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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처단' 포고령에 강력 반발… 병협 "의료개혁특위 참여 중단"
문화·스포츠 헬스 2024.12.05 14:22:35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포고령에 담긴 ‘미복귀 전공의 처단’ 문구에 의료계가 공분하는 가운데 대한병원협회가 5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참여 중단을 결정했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매우 안타깝다”며 “다양한 방식으로 의료계와 소통하며 개혁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병협은 이날 입장문을 내 “의료인과 의료기관이 존중 받고 합리적 논의가 가능해질 때까지 의료개혁특위 참여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병협은 이날 상임이사회를 열어 현 상황에서 특위 참여를 이어갈 수 없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미 병협 측이 추천한 특위 위원인 신응진 순천향대 중앙의료원 특임원장 등이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표한 상황이었다. 병협이 문제로 지적한 부분 역시 비상계엄 포고령 내용이었다. 계엄사령부는 지난 3일 포고령에서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고 밝혔다. 병협은 “정부의 왜곡된 시각과 폭력적 행태에 대해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며 “전공의를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처단하겠다는 표현을 쓴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민건강만을 위해 살아온 전공의를 포함한 의료인들의 명예와 자존감에 깊은 상처를 줬다”고 지적했다. 의료개혁특위는 이달 말 비급여·실손보험 개선방안 등을 포함해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속에 의료개혁특위는 회의 일정을 연기한 상태다. 이에 특위 일정 차질은 물론 앞으로 의료개혁 동력마저 떨어지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커지고 있다. 병협의 특위 참여 중단에 대해 노 위원장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역·필수의료를 살리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제”라며 “의료계와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면서 개혁방안을 마련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계를 포함해 특위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표한다”며 “향후 특위 논의는 각계의 의견 등을 충분히 감안해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尹 탄핵 반대? 당장 찬성해"…국민의힘 의원들에 쏟아지는 ‘문자 폭탄’
사회 사회일반 2024.12.05 14:10:08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추진 중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당론으로 채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일부 누리꾼들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탄핵에 찬성하라”는 문자 폭탄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의 휴대전화 번호가 확산되면서 이들에게 탄핵 찬성을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자는 글이 올라왔다. 이들이 의원들의 연락처를 입수한 정확한 경로는 알려지지 않았다. 휴대전화 번호가 담긴 사진을 올린 한 누리꾼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문자를 넣어 달라. 국민이 선출한 대표니 국민의 뜻을 따르라고 문자메시지를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강조했다. 공개된 연락처는 비상계엄 해제에 찬성한 국민의힘 의원들과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의원들을 구분해 공유됐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문자 폭탄 피해를 입었다고 전했다. 이날 이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문자 폭탄이 갑자기 날아드는데, 개혁신당 의원 전원은 이미 탄핵안 발의에 동의하고 오후에 다 도장 찍었다”며 “도대체 누가 허위 사실로 선동했는지 한심하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날 밤부터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한 반대 당론을 박수로 추인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기자들에게 “탄핵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안철수 의원이 공개 퇴진을 요구했고, 이준석 의원이 여당에서 최소 6명 이상의 탄핵 찬성 의사를 확인했다고 밝힌 만큼, 이탈표가 생길 가능성도 점쳐진다. -
"계엄만 17회차" 쓰러져 잠든 박지원… 사진 보고 "고약하다" 외친 이유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05 14:00:59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나이가 83세라고 잘못 알려지자 스스로를 "골드보이"라 지칭하며 82세로 정정했다. 5일 박지원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자신의 나이를 83세가 아니라 82세로 밝혔다. 1942년생인 그의 나이가 잘못 알려진 것은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한 장의 사진 때문이다. 지난 3일 밤 10시 30분께 윤석열 대통령은 난데없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국회의원들은 비상계엄령 해제안 의결을 위해 같은 날 11시부터 국회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경찰이 출입문을 막고 통제했지만 박 의원은 그보다 먼저 국회에 들어와 있었다. 경찰이 통제를 시작한 뒤 의원들은 담을 넘어 들어올 수밖에 없었다. 이후 4일 오전 1시께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이 본회의에 상정, 의원 재적수 190명 만장일치로 해제안이 가결됐다. 이에 따라 국회 본회의장에 진입하려던 계엄군이 철수했다. 그러나 긴장되는 마음을 놓지 못했던 국회의원들은 해제안 가결 직후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박 의원도 지친 듯 의자에 머리까지 젖힌 채 잠들었고, 이 모습이 순간 포착된 것. 사진 속 박 의원은 '83세, 박지원 옹'으로 표기된 채 SNS,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빠르게 퍼져나갔다. 박 의원은 자신이 입 벌린 채 잠들어 있는 모습을 찍은 사진기자에게 "고약한 사진 기자님"이라고 지칭한 후 "제 나이는 83세가 아니고 82세 골드 보이"라면서 재치 있게 나이를 정정했다. 한편 박 의원은 1950년 6.25 전쟁과 1961년 5.16 군사정변, 1972년 유신선포, 1979년 10.26 사태 등을 모두 겪었다. 이에 대한민국에 내려졌던 역대 17번의 계엄령을 모두 겪었다. -
행안부 장관, '계엄 찬성했나 반대했나' 질문에 "반대 표현 2~3명"
사회 사회일반 2024.12.05 13:59:57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계엄령에 찬성을 표했느냐, 반대를 했느냐'는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회의에 참석한) 모든 국무위원이 다 우려했고, 저도 여러 번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회의에서 찬성·반대는 있지 않았고 반대라는 표현을 쓴 분은 두세 명 있던 걸로 기억한다"며 "경제나 외교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오갔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비상계엄을 건의했던 당사자인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을 제외하면 모두 우려를 표명한 것이냐는 질문에 "(계엄선포를) 건의하신 분이지만 국방부 장관도 왜 우려가 없었겠느냐"고 답했다. 그러면서 "국무위원이 느끼는 상황 인식, 책임감과 통수권자인 대통령으로서 느끼는 상황인식, 책임감은 다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사 정족수의 최소 충족 요건에 해당하는 11명이 누구냐고 묻자 이 장관은 "본인들이 안 밝히는데 제가 밝힐 수 없지만, 참석인원은 11명이 맞을 것"이라고 답했다. 당시가 비상계엄 상황이 맞느냐는 질문에 이 장관은 "제가 판단할 수 없고, (답변을 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계엄 상황) 이전에 따로 윤석열 대통령과 독대한 적 없다"고 했다. 이 장관은 "이번 사안을 내란죄다, (저를) 내란의 동조자나 내란의 피혐의자라고 표현하는 부분에 대해 조금 더 신중을 기해달라"며 "(저를) 내란의 피의자로 이 자리에 소환한 것이 아니고 행안부 장관을 부르신 것이라면 행안부 장관으로서 질의와 답변을 하겠다"고 말했다. -
"신용등급 'AA' 국가인 한국서 비상계엄?"…글로벌 신용평가사도 놀랐다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12.05 13:34:24신용평가사 S＆P 글로벌은 4일(현지시간) 한국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후폭풍에 따른 투자심리 정상화에는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내다보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정치권의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S＆P는 이날 “한국의 비상계엄 선포와 신속한 해제는 신용등급 ‘AA’ 수준의 주권 국가로서는 매우 예상치 못한 일”이라며 “하룻밤 사이 벌어진 일련의 사태는 투자자들에게 정치적 안정성에 대한 인식을 약화시켰을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국회 의결로 계엄령이 신속하게 해제되고 그 과정에서 심각한 폭력 사태가 없었다는 점은 한국의 정치 시스템 내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짚었다. S＆P는 “이것이 투자자들의 신뢰 훼손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빠른 정상화는 부정적 충격에도 신용요인을 안정화할 수 있는 한국 기관들의 역량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한국은행의 발 빠른 조치에 나서 시장의 변동성은 제한되고 있으나 S＆P는 “투자심리가 정상화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며 “경제, 금융, 재정 신용 지표가 받은 충격의 강도도 명확해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한국 정치권이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얼마나 잘 대응하느냐에 따라 투자자들이 한국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내릴 때 적용하는 위험 프리미엄이 줄어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S＆P는 또 ‘계엄 사태’에 따른 부정적 시장 심리에도 이 영향이 향후 1~2년 내 한국의 신용등급 하향 조정을 가져올 가능성은 적다고 밝혔다. -
우종수 국수본부장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출국금지 요청"
사회 사회일반 2024.12.05 13:29:19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 계엄 선포를 건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5일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했다. 우 본부장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한 조치 상황을 묻는 질의에 “긴급히 필요한 조치를 조속히 하라고 안보수사단장에게 지시했다”라며 “출국 금지 요청을 하고 그 외에도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면 시행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앞서 현안질의에 참석한 야당 의원들은 우 본부장에게 김 전 장관이 해외 도피를 시도하는 것 같다며 출국 금지 등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김 전 장관은 이달 3일 비상계엄 선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5일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전 장관이 도피성 출국을 시도하고 있다는 첩보가 입수됐다며 법무부에 출국 금지를 해 달라 요청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오늘 도피를 위한 출국 항공편을 예약했다. 이날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한 자신의 SNS에 “윤석열의 내란죄 핵심 증인이자 하수인인 김용현의 해외도피가 획실시 된다”라며 “온 국민과 언론은 대한민국 모든 공항과 항구에서 도피와 밀항을 막아달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
[주식 초고수는 지금]美 기술주 랠리 영향…삼성전자 1위
증권 국내증시 2024.12.05 13:10:40미래에셋증권에서 거래하는 고수익 투자자들이 5일 오전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005930)로 나타났다. 그 뒤로는 HD현대일렉트릭(267260)과 에이텍(045660)이었다. 이날 미래에셋증권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 주식 거래 고객 중 최근 1개월 간 투자수익률 상위 1%에 해당하는 ‘주식 초고수’들이 오전 11시까지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은 삼성전자였다. 삼성전자는 이날 5만3200원에 시작해 오전 중 5만4000원 내외를 횡보중이다. 최근 부진한 주가 흐름을 이어오다가 간만에 상승 전환한 것이다. 미국 기술주 랠리 영향을 받아 국내 대형 반도체주인 삼성전자도 상승흐름을 탄 것으로 보인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반도체 설계기업 마벨테크놀로지가 맞춤형 인공지능(AI)칩에 대한 강력한 수요 등으로 예상을 크게 상회한 실적을 발표하자 엔비디아와 마이크론, 브로드컴 등도 동반 상승세를 나타냈다. 2위는 HD현대일렉트릭이다. 이날 HD현대일렉트릭에 대한 특별한 호재가 따로 전해지진 않았다. 다만 지난달께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는 등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인프라 투자 속도가 빨라질 것이란 기대감 등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 내 제조시설을 확보하고 있어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의 혜택을 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3위는 에이텍이다. 에이텍은 대표적인 '이재명 테마주'로 분류되는 종목이다. 에이텍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시절 성남창조경영자포럼의 운영위원을 맡았던 신승영씨가 최대주주로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차기 대권 주자로 부상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한 '테마주'가 초고수들의 눈길을 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순매도 1위는 셀비온(308430)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퀀타매트릭스(317690)와 네이버(NAVER(035420)) 등 순이었다. 전거래일 순매수는 알테오젠(196170)과 삼성전자, 한국전력(015760) 순으로 나타났다. 순매도 상위는 한화오션(042660)과 HD현대중공업(329180), 두산(000150) 등이었다. 미래에셋증권은 자사 고객 중에서 지난 1개월간 수익률 상위 1% 투자자들의 매매 종목을 집계해 실시간·전일·최근 5일 기준으로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상에서 공개하고 있다. 이 통계 데이터는 미래에셋증권의 의견과 무관한 단순 정보 안내이며 각각의 투자자 개인에게 맞는 투자 또는 수익 달성을 보장하지 않는다. 또 테마주 관련종목은 이상 급등락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
윤대통령 '내란' 고소·고발사건, 검찰·공수처 배당
사회 사회일반 2024.12.05 13:07:55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고발 사건을 배당하고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노동당·녹색당·정의당이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계엄사령관을 형법상 내란죄로 고소한 사건을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검찰은 고소장을 검토한 뒤 직접 수사할지, 경찰에 내려보낼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검찰은 우선 2021년 이뤄진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내란죄는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니라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의 수사 대상인 직권남용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개시한 뒤 ‘직접 관련성’이 있는 내란죄도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하다는 시각도 있다. 공수처도 전날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윤 대통령, 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이날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현직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지만 ‘내란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 형법 87조에 따르면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내란죄로 처벌한다. -
조지호 경찰청장 “계엄사령관, 전화로 국회 통제 지시"
사회 사회일반 2024.12.05 12:53:51지난 3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경찰이 국회 입구를 봉쇄한 것과 관련해 조지호 경찰청장이 “포고령에 따라 통제했다”고 밝혔다. 5일 조 청장은 이날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계엄령이 선포됐고, 계엄사령관의 포고령이 발령되면 행정기관은 이를 다룰 의무가 생긴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포고령과 헌법 중 어느 것이 중요하냐는 질문에 “헌법의 수임을 받아 포고령이 만들어진다”고 답했다. 포고령 1조에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 청장은 경찰의 행위가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조 청장은 “이번 계엄과 관련한 저희의 경찰권 행사가 군부독재 시절의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언론을 통해 계엄 선포 사실을 인지한 후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게 전화로 “국회에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라”고 지시했다. 조 청장은 23시 30분께 박안수 계엄사령관에게 직접 국회 통제를 지시하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다. 야당 의원들은 “국방위에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자신이 경찰에게 국회 통제를 요청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고 했다”라고 반박하자 조 청장은 “직접 전화를 받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계엄사령관이 ‘국회의원’을 통제하라고 명시한 것 맞냐”며 “그것이 아니라면 국회의원 출입 통제는 경찰청장의 자체적인 판단이지 않냐”고 지적했다. 조 청장은 “국회 통제를 국회에 출입하는 모든 출입 인원을 통제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였다”며 “그것을 서울경찰청장에게 전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청장 또한 “전면통제라는 것을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인원에 대한 통제로 인식했다”고 답했다. -
민주, 김용현 해외도피 가능성 제기
정치 정치일반 2024.12.05 12:48:05더불어민주당은 5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해외도피 가능성을 제기하며 출국금지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민석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긴급수배’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김용현 해외도피가 확실시된다. 김용현은 윤석열의 내란죄핵심 증인이자 하수인이다. 즉각 출국금지를 요청한다”고 했다. 국가정보원 제1차장 출신인 박선원 의원 역시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김 전 장관이 급하게 출국하는 움직임이 보인다”며 “대통령과 함께 (비상계엄은) 모의하고 획책한 김용현이 출국을 시도하고 있다. 제2의 런종섭이 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했다고 알려진 인물이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김 전 장관을 윤 대통령과 함께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한 상태다. 김 전 장관은 당초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할 예정이었지만 이날 오전 국방부 장관이 교체되면서 국회에 출석하지 않았다. -
계엄 발령 후 국회 봉쇄…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국민께 송구” 사과
사회 사회일반 2024.12.05 12:05:59지난 3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경찰력을 파견해 국회 입구를 봉쇄한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국회에 출석해 사과의 뜻을 밝혔다. 5일 김 청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했다. 김 청장은 “초유의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 송구하다”라면서도 “경찰은 그 과정에서 시민들이 다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나름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경찰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국회 인근에 5개 기동대를 배치한 뒤 국회 출입을 통제했다. 다만 오후 11시 6분부터는 국회의원 등 국회 관계자 등의 출입을 허용했지만, 약 30분 뒤부터는 재차 국회 출입을 전면 통제했다. 이후 4일 오전 1시 45분께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뒤 국회 관계자의 통행을 다시 허락했다. 서울경찰청은 4일 오전 1시 경찰 경계 등급 중 두 번째로 높은 ‘을호비상’을 발령하려 했지만, 경찰청의 보류 요청에 이를 중단한 바 있다. -
의협 비대위원장 “尹, 망상 기초해 의료인 반국가사범 몰아… 자진 하야하라”
사회 사회일반 2024.12.05 12:01:07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자진 하야와 계엄사령부 포고령에 ‘미복귀 전공의 처단’ 문구를 넣은 당사자들의 문책을 요구했다. 의협 비대위는 윤 대통령을 향해 “철저히 망상에 기초해 의료인을 반국가사범으로 몰았다”며 “자신을 왕이라고 생각해 행동하는 대통령은 끌어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형욱 의협 비대위원장은 5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전날 열린 비대위 3차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며 이 같은 사항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의 자진 하야가 사회에 가져올 피해를 최소화할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며 물러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기존에 주장해 온 내년도 의대 모집정지도 재차 요구했다. 다만 사태가 해결되지 않을 때 투쟁 등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거리에 나서는 게 능사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다양한 투쟁 방법을 의료계 여러 직역과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계엄사령부는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포고령을 내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박 비대위원장은 “‘처단한다’, 이게 국민을 향해 쓸 수 있는 말이냐”며 “철저히 망상에 기초해 전공의와 의료인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전복 세력과 동급으로 취급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전공의들은 이미 5개월 전에 사직이 완료됐다”며 “이미 다른 의료기관에 취직하거나 다른 일을 하며 살고 있다. 누가 파업을 하고 의료현장을 이탈했는가”라고 반문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비상계엄과 관련해서는 “현 상황이 헌법에 규정된 국가비상사태인지, 국무회의에서 제대로 논의는 한 것인지 등이 모두 의문”이라고 윤 대통령을 성토했다. 그는 “망상에 기초한 비상계엄으로 우리나라의 상황을 해결할 수 없으며 사직 전공의를 반개혁 카르텔로 낙인 찍는 망상에 기초해 사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중심으로 진행 중인 의료개혁 논의에 대해 “지속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특위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이라 판단한다”고 재차 말했다. 특위에 참여한 대한병원협회가 이날 특위 참여를 중단하기로 결정한 상태다. 박 비대위원장은 “병협과 특별히 상의된 부분은 없다”면서도 “필요하다면 여러 직역들과 추후 논의할 생각은 있다”고 말했다. -
이창용 "盧·朴 탄핵 정국에서도 성장률 영향 제한적”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12.05 11:51:00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5일 비상계엄 선포·해지 후폭풍과 관련 “해외서 한국의 민주주의와 경제 시스템에 대한 우려가 크지 않다”고 언급했다. 또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에도 경제 성장률에 주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국내에서의 충격도 있지만, 해외에서 충격이 컸다”며 “이번 계엄사태는 정치적인 이유이며 경제 펀더멘털의 문제가 아니어서 한국의 대외 신용도가 변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환율과 관련해선 “계엄 사태가 당연히 부정적 뉴스이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약간 오른 상태지만, 이후 새 쇼크(충격)가 없다면 천천히 다시 내려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한국은행의 경제 성장률 전망과 금리 정책에도 당장의 변화는 없을 전망이다. 이 총재는 “계엄 사태 관련된 경제 시장 변화는 단기적으로 발생했다가 없어졌기에 영향이 제한적”이라며 “경기전망을 바꿀 요인은 미국의 새 정부 출범과 그에 따른 경제 정책 등인데 이러한 요인이 향후 전망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가능성 등 탄핵 정국의 경제적 충격도 제한적으로 평가했다. 이 총재는 “과거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당시 데이터를 보면 중장기적 영향이 크게 없었다”며 “또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의 경험 등 2차례 탄핵 경험을 보면 경제 성장률이나 중장기적인 영향은 제한적이었다”고 언급했다. -
이창용 "盧·朴 탄핵 정국에서도 성장률 영향 제한적”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12.05 11:47:01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5일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경제적인 충격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히며 현재의 성장률 전망과 금리 경로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또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에도 경제 성장률에 주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한은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굉장히 단기적으로 비상계엄이 해제됐기 때문에 금융시장은 단기적으로 흔들렸지만, 경제 성장률은 그대로라고 본다”며 “성장률 전망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금리 흐름도 바뀌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내에서의 충격도 있지만, 해외에서 충격이 컸다”며 “이번 계엄사태는 정치적인 이유이며 경제 펀더멘털의 문제가 아니어서 한국의 대외 신용도가 변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전날 발표한 한은의 ‘필요시 국고채 단순 매입’ 등에 대해서는 “양적완화와는 전혀 관계가 없고 금리가 외부적 충격에 의해 급격히 변동할 경우를 대비해 공개시장조작으로 방향을 맞추겠다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실제 시장에서 패닉이 이뤄지지는 않았고 외국인의 국채 매수도 이어지고 있다”며 “그런 사태가 벌어질 경우를 대비해 시스템을 만든 것으로 이해해달라”고도 했다. 환율 전망에 대해서는 “계엄 사태가 당연히 부정적 뉴스이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1410원으로 약간 오른 상태지만, 이후 새 쇼크가 없다면 천천히 다시 내려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가능성 등 탄핵 정국의 경제적 충격도 제한적으로 평가했다. 이총재는 “박 전 대통령 탄핵 때도 데이터를 보면 경제엔 중장기적 영향이 크게 없었다”며 “그때도 2분기 연속 시위가 많았지만, 경제적 충격이 작었기 때문에 과거의 경험을 보면 경제 부분에 주는 충격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어느 정도로 길게 갈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과거 경험에 비춰 기대하는 것은 정치 프로세스와 경제 프로세스가 분리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이복현 “기관투자자, 중장기적 투자시계로 단기 변동 대처해달라”
증권 국내증시 2024.12.05 11:43:42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5일 “기관투자자들이 중장기적 투자시계를 가지고 단기적 시장변동에 대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이 원장은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감독 당국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본시장 선진화, 규제 합리화 등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전문가들이 비상계엄 사태 이후 시장 변동성 확대에도 불구하고 당국의 시장안정화 조치 발표, 양호한 외화유동성 사정 등으로 시장이 비교적 안정적이라고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미국의 관세정책 등으로 내년 경제 부진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나타나면서 시장 변동성이 확대돼 지속적인 시장 안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이 원장은 “시장이 빠르게 안정되고 있으므로 금융회사 등 경제주체들도 연말 및 내년도 투자와 자금공급을 예정대로 정상 집행하는 것이 경제 시장회복에 원동력이 된다”며 “감독당국 경제주체가 정상적 경제활동에 매질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금감원은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조그마한 이상조짐도 빠짐없이 선제적으로 탐지해 적극 대처할 것도 주문했다. 금융시장 전문가, 외국인 투자자들과 소통을 강화해 시장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는 동시에 금융회사의 비상대응계획을 재점검해 필요사항을 보완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금융소비자 피해 취약부문이 있는지 사전 점검하고 대비하도록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에 지도했다. 이상징후를 보이는 정책 정치테마주에 대한 정밀 분석과 함께 투자자 피해가 우려될 경우 소비자경보를 발령하는 등 주의를 환기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최근 변동성이 확대된 가상자산 시장은 규제체계 도입 초기인 점을 감안해 규제 개선방안을 지속 발굴하고 이상거래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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