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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갑호비상 발령…전국 338개 부대 2만 명 배치
사회 사회일반 2025.04.04 00:31:43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을 맞이해 경찰이 최고 수준의 비상근무체제인 ‘갑호비상’을 발령하고 집회·시위 총력전에 나섰다. 경찰은 4일 자정을 기해 전국에 갑호비상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갑호비상은 가용 경찰력을 100% 동원할 수 있는 경찰의 비상근무체제 중 가장 높은 단계에 해당한다. 경찰관들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며 지휘관은 원칙적으로 정착근무를 시행해야 한다. 경찰은 전국에 기동대 338개 부대 2만여 명을 배치했다. 특히 집회와 시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에만 210개 부대 1만4000여 명을 투입했다.경찰특공대 30여명도 현장에 배치했다. 국회와 한남동 관저, 대통령실, 주요 언론사 등에도 기동대를 보내 안전관리에 나선다. 당초 경찰은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인근에 인파가 몰릴 것을 예상해 해당 구역 인근 150m에 차벽을 치고 ‘진공상태’로 만드는 등 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보수 단체인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가 집회 장소를 광화문에서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으로 바꾼데다 진보단체인 촛불행동 또한 한남동으로 집결한다고 밝혀 경력 배치 또한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광화문·종로 일대 8곳을 '특별 범죄예방강화구역'으로 설정하고 총경급 지휘관을 파견해 해당 구역을 관리할 방침이다. 기동순찰대, 지역경찰, 교통경찰, 형사, 대화경찰 등도 1500여 명 배치된다. 헌법재판관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경호인력도 추가했다.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개인용 소화기를 1인당 1개씩 배치했고, 극단 행동을 하는 시위자에 대비해 소화포 194개를 순찰차 1대당 1개씩 배치했다. 집회는 서울 곳곳에서 열릴 예정이다. 4일 오전 9시부터 서울 안국역 6번 출구에서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과 민주노총 등 진보단체들이 신고 인원 10만 명 규모의 집회를 개최한다. 현대건설 동측과 탑골공원 서측 등에서도 보수단체 집회 참가자 7000여 명이 모일 예정이다. 관저 인근인 볼보빌딩 앞과 일신빌딩 인근에는 각각 1만 명, 2000명 규모의 집회가 열린다. 윤 대통령의 지지자인 대통령 국민변호인단 등 3500여 명은 용산 대통령실 인근 전쟁기념관 앞에서 집회를 개최한다. 경찰은 4일 오전 11시 전후 서울 종로구 헌재와 광화문 일대 도로 통제에 나선다. 헌재 앞 율곡로는 차량 통행이 전면 통제되고 사직로와 세종대로, 삼일대로, 우정국로, 종로 등도 차례로 통제될 예정이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이날 헌재 현장을 찾아 경비태세를 점검하고 “폭력·기물 손괴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현장에서 신속 검거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며 “선고 당일 인파 운집이 예상되는 만큼 인파 관리와 질서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들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했다. -
[사설] 오늘 尹 선고, 헌재 결정 승복해 분열 끝내고 통합의 길 가야
오피니언 사설 2025.04.04 00:00:00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여야의 헌재 압박과 탄핵 찬반 단체들의 광장 집회·시위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침묵을 지키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은 승복 선언을 주저하며 지지층 결집을 노리고 선동적인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승복은 윤 대통령이 하는 것”이라며 탄핵 인용이 아닌 기각·각하 결정이 날 경우 승복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뉘앙스를 줬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때 문재인 전 대통령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등 다수의 대선주자들이 승복 메시지를 발표한 것과 대비된다. 윤 대통령이나 이 대표가 끝까지 ‘승복’ 의사를 천명하지 않으면 헌재 선고 이후 국론 분열이 증폭되고 나라 전체가 혼란에 휩싸일 수 있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지금은 여야가 정치 불안 해소와 경제안보 복합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여야 정치권은 계엄·탄핵 사태로 인한 보수·진보 진영의 극한 대립을 막기 위해 정쟁을 자제하고 협치를 시도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하지만 외려 ‘유혈 사태’ 가능성까지 언급하는 등 도를 넘은 언행으로 갈등과 대립을 부채질하고 있다. 반도체특별법 등 경제 살리기 입법을 뒷전으로 미룬 채 권력 투쟁에만 매달리고 있는 정치권 행태에 대해 국민들은 절망감을 느끼고 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진정으로 경제와 민생을 챙기려 한다면 지금이라도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고 승복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그래야 법치를 확립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온전히 발전시킬 수 있다. 지지층 표심만 바라보며 편가르기에 나서는 정치권의 행태는 국가와 국민에 대한 책무의 방기다. 국가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려면 윤 대통령과 여야가 분열 조장 행태를 멈추고 국민 통합과 국력 결집에 나서야 한다. 헌재는 여야와 광장 정치의 압박에 휘둘리지 말고 법리와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결정해야 할 것이다. 헌재 선고 이후 국정 마비와 정국 혼란에 마침표를 찍어야 관세 전쟁으로 심화되는 복합위기를 극복하고 통합과 성장의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 -
헌재 인근 은행 4일 임시 휴점
경제·금융 은행 2025.04.03 18:20:30주요 시중은행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날인 4일 헌법재판소 인근 영업점을 임시 휴점하기로 했다. 3일 금융계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선고일에 현대 계동 지점과 현대 계동 대기업금융센터 두 곳의 영업을 일시 중단한다. 고객들에게 임시 휴점 안내 메시지를 발송하고 해당 영업점 직원들은 인근 대체 근무지로 옮겨 일할 예정이다. 하나은행도 같은 날 안국동 지점과 계동 지점의 영업을 중단한다. 대신 종로금융센터 지점과 을지로 본점 19층을 대체 영업점으로 지정해 고객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NH농협은행 역시 종로금융센터의 임시 휴점을 결정했다. 우리은행 안국역 지점도 휴점을 확정했으며 KB국민은행은 헌재 인근 반경 600m 내에 영업점이 없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탄핵 심판 선고를 전후로 시위가 격화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불상사를 차단하기 위해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 중”이라고 전했다. -
광화문 교차로·안국역 일대 통제…150개 버스노선 우회
사회 사회일반 2025.04.03 17:53:30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인 4일 헌법재판소 인근 대중교통이 대부분 통제된다. 안국역은 폐쇄되고 인근 지하철역도 상황에 따라 무정차 통과한다. 아울러 버스 운행 노선 역시 대폭 조정된다. 이에 따라 인근에 위치한 일부 기업들은 직원들에게 재택근무나 휴가 사용을 권고했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에서 가까운 ‘3호선 안국역’은 선고 당일인 4일 하루 종일 폐쇄하고 무정차 통과한다. 안국역은 2일부터 1~4번 출입구가 우선 폐쇄됐고 다음 날인 3일 오후 4시부터 무정차 통과를 시작했다. 4일 퇴진비상행동이 오전 9시부터 안국역 6번 출구에서 신고인원 10만 명 규모의 집회를 개최한다고 밝히는 등 진보와 보수단체가 한꺼번에 몰릴 예정이다. 서울시는 종각역·시청역·종로3가역·을지로입구역·을지로3가역·경복궁역·광화문역 등 24개 역사에 약 415명의 안전관리 인력을 배치한다. 시는 실시간 혼잡도에 따라 역사별로 지하철 무정차 통과와 출입구 폐쇄 등 상황을 관리할 예정이다. 대신 역사 혼잡 완화를 위해 2·3·5·6호선 각 2대씩 총 8대를 비상대기 열차와 임시 열차로 편성한다. 다만 광화문 동화면세점 인근에서 집회를 열기로 한 대국본이 장소를 용산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으로 옮긴 데다 진보단체인 촛불행동 또한 관저 근처에 집결하기로 해 당초 무정차 통과가 유력했던 광화문역은 예상보다 덜 붐빌 것으로 보인다. 시내버스는 경찰의 교통 통제에 따라 임시 우회 운행한다. 안국역 일대, 광화문 KT 인근 세종대로, 동화면세점부터 시청역까지, 서울역부터 숭례문 일대를 통제한다. 이에 따라 150개 노선이 가변차로로 우회하거나 전면 통제로 운영된다. 이 밖에 △여의도역~국회의사당역 등 총 117개 노선이 조정된다. 차로 교통 통제 역시 강화한다. 서울경찰청은 1일부터 헌재 앞 재동교차로 일대 율곡로를 전면 통제했다. 집회 인원이 증가할 경우에는 사직로·세종대로 등으로 통제를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광화문 KT 사옥, SK에코플랜트, SK에코엔지니어링, 현대건설 등은 선고 당일 재택근무를 시행한다. 헌재 인근의 시중은행 점포 일부는 휴점하기로 했다. -
'尹선고' 방청 신청...동시접속 9만명
사회 사회일반 2025.04.03 17:51:18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일반인 방청 20석을 차지하기 위한 찬탄·반탄 진영 간 치열한 기싸움이 벌어졌다. 각 진영은 방청석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야 한다며 지지자들에게 대기 없이 신청이 가능한 ‘새치기 링크’를 유포하는 등 인기 가수 콘서트에 버금가는 티케팅 전쟁이 발발했다. 헌재에 따르면 3일 오후 5시에 마감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방청 신청은 9만 6370명을 기록했다. 경쟁률은 4818.5대1에 달한다. 이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당시 각각 기록한 20대1, 769대1의 경쟁률과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다. 그만큼 윤 대통령 선고를 앞두고 광장의 갈등이 심화됐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달 1일 헌재가 일반인 방청을 허용하기로 하면서 신청 링크가 열리자 한때 동시 접속자 수가 9만 명을 돌파했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헌재를 압박하기 위해서는 반대 진영보다 무조건 많은 자리를 차지해야 한다” “추첨을 통해 방청자를 선정하는 만큼 최대한 많은 사람이 신청해야 확률이 높아진다” 등의 참여 독려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탄핵 심판 선고가 평일 오전에 진행되는 만큼 방청에 당첨된다면 휴가를 사용하고 헌재로 달려가겠다는 직장인들도 많았다. 치킨집 등 일부 요식업 자영업자들은 탄핵 특수를 맞아 할인 행사 등 각종 마케팅을 진행하는 등 오전 영업에 대한 기대감을 숨기지 않고 있다. 해외 정치 도박 사이트를 통해 윤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두고 돈을 거는 불법행위 또한 벌어지고 있다. 일부 시도 교육청은 이날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생중계를 학생들이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문을 관할 학교에 보낸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계에 따르면 진보 성향 교육감이 있는 광주·경남·세종·전남·울산·인천·충남 등 7개 시도 교육청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생중계를 교육과정에 자율적으로 활용하라는 권고 공문을 최근 각 학교에 내려보냈다. 한편 탄핵 심판 선고일 하루 전인 이날 탄핵 찬반 진영이 헌재 일대 곳곳에 집결해 집회를 벌이면서 극심한 혼잡이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찬탄’ 진영인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은 오전부터 헌재에 만장일치 파면을 촉구하는 내용의 긴급 탄원서와 100만 명의 서명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주축으로 하는 자유통일당과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 등은 종로구 수운회관 앞과 한남동 대통령 관저,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집회를 열고 마찬가지로 철야 농성을 이어간다. 경찰은 3일 오전 9시부로 서울에 경찰의 비상근무 체제 중 두 번째로 높은 ‘을호비상’을 발령하고 기동대 110개 부대 7000명을 투입하는 등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4일에는 경찰력을 100% 동원할 수 있는 가장 높은 단계의 체제인 ‘갑호비상’을 전국에 발령한다. 경찰은 전국 210개 기동대 1만 4000명을 동원하는 한편 경찰특공대 30여 명도 현장에 배치한다. 국회와 한남동 관저, 대통령실, 주요 언론사 등에도 기동대를 보내 안전관리에 나선다. -
與, 尹 복귀 전제 "개헌 추진"…野 "기각 땐 군사정권 회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03 17:31:04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여야 모두 막바지 여론전의 수위를 바짝 끌어올렸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직무 복귀를 전제로 임기 단축을 포함한 개헌 추진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탄핵 기각은 곧 군사정권으로의 회귀”라며 헌재를 강하게 압박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내일 헌재의 심판 결과가 대통령 직무 복귀로 결정된다면 우리 당도 서둘러 적극적으로 개헌을 추진하겠다”며 “대통령도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만큼 국민의 뜻을 모아 시대정신에 맞는 헌법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헌법인 ‘87년 체제’를 두고는 의회 독재를 견제할 최소한의 수단조차 없는 ‘제왕적 의회 헌법’이라고 규정하며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향해서는 “탄핵 심판 결과에 승복하라”며 거세게 몰아붙였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 대표는 (헌재 결정에) 사실상 불복을 선언했다”며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을 대비한 빌드업인지, 마지막까지 헌재를 압박하기 위한 대국민 겁박인지는 알 수 없으나 책임 있는 정치 지도자의 태도라고 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권성동 원내대표도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민주당은 불복과 극언의 난장판을 벌이고 있다”며 “이는 내란 선동이자 이 대표의 대권 탐욕에 아부하는 충성 경쟁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광화문 천막 당사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드디어 내일이면 내란 수괴 윤석열은 파면될 것”이라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각계각층 국민은 물론 대표적 보수 인사들조차도 탄핵 기각은 군사독재 시대로의 회귀이자 헌법은 휴지 조각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며 “세계 석학들과 외신들도 윤석열이 복귀하면 한국의 위기와 혼란이 더 심화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탄핵 인용만이 혼란한 정국을 수습하기 위한 유일한 해법인 점을 강조하며 헌재의 결단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여당의 ‘탄핵 승복’ 공세에는 “승복은 당사자인 윤 대통령과 여당이 하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불법적인 비상계엄의 책임을 묻기 위한 탄핵 심판을 두고 가해자인 윤 대통령과 피해자인 이 대표에 대해 같은 선상에서 승복을 요구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논리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여당의 승복 요구는 국민의힘 1호 당원 윤석열의 파면과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두려워 판 자체를 흐리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지층 결집과 헌재 압박을 위한 여야 의원들의 장외 투쟁도 이어지고 있다. 친윤(친윤석열)계가 중심이 된 국민의힘 의원 50여 명은 헌재 옆 안국역 부근에서 탄핵 선고일인 4일 오전까지 48시간 밤샘 ‘기각·각하 촉구’ 릴레이 시위에 돌입했다. 사전에 방청 신청을 한 일부 의원들은 재판장에서 직접 선고 공판을 지켜볼 예정이다. 시위에 참여한 나경원 의원은 “내일 헌재의 선고로 대통령이 직무 복귀할 것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국회와 광화문을 오가며 거리 투쟁을 이어오던 민주당은 이날 천막 당사에서도 상임위별로 의원들이 파면 촉구 1인 시위와 기자회견을 가졌다. 다만 4일에는 선고 직후 의원총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전 의원들을 대상으로 경내 비상대기를 발령한 상태다. 한편 양당 지도부는 국회에서 TV로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지켜볼 예정이다. 권 비대위원장과 권 원내대표 등 여당 지도부는 함께 모여 선고 결과를 지켜본 후 결과가 나오면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대응 방안과 당 운영 방침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 대표와 박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도 당 대표실에서 선고 생중계 장면을 지켜보기로 했다. 만약 윤 대통령 탄핵이 결정되면 이 대표는 당 대표직을 사퇴하고 대권 도전을 공식화할 예정이다. -
尹 탄핵심판 선고 방청권 경쟁률 4818.5대 1
사회 사회일반 2025.04.03 17:30:51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시민 방청 경쟁률이 4818.5대 1로 집계됐다. 헌법재판소는 3일 오후 5시 방청 신청 마감 결과 일반인 방청석으로 배정된 20석에 9만6370명이 지원해 경쟁률 4818.5대 1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역대 탄핵심판 가운데 최고 방청 경쟁률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시에는 21.3대 1,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선고 때는 795.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헌재는 오는 4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 122일,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 소추된 지 111일, 2월 25일 헌재가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뒤 38일 만이다. 헌재가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 찬성으로 탄핵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서 파면된다. 반면 기각 또는 각하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
조기대선 겨냥 다시 감세 띄운 野…소득세 기본공제 150만→180만원 상향 추진
정치 정치일반 2025.04.03 17:30:03더불어민주당이 조기 대선을 앞두고 소득세 기본공제액을 현행 150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하며 다시 감세 이슈화에 나섰다.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직속 기구인 ‘월급방위대’ 간사인 임광현 의원은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월급방위대는 지난달 26일 비공개 회의에서 개정안 발의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소득세 기본공제액은 2009년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인상된 뒤 16년째 동결돼 있다. 임 의원은 “기본공제 금액은 16년째 그대로인데 같은 기간 근로소득세는 5배 가까이 증가했기 때문에 조정할 당위성이 크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최근 대기업·초부자 감세로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조세부담률은 급감했지만 GDP 대비 근로소득세 부담률은 오히려 늘었다”며 “부자 감세에 따른 세수 펑크를 월급쟁이의 유리 지갑으로 메꾸는 형국”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도 전날 페이스북에 “2000만 월급쟁이들의 삶이 곧 민생이고 불공평을 바로잡는 일이 정치의 책무”라며 소득세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물가는 계속 올랐는데 소득세 기본공제는 16년째 그대로다. 사실상의 강제 증세를 당한 셈”이라며 “(소득세 개편은) 좌우의 문제가 아닌 형평성의 문제”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코앞에 두고 감세 정책을 다시 띄운 것은 대선 국면에서 직장인 표심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지난해 22대 총선에서는 소득세 기본공제를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하는 공약을 냈다. 월급방위대는 자녀 수가 많을수록 소득세 부담이 줄어드는 ‘가족계수제’와 과세표준에 물가 상승률을 연동하는 ‘물가연동제’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
헌재 철통보안 속 결정문 최종 손질
사회 사회일반 2025.04.03 17:26:30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3일 헌법재판소는 막판까지 철통 보안을 유지하며 선고 준비에 매진했다. 헌재는 이날 오전부터 평의를 열고 최종 결정문 작성 및 구체적 문구 수정 등을 진행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8인 체제에서는 특수성을 고려해 5대3 기각보다는 8대0 인용이나 4대4 각하 등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헌법재판관 8인은 이날 수시로 평의를 진행하며 사실관계와 법리 적용 등을 점검하고 결정문에 들어갈 구체적 문구 등을 다듬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대통령 탄핵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별개·보충 의견 기재 여부 등도 조율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마무리가 되지 않았을 경우 4일 오전 막판까지 최종 조율을 할 가능성도 있다. 헌재는 이날 외부로 결과가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철통 보안을 유지했다. 재판관들이 평의를 진행하는 303호를 비롯해 헌재 사무실 대부분을 커튼으로 가렸다. 경찰과 방호 인력은 헌재 외부인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했다. 헌재 관계자들도 외부와의 연락을 가급적 자제했고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담당하는 태스크포스(TF) 소속 헌법연구관들 역시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결정 내용을 전달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5대3 기각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불가하다는 시각이 많다. 8인 체제에서 인용을 지지하는 재판관이 5명일 경우 추가로 들어올 수 있는 재판관에 따라 6대3 인용 결정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5대3 기각은 분열이 많이 일어나고 후폭풍이 크기 때문에 헌재에서도 그렇게 나오지 않도록 조율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헌재는 4일 오전 11시에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선고한다. 윤 대통령의 파면 또는 직무 복귀는 재판장이 주문을 읽는 순간 즉시 이뤄진다. 윤 대통령은 선고 당일 헌재에 직접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질서유지와 경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
라몬 파체코 파르도 교수 "다양한 목소리는 민주주의 증거…한국, 계속 전진할 것"
사회 사회일반 2025.04.03 17:25:59“지금의 혼란과는 별개로 그동안 쌓아온 한국의 힘과 역량이 있기에 한국은 앞으로 계속 전진할 것 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3일 라몬 파체코 파르도 영국 킹스칼리지런던 국제관계학 교수는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선진 경제와 강건한 민주주의, 기술·혁신 강국이자 전 세계의 문화 트렌드를 이끄는 나라”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파르도 교수는 벨기에 브뤼셀자유대학에서 ‘한국 석좌(Korea Chair)’ 교수를 맡고 있는 대표적인 유럽 내 한국 전문가다. 국내에서는 외부인의 시각에서 한국의 근현대사를 저술한 책 ‘새우에서 고래로(2024)’ 저자로 널리 알려져 있다. 파르도 교수는 “오늘날 한국은 과거보다 훨씬 성숙해졌고 다양한 집단이 각자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간이 열려 있다”며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계기로 광장의 갈등이 심화됐으나 이 역시 봉합될 것이라고 낙관했다. 그는 “대부분의 한국 국민들은 정치 제도, 독립적인 사법 체계, 경제모델, 소수자 권리 존중 등 기본적인 가치에 공감하고 있다”면서 “이런 측면에서 한국 사회는 이미 강한 사회적 응집력을 지니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날의 한국 사회가 민주주의국가로 나아가는 과도기에 있던 1980~1990년대보다 더 분열됐다고 보지 않는다”면서 “오늘날 한국 국민들은 윤 대통령 탄핵 같은 사안에 자유롭게 자신의 입장을 표현할 수 있는 사회에 살고 있다”고 부연했다. 오히려 파르도 교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하나로 통일하려는 움직임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은 시민사회가 과거처럼 특정 정책이나 입장에 대해 ‘화해’ 또는 ‘합의’하는 시대는 지났다”면서 “다양성은 한국처럼 역동적이고 활기찬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자신의 의견을 방어하기 위해 폭력을 사용하는 일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결코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단서를 붙였다. 윤 대통령의 탄핵을 두고 대립 중인 정치권을 향해서는 이제 정책 경쟁 등 건설적인 대화를 할 때라고 조언했다. 파르도 교수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경제정책, 사회 이슈의 큰 틀에서 의견이 일치하는 경우가 꽤 많다”면서 “여야는 정쟁에 매몰되기보다는 한국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토론에 집중해야 하고, 이렇게 활발한 의회정치는 오히려 한국 민주주의에 이롭게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의사들 요구한 '추계위' 설치 속도내는데…정작 의협은 "참여 보류"
사회 사회일반 2025.04.03 17:07:07의료계가 요구한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구성 절차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정작 의사단체가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전일(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사수급추계위법의 구조와 내용에서 동의하기 어려운 내용이 많아 현재로선 참여 여부를 '보류'한다는 입장이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의협) 대변인(가톨릭대의대 교수)은 3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4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추계위 법안은 의협이 그간 주장해온 기본조건인 독립성, 전문성, 투명성이 끝내 담보되지 않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의협 상임이사회는 전일 수급추계위 관련 사안을 논의했지만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결론이 나질 않았다. 그는 "추계위 설치를 처음 제안한 게 의협이다. 법률까지 만들어 낸 것은 의협 집행부의 성과"라면서도 "의협이 여기에 참여를 해야하는가의 여부에 대해서는 ‘의사의 진료권’과 ‘국민의 건강권’, 그리고 ‘우리나라 의료의 미래’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최종 결단을 내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급추계위 뿐 아니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역시 정부 입맛대로 거수기로 전락하는 대신 보건의료발전계획을 명확히 수립하고 보건의료정책 제도를 심도있게 논의하는 구조로 전환돼야 한다"며 "추계위 법안과 별개로 의사추계를 검증하고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기구는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의협 내 의사인력 추계기구를 준비하고 관련 연구를 조속히 진행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수급추계위원회는 주기적으로 보건의료인력의 중장기 수급을 추계하고, 그 결과를 심의하고자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는 독립 심의기구다. 전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사수급추계위법에는 보건의료 관련 단체로부터 전문가를 추천받아 수급추계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록과 안건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문가 위원 자격 요건으로는 △경제학·보건학·통계학·인구학 등 관련 분야 전공 △인력정책 또는 인력수급 추계 분야의 풍부한 전문지식·연구 실적 △대학 조교수, 연구기관 연구위원 이상 및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전문가 등이 포함됐다. 당장 2027년도 의대 정원부터는 이러한 자격을 토대로 보건의료 단체의 추천을 받은 전문가들이 심의하게 된다. 의협은 추계위의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점 등을 문제삼고 있다. 의료계 안팎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등 정치 불확실성이 크다보니 의협이 의사결정을 내리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김 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이날 브리핑에서 "탄핵심판선고라는 국가의 중대 사안과 맞물려 정치 뿐 아니라 사회적 혼란까지 예상되는 상황에서 전반적인 정세의 흐름 또한 의협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요인이기에 그만큼 더 신중할 수밖에 없었다"며 “내일은 정의가 실현되고 대한민국이 헌법을 바탕으로 한 법치국가임을 세계에 알리는 날이 되길 바란다”고 발언하기도했다. 의협은 내일(3일) 저녁 긴급 상임이사회를 열고 탄핵 선고 결과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
헌재 인근 안국역 오늘 오후 4시부로 무정차 통과
사회 사회일반 2025.04.03 16:08:24서울교통공사는 3일 오후 4시부터 헌법재판소 인근 3호선 안국역 지하철이 무정차 통과한다고 밝혔다. 인파 밀집에 대비한 경찰 요청에 따른 조처로 역사 전체 출구도 통제됐다. 안국역은 지난 1일부터 안전 관리를 이유로 1∼4번 출구가 폐쇄됐으며, 이번 조처로 나머지 5, 6번 출구도 출입이 통제됐다. 공사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가 예정된 4일까지 무정차 통과·출구 폐쇄를 이어갈 방침이다. 공사 관계자는 "지하철 이용에 불편을 끼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모두의 안전을 위한 조치인 만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이창용 "관세 영향 분석할 시간 필요… 한은이 AI 아냐"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4.03 15:45:40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3일 미국의 고강도 관세 부과 조치가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에 미칠 영향에 대해 “현재 조사국이 들여다 보고 있다"면서 “시간을 갖고 지켜봐 달라”라면서 말을 아꼈다. 이 총재는 이날 열린 한은-한국금융연구원 공동 콘퍼런스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AI(인공지능)는 아니지 않나. 25% 관세를 부과할때 어떤 영향이 있는지 더 따져봐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또 “내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를 보고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다”면서 “우리 조사국에서 지금 관세 효과를 스터디하고 있는데 그 분석과 내일 결과를 합해서 성장률 등을 다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새벽에 발표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관세 정책 시행이 예상보다 강하게 나오자, 한은 내부에서도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이 기존 전망치(1.5%)보다 0.1%포인트 하락하는 ‘비관적 시나리오’에 가까워졌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한은은 지난달 발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와 2월 경제전망에서 관세전쟁이 심해지는 비관적 시나리오를 가정했다. 여기에는 미국이 올해 말까지 중국을 포함한 주요 무역 적자국에 관세를 높여 부과한 뒤 2026년까지 유지하고, 다른 나라들이 미국에 고강도 보복관세로 대응하는 상황이 담겼다. 일각에서는 오는 4월 16~17일 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 미국의 상호관세를 적용한 올해의 성장 전망 수정치를 제시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은 조사국 관계자는 “상호관세 내용이 기본 시나리오보다 악화하고, 비관 시나리오에 가까운 것은 맞다”면서도 “공식 경제전망(5월, 11월)외 다른 시기에 이를(성장률 조정 여부) 발표할지는 아직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
尹 선고 앞두고 李 "12·3계엄 1만명 학살 계획 있었다" 주장
정치 정치일반 2025.04.03 15:34:1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제주 4·3 사건 희생자 추념식에서 “4·3 계엄에 의한 국민 학살이 단죄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 다시 계엄에 의한 군정을 꿈꾸는 황당무계한 일이 벌어졌다”며 “국가 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하루 앞두고 국가 범죄의 엄정 처벌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7주년 추념식 참석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가 폭력은 어떤 경우에도 용서될 수 없다. 다시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재발돼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평소 12·3 비상계엄을 제주 4·3 사건과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빗대며 윤 대통령에 대한 빠른 파면을 촉구해왔다. 이 대표는 “12·3 친위 군사 쿠데타 계획에는 5000명에서 1만 명의 국민을 학살하려던 계획이 들어 있다”며 “자신의 안위와 하잘 것 없는 명예, 권력을 위해 수천·수만 개의 우주를 말살하려 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올 1월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무력화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을 언급하며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참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국가 폭력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영구히 배제하는 법을 통과시켰는데 권한대행들에 의해 거부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대표는 “국가 폭력 범죄를 비호하려는 의도 아니겠느냐”고 되물었다. ‘국가범죄 시효 특례법’은 수사기관의 증거 왜곡과 직권남용, 폭행 및 가혹 행위 등을 반인권적 국가 범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형사처벌 공소시효를 배제하거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적용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해 12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당시 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와 있는 상태다. 이 대표는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을 살해하려는 그런 엄청난 계획을 할 수가 있느냐”면서 “모두 다 이미 벌어진 일들에 대해 충분한 책임 규명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국가 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책임은 면제될 수 없다는 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권한대행에 의해 거부된 법안을 재의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내란 동조 세력인 국민의힘에 의해 거부된다면 그 후에라도 반드시 재발의해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조기 대선이 현실화될 경우 특례법 통과를 공약화할 가능성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동시에 이날 추념식에 참석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한 경고 메시지로도 해석된다. 다만 두 사람은 현장에서 직접적인 대화는 나누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1만 명 학살’ 발언에 “탄핵 기각 결정을 뒤엎어보려는 악의적 시도”라고 주장하며 법적 조치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
탄핵 선고 D-1 청년들의 마음은…달러·엔화 사재기도
사회 사회일반 2025.04.03 14:25:04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2030 청년들의 긴장감도 고조하고 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가 몇 대 몇 결론을 내릴지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내놓으며 팽팽하게 맞섰다. 선고 이후 불확실성에 달러나 코인을 사는 이들도 있었다. 탄핵을 반대하는 청년층은 '기각'에 강한 베팅을 하는 모습이다. 이들은 윤 대통령 개인을 옹호하기보다 탄핵 인용 시 전면에 등장할 더불어민주당을 더 경계했다. 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한 반감은 ‘공통된 정서’였다. ‘탄대청(탄핵을 반대하는 청년들)’ 대표인 권예영(27) 씨는 선고 결과에 대한 단체 내부의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졌다고 전했다. 권 씨는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이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기각 등의 최근 흐름을 보면서 금요일 선고 역시 기각이나 각하 쪽이 유력하지 않을까 기대하는 반응이 우세하다"며 "민주당 쪽에서 조급하게 메시지를 내는 것 역시 그들 뜻대로 상황이 흘러가지 않는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서울과기대 재학생 김 모(27) 씨는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2심 무죄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며 "조기 대선이 진행되고 이 대표가 당선돼 그가 국정을 운영하게 되는 게 가장 두렵다"고 덧붙였다. 탄핵을 찬성하는 청년들은 처음 겪었던 계엄 사태의 충격의 여파가 가시지 않은 듯했다. 대학원생 이 모(28) 씨는 “작년 12월 동기들과 연말 모임을 하던 와중 난데 없이 역사책에서만 봤던 계엄 선포에 적잖이 당황했다”며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한다면 개인의 자유가 언제든 빼앗길 수도 있다는 생각에 불안하다”고 한숨 쉬었다. 윤 대통령이 직접 투표한 첫 대통령인 만큼 실망이 더 크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서울대 재학생 박 모(26) 씨는 “2017년 탄핵 당시엔 고등학생이어서 크게 와닿지는 않았었다”면서 “성인이 되고 내 손으로 처음 뽑은 대통령이 계엄이라는 잘못된 선택을 하는 모습을 보며 더 분노하게 됐다”고 말했다. 탄핵을 찬성하는 청년들도 인용을 확신하지는 못하는 분위기다. 직장인 주 모(28) 씨는 “선고가 계속 지연돼서 보수 성향 재판관이 탄핵을 반대하고 있다는 의심이 들었다”며 “보수 쪽 유튜브나 언론에선 확실하게 기각이라고 말하니까 찝찝하다”고 했다. 이에 일부는 선고 이후 불확실성에 안전자산인 달러나 엔화를 사들이는 움직임까지 포착됐다. 직장인 정 모(28) 씨는 “선고기일 고지가 늦어질수록 인용에 대한 믿음이 떨어져서 가지고 있는 현금자산 100만 원을 달러와 엔화로 나눠 환전해왔다”며 “그럴 일은 없어야 하지만 혹시라도 기각되면 우리나라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것 같다. 원화 가치가 폭락해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이 넘을 수도 있다”고 걱정했다.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염 모(31) 씨 역시 “기각된다는 건 제2의 계엄사태가 벌어지고 국가기관이 마비된다는 것 아니냐”면서 “불안함에 달러와 연동되는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를 30만 원어치 샀다”고 전했다. 한편 청년들은 선고 당일 ‘탄핵 찬반 양 측의 충돌이 우려된다’고 입을 모았다. 이 때문에 선고 당일과 주말에 거리로 나서는 데에는 망설이는 분위기다. 탄핵을 찬성하는 경기도 소재 대학생 문 모(24) 씨는 “어떤 결과가 나오든 한쪽은 분노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무력 충돌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어 선고 결과는 도서관에서 생중계로 챙겨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탄대청 대표 권 씨도 “선고기일에 한 자리에 모이는 등의 계획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선고 이후 심해질 정치적 양극화를 걱정하며 무력감을 호소하기도 했다. 20대 취업준비생 김 모 씨는 “인용이든 기각이든 앞으로 정치적 갈등이 최고로 심해질 것 같아 두렵다”면서 “청년으로서 소통 기반의 밝은 미래를 꿈꾸거나 열심히 살아갈 의욕을 불태우기 어려워질 것 같다”고 안타까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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