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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尹선고까지 崔 탄핵 미룬 野
정치 정치일반 2025.04.02 18:05:10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면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진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최 경제부총리의 탄핵안 표결은 이달 5일 오후 2시까지 유효한 상태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날부터 이틀 동안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최 부총리 탄핵안을 바로 표결에 부치지는 않을 방침이다. 대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촉구 결의안을 처리한 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당성을 알리는 데 당력을 쏟아부을 예정이다. 즉 4일로 예정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를 예의 주시하며 최 부총리와 함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까지 이른바 ‘쌍탄핵’을 두고 속도 조절에 들어간 셈이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2·3일 연속 열리는 본회의에 이어 4일 본회의도 개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며 “윤 대통령 선고 전후에 긴급하게 대응할지도 몰라 본회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최 부총리 탄핵안을 처리하겠다는 얘기다. 실제 민주당이 최 부총리 탄핵안을 곧장 처리하지 않고 마 후보자 임명 촉구 결의안으로 대신하는 것은 두 가지 노림수가 있다. 우선 윤 대통령 탄핵안이 인용돼 파면될 경우 헌재 판결에도 불구하고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최 부총리와 한 권한대행 모두 헌재 결정 불복 및 탄핵 심판 방해 혐의를 확정 지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 경우 여론 부담이 큰 쌍탄핵 절차에 착수하지 않더라도 그 효과와 맞먹는 정국 주도권을 계속 쥘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마 후보자 임명 촉구 결의안을 통해서는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전에 5대3 기각을 저지할 수 있는 명분을 얻을 수 있다. 즉 5대3 기각의 경우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위헌 상태에서 탄핵 심판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정당성 논란을 부추길 수 있다. 이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승복은 윤 대통령이 하는 것”이라고 쏘아붙인 것도 이 같은 논리로 볼 수 있다. 앞서 불복을 언급했던 박홍근 의원도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승복 선언을 해야 하는 것”이라며 “피해자가 승복 선언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일축했다. 다만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면 마 후보자를 신속히 임명해야 한다는 압박 필요성도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자연히 쌍탄핵 동력도 상실되는 만큼 정략적 계산에 따라 지나치게 탄핵을 남발했다는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이날 탈북자 출신인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의 “마은혁은 공산주의자”라는 돌출 발언으로 본회의 도중 야당 의원들의 강한 항의가 있었다. -
교착상태 與野, 추경·연금개혁 협상도 올스톱
정치 정치일반 2025.04.02 17:47:49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이 4일로 지정되며 추가경정예산 및 연금 개혁을 비롯한 국회 차원의 협상이 사실상 중단됐다. 대통령 탄핵 선고를 둘러싼 여야 정쟁이 커지고 있는 만큼 선고 이후에도 여야 협의에 진통이 예상된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추경과 관련한 여야 논의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안에 민생 회복 예산 포함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소상공인연합회와 민생경제 현장 간담회를 열고 “12·3 계엄 사태 이후 소상공인을 포함한 골목상권 지역 경제가 너무 나빠졌다”며 “추경에 민생 관련 예산으로 소상공인·골목상권 지원 예산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압박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추경 방향에 대해 “최소한의 경기 방어가 필요한 절실한 상황에서 ‘언 발에 오줌 누기’식 추경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국민의힘은 산불 피해 지원, 인공지능(AI), 통상 대응을 중심으로 제시한 10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우선 편성하고 쟁점이 있는 항목에 대한 추가 논의를 이어가자는 방침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의 민생 회복 예산 요구에 대해 “10조 원 안에 민생 회복 지원까지 포함해 편성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민주당이 기대하는 민생 예산, 예를 들어 ‘전 국민 25만 원 지원’ 예산은 당연히 편성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교착상태에 빠진 추경 논의는 헌재 선고 전까지 협상으로 이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헌재 결정을 앞두고 정치 투쟁에 몰입하고 있고 총리나 부총리 탄핵을 운운하고 있다”며 “지금 민주당의 상황으로 봐서는 추경 논의가 더 이상 진전되기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헌재 선고 결과에 따라 정국이 크게 요동칠 것이 전망되는 만큼 헌재 선고 이후에도 사실상 추경 협상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구조 개혁을 위한 국회 차원의 연금 개혁 논의 역시 불투명한 상황이다.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첫 회의를 열고 구조 개혁을 논의할 계획이었지만 본회의 일정 등을 이유로 미뤄졌다. 한 연금특위 관계자는 “일정이 취소된 후 향후 일정은 예정된 바가 없다”며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예고된 만큼 당분간은 특위 일정을 잡기가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본회의가 잡히면서 특위 일정이 순연됐지만 미루지 않고 구조 개혁에 진심으로 노력하겠다”면서 “다만 4일에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라는 중요한 시점이 형성됐다는 점을 양해해달라”고 당부했다. -
"시위대가 폭도로 변할까 걱정…" 尹 사저 주변 서초동도 '긴장'
사회 사회일반 2025.04.02 17:47:21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시민들 사이에서는 기대감과 함께 우려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선고기일이 차일피일 미뤄지며 매출에 큰 타격을 입었던 소상공인들은 가슴을 쓸어내렸지만 대통령 관저·사저가 각각 있는 한남동과 서초동 주민들은 또다시 집회에 시달릴까 봐 불안에 떨고 있다. 특히 헌법재판소와 광화문 인근 직장인들은 당일 퇴근길에 흥분한 양측 지지자들이 폭도로 돌변할 가능성에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선고 당일 헌재 반경 150m 이내를 ‘진공상태’로 만들고 가용한 경찰력을 모두 동원하기로 했다. 2일 서울 종로구 헌재 주변은 삼엄한 경비 속 긴장감이 감돌았지만 인근 상인들은 선고기일이 드디어 확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간만에 얼굴에 미소를 띠었다. 헌재 인근 골목에서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박 모(26) 씨는 “선고 날까지 펜스가 설치된다는 소식을 듣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 싶었는데 드디어 날짜가 나왔다”고 말했다. 안국역 주변 한 베이커리에서 일하는 방 모(25) 씨 역시 “선고가 끝나면 경찰도 철수하고 통행금지도 풀릴 테니까 매출도 늘지 않겠느냐”며 기대 섞인 반응을 보였다. 반면 한남동 주민들은 1월 윤 대통령 체포 당시의 소란이 반복될 수 있다는 사실에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한남초 3학년생 손녀를 둔 60대 여성 박 모 씨는 “올겨울 집회가 한창이던 때 한남동을 떠나야 하나 심각하게 고민했다”며 “그때는 방학이라서 괜찮았는데 지금은 학기 중이라 아이가 다칠까 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며 한숨을 쉬었다. 탄핵 인용 시 윤 대통령이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로 돌아와 ‘사저 정치’를 펼칠 수 있다는 관측에 주민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다. 아크로비스타 지하상가 한 상인은 “한남동에서도 집회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큰 타격을 입었다고 들었다”며 “여기서도 비슷한 일이 생길 수 있다 보니 대통령이 돌아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딱 잘라 말했다. 인근에 사는 한 주민도 “윤 대통령 취임 직후 한동안 교통 체증과 인파에 시달렸던 기억이 있다”며 “심지어 주변 대통령 지지자들도 아크로비스타 복귀는 다 반대하더라”고 했다. 헌재와 광화문 인근 직장인들은 출퇴근길 폭력 사태가 걱정된다고 입을 모았다. 광화문 인근의 한 대기업에 다니는 최 모(28) 씨는 “어떤 결과가 나든 폭동이 일어날 것 같다”며 “퇴근길이 우려되는데 아직까지 재택근무 소식은 없다”고 했다. 임직원 안전 우려가 제기되자 헌재 인근에 소재한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은 선고 당일 전원 재택근무 방침을 확정했다. 한편 탄핵 찬반 양측은 운명의 날을 앞두고 막판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 등 탄핵 촉구 단체들은 1일 밤부터 안국역 6번출구에서 돗자리를 깔고 은박 담요를 두른 채 철야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200여 ｍ 떨어진 안국역 5번 출구 앞에서 자유통일당 등 탄핵 반대 측 약 200명도 침낭과 담요로 무장한 채 기각 결정을 촉구하는 철야 집회를 벌였다. 경찰도 1일부터 24시간 상황 관리 체제에 돌입해 사전 작업에 착수했다. 선고 당일인 4일에는 전국에 ‘갑호비상’을 발령하고 헌재 반경 약 150m 이내를 ‘진공상태’로 만들어 철저히 출입을 통제한다. 서울에만 210개 부대, 1만 4000여 명의 기동대를 집중 배치하고 종로·을지로 등 도심 주요 지역은 ‘특별범죄예방강화구역’으로 설정한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헌재 주변을 진공상태로 유지하고 주요 시설에 충분한 경력을 배치해 빈틈없는 방호 태세를 구축하겠다”며 “탄핵 찬반 단체 간 사전 차단선을 구축해 마찰을 방지하고 병력을 폭넓게 배치해 돌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
“법원 판단 존중이 법치주의 출발”…한국법학교수회, 尹 탄핵선고 앞두고 시국성명
사회 사회일반 2025.04.02 17:17:43한국법학교수회가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와 관련한 시국성명서를 발표했다. 선고일인 4일 탄핵 찬성·반대 단체 간 갈등이 격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교수회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법치주의의 출발”이라고 강조했다. 전국 1600여 명의 법학교수가 소속된 한국법학교수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탄핵심판에 대한 제5차 시국성명서를 발표했다. 교수회는 “어제 성명서를 발표해 ‘신속한 탄핵심판만이 가장 시급하고 긴요한 일’이라는 것을 강조했는데 선고기일 지정으로 이를 실천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은 모두가 만족하는 궁극적인 해법이 아니다"라면서 “오히려 지금의 분쟁을 일단락해 최악을 방지하는 것이 법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에 따른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과열된 사회 분위기에 대한 우려도 이어졌다. 교수회는 갈등의 골이 깊은 상황에서 “이를 질서 있게 극복하는 방법은 헌정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극단적 대립이 아닌 양보와 타협, 상호존중의 정신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밝혔다. 앞서 교수회는 지속적으로 성명서를 통해 12·3 비상계엄사태 및 서울서부지방법원 습격 사건 등에 대한 위법성 문제와 법치주의의 위기를 지적해왔다.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는 최봉경 교수회장, 이상훈 교수회 사무처장, 전종익·김연미 대의원 등이 참석했다. -
장경태 "尹탄핵 승복 의미 없어…기각되면 민주당 다 끌려가"
정치 정치일반 2025.04.02 16:54:21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결과에 대해 “승복 자체가 큰 의미가 없다”며 “기각이 되면 민주당 국회의원들 다 끌려가고, 언론인들도 구금되거나 연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 의원은 이날 한 방송 인터뷰(MBC)를 통해 “헌재의 선고를 승복하냐 안 하냐는 사실 큰 의미가 없는 얘기”라며 이 같이 우려했다. 그러면서 “사실 인용이 되면 인용되는 대로, 당연히 대한민국 헌정질서가 복원되고 다시 한 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토대가 단단함을 보여줄 것”이라고 했다. 다만 그는 “기각될 경우에는 저희가 승복을 안 한다고 한들 민주당 국회의원들 다 끌려갈 텐데”라며 “언론인들도 제가 보기엔 다 구금되거나 연행될 텐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따져 물었다. 장 의원은 함께 출연한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을 가리키며 “오늘로서 저희 두 명의 출연도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기각이 되면 대한민국 헌정질서가 붕괴된다”며 “저도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기각 이후에 승복하냐 안 하냐는 그런 말 자체도 의미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진행자가 “기각되면 절대 안된다. 이 말을 굉장히 강하게 강조한 것”이라고 했고 김 전 최고위원도 “기각 이후의 상황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고 혼돈의 카오스”라고 장 의원의 발언에 호응했다. 물론 김 전 최고위원은 “기각이 되면 대단히 상황이 복잡해지는 건 분명할 것”이라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우리 둘 다 끌려간다’. ‘여기 못 나온다’. 너무 과장이신 거”라고 선을 긋기도 했다. 다만 장 의원은 “‘2시간짜리 계엄’이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끝까지 헌재에서 그렇게 발뺌을 했다”며 “3시간여 만에 (국회에서)해제 안 했으면 저희 지금 앉아 있지도 못한다는 얘기를 말씀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 대통령 탄핵소추가 인용될 경우 조기대선이 시작된다는 점에서 진행자가 “민주당은 (선거준비가)조금 가볍지 않느냐”고 묻자 장 의원은 “가볍지는 않다”면서도 “저희는 당헌당규대로 준비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좀 복잡할 것 같다”는 진행자의 질문에 김 전 최고위원은 “복잡하다”며 “저희 당의 입장에서는 우리당 1호 당원인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 것이기 때문에 되자마자 갑작스럽게 우리는 지금까지 해왔던 거 다 접어두고 바로 대선으로 들어가자. 대선 준비로 들어가자. 이렇게 하기도 쉽지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며칠 기간 정도는 숙려기간 내지는 약간의 휴지기간 같은 것들을 두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인용이 된다 하면 저희는 정말 갈 길이 바쁘다”고 덧붙였다. -
韓 “헌재 어떤 결정이든 수용해야”…李 "승복은 尹이 하는 것"
정치 정치일반 2025.04.02 16:20:10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전현직 국회의장들이 2일 정치권과 국민들에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 승복을 촉구했다. 한 권한대행은 양측의 강성 지지층을 향해 “공동체 파괴 행위를 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소상공인 간담회 직후 ‘탄핵 심판 승복’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안전부·법무부·경찰청·서울시 등과 치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4일 윤 대통령 사건 선고에 대비한 치안 체계를 점검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제 ‘헌법재판소의 시간’을 지나 ‘국민의 시간’”이라며 “어떠한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그 결과를 차분하고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설 파괴, 폭행, 방화 등 공권력에 도전하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범 체포 원칙’과 ‘무관용 원칙’으로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한 단계 ‘위로’ ‘앞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협조와 동참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여야 정치인에게도 당부의 말을 남겼다. 그는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공동체의 안정과 생존을 우선해야 할 때”라며 “분열과 갈등보다는 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달라”고 말했다. 이어 “불법 시위와 폭력을 자극하거나 유도할 수 있는 발언들은 삼가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선고일 전후 국민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경찰력 및 행정력을 총동원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3일 오전 9시부터 비상근무 체제로 들어가고 선고 당일인 4일 0시부터는 갑호 비상을 발령해 경찰력 100% 동원이 가능한 체제를 구축한다. 한 권한대행은 “경찰은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경호를 강화하고 헌재 및 외교 시설 등에 대한 안전 유지에도 빈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라”고 주문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날 전직 국회의장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헌재의 선고를 국가 안정의 분기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발신했다. 김진표 전 의장은 “탄핵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국회 교섭단체가 100% 승복하겠다는 것을 밝히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고, 우 의장은 “헌정 질서가 회복되고 법치주의가 바로 서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되는 절체절명의 과제가 국회 앞에 놓여 있다”고 화답했다.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대한민국헌정회도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 대비한 호소문’을 통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헌재의 선고가 인용이든, 기각 또는 각하든 어느 경우에도 여야 정치권 및 모든 국민은 무조건 승복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대철 헌정회장은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에 승복한다는 선언을 심판 선고 전에 발표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여야는 탄핵 심판 승복 여부를 두고 충돌을 이어가며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여당은 헌재의 판결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왔다”며 “이제 민주당이 정치적인 유불리를 떠나서 헌정 질서를 지키고 헌재 판단을 온전히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압박했다.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헌재는 민주당의 특정 결론을 유도하고 강요하는 공세에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헌재가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사회 갈등이 거세질 텐데 여야 등 정치권은 국민 갈등을 완화하고 국민을 통합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헌재의 탄핵안 인용 판결을 확신하며 윤 대통령의 승복 입장 표명이 먼저라는 뜻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헌재를 향해서는 “헌법의 이념과 가치, 헌재에 주어진 헌법상 책무, 국민이 부여한 책임, 역사적 사명 의식을 갖고서 합당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며 “헌재 재판관들은 대한민국에서 역량과 인품이 뛰어난 분들로 구성돼 있다”고 추켜세웠다. 이와 같은 발언에 권 원내대표는 “국민을 무시하는 태도일 뿐 아니라 헌법 위에 자신이 서겠다는 의사 표시”라고 비판했다. 탄핵 심판을 이틀 앞두고 대통령실은 분주하게 가동되는 모양새다. 대통령실 참모들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을 참고 삼아 비서실별로 업무 재개를 위한 점검에 나섰고 주요 현안별로 보고 준비가 한창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직무 복귀 시 시급한 국정 현안으로 통상 전쟁, 국민 통합, 개헌(정치 개혁)을 꼽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결과를 누가 예단할 수 있겠느냐”며 “윤 대통령 복귀에 기대를 걸고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고 전했다. -
경찰, 차량 200대 동원…헌재 인근 '진공상태화' 완료
사회 사회일반 2025.04.02 15:39:18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이틀 앞둔 2일 헌법재판소 주변을 차벽으로 둘러싸는 '진공상태화'를 완료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이날 오후 2시부로 진공상태 구역을 기존 100ｍ에서 150ｍ로 확장해 최종 설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선고일이 발표된 전날 오후 1시부터 시작된 '진공 작전'이 25시간 만에 마무리된 것으로 해당 구역에서는 집회·시위가 전면 금지된다. 구체적으로 안국역 1번·6번 출구, 수운회관과 운현궁, 현대 계동사옥, 재동초교 인근 양방향 도로까지 차벽으로 둘러싸여 차량 통행 등이 통제되고 있다. 이를 위해 경찰버스 160여대, 차벽트럭 20여대 등 총 200여대 차량이 동원됐다. 시위자들을 제외한 일반 시민들의 인도 통행은 허용된다. 주변 상가나 자택, 회사도 평소와 같이 드나들 수 있다. 다만 헌재 정문 앞 인도는 헌재 관계자와 취재진 등을 제외하고 전면 통제된다. 그동안 헌재 정문 앞에서 농성을 벌이던 탄핵 반대 측 천막도 모두 철거됐다. 경찰은 돗자리 등을 깔고 버티는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에게는 구두 경고를 통한 자진 이동을 유도한 뒤 오는 3일까지 모두 이동시킬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선고일에는 (헌재 정문 앞에) 아무도 없을 것"이라며 "집회 완충구역 설정을 위해 내일 차단선을 기존 150ｍ에서 확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헌재 경내에는 경찰들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 선고 당일에는 경찰특공대 30여명이 헌재 경내에 배치돼 테러나 드론 공격에 대비한다. 선고 당일에는 국회, 한남동 대통령 관저, 용산 대통령실, 외국 대사관, 국무총리공관, 주요 언론사 등에도 기동대를 배치한다. 종로·중구 일대는 특별범죄예방강화구역으로 설정돼 8개 구역으로 나뉜다. 서울 경찰서장 8명이 각 구역 '책임서장'을 맡는 가운데 기동순찰대, 지역경찰, 교통경찰, 형사, 대화경찰 등 1500여명이 배치된다.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개인용 소화기를 1인당 1개씩 배치했고, 극단 행동을 하는 시위자에 대비해 소화포 194개를 순찰차 1대당 1개씩 배치했다. 선고 당일 헌재와 광화문 일대에서 열리는 탄핵 찬반 집회에는 10만명이 넘는 참가자가 모일 것으로 예측된다. 경찰은 인사동을 중심으로 탄핵 찬반 단체 간 완충구역을 설정할 예정이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등은 헌재와 200ｍ가량 떨어진 운현하늘빌딩에서 사직파출소까지 약 1.5㎞ 구간에서 약 10만명이 모이겠다고 신고했다. 전광훈 목사를 주축으로 한 자유통일당 등은 동화면세점∼대한문 구간, 안국역 5번 출구와 1번 출구 앞에서도 총 3만3000명이 모이는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
야5당 '최상목 탄핵소추안' 본회의 보고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02 15:24:46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김승묵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김용민 의원 등 188인으로부터 최 부총리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고 보고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탄핵소추안이 제출됐다"며 "각 교섭단체에서는 이 안건이 국회법에 따라 심의될 수 있도록 의사일정을 협의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5당은 지난달 21일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내 표결하지 않거나,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하지 않으면 폐기된다. 민주당은 당장 3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표결하지 않고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결과를 지켜본 뒤에 표결 여부를 다시 논의할 방침이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당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표결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면서도 "짐작을 보태서 말하면 (탄핵안을) 표결할 것. 아마 의결까지 갈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오는 4일에도 국회 본회의가 개최된다고 보고 있다. 강 원내대변인은 "여야 합의 이전에 이미 (국회 운영위원회를 거쳐) 4월 임시회를 개의하면서 (오는 4일 본회의는) 잡혀 있는 일정"이라며 "개의는 된다"고 했다. 이에 따라 이달 4일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이달 4일로 지정되면서, 일단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국회 법사위에 회부하고 이후에 표결하는 것 아니냐는 예측도 나온 바 있다. 다만 강 원내대변인은 "보고가 되면 다음 수순은 의결"이라며 "(당에서) 법사위에 회부한다고 얘기한 적 없다"고 했다. -
경찰 "尹선고날 '뚱뚱한 패딩' 입은 사람 피하세요"
사회 사회일반 2025.04.02 15:15:56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일인 4일 진보·보수 지지자 수십만 명이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인근으로 운집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경찰은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집회 참가자들에게 안전 수칙을 홍보하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다. 2일 경찰은 오는 4일 경찰 버스 등으로 차벽을 세워 안국역 사거리부터 재동초등학교까지 헌재 인근 지역을 ‘진공상태’로 만들겠다고 예고했다. 윤 대통령의 구속이 결정된 날 흥분한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폭동을 일으킨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는 것이다. 진공구역을 이용해 찬성과 반대 측 간의 충돌도 방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경찰은 주요 도심을 8개 특별범죄예방강화구역으로 설정해 기동순찰대, 지역경찰로 구성된 권역대응팀 1500여명을 운용할 방침이다. 총경급 지휘관 8명이 해당 구역을 관리할 예정이다. 실제 최근 헌재 등에 대한 각종 물리적 위협이 잇따르고 있다. 국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한 차량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외곽문을 들이받기도 했으며 지난달 31일에는 칼을 지니고 국회에 출입하려던 방문자가 검문소에서 적발되기도 했다. 온라인 상에서도 “탄핵이 인용된다면 차로 들이받겠다”, “칼부림을 일으킬 것이다”는 협박 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선 바 있다. 분신사건도 잇따라 발생했다. 지난 1월 15일에는 경기 과천시 공수처 인근에서 50대 남성이, 지난달 7일에는 서울 도시건축전시관 옥상에서 70대 남성이 각각 부탄가스와 인화물질을 이용해 분신을 하는 사건도 있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 압사 등으로 총 4명이 목숨을 잃은데다 윤 대통령 선고 때는 더욱 분위기가 험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경찰은 집회 참가자들에게 안전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또한 압사, 칼부림, 차량돌진, 분신 등 타인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각종 사건사고 발생이 예상되는 만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 많은 곳을 가급적 피하고 외곽 지역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흥분한 군중이 경찰버스에 달려들거나 차단벽으로 밀고 들어가면 압사의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또한 불특정 다수를 향한 칼부림과 차량 돌진의 타깃도 사람이 많은 곳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돌발 상황 대처를 위한 탈출구 마련이 용이한 외곽지역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분신 또한 인화물질을 뿌리는 집회 참여자를 발견하는 즉시 자리를 피해야하며 부탄가스 등을 패딩 안에 숨기고 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비정상적으로 부푼 옷을 입고 있는 사람도 조심해야 한다. 부탄가스를 이용해 분신을 하면 폭발이 발생하기 때문에 자칫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선고 후 운집된 군중 일부가 격앙된 상태에서극렬･폭력시위와 안전사고를 일으킬 가능성도 있어 경찰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며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찰 조치에 대한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
이재명 "탄핵심판 결과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것"
정치 정치일반 2025.04.02 14:57:16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이틀 앞두고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민주당-소상공인연합회 민생경제 현장 간담회’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3주 전 방송에서 헌재 결정에 당연히 승복한다고 했던 입장에 여전히 변함이 없나’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12일 채널A 유튜브 ‘정치시그널 나이트’에서 “(헌재 판결에) 당연히 승복해야 한다”며 “민주 공화국의 헌법 질서에 따른 결정을 승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는 “헌재가 다행스럽게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지정했다”며 “헌재가 주어진 헌법상 책무, 국민이 부여한 책임, 역사적 사명 의식을 갖고 합당한 결론을 낼 것으로 국민과 함께 기대하며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
"명리학 따르면 기각"…尹 선고 앞 '지라시 홍수'
사회 사회일반 2025.04.02 14:43:5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이틀 남겨두고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각종 ‘지라시’와 루머가 확산되고 있다. 세계 최대 베팅 플랫폼에서도 선고기일 확정 이후 윤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두고 불법 베팅이 몰리는 등 한국 역대 세 번째 대통령 탄핵 결과를 두고 관심이 쏠리는 모양새다. ‘尹, 5월 전에 대통령 물러날까?’…글로벌 베팅 사이트에 200억 넘게 몰려 2일 글로벌 베팅 플랫폼 폴리마켓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40분 기준 ‘윤 대통령이 5월 전에 한국 대통령직에서 물러날까?(Yoon out as president of South Korea before May?)’를 두고 참가자 60%가 ‘예’에 베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기준 누적 베팅금은 1371만 1923달러(한화 약 200억 9619만 원)다. 비슷한 베팅이 여러 개 열린 것을 감안하면 폴리마켓에 몰린 총 베팅금은 약 1000억 원대에 달할 것이라는 추측도 나온다. 지난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베팅 플랫폼 등지에서는 윤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두고 꾸준하게 베팅이 진행돼 왔다. 그 중에서도 이 베팅은 ‘5월 전 탄핵 여부’를 두고 지난달 21일 개설된 것이다. 눈에 띄는 점은 헌재가 1일 탄핵선고 기일을 공지함과 동시에 탄핵을 긍정적으로 내다본 베팅이 급등했다는 것이다. 개설 당시에는 참가자 65%가 5월 전 ‘탄핵 인용’을 골랐지만 헌재 선고기일 확정이 계속해서 미뤄지면서 지난달 30일에는 ‘탄핵 기각’이 65%에 달하는 등 여론의 변화가 감지됐다. 그러나 선고기일 언론보도가 나온 1일 오전 11시를 기점으로 37%였던 ‘탄핵 인용’ 응답은 순식간에 64%까지 치솟았다. 다만 한국인이 베팅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은 해외 사이트이더라도 불법이다. 판돈을 키우려는 목적으로 플랫폼 댓글난에 근거 없는 루머를 유포하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신민영 법무법인 호암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속인주의와 속지주의를 둘 다 채택하기 때문에 서버가 해외에 있더라도 원정도박처럼 이용자들의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형법 제246조는 도박을 한 사람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대4 기각일 것’ ‘8대0 인용 이미 확정돼’ 온갖 지라시도 난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근거 없는 지라시와 추측도 퍼지고 있다. 1일 네이버 카페·X(구 트위터) 등 커뮤니티에는 “김복형 헌법재판관의 강력한 의지로 4일 선고기일이 결정됐다”면서 “4대4 혹은 5대3으로 기각이 관측된다”라는 지라시가 유포됐다. 반면 찬탄 측을 중심으로 이미 ‘8:0’으로 만장일치 인용이 결정됐다는 지라시도 공유되고 있다. 이 같은 지라시는 ‘기자의 취재를 통했다’ ‘재판관 정치 성향을 기반으로 분석했다’ ‘명리학 대가의 예측’ 등 전문성과 신빙성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별다른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않아 혼란을 불러 일으킨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부터 신청받기 시작한 탄핵심판 20석 남짓의 ‘일반인 방청’을 두고도 찬탄·반탄 측에서는 다양한 추측을 내놓고 있다. X의 한 이용자는 “일반인 방청을 받는 걸 보니 헌법재판관들이 인용할 생각인 것 같다”는 트윗을 올렸다. 반면 반탄 측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기각이기 때문에 일반인 방청을 열어준 게 아니겠느냐”고 반박했다. -
"안국역 전쟁통인데" 종로 직장인들 尹선고 발동동
사회 사회일반 2025.04.02 14:18:18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기일이 임박한 가운데 종로구 일대에 극심한 교통 체증 및 혼란이 예상되며 인근 직장인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결전의 날'을 맞아 헌재 근처에서 탄핵 찬성·반대 단체의 집회 열기가 최고조에 달할 경우 무력 충돌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인근에 사옥을 둔 기업들이 줄줄이 재택근무를 권고하는 등 안전 대책을 마련하는 분위기다. 2일 서울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헌재 인근을 중심으로 종로 일대 기업들이 속속 재택근무 전환 공지를 하고 있다. 안국역 인근에 있는 한 IT 기업은 며칠 전부터 선고 당일 사무실 출근 인원이 없게 하겠다며 재택 및 휴가 사용 인원 조사를 미리 진행했다. 또한 불가피하게 출근이 필요한 인원을 대상으로는 외부 식당을 이용하는 대신 회사 내부에서 점심을 준비해 준다고 안내했다. 해당 기업에 다니는 정 모(28) 씨는 "최근에 점심을 먹으러 나왔다가 식당에서 시위 참가자와 인근 직장인 사이에 싸움이 붙은 걸 목격할 만큼 분위기가 나빠졌다"면서 "별일 없이 무사히 선고일이 마무리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KT 역시 광화문 사옥 출근자를 대상으로 선고일 재택 근무 공지를 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은 2일 사내 공지를 통해 전 임직원이 선고일에 재택 근무하도록 안내하고 사옥 방호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한 최소의 필수 인원만 출근하도록 했다. 두 기업의 본사는 헌재에서 직선으로 100여ｍ 거리에 자리 잡고 있다. 안국역 근처에 본사가 있는 SK에코플랜트와 SK에코엔지니어링은 선고일이 정해지기 전부터 4일을 전 직원이 함께 쉬는 공동연차일로 지정한 상황이어서 원래 계획대로 당일 회사 문을 닫는다. HD현대 역시 현대건설 사옥에서 근무하는 일부 직원들에게 당일 재택근무를 하거나 판교 사옥으로 출근하도록 했다. 광화문역 인근에 본사를 둔 LX인터내셔널도 이날 사내 공지를 통해 “임직원 안전을 고려해 4일 리모트워크(재택근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다만 대규모 집회가 예고된 헌재와 어느 정도 떨어진 기업의 경우 상황을 주시하며 재택근무 전환까지는 하지 않고 있다. 이에 출퇴근 교통수단을 대체하거나 개인 연차를 쓰는 방식을 고려하는 직장인들도 있다. 연신내에서 충무로 소재 직장으로 출근하는 김 모(26) 씨는 4일 아침에 평소 이용하던 3호선 대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를 이용하기로 결심했다. 김씨는 "안국역 외에 경복궁역, 종로3가역까지도 전쟁통일 것 같다"면서 "GTX는 집회 참가자들이 비교적 적어서 덜 혼란스러울 거라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또한 종각역 인근에서 근무하는 정 모(32)씨는 "선고 당일에 위험할 수 있으니 안국역은 근처에도 가지 말자고 동료들과 이야기했다"면서 "만약 종각역에도 지하철이 무정차하게 될 경우 자체 휴가를 쓸 생각도 있다"고 말했다. 경복궁역 인근 직장인 이 모(27)씨 역시 "그동안 노이즈캔슬링 이어폰을 사용하며 근무할 만큼 집회 소음에 시달려왔다"면서 "인근 역 폐쇄에 따라 출퇴근이 어려울 듯해 자체 휴가를 고민 중"이라고 전했다. 앞서 1일 헌재가 선고기일을 공지한 직후 서울지하철 3호선 안국역 일부 출구는 폐쇄된 상태다. 4일에는 첫차부터 안국역을 무정차 통과하고 모든 출구를 이용할 수 없다. 광화문·경복궁·종로3가·종각·시청·여의도·한강진역도 상황에 따라 무정차 통과 가능성이 있다. 시내버스는 경찰 통제에 따라 광화문 교차로, 세종대로 사거리, 안국역, 여의대로, 한남동 등 구간을 무정차 통과하거나 임시 우회한다. 헌재 인근 주유소 1곳과 공사장 4곳은 운영을 중단하고, 인접 건물 22곳의 옥상 출입문은 통제될 예정이다. 헌재 인근 11개 학교도 임시 휴업에 들어간다. -
서울경찰, 尹선고일 24시간 대응…경찰 1만 4000명 투입
사회 사회일반 2025.04.02 13:56:25서울경찰청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일 발생할 수 있는 만일의 사태에 24시간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하겠다고 2일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헌법재판소 시설·업무 및 재판관 신변 보호 △찬반 단체 간 충돌·마찰 방지 △다수 인원 집결에 따른 인파·안전사고 예방과 신속 대응 등 3개 분야에 초점을 맞추겠다며 이 같은 치안유지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선고일에는 경찰력 100％ 동원이 가능한 가장 높은 단계의 비상근무 체제인 '갑호비상' 발령을 검토하고, 전국의 210개 기동대 약 1만 4000명과 형사기동대, 대화경찰 등 가용 인원을 최대한 동원한다. 대규모 집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종로와 광화문, 을지로 등 도심 주요 지역은 '특별 범죄예방강화구역'으로 설정하고 총경급 지휘관 8명이 관리하도록 해 치안 유지에 총력을 다한다. 온라인에 헌법재판소와 재판관 상대 테러·협박 글이 꾸준히 게시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경찰은 헌재 인근에 경찰특공대를 배치해 이들을 보호하고 만일의 사태 발생 시 초동 조치를 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또 재판관 신변 보호를 위해 경호팀을 추가 배치했으며, 선고일이 임박해서는 헌재 인근의 검문검색을 강화해 흉기와 같은 위험 용품 반입을 철저히 막을 방침이다. 각종 단체가 도심 대규모 집회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경찰은 헌재 인근 미신고 집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격히 제한한다. 또 집회 사이 완충공간을 충분히 둬 마찰을 최소화한다. 과격·폭력 시위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하고자 이격용 분사기(캡사이신)와 경찰봉 등 장구 사용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안전 펜스와 매트 등 보호장비도 총동원한다.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행과 협박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한다. 폭력을 선동하거나 온라인상에 협박 글을 올리는 행위도 신속히 수사해 처벌할 방침이다. 선고 당일 헌재 일대는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돼 드론 비행이 제한된다. 드론 불법 비행 시에는 전파 차단기 등을 통해 현장에서 포획하고 조종자는 처벌한다. 경찰은 지방자치단체·소방 당국 등과도 협조해 대응한다. 헌재 주변 11개 학교는 학생 안전을 고려해 선고 당일 휴교한다. 안국역 또한 선고 당일 폐쇄하며, 인근 지하철역도 인파 혼잡도에 따라 무정차를 검토한다. 서울시는 선고일 전후 3일간 직원 528명을 현장에 배치해 질서 유지를 돕는다. 소방 당국 또한 구급차를 74대 배치하고, 종로구 등은 덕성여대 등 4곳에서 현장진료소를 운영한다. 경찰 관계자는 "각 집회 주최 측도 경찰의 안내에 적극 협조해주시길 당부드린다"며 "응급상황 발생 시 구급차가 오갈 수 있는 비상차로 확보를 위해 집결 인원 배치에 신경 써주시고, 관련 기관의 연락이 닿을 수 있는 질서유지인을 충분히 배치해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
"尹 탄핵 심판 선고일과 겹치지 않게…" 여의도 벚꽃축제 8일로 연기
사회 사회일반 2025.04.02 11:12:10서울 영등포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일정에 따라 당초 4일로 예정됐던 여의도 봄꽃 행사 시작을 8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구는 탄핵 심판 선고일 전후 국회 주변에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전날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구는 벚꽃 개화 기간 동안 많은 시민들이 여의도 벚꽃길을 방문할 것으로 판단해 방문객의 안전 확보와 편의 제공에 초점을 맞춰 행사 시작을 나흘 연기하고 행사 규모도 축소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개막식 무대 행사와 공군 블랙이글스의 축하 비행은 취소됐다. 변경된 행사 기간은 8일부터 12일까지다. 교통 통제는 6일 오후 12시부터 13일 오후 10시까지 진행된다. 통제 구간은 국회 뒤편 여의서로(1.7㎞)와 서강대교 남단 공영주차장~여의 하류IC일대다. 구는 혼잡이 예상되는 벚꽃길과 여의나루역 주변에 공무원, 자원봉사자, 경찰, 소방 인력 등을 집중 배치해 현장 질서유지와 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또한 AI(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드론으로 상황을 감지하고, 인파가 몰릴 경우 지능형 CCTV를 통해 관제센터, 재난 안전 상황실, 안전 소방 상황실에서 3중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음성 안내 방송을 실시할 예정이다. 관람객의 편의시설도 충분히 확보한다. 화장실은 곳곳에 12개소를 설치하고, 의료 상황실, 아기쉼터, 휴식 공간 등을 마련해 시민들이 편안하게 봄꽃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한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봄꽃을 보러 찾아오는 많은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안전 대책을 수립하고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다"며 "철저한 안전관리로 모두가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봄꽃 행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
나경원 "'떼법식 탄핵' 인용 시 '좌편향 급진주의' 길로 빠질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02 10:39:10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이틀 남겨둔 2일 “헌법재판소가 ‘내란 선동’에 가까운 야당의 떼법식 탄핵을 인용한다면, 앞으로 어떤 정부든 다수 야당의 정치적 공세에 의해 언제든 국정 운영이 마비될 수 있다는 끔찍한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의회 독점을 넘어, 위헌적 입법까지 서슴지 않는 더불어민주당이 행정부의 통치권마저 사실상 무력화시킨다면, 우리 사회는 걷잡을 수 없는 좌편향 급진주의의 길로 빠져들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의 행태를 볼 때 이번 탄핵 소추는 단순한 정책적 견해차이나 정치적 공방을 넘어선,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미래를 뒤흔드는 시도”라며 “이재명 대표는 심지어 ‘대통령 복귀 프로젝트’, ‘국민 충돌’, ‘유혈 사태’까지 운운하며 사회적 갈등을 극단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는 헌법 질서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헌법재판관들을 향한 노골적인 협박”이라고 비판했다. 헌재를 향해선 “이 모든 상황을 직시해 탄핵 소추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 소추 사유의 실체적 진실성, 그리고 무엇보다 탄핵 인용 결정이 가져올 파국적인 ‘국익 침해’ 가능성을 엄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오직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판단해 달라”며 “‘입법 폭주가 자유대한민국 전체를 집어삼키려 하는’ 이 위기 앞에서 헌재가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임을 증명해 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여당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윤 대통령 탄핵 기각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한덕수 권한대행 재판 결과를 보면 4명의 헌법재판관들은 이념적 편향이 있어서 (기각) 만장일치는 나오지 않을 것 같다”며 “나머지 4명은 기각·각하 의견이 나와 최종 기각을 주문할 것 같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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