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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경기 표심' 잡으러 간 이재명…"총알보다 강한 게 투표"
정치 선거 2025.05.26 18:02:24"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아도 결국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 자신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이번 6월 3일 빛의 혁명에 마지막 순간까지 임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6일 정치적 고향인 경기를 순회하며 표심 구애에 나섰다. 제21대 대선 본투표는 8일, 사전 투표는 사흘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 이 후보는 '1·2·3 캠페인(기호 1번 이(2)재명에게 3표가 더 필요합니다)' 피켓을 들고 연단에 올라 유권자들에게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선거인명부 확정일인 지난 22일 기준 선거인 수는 4439만1871명, 이 가운데 경기도는 17개 시·도 중 유권자 수가 가장 많은 1171만1253명(26.4%)이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경기 수원시 아주대학교 캠퍼스를 방문해 학생들의 주거비, 등록금, 생활비 등 고민을 듣고 의견을 나눴다. 이 후보는 교육비 문제를 두고 "제가 경기도에서 학자금대출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학생들이 취업해 소득이 생길 때까지 (이자 부담을) 유예해줬다"며 "이 제도를 빨리 도입해야 한다. 각자도생이 언젠가부터 진리처럼 얘기되는데 이를 바꾸고 '국민의 역량이 뛰어나면 국가 역량도 뛰어난 나라가 된다'는 공적 책임의식이 정말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 (청년들이) 밥값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다"며 "10대 경제 강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밥값 걱정을 한다는 것은 참 슬픈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런 문제 때문에 도입한 '천원 학식' 정책을 확대할 필요가 있겠고 등록금 지원 제도나 장학 제도 등도 더 챙겨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답했다. 같은 경기도지사 출신인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향한 날 선 발언도 나왔다. 이 후보는 오후 용인 유세 현장에서 유권자들을 향해 "여러분 손에 이 나라의 운명이 달려 있고 여러분 하기에 따라 내란세력이 다시 돌아올 수 있다"며 "윤석열이 상왕이 돼서 김문수를 통해 다시 대한민국을 독점하고 국민에게 총구를 수시로 겨누는 그런 나라가 될 수도 있다"고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다. 또 여의도의 정치 양극화를 두고 "제가 잘 아는 우리 대학 선배(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전화하니 전화를 안 받는데, 우리가 개인 이익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지 않나"라며 "(정치인들이)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덮어씌우고, 어거지 씌워 죄를 만들고, 말한 적 없는 걸 쪼가리 맞춰 공격하는 게 정치하는 기본 자세인가"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 도로, 가로등, 상수도관 등 유지보수 사업 관련 성과를 연이어 언급하며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라고 표현했다. 이어 "국정도 (시정과) 마찬가지라 생각한다. 애정 갖고 성실하게 실력 발휘를 하면 지금보다야 훨씬 나은 대한민국이 되지 않겠나"라며 "이재명을 겪어본 경기도민 여러분이 이재명을 쓰면 성남시와 경기도가 바뀐 것처럼 대한민국도 확실히 바뀔 거라고 이야기해주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기회가 부족해 청년들끼리 편 나눠 싸우는 그런 처참한 세상이 아니라 풍부한 기회 속에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희망 있는 나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만들 것"이라며 "확실하게 준비된 유능하고 충직한 일꾼,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꼭 선출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
기후에너지부 신설 723억 '기재부 쪼개기'에 476억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26 18:01:33주요 대선 주자들이 앞다퉈 제안한 기획재정부 분리와 기후에너지부 신설에 각각 수백억 원의 재정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조직 개편으로 정권의 철학을 반영하고 행정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취지와 달리 ‘혈세 먹는 하마’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6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예산정책처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월 대표 발의한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476억 5300만 원의 재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연평균 95억 3100만 원이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집권 시 ‘기재부 쪼개기’를 추진하겠다고 거듭 시사한 바 있다. 기재부의 예산 기능을 분리해 국무총리 산하 기획예산처를 신설하고 나머지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개편한다는 주장이다. 재정 수반 요인 중 인건비가 379억 8900만 원으로 전체 비용의 약 80%를 차지했다. 기획예산처 신설에 따라 장관 1명과 차관 1명, 비서실·행정지원조직 인력을 포함해 모두 87명이 증원되는 것을 가정했다. 장관과 차관의 보수는 각종 수당을 포함해 각각 1억 6673만 원, 1억 5894만 원으로 산정했다. 같은 당 허성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기재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부로 분리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482억 100만 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예정처는 추계했다. 다만 이 후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대선 10대 공약에는 기재부 분리 방안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반면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같은 내용의 ‘기재부 쪼개기’를 공약에 담았다. 예정처는 또 허 의원이 3월 대표 발의한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722억 9900만 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연평균 144억 6000만 원이다. 하지만 이 역시 장관 1명과 차관 1명, 비서실·행정지원조직 인력을 포함해 모두 130명이 증원된다는 가정 하에 인건비만 591억 5500만 원(약 81%)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이 후보는 환경부의 기후정책 기능과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정책 기능을 합친 기후에너지부 신설 구상을 소개했으나 대선 10대 공약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부처 신설 대신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개편하겠다고 공약했다. -
이재명, 기재부 예산·檢 수사권 분리…김문수, 과기부총리 신설·AI委 강화
정치 정치일반 2025.05.26 18:00:5021대 대선 후보의 정부 조직 개편안 공약은 후보별로 색깔이 뚜렷한 편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권력기관 개혁 등 기득권 타파로 요약된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과학기술 육성,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작은 정부에 초점을 두고 있다. 김 후보와 이준석 후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가 공통으로 포함돼 눈길을 끌고 있다. 후보마다 부처 부활과 폐지, 신설안을 내놓고 신정부의 주안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부 조직 안정성과 업무 연속성의 저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이번 대선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는 특수성을 고려해 조직 개편 세부 논의를 집권 이후 검토를 거쳐 진행하기로 했다. 이런 배경에서 일찌감치 거론됐던 기획재정부 조직 개편안도 대선 공약집에는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럼에도 이재명 후보는 최근에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기재부가) 정부 부처의 왕 노릇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상당히 있다”고 말했다. 결국 기재부 조직 개편은 시기상의 문제일 뿐 이재명 정부에서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다. 기재부 개편 방향으로는 기재부의 예산 기능을 떼내 대통령실이나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는 것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기후에너지부도 이재명 후보가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의 숙원인 검찰 개혁은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수사권을 떼내 기소 권한만 갖도록 해 검찰을 기소청이나 공소청으로 축소할 방침이다. 대신 공수처를 더욱 강화하는 방식에 무게를 두고 있다. 김 후보의 정부 조직 개편안은 과학기술 육성에 방점이 찍혔다. 김 후보는 부처 간 조정을 통해 국가인공지능(AI)위원회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AI 정책보좌관, 과학기술 부총리직을 신설해 과학기술 연구개발(R＆D)과 관련한 예산과 조직을 통합한다는 구상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2024년도 R＆D 예산을 직전 대비 10% 이상 삭감해 과학기술계의 원성을 샀던 점이 공약 설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는 또 대통령 직속의 ‘소상공인자영업자지원단’을 새로 만들겠다고 했다. 소상공인들의 다양한 요구를 정부 차원에서 통합하고 위기 상황에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전방위적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개편하는 한편 공수처는 폐지할 계획이다. 김 후보는 공약집을 통해 “공수처의 무리한 수사로 인한 사법체계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공수처를 없애고 공수처가 가지고 있던 수사권은 다시 검찰과 경찰로 이관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준석 후보는 정부 부처를 현행 19개에서 13개로 대폭 줄이고 안보·전략·사회부총리 등 3부총리제를 도입하는 안이 골자다. 통일부·여성가족부·국가보훈부 등이 폐지 또는 개편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를 통합하는 한편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통합한다. 이재명 후보와 같이 기재부의 예산 기능을 예산기획실을 만들어서 이관한다는 구상이다. 기본 뼈대는 ‘대통령 힘을 빼고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여가부 폐지는 이준석 후보가 국민의힘 대표 시절에도 꾸준히 거론해왔던 공약으로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준석 후보는 공수처 폐지도 10대 공약에 명시해뒀다. 주요 후보는 이처럼 정부 개편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지방이전도 강조하고 있다. 다만 대상 기관의 규모와 추진 시기, 방법을 제시하지 않은 게 맹점이다. 공공기관 이전 테마는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명분을 앞세우지만 장기 로드맵 없이 선거만 돌아오면 정치권에서 흘러나오는 유행가가 된 지 오래다. 이규정 고려대 연구교수는 “지방소멸을 막고 공공성을 높이는 한편 업무 효율성까지 담보할 수 있는 장기 로드맵을 내놓아야 한다”며 “지역마다 헛물만 켜게 하는 공공기관 이전은 국가 경쟁력만 소진시킨다”고 지적했다. 정부 조직 개편도 마찬가지다. 5년 단임제 국가에서 새 정부 출범마다 통일부·여가부 존폐 논의는 보수·진보 정권이 번갈아 가며 반복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무작정 개편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라며 “공무원들도 전문가인 만큼 그들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기능별 업무 연계가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도덕적 해이 부르는 탕감의 정치 [기자의 눈]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5.26 18:00:00대선을 눈앞에 앞두고 빚 탕감을 앞세운 선심성 공약이 쏟아지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코로나19 때 공급된 정책자금 대출 가운데 장기 연체된 채권을 배드뱅크 방식으로 탕감하겠다고 밝힌 것이 대표적이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새출발기금과 같은 소상공인 채무 조정 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고 한다. 정치권의 인심은 후하다. 문제는 관대한 공약들이 금융시장에 던지는 신호다. 금융은 단순한 돈의 흐름이 아니다. 금융의 기본은 신뢰다. “빌린 돈은 갚는다”는 신뢰와 책임의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다. 정치권이 앞장서 질서를 흔들면 금융시장의 논리 역시 위태로워진다. 신뢰가 사라진 자리에는 책임 없는 기대와 의존만 남는다. 정치권의 상습적인 탕감 확대 구호는 상환을 위해 성실하게 노력한 사람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불러올 여지가 크다. 이미 상환한 차주들에 대한 역차별 논란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시장 왜곡과 도덕적 해이는 두말할 나위가 없다. 무차별적 탕감은 사회 유지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신뢰의 상식을 무너뜨린다. 포퓰리즘은 도덕적 해이를 낳고 이는 사회적 신뢰에도 부정적이다. 득표를 위한 정치권의 탕감 논리는 오히려 금융소비자들의 이익에 악영향을 끼치는 요소가 될 수도 있다.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 금융사 입장에서는 일반 대출에서도 상환 리스크를 더 크게 반영할 유인이 생긴다. 금융사들은 정치권의 무차별적인 탕감이 또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앞으로 대출을 신중하게 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금융소비자가 더 높은 비용을 지불하는 시장 왜곡을 부른다. 정치권은 국민에게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건네고 있다. 표를 얻겠다는 의도로 보이지만 정작 한국 경제의 핵심인 신뢰에 대한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 금융은 생색을 내는 수단이 아니다. 채무 조정은 제도 안에서 엄격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필요한 대상에게 선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정치권의 공약이 성실하게 빚을 갚는 국민들에게 박탈감을 줘서는 안 된다. 정치권은 지금까지 약속·신용·성실이라는 말을 가볍게 여기면서 살아왔는지 모르겠지만 말이다. -
21대 대선 재외투표율 79.5%…역대 최고치 갈아치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26 17:59:41제21대 대통령선거 재외 유권자 투표율이 79.5％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1대 대선 재외투표에서 추정 재외선거권자 197만4375명 중 25만8254명이 명부에 등재, 20만5268명이 투표에 참여했다고 26일 밝혔다. 재외투표는 전 세계 118국 223개 투표소에서 현지 시간으로 20일부터 25일까지 엿새간 진행됐다. 이번 투표율은 지난 2012년 재외투표가 처음 도입된 뒤 치러진 모든 선거를 통틀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대선의 경우 18대 71.1％, 19대 75.3％, 20대 71.6％로 집계됐고, 총선은 지난해 62.8％로 역대 총선 중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다. 대륙별 투표자 수는 아주 10만2644명, 미주 5만6779명, 유럽 3만7470명, 중동 5902명, 아프리카 2473명이다. 신설공관으로 이번 대선에서 처음 재외투표가 실시된 룩셈부르크에서는 127명, 에스토니아 40명, 쿠바 29명, 리투아니아 48명이 각각 투표에 참여했다. 재외투표지는 외교행낭을 통해 국내로 이송된다. 인천공항에서 국회 교섭단체(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가 추천한 참관인 입회 아래 투표 봉투를 확인한 뒤 등기우편으로 관할 구·시·군 선관위로 보낸다. 투표 봉투는 내달 3일 투표일에 국내 투표와 함께 개표된다. 다만 천재지변, 전쟁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국내로 투표지를 보낼 방법이 없을 때는 공관에서 직접 개표할 수 있다. 재외투표를 하지 않고 귀국한 재외선거인은 선거일까지 주소지 관할 구·시·군 선관위에 신고하면 투표할 수 있다. -
표심 잡으려다…'해수부·HMM 부산 이전' 혼란만 부추겨
정치 정치일반 2025.05.26 17:59:27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부산 유세에서 발언한 해양수산부 및 HMM 부산 이전 공약을 두고도 공방이 뜨겁다. 대선 후보가 지역 공약을 내는 것은 선거철마다 매번 있는 일이지만 실무 당국과의 협의도 없이 공공기관 이전을 약속하는 것은 오히려 현장의 혼란만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특히 HMM은 정부 기관이 지분의 절반 이상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엄연한 민간 기업인 만큼 시장에 미칠 영향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후보가 HMM 부산 이전을 공약하자 벌써부터 HMM의 서울과 부산 지부 노조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등 엇박자 모습도 보이고 있다. 이 후보의 해수부·HMM 이전 공약은 이번 대선 최대 격전지 중 한 곳인 부산·울산·경남(PK) 지역의 민심을 잡기 위한 방안이다. 해양산업 정책을 담당하는 해수부와 국내 최대 규모의 해운사인 HMM을 옮겨 부산을 북극 항로 시대의 전초기지로 만들겠다는 게 이 후보의 설명이다. 보수 진영에서 군불만 때고 실천은 못한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대한 맞불 성격도 짙다. 문제는 5년이라는 대통령 임기 중에 마무리 지을 수 있을 만큼의 현장과의 논의가 충분히 진행됐느냐는 점이다. 각종 정부 기관의 회의들이 여전히 세종과 서울에서 진행되는 상황에서 해수부만 덩그러니 부산에 떨어져 있으면 업무의 비효율성만 키울 수 있다. 그러다 보면 해수부의 중요도가 타 부처에 비해 오히려 떨어지는 역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해수부를 바랐던 다른 지역인 인천의 반발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이에 이 후보는 지난주 인천 지역 유세에서 “부산은 퇴락하고 인천은 발전하니 부산이 자꾸 소외감을 느낀다. 함께 사는 세상이다. 인천은 인천대로의 발전 전략을 가지면 된다”고 말하는 등 유세의 상당 부분을 이 지역 민심을 달래는 데 써야만 했다. HMM 부산 이전의 경우 민주당 내에서도 논의가 충분히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당 차원에서 해상노조와 협상을 진행했고 이러한 내용을 전달받은 이 후보가 유세장에서 발언한 것이다. 그렇다 보니 노조원 대부분이 서울에서 근무하는 육상노조 입장에서는 “논의된 것 없다”며 반발할 수밖에 없었다. 정치권의 발언이 회사 내부의 갈등으로 이어진 셈이다. 당장 상대 진영에서는 비판이 쏟아졌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의 HMM 부산 이전 발언을 ‘당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공표’라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도 “HMM이 공적 지분이 많아 사실상 국가 소유라 해도 (지리적) 입지는 회사가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는 곳이 돼야 한다”고 우려했다. -
국힘, 대선 8일 앞두고 정책공약집 발간…민주당은 아직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26 17:56:40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가 6·3 대선을 8일 앞둔 26일 김문수 대선 후보의 정책 공약집인 ‘국민과 함께 새롭게 대한민국’을 발간했다. 9개 정책과제를 41개 실천 과제로 나눠 총 307개의 세부 공약으로 구성된 공약집에는 구체적으로 앞서 김 후보가 제시했던 △대통령 임기 3년 단축 개헌 △규제혁신처 신설 및 AI(인공지능) 시대 규제 패러다임 전환 △규제 면제 권한 부여하는 메가프리존 조성 등이 포함됐다. 또 △비정규직과 여성을 위한 부분근로자대표제 △현실적 에너지믹스 통한 전력 인프라 확충 등 정치·경제 부문의 주요 ‘판갈이’ 공약을 담아 당 차원의 강한 혁신 의지를 드러냈다는 게 국민의힘의 설명이다. 국민의힘은 생활밀착형 공약과 관련해 △소상공인 점포 신용카드 지출 캐시백 제공 △가족간병 최소 월 50만 원 지급 △자궁경부암 백신 건강보험 적용 △지정 돌봄인 등록제 도입 △동물병원의 모든 의료서비스 항목 목록 작성과 가격 온라인 게시 의무화 등도 공약집에 게재했다. 시도별 공약의 경우 지역 특성에 기반한 산업 육성과 그린벨트 등 규제 권한 이양을 비롯해 지역 일자리 창출, 생활 밀착형 인프라 확충, 교육·복지 서비스 개선 등이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김문수 후보가 수차례에 걸쳐 강조한 지방분권과 지역 자율성 강화에 초점을 맞춰 중앙정부의 권한을 과감히 지방정부로 이전하고자 하려는 의지를 담았다”고 전했다. 특히 공약집에서 낙하산 인사 근절을 위한 K-플럼북(대통령실 임명 공직리스트) 작성과 일한 만큼 보상 받는 임금체계 개편을 두고 국민의힘은 “청렴함과 깨끗함으로 신뢰받는 인물이자 과거 과감한 규제 개혁으로 성장을 이끌어낸 김문수 후보만이 책임지고 이행할 수 있는 공약”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대선에서 각 당은 공약집 발간 사상 역대 최장 지각 기록을 세우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선을 8일 앞둔 이날 공약집을 발간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아직 공약집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전까지 가장 늦게 공약집이 공개됐던 시기는 2012년 18대 대선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선거일 10일 전, 문재인 전 대통령이 11일 전 내놓았다. 이번과 마찬가지로 조기 대선으로 치러졌던 2017년 19대 대선과 비교해봐도 문 전 대통령은 선거일 11일 전,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24일 전 공약집을 내놓았다. 공약집은 이날부터 국민의힘 홈페이지 ‘공약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무언설태] 金·李 단일화 신경전…불발 책임 미리 떠넘기기?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5.26 17:54:16▲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26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 “0%로 김 후보의 사퇴가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재명의 독재를 막아야 된다는 것은 공통 목표”라며 100% 국민 개방형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를 제안했는데요. 국민의힘은 28일을 마지노선으로 설정해 단일화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준석 후보는 단일화를 요구하거나 예측하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을 싸잡아 ‘정치의 폐단’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양측이 단일화 불발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 신경전을 벌이는 것 아닌가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6일 외교안보 정책 발표문을 통해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또 견고한 한미일 협력, 한중 관계 안정적 관리, 한러 관계 개선 등을 약속했는데요. 복잡한 국제 정세에서 모두와 잘 지내자는 ‘실용 외교’에 현실성이 있을지 의문이네요. 대선에서 중도층 표심을 잡기 위해 외교안보에서도 ‘말로만 우클릭’을 하는 것은 아니겠죠. -
방산株, 누가 대통령돼도 상승 랠리 이어간다…중소형 부품주도 '찜'
증권 정책 2025.05.26 17:53:20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주요 대선 후보 모두가 ‘K방산’을 육성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면서 방산주가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되고 있다. KB증권은 26일 현대로템(064350)의 목표주가를 기존 12만 원에서 16만 5000원으로 높여 잡았다. 현대로템은 올해 1분기 영업이익 2000억 원을 사상 처음으로 돌파하며 어닝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 KB증권은 현대로템의 K2 전차 생산량이 지난해 102대에서 내년에는 161대, 2028년에는 215대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했다. 나승두 SK증권 연구원은 “방산의 경우 이미 대규모 수출이 진행되고 있지만 추가적인 수출 증대를 위한 국가적 지원을 이어간다는 의지가 대선 후보들의 공약에서 공통적으로 보인다”며 “인공지능(AI)과 방산 등의 연결 고리가 언급되는 점도 특징적”이라고 짚었다. 방산 테마 상장지수펀드(ETF)도 연일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화자산운용의 ‘PLUS K방산’ ETF는 올 들어 112.73%의 수익률을 기록 중이며 신한자산운용의 ‘SOL K방산’ ETF 역시 86.72%의 성과를 냈다. 이 같은 상승세에 방산 관련 ETF를 보유하지 않은 대형 자산운용사 중 관련 상품 출시를 검토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장기적으로는 방산 관련 중소형주에도 집중해야 한다는 시각이 나온다. 직접적인 무기 수출 확대보다 소재·부품 국산화, 유지·보수·정비(MRO) 등이 부각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대표적으로 방산 부품사 엠앤씨솔루션(484870) 등이 거론된다. 엠앤씨솔루션은 이날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K9 자주포 관련 265억 원 규모 시험 장비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양승윤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주 흐름이 소강 상태지만 대선 이후 기대감이 재차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정치 불확실성이 제거되며 이연된 수주 계약이 체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
"하반기 3000 간다"…대선發 코스피 장밋빛 전망
증권 국내증시 2025.05.26 17:51:59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국내 증권가에서 올해 하반기 코스피지수가 3000선에 도달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 트럼프발(發) 관세 충격 완화와 새 정부의 증시 부양 정책에 힘입어 상승 곡선을 그릴 것이라는 판단이다. 여기에 1400원을 웃돌던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면서 9개월 연속 국내 증시를 등진 외국인투자가가 돌아올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다만 상호관세 90일 유예 종료 시점이 다가오는 가운데 국내 경제를 떠받치는 수출마저 둔화할 우려가 커지면서 지나친 낙관론은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26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증권사들은 올해 하반기 코스피가 반등에 성공해 최고 3000포인트까지 오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NH투자증권은 이날 보고서를 내고 코스피 전망치 범위를 2350포인트에서 3000포인트로 제시했다. 한화투자증권은 2500~3000포인트, 한국투자증권은 2400~2900포인트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미래에셋증권(2500~2850포인트)과 신한투자증권(2400~2850포인트)도 코스피가 박스권을 뚫고 올라갈 것으로 봤다. 다만 상단과 하단 범위가 500포인트에서 최대 650포인트까지 제시된 걸 두고 증권사들이 전망치 오류를 의식해 지나치게 넓게 잡은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코스피가 3000포인트를 웃돌았던 것은 2021년 12월이 마지막이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52.31포인트(2.02%) 오른 2644.40에 마감했다. 증권가에서 하반기 국내 증시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낸 배경에는 관세 우려 완화와 새 정부의 증시 부양책이 있다. 올해 상반기 국내 증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정책에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다. 지난달 7일 코스피가 5% 이상 급락하며 8개월 만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으며 이틀 뒤인 9일에는 1년 5개월 만에 2300선을 내줬다. 이처럼 국내 증시를 뒤흔든 관세 충격의 영향력이 협상을 통해 점차 완화되면서 코스피가 상승 추세를 나타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병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상반기 트럼프는 ‘테이블 위의 죽은 개’ 전략으로 관세 협상 주도권을 확보했다”며 “이 과정에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위험심리는 과잉 반응을 보였지만 이는 막무가내 패권전쟁이 아닌 전략적 조치였음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하반기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관세 충격으로 인한 미국 경제 둔화 우려와 물가 상승을 막기 위해 금리 인하를 재개할 것이라는 예측도 국내 증시에 기대감을 불어넣고 있다. 또 6·3 조기 대선을 통해 탄생할 새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내수 회복과 더불어 증시에도 유동성이 유입돼 활기가 돌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에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밑돌면서 외국인 수급이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원·달러 환율이 1400원 이하일 때 외국인은 국내 주식 순매수 강도를 높이는 경향이 있다”며 “증시 반등을 위해서는 수급 환경 불확실성이 제거돼야 한다”고 짚었다. 하반기 증시를 이끌 주도주로는 여전히 조선·방산이 꼽힌다. 다만 국내 산업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본격적인 반등을 위해서는 반도체 업종이 되살아나야 한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에 새 정부 인공지능(AI) 정책의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과 더불어 기업가치 제고 및 주주 환원 확대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저평가주에 주목해야 한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이에 반해 단기적인 변동성에 주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올해 7월 상호관세 90일 유예 종료 시점이 임박한 가운데 트럼프발 관세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달 남짓 남은 기간 안에 유의미한 협상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증시에 실망심리가 더 크게 작용할 수도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이미 관세 여파로 국내 수출이 둔화하고 있는 점도 우려를 키우는 요소 중 하나다. 이정빈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글로벌 무역전쟁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관세 리스크에 노출된 업종의 이익 컨센서스 하향 조정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
"美가 원하는 입장료는 농산물 개방·무역 적자 해소"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5.26 17:47:18우리나라와 통상 협상을 벌이고 있는 미국이 우리 정부에 무역적자 해소를 집중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고기·쌀 등을 포함한 농산물에 대한 ‘비관세장벽’ 완화 압박도 이어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 당국 관계자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 진행되는 한미 협상은 양국이 의무와 권리를 동등하게 부담하는 일반적 무역 협상이 아니고 우리가 미국에 대해 어떤 입장료를 내느냐의 문제”라고 밝혔다. 무역적자 해소와 같은 미국의 요구를 우리가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앞서 장성길 통상정책국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우리 정부 협상단은 20일부터 22일까지 사흘 동안 미국 워싱턴DC에서 2차 기술협의를 개최했다. 2차 기술협의는 한미 제주 통상장관회담에서 합의한 대로 별도의 작업반 없이 6개 분야를 순차적으로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지만 미국 측의 실질적인 관심은 무역적자 해소에 있었다는 게 협상단 측 설명이다. 2차 기술협의에는 산업부 외에도 기획재정부·외교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용노동부·금융위원회 관계자들이 배석했다. 미국 측의 분야별 구체적 요구 사항을 확인한 통상 당국은 6·3 대선이 끝난 직후 새 정부의 지침을 받아 본격적으로 ‘7월 패키지’의 윤곽을 짜겠다는 입장이다. 1차 기술협의와 2차 기술협의 사이에 약 20일의 시차가 있었으니 6월 중순께 3차 협의를 진행한다고 가정하고 그사이 실질적인 협상 전략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기술 협의는 양측이 구체적으로 원하는 바를 서로 교환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3차 기술협의에서는 새 정부의 지침에 맞춰 협상을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미국은 경제안보 영역에서 일방적으로 요구 사항을 제기하기보다 한미 양국이 함께 공급망 안보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공급망 안정화·다변화나 민감 기술 통제 등 한미 양국이 함께 행동할 수 있는 분야가 다양하다”며 “양국 협력에 대한 미국 측의 관심이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산업부에 따르면 관세 협의와 별도 트랙으로 진행되는 환율 협의는 이번 2차 기술협의에서 논의되지 않았다. 이외 영역에서 미국 측은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에서 다뤄진 내용들을 중심으로 요구 사항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미국은 3월 연례 NTE 보고서를 펴내며 한국의 △30개월 미만 소고기 수입 제한 △수입차 배출 가스 규제 △정밀 지도 반출 제약 △무기 수입 시 기술이전 요구 등을 비관세장벽으로 꼽았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NTE 중심으로 요구 사항을 제시한 것은 제한된 기간에 18개국과 동시 협상을 진행하면서 나타난 궁여지책이라고 분석했다. 국가별로 요구 사항을 세밀하게 다듬을 수 없어 기존에 작성한 NTE 보고서를 활용했다는 이야기다. 실제로 산업부에 따르면 미국 관세 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무역대표부(USTR)의 실무 인원이 200명 안팎에 불과한데 2차 기술협의에 배석한 미국 측 관계자는 총 50여 명에 달했다. 특정 국가별로 담당자를 정해둘 여력이 없어 개별 분야 담당자가 18개 협상국을 동시에 상대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장상식 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무역 협상은 품목이 워낙 많아 통상 수년이 소요되는데 한 번에 복수의 국가와 몇 개월 만에 협상을 타결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7월 8일에도 구체적인 결과가 나오기보다 관세를 유예하고 협상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도 “미국은 중국을 제외하고도 18개 국가와 동시 협상 중”이라며 “6개 분야로 나눠 협상하고 NTE 보고서에 나온 내용을 문제 삼는 것은 모든 국가에 일괄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한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한미 관세 협상에 도움이 된다는 진단도 나왔다. 한미 FTA로 상품 관세는 대부분 철폐된 데다 비관세장벽도 꾸준히 FTA 협상 채널을 통해 대화를 해왔기 때문이다. 단기간 내 협상을 마무리 짓기 어려운 원산지 증명 문제도 이미 FTA를 통해 해결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원산지 분야는 다른 협상 상대국을 염두에 둔 분야로 보인다”며 “2차 기술협의에서도 원산지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 측이 크게 제기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의 무역 협상 상대국 중 FTA를 체결한 곳은 호주 정도밖에 없다”며 “미국은 대개 일방적으로 압박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데 한미는 FTA라는 채널이 있어 합의에 도달하기 용이한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
'사법 장악' 비판 커지자…민주 '대법관 100명' 철회
정치 정치일반 2025.05.26 17:43:27더불어민주당이 26일 비(非)법조인의 대법관 임명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과 대법관을 10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안을 철회하기로 했다. 대선을 앞두고 해당 법안에 대해 ‘사법부 길들이기’라는 비판이 고조되자 중도층 표심 이탈을 고려해 철회를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박범계 의원이 제출한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 법안, 장경태 의원이 제출한 대법관 100명 확대 법안을 철회하기로 결정하고 해당 의원들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다만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이날 철회 지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날 아주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법관 증원 문제나 대법관의 자격 문제는 당에서 공식 논의한 바가 없다”며 “지금 그런 것을 논의할 때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민주당의 법안 철회와 관련해 “철회는 당연한 것”이라며 “법안의 발상 자체가 방탄·독재적”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판결로 촉발된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계기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 회의는 입장 표명을 유보한 채 2시간여 만에 종료됐다. 회의에서는 사법부 독립성과 재판 개입 우려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다만 6·3 대선을 불과 1주일여 앞둔 시점에서 사법부의 의견 표명이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관련 의결은 대선 이후 속행 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
NFT서 인터랙티브 아트까지…기술 입은 예술의 미래
문화·스포츠 문화 2025.05.26 17:38:30기술이 인간의 전유물일 줄 알았던 예술까지 파고들었다. 인공지능(AI)을 탑재한 로봇이 그림을 그리고 우리 문화유산이 디지털 기술로 새로이 선보이기도 한다. ‘AI 허브’로 위상이 재편된 도시에서 미술관이 일으키는 문화·관광에서의 파급효과는 상상 그 이상이다. ‘서울포럼 2025’의 특별 포럼으로 올해 첫선을 보이는 ‘픽셀 앤 페인트(PIXEL ＆ PAINT)’가 ‘기술의 접속, 예술의 확장’을 주제로 AI, 로보틱스, 대체불가토큰(NFT), 몰입형 콘텐츠 등 첨단 기술과 손잡은 예술이 펼쳐갈 미래를 이야기한다. 서울경제신문 창간 65주년을 기념해 한국예술경영학회와 공동 주최한 이번 행사는 28일 서울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열린다. 디지털 아트의 최소 단위인 ‘픽셀’과 전통적 미술 재료인 ‘페인트’를 이름에 내 건 이번 포럼은 기술과 만난 예술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줄 예정이다. 기조 대담에 나서는 미국의 사진 작가 빈센트 리카델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1기 정부에서 국립인문재단(NEH) 선임 고문으로 활동했다. 그는 정치·외교적 난제를 창의력으로 풀어낸 경험, 정책에 인문학을 접목하는 과정 등을 이야기한다. 갑작스러운 대선 국면에서 문화 정책이 상대적으로 빈약한 국내 정치계가 새겨들을 만한 조언이라 기대를 모은다. 첫 세션에서는 오혜진 미국 카네기멜런대 교수가 개발을 주도한 AI 로봇 ‘프리다’를 시연과 함께 소개한다. 프리다는 인간의 창의성과 협업해 그림을 그리는 AI 기반 로봇으로 오 교수는 “AI는 인간의 창의성을 증폭시키는 도구로, 예술을 통해 더 나은 삶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이어지는 패널 토론에서는 신혜린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아 기술과 예술의 융합이 미술사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를 논한다. 싱가포르의 NFT 아트 전문 기관 ‘코뮤지엄’ 설립자인 차우 웨이 양은 “NFT아트는 예술 작품의 소유와 거래 방식을 혁신해 예술의 민주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한다. 노진아 경희대 교수는 현장에 설치된 자신의 작품이자 관객과 상호작용하는 AI 기반 미디어아트를 소개한다. 신기술이 옛 유산과 만나면 강력한 혁신의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전인건 간송미술관 관장이 문화유산 지적재산권(IP)의 활용과 확산 전략에 대해 발표한다. 혜원 신윤복 작품 등 ‘간송컬렉션’이 폭 9m의 대형 발광다이오드(LED)를 통해 이머시브(몰입형)아트로 변신한 작품을 현장에서 만날 수 있다. 송진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산업정책연구센터장은 K헤리티지부터 K팝 아이돌까지 기술·산업과 결합해 확장하는 K콘텐츠의 현재와 미래를 진단한다. 기술과 예술의 만남은 풍요로운 삶을 지향한다. 김보름 한성대 교수는 AI 활용이 인간미 없는 삭막함을 불러올 것이라는 선입견을 깨고 오히려 더 풍부해지는 문화 예술 교육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다. 오후 세션에서는 조이 카 미국 멤피스브룩스미술관 관장이 ‘AI허브’로 부상한 도시에서 문화 중심축을 맡은 미술관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한다. 카 관장은 멤피스미술관이 지역 사회와 협력해 문화 관광을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지역 경제를 견인한 사례를 공유한다. 테네시주 멤피스가 일론 머스크의 AI 기업 xAI의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유치하면서 급부상한 배경을 설명하며 예술과 기술이 지역 발전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강조한다. 이후 토론에서는 기혜경 홍익대 교수가 모더레이터를 맡아 서진석 부산시립미술관장, 안미희 전 경기도미술관장, 이지호 전남도립미술관장과 함께 지역 미술관의 역할과 비전에 대한 각자의 경험과 통찰을 공유한다. 국립박물관들과 다수의 협업을 진행해온 스튜디오 봄랩의 ‘AI초상화 프로젝트’도 주목을 끈다. 한국의 전통 초상화를 학습한 AI가 키오스크 앞에 선 인물을 탐색한 후 적합한 조선 시대 초상화로 변환해주며 해당 그림은 출력해 가져갈 수도 있다. 기술과 예술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창작 방식과 감상 경험을 제시하며 예술의 미래를 모색하는 픽셀앤페인트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어진다. -
신한 등 롯데케미칼 여신 2조로 증가
경제·금융 은행 2025.05.26 17:37:49신한과 KB금융의 롯데케미칼 여신이 올 들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석유화학 업종 전반이 중국발 공급 확대와 글로벌 수요 둔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석화 업체들이 은행권에 문을 두드리는 일이 더 많아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26일 금융계에 따르면 신한금융그룹의 3월 말 현재 롯데케미칼에 대한 총 여신 잔액은 1조 2610억 원에 달한다. 항목별로 보면 △원화대출 2900억 원 △외화 대출 617억 원 △증권 701억 원 △지급보증 8392억 원 등이다. 롯데케미칼의 경우 지난해 연말만 해도 신한금융의 상위 20개 여신 기업에 들지 않았지만 올 들어 20위 안으로 진입했다. 신한은행은 올 1월과 3월 각각 1000억 원 규모의 사모 기업어음 발행을 주관했고 통화·이자율 스와프 계약을 맺고 있기도 하다. 그만큼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셈이다. KB금융그룹의 롯데케미칼 여신도 눈에 띈다. 3월 말 현재 KB국민은행의 롯데케미칼 여신 잔액은 8600억 원에 이른다. KB 역시 지난해 말 기준으로는 롯데케미칼이 상위 20위 여신처가 아니었다. 신한과 KB만 합쳐도 최소 2조 원 규모의 여신이 롯데케미칼에 나가 있는 것이다. 롯데케미칼의 경우 2023년 500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낸 데 이어 지난해에도 1조 7105억 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올 1분기에도 1908억 원의 분기 손실을 냈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석화 업종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다 보니 롯데케미칼의 여신 규모가 주목을 받는 것 같다”며 “롯데케미칼이 8분기 연속 손실을 내고 있는 만큼 금융권과의 거래가 자연스레 늘지 않았겠느냐”고 해석했다. 실제로 국내 석화 산업은 수년간 부진을 겪고 있다. 시장에서는 폴리에틸렌(PE)과 폴리프로필렌(PP), 폴리염화비닐(PVC) 등 범용 상품을 대량생산해왔던 그동안의 성장 전략이 마진 하락으로 구조적인 위기에 봉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표적인 수익성 지표인 에틸렌 스프레드(에틸렌 가격에서 원료인 나프타 가격을 뺀 값)는 5월 첫째 주 기준 235달러로 손익분기점인 300달러 수준을 크게 밑돌고 있다. 롯데케미칼만 해도 1분기 나프타 분해(NC) 공장 가동률이 74.3%에 그쳤다. 지난해 전체(81%)보다 6.7%포인트나 낮다. 같은 기간 PP와 PE의 가동률 역시 각각 7.1%포인트, 9%포인트나 급감했다. 롯데케미칼은 2분기에도 생산량을 줄이고 재고 관리에 주력할 계획이다. 롯데케미칼 측은 “올해도 공급과잉 심화와 수요 부진이 지속하면서 상황이 급속도로 개선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면서도 “유가 하락 등에 따라 손실 폭은 줄어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업계의 분위기도 비슷하다. 주요사가 전례 없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비용 절감과 고부가가치 상품 연구개발(R＆D) 확대 등 개선 노력을 이어오고 있지만 전면적인 사업 개편이나 정부 지원 없이는 당분간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주요 대선 주자들도 석화 산업 지원을 약속한 상황이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2025 상반기 화학 산업 트렌드’ 보고서에서 “석유화학 산업은 구조적인 공급과잉과 무역 불안정성, 정책 불확실성이 지배적인 테마로 작용할 것”이라며 “아시아는 중국을 중심으로 생산능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여전히 나프타 기반 에틸렌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은 중국발 공급과잉과 낮은 스프레드 환경 속에서 수익성 압박을 계속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
기업銀 대출, 벌써 年 목표의 83%…하반기 중기 '자금절벽' 우려 커져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5.05.26 17:36:18급격한 경기 둔화에 미국발 관세전쟁의 여파가 겹치면서 IBK기업은행의 연간 중소기업 대출 목표액이 다음 달 채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시중은행들이 밸류업을 위해 위험가중자산(RWA)을 관리하면서 중기 대출을 죄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기업은행이 중기 대출을 무한대로 늘릴 수는 없는 만큼 하반기 들어 ‘대출 절벽’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금융계에 따르면 IBK기업은행의 중기 대출 누적 증가액은 이달 말 기준 1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은행은 올해 연간 중기 대출 증가 목표액을 12조 원으로 설정해뒀는데 반 년이 채 안 된 시점에 83%가량 집행되는 셈이다. 은행 안팎에서는 이 같은 추세라면 다음 달 내 연간 목표치만큼의 중기 대출이 나갈 것으로 보고 있다. 시중은행의 여신 담당 관계자는 “기업은행 대출 증가액의 상당 부분은 시중은행 대출을 받은 이들이 옮겨 탄 것”이라며 “시중은행들이 중기 대출을 죄자 그나마 대출 문이 열려 있는 기업은행으로 쏠리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은행의 중기 대출 잔액은 올 들어 이달 22일까지 2175억 원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시장에서는 시중은행이 신규 중기 대출을 거절하거나 기존 대출금리를 높이는 식으로 고객을 줄여나갔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재작년과 지난해만 하더라도 시중은행들이 중기 대출 시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었는데 올해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며 “올 하반기에도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은행들이 중기 대출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주주 환원 △원·달러 환율 상승 △경기 침체 등이 주요 원인이다. 4대 금융그룹의 경우 주주들에게 약속한 주주 환원 계획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위험 가중치가 높은 중기 대출을 적정 수준에서 내줄 필요가 있다. ‘중기 대출 확대→위험 가중치 상승→보통주자본비율(CET1) 하락→주주 환원 여력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부터 원·달러 환율이 크게 출렁이면서 대출 여력이 줄어든 것도 부담이다. 환율이 올라가면 은행이 가진 외화 대출의 원화 환산액이 커진다. 장부상 위험자산이 늘어나면 은행의 핵심 재무 지표인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을 끌어내린다. 은행 입장에서는 재무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떼일 위험이 큰 중기 대출이나 개인사업자 대출부터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경기 침체에 중기 대출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는 점 또한 문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중소기업 연체율은 3월 말 현재 0.76%로 2023년 3월(0.41%)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뛰었다. 보험과 카드사 같은 2금융권 연체율 역시 오름세여서 금융권 전반의 부실이 확산하는 모양새다. 전문가들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로 0.8% 안팎을 제시하고 있는 만큼 지금 중기 대출을 늘리면 건전성 관리가 어렵다고 보는 것이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은행권은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담보 중심의 대출에 집중하고 있다”며 “환율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RWA를 관리하고 밸류업도 신경 쓰려면 중기 대출을 적극적으로 취급하기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토로했다. 우려스러운 대목은 기업은행이 중기 대출을 계속 늘릴 수는 없다는 점이다. 연간 대출 목표액 이상으로 대출을 일부 취급할 수는 있지만 위험 부담이 큰 중기 대출을 늘릴수록 건전성 지표가 나빠지는 것은 기업은행도 마찬가지다. 6·3 대선 이후 새 정부가 들어서면 국책은행을 통한 자금 지원 요구가 커질 수 있다는 점 또한 변수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목표액을 초과해 대출을 늘리기 쉽지 않을 수 있다"면서도 “코로나19 펜데믹 때 금융지원을 대폭 늘렸던 것처럼 필요 시 대출을 적극적으로 공급할 것”이라고 전했다. 금융 당국이 시중은행의 대출 여력을 확대하기 위해 건전성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지만 아직 이렇다 할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은행 건전성 규제는 국제 기준에 부합해야 하는 만큼 섣불리 손대기 어려운 면이 있다”면서 “은행 대출 여력을 일거에 늘리는 식의 규제 완화는 어렵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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