이지의 한국 여행 권고 수준을 기존의 1단계로 유지해둔 상태다. 가장 낮은 1단계는 ‘일반적인 사전 주의 실시’이며 4단계 ‘여행 금지’가 가장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국무부는 한국 여행 권고 페이지에 주한 미 대사관의 경보(Alert) 메시지 링크를 적어뒀다. 미 대사관은 한국 시간으로 4일 오전 영문 웹사이트에 적색 배너로 ‘경보’를 띄워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해제 후에도 상황은 여전히 유동적”이라며 “시위 현장을 피하고 대규모 군중, 집회, 시위 부근에서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영국 외무부는 3일(현지시간) 국가별 여행 권고사항 중 한국 페이지에 “한국에서 계엄 선포 후 전개되는 상황을 인지하고 있다”며 “정치적 시위를 피하라”는 내용의 경고문을 올렸다. 다음 날 계엄 해제 후엔 “현지 당국의 조언을 따르고 대형 정치 집회를 피하라”며 “광화문과 대통령실(삼각지), 국회(여의도) 일대에서 시위가 예상된다”고 전했다. 주한 프랑스 대사관은 한국시간으로 4일 새벽 2시 홈페이지와 X(옛 트위터) 등에 “현재 폭력 사태 없이 정치적 상황이 계속 전개되고 있다”면서도 “군중이 모이는 국회에 접근하지 말고 모든 정치 시위에 참여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계엄 해제 뒤인 이날 오전 7시엔 “밤사이 발령한 제한 조치를 해제한다”며 “교민들에게 정상적인 활동을 재개할 것을 권유한다”고 공지했다. 같은 날 3시 20분 추가 공지에서는 “정치·안보 상황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다”면서도 “정당과 노동조합 주도로 며칠 내 시위와 파업이 예정된 만큼 정치적 집회 참석은 자제하라”고 권고했다. 전쟁 중인 이스라엘도 한국에 대한 여행 경고를 발령했다. 이스라엘 외무부는 3일 밤 성명에서 한국을 두고 “이 나라를 방문할 필요성에 대해 검토하라”고 알렸다. 이스라엘 외무부는 “상황이 명확해질 때까지는 집이나 숙소에 머물면서 새로운 언론 보도를 살피라”고 강조했다.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도 4일 오전 페이스북에 계엄 해제를 알리면서 “대사관 공지를 따르고 대규모 행사 참여를 자제하며 현지 당국의 권고를 따르라”고 당부했다. 대부분이 기존 여행 경보 단계를 유지하면서 주의를 당부한 것과 달리 상향에 나선 나라도 있다. 뉴질랜드 외교부는 4일(현지 시간) 여행 안전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 여행에 대한 권고 관련 수준을 기존 1단계인 ‘일반적인 안전 및 보안 예방 조치 시행’에서 2단계인 ‘더욱 주의 기울이기’로 상향했다. 뉴질랜드 외교부의 여행 권고는 총 4단계다. 3단계는 ‘필수적이지 않은 여행 자체’이며 4단계는 ‘여행 금지’에 해당한다. 뉴질랜드 외교부는 “한국에 있는 뉴질랜드 국민은 모든 시위를 피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
巨野 '묻지마 탄핵' 폭주…尹정부 들어 19명 추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05 16:44:18비상계엄 사태 이후 여론의 지지를 등에 업었다고 보는 더불어민주당이 전방위 ‘탄핵 공세’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여당은 사상 초유의 감사원장·중앙지검장 탄핵소추에 대해 “정치 폭력이자 입법 테러”라고 반발했지만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앞세워 사실상 행정부의 인사권까지 좌지우지할 태세다. 민주당 등 범야권은 5일 여당인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된 본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연이어 통과시켰다.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에 당력을 집중하자고 했지만 여당이 ‘대통령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면서 최 원장 등을 우선 탄핵하기로 방향을 틀었다. 최 원장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감사원은 곧바로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감사원법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재직 기간이 가장 긴 조은석 감사위원이 권한대행을 맡는다. 문재인 정부 시절 서울고검장·법무연수원장 등 검찰 요직을 거쳐 임명된 조 위원은 대표적인 야당 측 인사로 꼽힌다. 감사원의 주요 감사가 지연되거나 감사 처분 결정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최 원장은 탄핵소추안 의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정치적 탄핵 추진으로 국가 최고감사기구인 감사원의 독립성에 심대한 위해를 초래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면서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성실히 임해 감사원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직무정지를 겨냥한 ‘탄핵 카드’를 앞세워 사정기관 핵심부를 거듭 압박하는 모양새다. 민주당이 22대 국회 들어 제출한 탄핵안은 총 12건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로 범위를 넓히면 야권이 탄핵을 추진했던 대상자만 19명에 이른다. 윤석열 정부 이전 역대 정부를 통틀어 국회에서 발의된 탄핵소추안(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김도언·김태정·박순용·신승남 전 검찰총장, 임성근 전 판사 등) 전체 건수를 훌쩍 뛰어넘는 규모다. 최 원장과 이 지검장을 포함해 사정기관 고위 공무원만 13명이 탄핵 대상에 이름을 올리며 주요 타깃이 됐다. 이 때문에 여당에서는 ‘이재명 방탄용 탄핵’이라 규정하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야당의 탄핵 강행에 대한 규탄대회를 열어 “집값 통계 조작,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사드 기밀 유출까지 문재인 정권의 국기문란 범죄가 감사를 통해 밝혀지니 보복의 칼을 들고 나왔다”며 “검찰 지휘부 탄핵도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 민주당 의원을 수사하는 검찰의 직무를 정지시켜 손발을 잘라내겠다는 치졸한 정치 보복”이라고 날을 세웠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방탄을 넘어 체제 파괴, 헌정 파괴”라고 비판했다. -
외인 매도 공세에 코스피 2440대…시총 2000조 하회[마감 시황]
증권 국내증시 2024.12.05 16:41:59계엄령 사태의 여파가 이어진 5일 코스피가 연이틀 외국인 매도세에 2440대로 밀렸다. 시가총액은 14거래일 만에 다시 2000조 원 아래로 내려왔다. 경영권 분쟁 중인 고려아연(010130)은 200만원으로 역대 최고가를 찍으며 시총 6위로 올라섰다. 이날 코스피 종가는 전장 대비 22.15포인트(0.90%) 내린 2441.85로 집계됐다. 지수는 전날보다 7.45포인트(0.3%) 오른 2471로 출발했으나 이내 하락세로 전환, 점차 낙폭을 키웠다. 장중 1% 넘게 떨어져 2440선을 내주기도 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과 기관이 각각 1648억원, 544억원 순매수했지만 외국인이 3176억원 매도 우위를 보였다. 외국인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이틀간 7255억원어치의 주식을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내렸다. 코스피 시가총액은 1999조원으로 지난달 15일 이후 14거래일 만에 다시 2000조원 아래로 내려왔다. 이날 오후 3시 30분 기준 미국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5.0원 오른 1415.1원을 나타냈다. 이재원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대통령 탄핵안 표결 등 정치 불확실성에 강달러, 연말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 출회도 더해져 주가 하방 압력이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방산 수출 등 정부 핵심 정책의 추진 동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에 관련 종목이 일제히 내렸다. KB금융(105560)(-10.06%), 신한지주(055550)(-5.50%), 하나금융지주(086790)(-3.25%), 우리금융지주(316140)(-3.77%) 등 금융주가 이틀째 큰 폭으로 내렸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8.06%), 현대로템(064350)(-6.82%), 한국항공우주(047810)(-4.64%) 등 방산주도 하락했다. 삼성전자(1.13%), SK하이닉스(000660)(2.98%), 한미반도체(042700)(0.4%) 등 반도체주는 강세를 보였다. 경영권 분쟁 중인 고려아연은 19.69% 오른 200만원으로 최고가를 찍으며 셀트리온(068270), 기아(000270), KB금융을 제치고 시가총액 6위로 올라섰다. 업종별로 보면 철강·금속(8.18%), 전기·전자(0.63%), 의료정밀(1.29%) 등은 올랐고, 보험(-3.69%), 증권(-2.22%), 화학(-2.43%), 운수장비(-3.21%) 등은 내렸다. 이날 코스닥 종가는 전장 대비 6.21포인트(0.92%) 내린 670.94를 기록했다. 지수는 2.64포인트(0.39%) 오른 679.79로 상승 출발했으나 상승과 하락을 거듭하다 장 후반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은 219억원 순매도했고 개인도 59억원 팔았다. 기관은 362억원 매수 우위를 보였다. 알테오젠(196170)(-2.2%), 에코프로비엠(247540)(-3.88%), 에코프로(086520)(-2.24%), 클래시스(214150)(-2.81%), JYP Ent.(035900)(-1.89%) 등 시총 상위 종목 다수가 내렸고, 리노공업(058470)(2.21%), HLB(028300)(1.53%), 휴젤(145020)(3.05%) 등은 올랐다. 이날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거래대금은 각각 9조2900억원, 5조8864억원으로 집계됐다. -
[단독] 계엄령 쇼크에… 싱가포르 국회의장, 방한 취소
정치 정치일반 2024.12.05 16:40:39다음주로 예정되어 있던 세아 키안 펑 싱가포르 국회의장의 우원식 국회의장 방문이 무산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갑작스런 비상 계엄이 의회 외교에도 부정적인 여파를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5일 서울경제신문 취재결과에 따르면 오는 10일 우 의장은 펑 의장을 공식 초청해 교육 관련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었으나 윤 대통령의 비상 계엄을 비롯한 최근 국회 상황을 이유로 일정이 불발됐다. 우 의장 측에서는 싱가포르 교환학생 방문을 비롯해 추가적인 일정을 조율 중이었으나 국회 상황의 변동성을 이유로 일정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5일부터 7일까지 예정됐던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의 방한이 무기한 연기되며 7일 계획했던 우 의장과의 외교 일정도 취소됐다. 이와 관련해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최근 비상 계엄의 여파로 스웨덴 총리 방한, 싱가포르 국회의장 방문 등이 취소됐다” 며 “아직 다른 일정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비상계엄으로 인한 한국의 국가적 신뢰도가 떨어지며 당분간 외교적으로도 악영향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는 “우크라이나 파병 문제, 트럼프 당선 등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한국의 외교적 영향력이 바닥으로 떨어졌다”며 “외교적 차원에서도 혼란스럽고 어려운 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창군이후 첫 국방장관 직무대리 체제…후임에는 최병혁 주사우디 대사 지명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12.05 16:29:51윤석열 대통령이 5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면직을 재가하고 신임 장관 후보자로는 최병혁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를 지명했다. 그러면서 장관이 없는 동안 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직무대리를 맡도록 했다. 국방부 사상 첫 직무대리 체제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이 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해 면직을 재가하고 최 대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서울 중경고와 육군사관학교(41기)를 졸업했으며 김 전 장관의 세 기수 후배다. 22사단장과 5군단장, 육군참모차장,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역임한 대장 출신이다. 2022년 대통령선거 당시에는 김 전 장관과 함께 윤석열 대선 캠프에 몸담아 국방 공약 수립에 관여했다. 대선 승리 후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는 예비역 및 안보 전문가 모임인 서울안보포럼 이사장을 맡기도 했다. 주사우디 대사로는 지난해 12월 발령이 났다. 정 실장은 최 후보자에 대해 “국방 안보 분야 전반에 대한 넓은 식견을 갖췄고 전후방 각지의 야전 경험이 풍부한 작전 전문가”라며 “헌신적 자세로 임무와 규정을 완수하는 원칙주의자로 상관에 직언할 수 있는 소신도 겸비해 군 내부에서 두터운 신망을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의 의견에 무조건 동의했다고 알려진 김 전 장관과 달리 소신이 강한 군인이라는 것을 부각한 것이다. 최 후보자는 현재 사우디에 머무르고 있으며 국회 인사청문회 등 절차에 맞춰 귀국할 예정이다. 51대 국방부 장관이 취임하기 전까지는 김 차관이 직무대리를 맡는다. 1948년 창군 이래 첫 직무대리 체제다. 김 차관은 직무대리를 맡은 직후 국회 국방위원회 12·3 계엄 사태 현안 질의에 출석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한 면직 재가가 긴급 현안 질의 직전 이뤄진 탓이다. 비상계엄을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하고 계엄 해제 전까지 지휘한 김 전 장관은 전날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김 전 장관이 국방위 출석을 의도적으로 회피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김 직무대리는 이날 “3일 밤 언론 보도를 통해 계엄령 선포 사실을 알았다”면서 “차관이면서 일련의 행동을 미연에 확인하지 못했고 막지 못했다. 책임을 통감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가수사본부에서 내란죄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기 때문에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
외교부, 전 주한 공관에 "국내 상황 안정적" 서한 발송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12.05 16:19:27외교부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지난 4일 한국에 있는 모든 외국 공관들에 국내 질서가 유지되고 있고 안보 상황이 안정적이라는 취지의 외교 공한(공적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외교부는 4일 전 주한 공관에 외교 공한을 보내 계엄령 해제 및 관련 사항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공한에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비상계엄령이 해제됐으며 공공 안전·질서가 유지되고 있다는 내용과, S＆P 등 국제신용평가사의 국가신용등급이 유지되는 등 한국의 경제 기반은 견고하며, 북한 내 특이 동향이 없어 안보 상황도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현재 한국에서의 일상 생활에 변화가 없으며 관광·경제 활동에 대한 영향이 없어 한국에 대한 여행경보 조정 등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본국에 보고해 달라고 요청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대변인은 관련 내용이 외교부가 운영하는 주한외교단 대상의 통합 관리시스템에도 공지로 게재됐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외교부는 이날 공한 사본을 외국에 있는 전체 재외공관에 보내면서 해당국에서도 관련 내용을 전파·공유하라는 지침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
박안수 "김용현 지시로 경찰청장에 포고령 전파"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12.05 16:16:02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사진) 육군참모총장이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지시로 경찰청장에게 계엄 포고령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박 총장은 5일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국회 통제를 지시하거나 요청했느냐”는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전화통화를 3번 정도 했다"고 말했다. "3일 오후 11시 30분께 포고령이 내려간 시점에서 관련 내용을 전파하라는 장관의 지시에 따라 장관 핸드폰으로 통화했다"는 답변이다. 앞서 조 청장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3일 밤 11시 30분께 계엄사령관이 전화를 걸어왔다고 밝힌 바 있다. 조 청장은 계엄사령관이 "국회 전체를 통제해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처음에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못 한다고 거부했지만 이후 포고령 내용을 확인하고 서울경찰청에 전체 국회 출입통제 지시를 내렸다”고 했다. 조 청장은 포고령 1호의 첫 번째 항목을 근거로 했다고 설명했다. 첫 번째 항목은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문장이었다. -
"의원실 문 열자 계엄군 쏟아져 나와"…'체포조' 투입설, 진짜였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05 16:13:31계엄군이 국회의장과 여야 당대표를 체포하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가운데, 김종혁 최고위원은 “그런 장면들이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친한계인 김종혁 최고위원은 5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위와 같이 설명했다. “지금 영상이 돌고 있지만 체포조가 한동훈 당대표실에서 잠복하고 있다가 문을 여니 쏟아져나오는 장면들이 보이고 있다”며 “(한 대표 체포 시도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어 “야당 대표에 대해서는 종북세력이니 체포하려고 했다는 주장은 논리적인 근거가 없어도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지만, 야당과 싸우고 있는 여당 대표는 왜 체포를 하겠다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나쁘게 얘기하면 나에 반대되는 모든 정치인들은 다 체포하겠다라는 건가”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전날 한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자신을 비상계엄 선포 당시 자신을 체포하려고 한 내용을 언급하기도 했다. “한 대표가 (자신을 체포하려던 것에 대해) 강하게 항의를 했다. 그러자 대통령은 ‘정치활동 명기한 포고령 위반이니 체포하려 한 것 아니었겠느냐’, 고 대답했다”면서 “대통령이 한 대표에 대한 체포 시도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그 포고령 자체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며 “바로 포고령을 내려서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한다는 것은 비상계엄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해버리는 것 아니냐”고 포고령 자체는 위법한 것임을 지적했다. 아울러 “포고령이 너무 감정적이고 비상식적이어서 인정될 수 없다”며 "책임자들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닐 것이라며 역설하며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11명의 국무위원들이 모두가 반대했다는 것 아니냐? 국정원장도 안 된다고 했고, 외교 쪽에서는 경제가 큰일난다는 얘기를 했다는 것 아니냐”고 했다. 전날 한 대표가 윤 대통령과 진행한 면담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 탈당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견해차가 드러나지 않았다’라는 것들은 아마 대통령실발 주장인 것 같다”며 “현실과 맞지 않는 이야기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의 ‘야당의 폭거를 통한 국정이 마비되는 걸 막기 위해서 계엄을 선포했다. 나는 잘못이 없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김 최고위원은 “동의하기 어렵다. 국민들 중에서 그것을 동의할 분들이 아마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현장에 있었는데 국회의사당의 창문을 깨고 완전무장한 계엄군이 진입을 했다”라고 당시의 상황을 전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후 경찰에 한 대표에 대한 신변보호 강화를 요청한 상태다. 당 지도부 소속 관계자는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체포조가 투입된 것은 맞다"며 "정세가 불안하고 여러 이야기들이 돌아 경찰에 신변보호 강화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
경제 비상인데…현대車 등 금속노조 '정치 파업'
산업 기업 2024.12.05 16:13:25민주노총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며 꺼내 든 총파업에 현대자동차 노조와 한국GM 노조도 참여하면서 ‘12·3 비상계엄’ 사태의 여파가 산업 현장으로까지 옮겨붙고 있다. 당장 수천 대의 차량 생산이 차질을 빚을 예정이고 추가 결의에 따라 경제적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가능성이 높아 기업들이 긴장하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5일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선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지침에 따라 이날부터 이틀간 주야 2시간씩 부분파업에 돌입한다. 현대차는 조합원만 약 4만 3000명인 민주노총 최대 조직이다. 여기에 한국GM 지부도 금속노조의 지침에 따라 같은 기간 4시간의 부분파업에 나섰다. 현대차는 지난해 7월 금속노조 지침에 따른 소위 ‘정치 파업’으로 이틀간 약 5000대의 생산 차질을 빚었다. 이번 파업으로 그나마 수출 호조를 보이고 있는 자동차 제조 현장에서 수천 대의 생산 차질이 불가피하다. 3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사태를 기점으로 터진 노동계의 파업이 공공 부문에서 민간 부문으로까지 번진 것이다. 이들은 파업 명분으로 근로조건 개선을 내세우지 않고 ‘정권 퇴진이 이뤄져야 멈추겠다’는 정치적 요구를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사측은 마땅히 대응할 방안도 없이 생산 차질에 따른 피해를 떠안을 위험에 처했다. 문제는 정치 파업의 규모가 더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민주노총이 정권 퇴진 시까지 무기한 총파업에 나서기로 하면서 산하 노조 파업에도 탄력이 붙고 있다. 전국철도노조는 서울과 대전 등 전국 곳곳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열고 파업에 돌입했다. 서울지하철 노조(1·3노조)와 학교 비정규직 노조도 6일부터 파업에 동참하기로 하면서 출퇴근길 혼잡은 물론 급식 차질도 예상된다. 금속노조는 11일부터 전면 총파업도 예고하고 있다. 경제계는 정치 파업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경제가 내수와 수출 부진 등 어려운 상황에서 정치적 구호를 앞세운 총파업은 사회 혼란과 국가 경제에 어려움을 가중하는 만큼 자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용현, 계엄 당일 "대통령 위임 받았다"며 계엄사 조종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12.05 16:05:0712·3 비상계엄을 주도하고 실제로 지휘한 김용현(사진) 전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으로부터 지휘 권한을 위임받았다”며 계엄사령부를 움직인 것으로 알려졌다.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5일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 박 총장은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로 계엄 사실을 알게 됐다. 김 전 장관은 대통령 담화 직후 열린 지휘관 회의에서 박 총장에게 계엄사령관 임명 사실을 통보했다. 이후 김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 지휘 권한을 위임받았다”며 계엄 작전에 대해 세부적인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면직된 김 전 장관 대신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한 김선호 국방차관 역시 이 같은 증언을 뒷받침했다. 박 총장과 김 차관은 계엄군의 국회 투입 및 철수 명령 모두 김 전 장관이 내렸다고 밝혔다. 박 총장은 “계엄군을 국회에 투입한 것을 몰랐고 내가 명령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으나 계엄사령부 조직이 구성되지 않아 실질적인 활동을 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
여의정協 뛰쳐나온 의학회 “정부가 의료계를 '체제전복 세력' 취급”
사회 사회일반 2024.12.05 16:00:51의료계 최대 학술단체인 대한의학회가 계엄사령부 포고령에 '미복귀 전공의 처단' 문구가 적시된 것을 들어 "정부가 의료계를 체제 전복 세력으로 취급했다"고 질타했다. 대한의학회는 5일 비상계엄 포고령 관련 입장문을 통해 "계엄 포고령에서 국가 안보와 무관한 의료진을 직접 언급하고 ‘처단’의 대상으로 명시한 것은 의료계를 체제 전복 세력으로 취급한 명백한 증거”라며 “이는 의료계와 국민을 갈라놓고, 전문가 집단을 탄압하려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밝혔다. 대한의학회는 의사들의 학술 활동을 지원하고 의학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과 정책 개발을 모색하는 단체다. 산하에 190여개 회원 학회를 두고 있다. 의정갈등을 풀 창구로 기대를 모았던 여의정 협의체에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와 함께 참여했던 의사 단체 2곳 중 하나였다. 이들은 “처단이라는 단어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폭력적 용어”라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헌신해온 의료진을 적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심각한 적대적 인식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단순한 한밤의 해프닝으로 치부하고 넘어갈 수 없는 심각한 사안인 만큼 정부는 전공의 강제 복귀 조항이 계엄 포고문에 포함된 경위를 국민 앞에 명확히 밝히고 책임 있는 관계자의 해명과 공식 사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학회는 “의료계와의 협의 없이 강행되고 있는 의대 정원 증원과 일방적인 의료 정책 시행을 즉각 중단하라"며 "의료계와의 협력적 대화를 통해 실질적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여의정 협의체가 출범 3주 만에 좌초된 데는 대한의학회 등 의료계 대표 단체 2곳이 당정의 사태 해결 의지가 없음을 확인하고 불참 선언을 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의정갈등의 출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비상계엄 선포 사태가 터지면서 의료계가 들끓는 기폭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의정갈등 사태의 핵심으로 꼽히는 전공의 단체도 복귀 불응 의료인 처단을 포함한 포고령이 나온 경위를 문제 삼으며 윤 대통령 하야 등을 촉구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이날 시국선언문을 내고 "자유 헌정 질서를 파괴한 윤석열 대통령, 당리만을 추구하는 한동훈 당 대표와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반민주적인 계엄을 실행한 독재 정권과 대화할 수 없다"고 밝혔다. -
민주 '尹 내란죄' 상설특검 추진…검경 수사도 본격화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05 15:54:49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내란으로 규정하고 이를 수사하기 위한 상설특검 요구안을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과 퇴진 압박에 수사기관 고발과 상설특검까지 추진하며 전방위로 공세를 가하고 있다. 민주당은 5일 내란 의혹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은 “대통령이 내란 행위의 총지휘를 책임진 것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과 위법적인 선포에 가담한 국무위원들의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수사 의뢰된 국무위원들은 특정되지 않았다. 김 원내수석은 “누가 찬성했는지 확인하면 된다. 찬성했다면 내란 공범”이라며 “일반 특검법 제정은 시간이 걸리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여 상설특검을 신속히 추진하는 것”이라고 했다. 상설특검은 본회의 의결 즉시 시행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이 특검 후보 임명을 미룰 수는 있다. 조국혁신당도 이날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도 본격화하고 있다. 대검찰청은 윤 대통령과 김 전 국방 장관 등의 내란·직권남용 혐의 고소·고발 사건 2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국가수사본부도 조국혁신당과 민주노총이 각각 고발한 사건을 안보수사과에 맡겼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이달 4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윤 대통령, 김 전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이날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검경은 김 전 장관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도 내렸다. 국수본은 이날 김 전 장관에 대한 긴급 출국 금지를 신청했으며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 역시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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