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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尹 탄핵 무겁게 생각…대선 관리에 최선"
정치 정치일반 2025.04.04 12:03:05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4일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을 열고 “헌정사상 두 번째로 현직 국가원수의 탄핵이라는 불행한 상황이 발생한 것을 무겁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태세를 유지하겠다”며 “통상전쟁 등 당면한 현안에 대한 대처에 일체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국민이 불안해하시는 일이 없도록 치안 질서를 확립하고, 각종 재난에도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했다. 공직자들에게 흔들림 없이 맡은 역할에 매진하라고 주문했다. 그는 “우리에게는 안정적인 국정운영이라는 중대한 소임이 있다”며 “나라 안팎으로 엄중한 상황인 만큼 정부 운영에 한 치의 소홀함 없도록 맡은바 역할에 책임 있게 임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권한대행은 “정치권과 국회에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차이를 접어두고 힘과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정부는 국민의 삶과 경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정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했다. -
조기대선…정권교체 52%·정권유지 37%[한국갤럽]
정치 정치일반 2025.04.04 10:30:26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고 있고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정권 교체' 요구가 '정권 유지'보다 우세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4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3일(4월 첫째 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은 35%, 민주당은 41%로 집계됐다. 이어 조국혁신당은 4%, 개혁신당은 2%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17%다. 직전 조사(3월 넷째 주)와 비교해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2%포인트(p) 올랐다. 민주당의 지지율은 변동 없었다. 같은 기간 양당의 격차는 6%p로 2%p 좁혀졌다. 성향별로는 보수층의 74%가 국민의힘을, 진보층에서는 77%가 민주당을 지지했다. 중도층에서는 국민의힘 23%, 민주당 45%,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가 23%로 조사됐다.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4%,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9%,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5% 순이었다. 윤삭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답변이 57％, 반대한다는 답변이 37％로 집계됐다. 6%는 의견을 유보했다. 직전 조사와 비교해 찬성률은 3%p 하락했고, 반대 의견은 3％p 상승했다. 정치 성향별로는 보수층에서 탄핵 찬성이 22％, 탄핵 반대가 74％였으며, 진보층에서는 93％가 탄핵에 찬성, 4％가 탄핵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특히 중도층에서는 탄핵 찬성이 67％, 반대가 27％로 집계됐다. 직전 조사와 비교해 중도층의 탄핵 찬성률은 3％p 내렸고, 반대는 5%p 올랐다. 조기 대선 시 정권유치 및 교체와 관련해 '현 정권 유지를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37%, '현 정권 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52%로 나타났다. 11%는 의견을 유보했다. 직전 조사와 비교해 정권 유지 답변은 3%p 상승했고, 정권 교체 답변은 1%p 하락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안 기각에 대해 잘된 판결이라는 응답은 48%, 잘못된 판결은 37%로 조사됐다. 이재명 대표의 2심 무죄 판결엔 잘된 판결 40%, 잘못된 판결 46%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3.7％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
조기대선 겨냥 다시 감세 띄운 野…소득세 기본공제 150만→180만원 상향 추진
정치 정치일반 2025.04.03 17:30:03더불어민주당이 조기 대선을 앞두고 소득세 기본공제액을 현행 150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하며 다시 감세 이슈화에 나섰다.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직속 기구인 ‘월급방위대’ 간사인 임광현 의원은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월급방위대는 지난달 26일 비공개 회의에서 개정안 발의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소득세 기본공제액은 2009년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인상된 뒤 16년째 동결돼 있다. 임 의원은 “기본공제 금액은 16년째 그대로인데 같은 기간 근로소득세는 5배 가까이 증가했기 때문에 조정할 당위성이 크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최근 대기업·초부자 감세로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조세부담률은 급감했지만 GDP 대비 근로소득세 부담률은 오히려 늘었다”며 “부자 감세에 따른 세수 펑크를 월급쟁이의 유리 지갑으로 메꾸는 형국”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도 전날 페이스북에 “2000만 월급쟁이들의 삶이 곧 민생이고 불공평을 바로잡는 일이 정치의 책무”라며 소득세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물가는 계속 올랐는데 소득세 기본공제는 16년째 그대로다. 사실상의 강제 증세를 당한 셈”이라며 “(소득세 개편은) 좌우의 문제가 아닌 형평성의 문제”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코앞에 두고 감세 정책을 다시 띄운 것은 대선 국면에서 직장인 표심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지난해 22대 총선에서는 소득세 기본공제를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하는 공약을 냈다. 월급방위대는 자녀 수가 많을수록 소득세 부담이 줄어드는 ‘가족계수제’와 과세표준에 물가 상승률을 연동하는 ‘물가연동제’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
재보선 텃밭·중원 내준 與…조기대선도 경고등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03 07:00:00국민의힘이 4·2 재보궐선거에서 후보를 낸 기초단체장 재선거 3곳 가운데 경남 거제와 충남 아산에서 패하고 경북 김천에서만 승리했다. 부산교육감 재선거에서도 보수 성향 후보가 낙선했다. 지도부의 지원 유세 한 번 없는 역대급 ‘무관심 선거’로 치러졌지만 이번 선거 결과가 국민의힘에 시사하는 바는 크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첫 선거에서 ‘텃밭’인 PK(부산울산경남)와 ‘중원’ 충청의 민심 이반을 확인해서다. 텃밭과 중원 내주며 조기 대선 경고등 거제시장 재선거에서 박환기 국민의힘 후보는 38.12%의 득표율에 그쳐 56.75%를 기록한 변광용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무릎을 꿇었다. 거제는 1995년 민선 단체장 선출 이래 단 한 번을 제외하고 모두 보수당 후보가 당선됐을 만큼 수도권과 비교해 보수 성향이 상대적으로 강한 곳이다. 이번에 재당선된 변 후보가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민주당계로 처음 푸른 깃발을 꽂았다. 거제의 2022년 20대 대선 득표율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49.84%, 이재명 민주당 후보 44.69%였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에 국민의힘 득표율은 급전직하한 반면, 민주당은 과반을 훌쩍 넘겼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등으로 정부·여당에 대한 심판론이 지역에서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부산교육감 재선거 결과도 심상치 않다. 정당은 교육감 선거에 공천할 수 없지만 보수와 진보 성향의 후보가 맞붙어 사실상 각 당의 대리전을 벌인다. 보수 성향 후보 2인(정승윤·최윤홍)과 진보 성향 1인(김석준) 간 3자 대결을 펼친 이번 선거에서 보수 성향 2인의 표를 합쳐도 진보 성향 1인에 미치지 못했다. 충남 아산시장 재선거에선 오세현 민주당 후보가 57.52%의 득표율로 39.92%에 그친 전만권 국민의힘 후보를 제압했다. 아산의 지난 대선 득표율은 윤 후보 47.09%, 이 후보 48.80%였다. 대선에서 ‘캐스팅 보터’ 역할을 맡는 중원 표심이 3년 만에 민주당 쪽으로 더욱 기운 것이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탄핵 정국과 영남권 대형 산불 여파로 재보궐선거 지원 유세에 단 한 차례도 나서지 않았다. 당 일각에서는 책임론을 우려해 일찌감치 선거 결과와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럼에도 이번에 확인된 민심은 당에 치명상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처음 드러난 바닥 민심이면서 다음 선거 결과에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초전’ 재보선 패배에 전략 수정할까 통상 재보궐선거는 다가올 전국 단위 선거의 전초전으로 불리며 대선과 총선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게 해준다. 국민의힘은 2021년 4월 재보궐선거에서 서울·부산시장을 모두 가져오는 압승을 거뒀다. 정권교체가 가능하다는 자신감으로 기세를 몰아 이듬해인 2022년 3월 20대 대선에서 승리했다. 민주당은 2023년 10월 ‘원포인트’로 실시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승리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경쟁력을 확인한 민주당은 정권심판론을 강화하며 이듬해인 2024년 4월 총선에서 대승할 수 있었다. 4일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면 6월 초 조기 대선이 열린다. 거제와 아산에는 당내 반탄(탄핵 반대) 강경파 의원들이 직접 발걸음을 해 지지를 호소했으나 개표 결과 지역민으로부터 외면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직전 재보궐선거에서 승리해야만 대형 선거에서 승리하는 최근 선거 패턴을 고려하면 국민의힘이 이번 선거 결과를 애써 외면하려하기 보단 패인을 분석하는 게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조기 대선 확정 시 당 안팎에서도 중도층 확장을 위한 전략 수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분출할 것으로 보인다. -
이재명 “고용불안 비정규직, 정규직보다 보수 높은게 상식”
사회 사회일반 2025.02.21 17:47:25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과거 대선 후보 때 주장하던 비정규직 근로자의 일종의 ‘공정임금론’을 다시 꺼냈다. 정규직의 60% 수준인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 수준 이상으로 높이는 방식으로 고용 불안과 정규직 일자리 경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21일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물에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 지도부를 만나 “불안정하고 일시적으로 고용되는 사람은 그 대가가 안정적인 사람 보다 많아야 한다”며 “(이는) 외국도 대체적으로 상식이다, 호주를 보면 같은 일을 해도 아르바이트 보수가 더 많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말은 임금 총액이 아니라 시간당 임금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총액은 워낙 격차가 크다. 단 같은 일을 하더라도 비정규직인 이유로 정규직 보다 임금이 더 낮은 상황은 우리 노동시장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됐다. 임금뿐만아니라 복지제도, 사내 문화 등 비정규직은 여러 면에서 차별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똑같은 현장에서, 똑같은 조건으로, 똑같은 효용을 내도 안정적으로 고용되지 않은 비정규직 보수가 정규직의 60%인 것은 황당하고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의 분석을 보면 2024년 8월 기준 정규직 임금이 100이면 비정규직 임금은 53.8에 그쳤다. 100대 60으로 나뉜 이 격차는 매년 유지되고 있다. 이 대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노동시장의 정규직을 줄이는 방식으로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정규직이 돼야 하는 상황”이라며 “정규직이 되려는 경쟁이 치열하고, 사용자는 정규직을 안 뽑으려고 한다, 고용 불안정이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불합리한 결과를 만들었다”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노동계가 바라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다. 비정규직 임금공정론은 이 대표의 소신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2021년 12월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로서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 나와 같은 주장을 폈다. 당시 이 대표는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 격차를 공정수당 지급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런 주장은 당시 대선 내내 이어졌다. 이 대표는 이날 한국노총 지도부도 만나 최근 노동 이슈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다시 밝혔다. 쟁점이 된 반도체 특별법 내 주 52시간제 유예와 관련해서는 ‘노동시간 단축과 주 4일제 도입’을 강조하면서 사실상 반대의 뜻을 피력했다. 양대 노총은 최근 이 대표가 특별법 내 주 52시간제 유예에 찬성할 가능성을 판단하고 이 대표를 향해 비판 논평을 냈었다. 또 이 대표가 우클릭하고 있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경제 성장은 민주당이 역대 정부마다 해온 일”이라고 동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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