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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사태에 오락가락한 주식 개장 여부…“명확한 판단 규정 필요”
증권 국내증시 2024.12.05 15:30:01지난 3일 단 6시간여 만에 종료된 초유의 계엄 사태 속에서 국내 증시 개장 여부를 당일 오전에야 결정한 것을 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휴장을 판단하는 거래소의 객관적 기준이 없는 탓에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보다 명확한 기준을 통해 투자자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5일 한국거래소 규정에 따르면 거래소는 ‘경제사정의 급변 또는 급변이 예상되거나 거래소가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에 대해 휴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거래소가 금융위원회에 휴장 여부 검토를 요청하면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는 방식이다. 다만 이 규정에서 경제사정의 급변, 급변이 예상되거나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에 대한 정량적 기준은 없다. 사이드카(프로그램매매 호가 효력정지), 서킷브레이커(매매거래 일시 중단) 등 주식시장 내 각종 규정이 구체적인 수치를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정량적인 기준보다는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개장 여부를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거래소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언과 해제가 이뤄졌던 3~4일 두 차례 회의를 통해 4일 거래소 개장 여부를 논의했다. 하지만 4일 오전 1시께 시장 담당 임원 대상 1차 비상시장점검회의를 개최했을 때도 개장 여부를 최종 결정하지 못했다. 오전 2시 반께 발송한 보도자료에서는 밤새 우리 증시 관련 해외상품들의 거래 동향을 면밀히 살핀 후 오전 7시 30분께 정상 운영 여부를 확정하겠다고 전했다. 즉, 개장 1시간 30분 전까지도 개장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셈이다. 이날 증시는 정상적으로 개장했지만 직전까지도 투자자들은 개장 여부를 알지 못해 마음을 졸여야 했다. 이에 시장에서는 휴장과 관련된 명확한 규정을 통해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예컨대 일본 도쿄증권거래소는 천재지변 등 비상 상황시, 거래소 직원들이 대피해야 할 중대한 사건 발생시, 시장 감시 및 청산 결제 가능 여부와 시장 참여자들의 참여 가능성 등을 고려해 주식 시장 개장 여부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융투자 업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휴장을 하게 되면 상황이 예상보다 심각하다는 신호를 줄 수 있어 개장한 건 좋은 선택이었다”라면서도 “투자자 혼란을 막기 위해 휴장 여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필요해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시 일률적으로 정해 놓은 정량적 기준이 되레 종합적 판단을 어렵게 할 수도 있다는 반론도 나온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번 사태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고 정량적 기준을 일일이 정해놓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불확실성이 다소 있어도 밤사이 외환과 선물시장 등 다각적으로 해석해 휴장 여부를 결정하는 게 최선”이라고 전했다. -
이복현 “변동성 커진 가상자산, 이상거래 감시 강화”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4.12.05 15:24:32미국 대선과 비상계엄 사태 이후 가상자산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상거래 감시 강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5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금융 상황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변동성이 확대된 가상자산 시장은 규제 체계 도입 초기인 점을 감안해 규제 개선 방안을 지속 발굴하고 이상거래 감시를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경찰청 및 업계와 공동으로 개최한 가상자산사업자 준법감시인 대상 내부통제 워크숍에서도 가상자산 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내부통제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번 워크숍은 올해 두 번째로 열렸으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로는 처음 진행됐다. 18개 사업자의 준법감시인과 내부통제 업무 담당자,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관계자, 경찰청 등 약 60명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워크숍에서 가상자산법 시행 후 국내외 시장의 주요 동향과 최근 미국 대선 이후 시장 반응 등 규제 환경 변화 등을 설명하며 “최근 시장 변동성이 급격히 확대하는 데 대응해 업계가 시장 신뢰 제고를 위해 내부통제를 한층 강화하라”고 요청했다. 이상거래 감시 체계와 관련해서도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해 ‘과열 종목 등 거래 시 주의사항’ 등을 이용자에게 충실히 안내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법 시행 전후 사업자 점검·검사 과정에서 파악한 가상자산 자율 규제의 이행 미흡 사례를 설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유의 사항을 안내했다. 경찰청은 최근 수사한 가상자산거래소 해킹 사고 사례와 주요 범행 수법 등을 소개하고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DAXA는 규제 환경 변화에 부합해 현행 자율규제는 고도화하고 시장 감시 모범 규정 및 표준 광고 규정 등 추가적인 모범 사례 발굴도 지속하겠다고 발표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내부통제 강화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업계와의 소통과 협력을 지속할 예정”이라며 “이용자 보호 강화 및 시장 신뢰를 제고할 수 있도록 가상자산법의 철저한 이행과 내부통제 내실화를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
그럼 대체 누가 알았나…계엄사령관도 장관들도 "난 몰랐다" 책임 회피만
정치 정치일반 2024.12.05 15:22:23윤석열 대통령이 쏘아 올린 비상계엄 사태 후폭풍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 고위 인사들은 “사전에 계엄 관련 사안을 보고받지 못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윤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해외 도피를 시도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이들이 책임 회피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5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계엄 사실을 언제 알았냐'는 질의에 "계엄 선포를 대통령 발표 보고 알았다"고 답했다. 박 총장은 이어 "상황을 인지를 못 했다. 제가 명령을 통제하지 않았다"면서 자신의 명의로 발표된 계엄 포고령에 대해서도 "누가 만들었는지 정확히 모른다"고 전했다.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차관)도 이날 회의에서 '계엄 사실을 언제 알았냐'는 같은 질문에 "언론에 나온 것을 보고 알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국회 군부대 투입은 국방부 장관이 지시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에게 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이날 오전 면직됐다. 이후 김 전 장관의 ‘해외 도피 의혹’이 제기돼 긴급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상태다. 같은 시각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비상계엄 포고령에 포함된 '전공의 처단' 관련 내용에 대해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장관은 '포고령 의견을 조 장관이 냈느냐'는 물음에 "포고령이 발표되고 나서 알았다"며 "포고령은 내용을 보고 매우 놀랐고, 그 내용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도 "내용을 알지 못했다"며 "저를 포함한 용산의 참모들과 분위기가 전혀 공유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자리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3일 점심 무렵에서야 대통령과의 일정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말했다. '그럼 국무회의 소집이 아니라 빨리 들어오라는 정보만 알고 간 것이냐'는 질문에 이 장관은 "그렇다"고 했다. 오후 10시 넘어서 국무회의 의결을 위한 성원이 채워지고 나서야 비상계엄 선포 건에 대해 알게 됐다는 것이다. 당시 윤 대통령은 20분 가량 회의 뒤 계엄령을 선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
울먹인 '친윤' 김민전 “계엄은 민주당 무도함 못 알린 탓…반성할 것"
정치 정치일반 2024.12.05 15:20:03김민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것과 관련, “윤석열 정부를 알리기 위해,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 민주당이 얼마나 무모한지 제대로 알리지 못해서 계엄이라는 있어선 안 되는 일이 발생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 측은 해당 발언을 두고 “계엄을 옹호한 것 아니다”라고 설명했지만 친윤석열계(친윤)를 중심으로 윤 대통령 지키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김 최고위원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런 면에서 스스로 반성하게 되고 비판하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가 임기 2년 반을 넘기는 시점에 벌써 23번 째 탄핵소추를 당하는 것은 역사상 있어선 안 될 일”이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또 “이 자체가 야권의 무도함을 보여주는 거라 생각한다. 이런 것을 제대로 알리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 엄청나게 반성한다”며 울먹이기도 했다. 그는 또 “탄핵소추문의 결론을 보면 정말 아연실색하게 된다”며 “소위 가치외교 이런 말에 북한,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했다고 했다. 결국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땅에 친미 대 친북, 친중 간의 대결이 있고 탄핵소추문에는 바로 그들의 반란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전날 발의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에는 “가치외교라는 미명 하에 지정학적 균형을 도외시 한 채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정책을 고집했다”고 적혔다. 또 다른 친윤계인 인요한 최고위원 또한 “그동안 야당이 특검, 탄핵을 엄청나게 비열하게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을 몰아붙인 점을 기억해달라”며 “너무 비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극단적 행동으로 묻혔지만 대통령이 2년 반 동안 회사 판매원처럼 일했다”며 “추락한 원전을 다시 궤도에 올렸고 업적도 있다는 것을 말한다”고 말했다. 인 최고위원은 또 “가장 언짢은 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애국열사처럼 행동하는 것”이라며 “희생자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도덕적 고지를 점령한 것처럼 하는데 한마디로 비위 상한다. 개인 이익은 그만 챙기고 국가 이익을 생각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비상계엄 해제까지 국민께 충격과 심려를 끼친 데 대해 여당 원내대표로서 국민께 깊은 사과를 드린다. 일련의 사태 발생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면서도 “22대 국회 내내 민주당의 막가파식 폭거에 국회가 망가졌다”며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사유에 힘을 실었다. 한편 민주당은 6일 국회 본회의에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고 7일 오후 7시 표결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반대하기로 당론을 정했다. -
트럼프 측근 UFC 회장, 계엄 여파에 방한 취소
문화·스포츠 스포츠 2024.12.05 15:08:26데이나 화이트(55) UFC 회장이 방한 일정을 취소했다. UFC 측은 “비상계엄 여파로 화이트 회장의 방한이 취소됐다”고 5일 밝혔다. 당초 화이트 회장은 이달 14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ZFN(Z-Fight Night) 02’ 대회를 참관하러 한국을 찾을 예정이었다. 격투기 유튜브 프로그램 촬영 및 국내 언론과 인터뷰 등도 소화하기로 했으나 모두 취소했다. 화이트 회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재선 캠페인을 도운 트럼프 측근이기도 하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달 뉴욕 매디슨스퀘어가든을 찾아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등과 함께 UFC 경기를 ‘직관’했다. ZFN은 UFC를 은퇴한 ‘코리안 좀비’ 정찬성이 설립한 종합격투기 단체다. 코리안 좀비 티셔츠를 입고 활동하는 등 UFC 시절의 정찬성에게 각별한 애정을 보였던 화이트 회장은 정찬성이 만든 ZFN에도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
與 소장파, 대통령 사과·임기단축 개헌 요구
정치 정치일반 2024.12.05 15:04:52국민의힘 소장파가 5일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임기단축 개헌과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책임자 조사와 처벌을 촉구했다. 김재섭·김상욱·김소희·김예지·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으로 인한 국정 마비와 국론 분열을 막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며 이같은 방안을 제안했다. 김소희 의원은 “대통령은 민주주의 유린의 역사와 인권탄압의 트라우마를 겪었던 우리 국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며 “대통령과 여당이 어떤 명분을 가지고 온다 하더라도 이번 비상계엄을 합리화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김재섭 의원 역시 “대통령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들로부터 권위와 신뢰를 모두 잃었다”며 “우리는 냉정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김재섭 의원은 7일 본회의에서 예정된 윤 대통령 탄핵 표결에 대해 “아직 정해진 바 없다”며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에서 본회의 보이콧이 탄핵 부결을 위한 방안으로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개별의 헌법기관”이라며 “당론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의 임기단축개헌 주장과 관련해 “현실히 굉장히 엄중하고 국민 분노와 불안이 크기 때문에 이정도 주장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책임감의 발로”라고 대통령 임기단축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당에서 책임있는 대답, 구체적이고 신랄한 반성의 메시지가 안 나왔다”며 이날 기자회견을 실시한 이유를 설명했다. ‘소장파’라는 이름으로 뭉친 5명의 의원은 “이번 상태를 풀어나가는 데에 항상 뜻을 같이 할 생각”이라며 “추가적으로 합류하실 분도 있다”고 전했다. -
현대차 노조 ‘정권 퇴진’ 2시간 파업…민주노총 결의대회 참가
사회 전국 2024.12.05 14:59:41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지침에 따라 5일부터 이틀간 파업을 벌인다. 현대차 노조는 5일 확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틀간 오전 근무조와 오후 근무조 매일 각 2시간, 총 4시간 파업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전 근무조 조합원들은 오후 3시 30분인 퇴근 시간보다 2시간 먼저 퇴근해 울산 태화강역에서 열리는 민주노총 총파업 결의대회에 참가한다. 오후 근무조는 출근 시간을 오후 3시 30분에서 5시 30분으로 늦춰 결의대회 참가 후 출근한다. 금속노조는 전날 ‘불법 계엄 규탄,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며 전체 조합원에게 5일과 6일 주야 2시간 이상 파업 돌입 지침을 내렸다. 앞서 4일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은 문용문 지부장 명의로 긴급 성명서를 내고 “한밤중 어처구니없는 비상계엄령 선포는 ‘자신의 정치적 생명 연장’과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에 대한 보복으로 국회 마비가 목적이었음이 드러났다”며 “스스로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없음을 자백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위법적인 계엄령 선포는 국민을 상대로 한 선전포고이기에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
"이게 계엄령이래"…전 국민이 SNS로 함께 보고 들은 '155분 계엄'
사회 사회일반 2024.12.05 14:57:25“교과서에서나 보던 계엄령이라니”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은 6시간 만에 막을 내렸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3일 밤부터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다음날 새벽까지 계엄 상황은 약 2시간 30분 만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전국으로 실시간 전파됐다.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양상의 계엄 상황이 전개된 것이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시민들은 스마트폰을 들고 국회로 몰려들었다. 국회 진입이 통제되는 상황, 군 헬기가 국회에 접근하는 모습, 완전무장한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하는 장면 등이 시민들에 의해 촬영되어 삽시간에 단체 카카오톡방과 SNS를 통해 퍼졌다. 국회 내부 상황 또한 여과 없이 공개됐다. 일부 정치인들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내부 상황을 생중계했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실시간으로 계엄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며 상황을 공유하고 토론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월담을 해 국회에 진입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은 당시 238만명이 시청했다. 국회 본회의를 주재한 우원식 국회의장의 개인 유튜브 채널도 시청자 60만명을 넘겼다. 이에 "과거 계엄은 언론 통제가 용이했지만 이번 계엄은 전 국민이 지켜본 탓에 사태가 금세 일단락될 수 있었다"는 해석이 나왔다. 과거 계엄사령부는 언론사를 통제하고 윤전기 가동을 멈추는 방식으로 보도를 차단했다. 그러나 이번 계엄사령부의 포고령 1호에 포함된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는 조항은 실효성을 잃었다. 특히, 다수의 SNS 플랫폼이 해외에서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계엄령으로는 이러한 채널을 차단하거나 통제할 방법이 없다는 점도 한계를 드러냈다. 전 국민이 계엄의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지켜본 점이 계엄 해제를 큰 충돌 없이 이뤄지게 한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
공유 “계엄 사태에 답답하고 분노…과거 ‘박정희’ 발언은 정치적으로 이용당해”
서경스타 TV·방송 2024.12.05 14:53:22배우 공유가 인터뷰에서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밤을 지새웠다”며 언급했다.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서 진행된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트렁크’ 인터뷰에서 공유는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 오전 스케줄이 있었는데 새벽에 일이 터지고 아무것도 못했다”며 “다시 1차적으로 해제될 때까지 뜬 눈으로 밤을 새웠고 불안감에 휩싸인 채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말했다. 공유는 “당시 핸드폰이 정말 난리가 났다”며 “듣고도 어안이 벙벙해 TV를 켜고 생중계로 봤다. 영화로만 봤던,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 인생에 있어서 겪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상상도 못했다”며 “모든 국민분들과 마찬가지의 감정을 느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다음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무한한 공포감이 휩싸였고 가슴을 졸였다”며 “사실 지금도 미래가 전혀 예측이 안 된다”고 토로했다. 계엄사태와 관련해 20년 전 인터뷰가 재조명되자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공유는 지난 2005년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당신이 가장 멋지다고 생각하는 남자 세 명’을 묻는 질문에 “나의 아버지, 마이클 조던, 그리고 박정희”라고 대답했다. 1979년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이후 45년 만에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해당 발언이 다시 조명됐다. 이에 “20년 전 연예계가 어떤 곳인지도 모르고 지금보다 더 생각이 짧고 신중하지 못했을 때였다”며 “서면 인터뷰에서 적은 한 마디가 꼬리표처럼 따라다닌다”고 해명했다. 이어 “정치적 이슈나 어떤 상황이 일어날 때마다 유명인으로서 정치적으로 이용당한다는 생각도 든다”며 소신을 밝혔다. 그는 “나의 의도와 다른, 의사를 밝힌 적도 없는데 유튜브 등 (정치) 채널에서 이용하고 있지 않나”라며 “물론 불편하지만 (그 의도에 전혀)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개의치 않고 대응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면, 또 반복될 때면 한 인간으로서 회의감이 들 때도 있었다”면서 “그런 의도가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누군가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 수도 있었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워딩이라고 인정한다. 이렇게 확대 해석될 줄은 정말 몰랐다”고 강조했다. 또 “잘못된 역사의식이나 잘못된 도덕적, 윤리적 의식으로 살지 않았다”며 “이틀 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도 모든 분들과 다 같은 마음으로 답답하고 분노하는, 여러분과 같은 사람”이라고 덧붙였다. -
검찰, '내란죄' 고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출국금지
사회 사회일반 2024.12.05 14:48:18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 계엄 선포를 건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는 김 전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를 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한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김 전 장관에 대한 조치 상황을 묻는 질의에 “긴급히 필요한 조치를 조속히 하라고 안보수사단장에게 지시했다”라며 “출국 금지 요청을 하고 그 외에도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면 시행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해 오후 2시 10분께 긴급출국금지를 신청했다. 이달 3일 비상계엄 선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 전 장관은 도피성 출국을 시도하고 있다는 의심도 받고 있는 상황이다. 5일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전 장관이 도피성 출국을 시도하고 있다는 첩보가 입수됐다며 법무부에 출국 금지를 해 달라 요청한다고 말했다. 앞서 노동당과 녹색당, 정의당은 이달 4일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을 내란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도 김 전 장관을 직권남용·내란·특수공무집행방해·국회의장 모욕 등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 서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또한 김 전 장관을 내란·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 외에 다른 피고발인들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
'6인 헌재' 탄핵 심판 가능할까…소장대행 "선고 가능 논의"
사회 사회일반 2024.12.05 14:38:35재판관 선출 지연으로 6인 재판관 체제를 이어온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등 헌법재판의 결정이 가능하지 논의에 나선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권한대행은 이날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에 따라 최소한 변론은 할 수 있다”라면서도 심판을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선 “논의해보겠다”라고 답했다.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은 사건 심리에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달 14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제기한 헌법소원 가처분을 받아들이면서 해당 조항이 임시로 정지돼 6인 체제로 심리를 이어가고 있다.다만 6인의 선고까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선 법조계 내에서 의견이 갈리고 있다. 탄핵심판은 6인의 찬성이 있을 시 가능하지만, 원래 구성상 9명 체제에서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문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의 위헌성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논의한 것은 없다"고 밝혔다. -
울산대 교수 85명 “윤 대통령 하야하라” 시국선언
사회 전국 2024.12.05 14:37:29울산대학교 교수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며 시국선언 대열에 합류했다. 울산대학교 85명의 교수들은 5일 시국선언문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결국 자멸의 길을 선택했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하야하라”고 요구했다. 교수들은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헌법을 수호해야 할 책무를 저버린 채 계엄령이라는 극단적 조치를 통해 오로지 자신의 권력만을 방어하려 시도했다”라며 “계엄령은 헌법에 명시된 비상조치로 국가의 존망이 걸린 위기 상황에서만 허용되며, 이를 정치적 도구로 악용하려는 행위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본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윤 정부의 역사 인식 부족과 무책임한 재난 대응, 경제적 실정 등을 거론하며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과 무도함으로 인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바닥으로 추락했다”라며 “겨우 2년 반이 지났을 뿐인데 미래에 대한 희망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렸던 자부심도 사라져 버렸다”고 비난했다. 이어 교수들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을 시도함으로써 그는 대통령의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했다”라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고 해야만 하는 유일한 일은 즉각 하야하는 것뿐이다”고 강조했다. -
JP모건 “한국 금융株 단기 급락…저가 매수 기회”
증권 국내증시 2024.12.05 14:37:16글로벌 투자은행(IB) JP모건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로 급락한 한국의 금융주들에 대해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평가했다. 한국의 금융주들이 앞서 예고했던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발맞춰 주주환원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는 분석에서다. 5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조지현 JP모건 애널리스트는 보고서를 내고 “(계엄 사태로)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에 필요한 입법 절차가 당분간 힘을 잃을 수도 있지만, 개별 기업들은 주주 환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서 이어갈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주가 하락에 따른 밸류에이션(가치 평가) 이점과 주주 수익률을 고려해 하나금융지주(086790), KB금융(105560), 신한지주(055550)에 대한 비중 확대 등급을 유지한다”면서 “한국 금융주들의 단기적인 하락을 재진입 시점으로 판단한다”고 전했다. 앞서 ‘밸류업 우등생’으로 주목받았던 금융주들은 계엄 사태 직후 주가가 곤두박질쳤다. 밸류업 인센티브의 핵심인 주주환원에 대한 세제 혜택의 향방이 불확실해질 뿐더러 정치적 혼란으로 인해 밸류업 정책 추진을 위한 동력 자체가 힘을 잃을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유가증권시장에서 KB금융은 전날 5.73% 급락한 데 이어 이날 오후 2시 20분 현재 9%대 추락 중이다. 신한지주는 전날 6.56% 급락한 데 이어 이날 같은 시각 4%대, 하나금융지주는 전날 6.67% 떨어진 데 이어 3%대 떨어지고 있다. JP모건은 이에 대해 “우리는 정치적인 상황에 대해 전면적으로 우려하기보다는 대형 은행 그룹의 견조한 실적과 주주환원 확대를 위한 충분한 자본 버퍼(완충자본)에 더 주목한다”고 밝혔다. -
"대통령 역할 수행 점검과 책임 따라야" 7대종교지도자들도 한목소리 행동 촉구
문화·스포츠 문화 2024.12.05 14:31:11대한불교조계종(조계종),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한국천주교주교회의 등 국내 7대 종교 협의체 지도자들이 공동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 시도에 대해 작심 비판에 나섰다. 사실상 윤 대통령이 이에 따른 책임을 지고 국정 운영에서 손을 뗄 것을 요구했다. 5일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공동대표의장 조계종 진우스님)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국정운영의 본질은 국민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이라며 “국정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과 정치지도자들의 판단과 결정이 헌법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을 불안하게 한다면 그 역할 수행에 대한 점검과 책임이 반드시 함께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우리나라 7대 종교 지도자들이 윤 대통령이 더이상 국정 운영을 이끄는 데 적합하지 않다는 메시지를 낸 것이다. 협의회는 입장문에서 “지난 3일 밤 비상계엄 선포와 군 투입, 국회의 해제 요구 의결과 국무회의의 해제 의결에 이르기까지 국가적 혼란과 헌법 질서의 훼손 상황은 국민 모두를 고통과 불안으로 몰아넣었다”며 “정부를 비롯한 헌법 기관들이 국민의 고통에 더욱 귀 기울이고, 법과 절차에 따른 민주적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는 조계종, 한기총,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원불교, 유교, 천도교, 한국민족종교협의회 등 7대 종교의 지도자들로 구성돼 있는 국내 최대 범종교지도자 협의회다. 다음은 입장문 전문 국민의 평안과 행복이 우선입니다. 12월 3일 밤 비상계엄 선포와 군 투입, 국회의 해제 요구 의결과 국무회의의 해제 의결에 이르기까지 국가적 혼란과 헌법 질서의 훼손 상황은 국민 모두를 고통과 불안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국정운영의 본질은 국민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국정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과 정치지도자들의 판단과 결정이 헌법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을 불안하게 한다면 그 역할 수행에 대한 점검과 책임이 반드시 함께 따라야 합니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에는 문제의 원인이 발생한 곳에서 그 해결점을 찾아야 합니다. 국가 구성원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일상의 행복을 찾기 위해 공동체의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세계가 주목하는 민주주의의 모범국가입니다. 이는 우리 국민 모두의 자부심입니다. 우리나라 종교계를 대표하는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는 정부를 비롯한 헌법 기관들이 국민의 고통에 더욱 귀 기울이고, 법과 절차에 따른 민주적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나라 종교계는 국민의 평안과 행복을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국민의 평안과 사회 통합이 조속히 이루어지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더욱 성숙해지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2024년 12월 5일 (사)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
'계엄 건의' 김용현 前국방, 해외로 도피했나…국수본 "출국금지 지시"
정치 정치일반 2024.12.05 14:29:29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5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해외 도피설과 관련해 “긴급히 필요한 조치를 조속히 하라고 안보수사단장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 인물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김 전 장관의 면직을 재가했다. 우 본부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김 전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의에 “조금 전 안보수사단장에게 전화를 해 출국금지 외에도 긴급히 할 조치가 있으면 빨리 검토해 시행하라고 지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면직안 재가로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불참하게 된 김용현 전 장관의 해외 도피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김용현 해외 도피가 확실시된다”며 “즉각 출국금지를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다. 김선호 국방부 차관도 이날 국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국회에 군 병력을 투입한 것이 “김 전 장관의 지시였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청은 조국혁신당이 4일 윤 대통령을 ‘내란죄’로 고발한 사건을 국수본 안보수사과에 정식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 김 전 장관은 핵심 관려자인 만큼 수사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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