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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백지수표 설득'에도…이준석 "단일화는 김문수 사퇴 뿐"
정치 정치일반 2025.05.26 17:36:13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 가능성이 ‘0%’라고 못 박았다. 단일화를 줄곧 요구하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오히려 김 후보가 즉각 사퇴하는 것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당선을 막는 길이라고 되받아쳤다. 이에 국민의힘은 사실상 ‘백지수표’를 내놓는 심정으로 “후보직만 빼놓고 무엇이든 주겠다”며 전방위적인 설득전에 나섰다. 이준석 후보는 26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부정선거 담론에 치우친 김 후보와 퇴행적 단일화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 너희 때문에 진 것으로 간주하겠다느니, 정치권에서 매장시키겠다느니 하는 협박의 말을 많이 듣는다”며 “기득권 세력이 답을 미리 정해놓고 그에 따르지 않으면 배신자, 싸가지 없다, 사라져야 한다면서 집단 린치를 가하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앞서 이준석 후보는 단일화는 없다고 줄곧 말한 데 이어 긴급 기자회견을 열면서까지 대선 완주 의지를 강조해왔다. 하지만 단일화 ‘최종 데드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전투표(29일) 날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국민의힘의 구애는 더 노골화되는 상황이다. 이에 이준석 후보는 이날 11만 명의 당원들에게 문자메시지와 e메일을 발송해 “단일화가 있다면 그 당(국민의힘) 후보가 사퇴하는 것뿐이다. 우리는 우리 갈 길을 간다”고 밝히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회유와 압박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단일화에 매달리고 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이준석 후보에게 “단일화의 전제 조건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힌 점도 충분히 존중한다”면서도 “이준석 후보 역시 이재명 총통의 집권을 반드시 막겠다고 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결코 다른 편이 아닐 것”이라고 단일화 대열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김 후보 측 김재원 비서실장은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에 응할 경우 “대통령 후보직을 빼놓고는 뭐든지 버릴 수 있다는 각오로 협의할 생각”이라며 러브콜을 보냈다. 그러면서 “10%의 지지율을 얻어서 정치적인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만으로 현재 보수 분열의 책임까지 감수하겠느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 한편 이준석 후보는 이날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자신을 향한 ‘갈라치기’ 논란도 적극 반박했다. 그는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가 (지난 TV 토론에서) 제게 갈라치기라고 했지만 그 사례를 하나만 들어 달라고 했는데 제시하지 못했다”며 “이미지 공격에 가까운 공격”이라고 비판했다. 자신의 공약 중 최저임금 자율화를 거론하며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에서 최저임금의 일정 폭을 조정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인데 어떻게 갈라치기고 분열이 될 수 있는지 모르겠다”며 “오히려 지자체의 권한을 늘리는 것으로, 지자체 권한 확대를 얘기한 민주당과 정의당은 쌍수 들고 환영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재명 후보가 국제 외교무대에 가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나 해외 정상들과 의견을 나눌 상황이 됐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얘기했다고 ‘당신은 왜 그렇게 극단적이냐’ 얘기하면 완전히 나라 망신”이라고 비판했다. -
중도층 표심 악재될라…민주당 '사법부 압박 논란' 차단
정치 정치일반 2025.05.26 17:33:13더불어민주당이 26일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법(박범계 의원)’과 ‘대법관 100명 증원법(장경태 의원)’을 철회하며 사법부 개혁 속도 조절에 돌입했다. 6·3 대선이 열흘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사법부 옥죄기’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지지율이 하락하자 논란 차단에 나선 것이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도 수원의 아주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사법 관련 논란(이 될 만한 일을) 하지 말라고 선거대책위원회에 지시한 상태다. 민생 대책이나 민생 개혁 등이 가장 급선무인 상황에서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이 후보는 전날 기자 간담회에서도 “비법률가에게 대법관의 문호를 개방하는 문제는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지금 당장은 그 문제에 매달릴 만큼 여유롭지 않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빠르게 ‘사법부 압박 논란’ 진화에 나선 데는 중도층 표심에 악재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윤호중 선대위 총괄본부장은 기자회견에서 “선거를 눈앞에 둔 상황에서 (개별 법안) 추진 여부를 모두 결론 내릴 수는 없지만 최근 법관 사회 내에서 우려가 큰 법안들에 대해서는 추진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철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 회부돼 있는 ‘대법관 30명 증원법(김용민 의원)’은 철회되지 않은 만큼 추후 민주당이 대법관 증원을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 이 후보도 이날 “대한민국 대법원이 사건은 많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숫자가 적기 때문에 민사 사건의 70%가 기록도 보지 않고 심리불속행이라는 것으로 상고심 재판을 받을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고, 법원 내에서도 대법관을 증원해야 한다는 논의가 많이 있다”고 언급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법안 철회 결정에 “이 후보가 대선에서 당선되면 또다시 시도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 후보가 말 바꾸기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라며 “지금은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사법부 장악 시도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철회하겠다고 밝힌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장경태 의원은 이날 선대위의 법안 철회 지시에 “선대위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대법관 100명 증원은 대법원 구조를 기존의 귀족 법관제에서 탈피해 독일과 프랑스식의 공정하고 실질적인 사법체계로 도약하는 법안”이라며 “선대위 결정 취지를 십분 반영해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이재명 "한미동맹 토대 실용외교…국방장관에 민간인 임명"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26 17:33:02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6일 “굳건한 한미 동맹을 토대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펼치겠다”며 외교안보 공약을 발표했다.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 임명 등 국방 문민화와 ‘선택적 모병제’ 구상도 재확인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불법 계엄으로 훼손된 한미 동맹의 신뢰 기반을 복원하고 미래형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시키겠다”고 했다. 그는 일본을 ‘중요한 협력 파트너’로 지칭하며 “한미일 협력을 견고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중요 무역 상대국이자 한반도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나라”라고 했고 러시아를 두고도 “한러 관계를 국익 우선의 관점에서 다루겠다”며 실용주의를 거듭 강조했다. 과거 미국·일본 및 한미일 협력에 부정적 발언을 자주 하며 친중·친북이라 비판을 받았던 이 후보가 대선을 앞두고 변화된 외교안보관을 부쩍 드러내는 모양새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아주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일 관계 운용 방안에 대해 “친일이냐 반일이냐 하는 양자택일 방식이 아니라 지혜롭게 접근해야 한다”며 “과거를 직시하고 미래지향적으로 한일 관계를 풀어간다는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원칙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북핵과 관련해서는 “긴장 완화와 비핵·평화로 공존하는 한반도를 추구하겠다”며 “대북 정책이 정치적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만 생각해야 하며 사회적 대화로 국민과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또 “북한 주민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는데 민주당이 그간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공개 언급을 꺼려온 것에 비춰볼 때 이례적이라는 평이다. 이 후보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 당선 시 남북정상회담 추진에 관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면서도 “지금 상태로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당연히 준비하고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방·안보 분야에 대해서는 “방위력 증강은 안보의 핵심”이라며 “공고한 한미 연합 방위 체제를 기반으로 한미 확장 억제 체계와 3축 방어 체계를 고도화하고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대한 대비 태세를 확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의 문민 통제’와 관련해 “국방장관을 군인으로 임명하는 게 관행이었는데 이제는 민간인을 보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국민개병제를 유지하면서 병역 대상자가 ‘징집병’과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선택적 모병제’ 공약도 제시했다. -
2030 접점 넓히는 李 "악성 정치에 일부 청년세대 극우화"
정치 정치일반 2025.05.26 17:32:47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6일 수도권 민심 다지기에 공을 들였다. 특히 대학생과 간담회를 가지면서 상대적으로 지지세가 약한 청년층과의 접점을 늘렸고, 유세에서는 이번 조기 대선이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치러진다는 점을 재차 부각했다. 선거가 종반으로 접어들수록 접전 양상이 될 것이라는 판단하에 표심을 최대한 끌어모으겠다는 전략이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도 수원 아주대를 찾아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는 학생들이 주거·취업 등 고민을 얘기하면 이 후보가 정책 구상으로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후보는 청년 주거 문제에 대해 “학교나 지방자치단체, 정부의 공적인 역할이 꼭 필요하다”며 “청년들을 위한 공공주택·공공임대주택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등록금 부담에는 “학자금대출 이자를 졸업 후까지 유예하고, 취업 전까지 지자체가 이자를 부담해주는 방식은 선진국에서도 많이 채택하고 있는 제도다. 우리도 빨리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 세대의 극단화’에 대한 우려에 이 후보는 “정치의 책임이 있다”고 답했다. 이 후보는 “지금 청년 세대 중 일부는 매우 보수적으로 돼서 어떤 경우는 극우화되기까지 했다”며 “(청년들이) 근묵자흑처럼 오염된 건 악성 정치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정치의 본질은 갈등을 줄이고 분열을 최소화하며 대화와 토론을 통해 타협하고 수렴하는 과정인데 극우적 사고는 이와 반대”라며 “(갈등을 부추기는) 정치 때문에 청년 세대들이 많이 오염된 것 같다. 우리 사회의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현장 유세에서는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면서 지지층 결집을 시도했다. 이 후보는 수원 집중 유세를 통해 “이번 대선은 반역사적인 내란 세력들이 복귀할 수도 있는 선거”라며 “우리의 선택에 따라 내란 우두머리를 부정하지 못하는 내란 비호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으로 들어오고, 윤석열이 다시 대한민국의 실질적인 지배자로 되돌아올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이런 역사의 퇴행을 꼭 막아야 한다”며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도 자녀들의 미래와 인생을 위해서도 결코 그들의 귀환, 윤석열에 의한 내란 세력의 복권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내란 세력을 심판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고, 진짜 중요한 게 있다. 먹고살아야 된다. 경제를 살려야 된다”면서 “경제를 살리는 정부의 역할을 제대로 할 준비된 유능한 대통령 후보가 저 이재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후보는 “국가 권력을 가진 그들이 총과 대포를 갖고 있지만 결국 가녀린 응원봉을 든 20·30대 젊은 청년들과 우리 국민들이 맨손으로 나서서 결국 그들을 제압했다”며 “이 나라 운명이 내 손에 달려 있다는 생각으로 6월 3일 빛의 혁명의 마지막 순간을 임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기호 1번인 이(2)재명 후보에게 3표가 부족하다”는 ‘1·2·3 투표 캠페인’ 참여를 독려했다. 이 후보와 민주당은 이번 대선의 사전투표(29·30일)가 평일에만 치러지는 만큼 남은 선거운동 기간 투표율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다양한 계층의 이 후보 지지 선언을 이끌어내면서 ‘골목골목 선대위’를 중심으로는 최대한 많은 유권자와의 만남을 이어가겠다는 전략이다. 이날은 이명박 정부에서 금융위원장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지낸 전광우 더희망금융포럼 회장이 이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 장차관 및 정책 실무자 168명이 모인 연구단체 ‘국정연구포럼’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이 후보는 위기를 헤쳐 나갈 준비된 후보”라고 밝혔다. 지지 명단에 이름을 올린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페이스북에서 “우리 사회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진정성, 보통 사람들의 삶을 향한 깊은 공감이 변치 않기를 바란다”며 이 후보 지지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다. 강원 지역 선거를 지휘하는 우상호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은 “강원도 18개 시군, 40여 군데를 방문하고 차량으로 5100㎞를 달려왔다”며 “바다를 보며 유세도 했고, 몇 분만 계신 장터에서도 유세를 했다. 강원도에서 승리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
김문수 40.4%…이재명 46.5%·이준석 10.3% [에이스리서치]
정치 선거 2025.05.26 17:18:036·3 대선을 약 일주일 앞둔 가운데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40% 넘는 지지율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대전일보 보도에 따르면 한국지방신문협회가 여론조사 업체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302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이재명 후보 지지율은 46.5%, 김문수 후보는 40.4%로 집계됐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10.3%였다.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을 합치면 50.7%로 이재명 후보 지지율을 앞선다. 이번 조사에서 이재명·김문수 후보 간 격차는 6.1%포인트로 나타났다. 최근 들어 김문수 후보가 지지율 격차를 좁히며 추격에 나서면서 대선 구도가 '양강' 체제로 흘러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의 텃밭으로 불리는 광주·전남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64.4%의 압도적인 우위를 보였지만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58.6%를 기록하며 이재명 후보(29.5%)를 크게 앞지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0대(63.5%)와 50대(55.5%)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율 강세가 두드러졌다. 김문수 후보는 60대(51.7%)와 70대 이상(57.6%)에서 우세를 보였다. 18-29세 청년층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38.8%, 이준석 후보가 30.3%, 김문수 후보는 28.1%의 지지율을 보이면서 이재명 후보와 이준석 후보 간 경쟁하는 모양새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민주당이 43.1%로 국민의힘(38.5%)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자신을 중도층이라고 밝힌 응답자 중에서는 민주당 48.4%, 국민의힘 23.9%로 나타나 중도층 흡수력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고 응답한 층 가운데 '계속 지지할 것'이라는 응답은 89.9%로 집계됐다. 한편 김문수 후보를 계속 지지한다는 응답은 90.8%였다. 이준석 후보는 68.9%로 변동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누가 당선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도 이재명 후보가 54.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김문수 후보는 38.3%, 이준석 후보는 4.5%에 그쳤다. 수도권과 충청권, 호남, 제주 등 이재명 후보의 당선 가능성 응답이 50%를 넘는 지역이 다수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한국지방신문협회의 의뢰로 에이스리서치가 지난 24-25일 2일간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ARS 조사(무선 가상번호 100%) 방식을 통해 실시됐다. 올해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연령·지역별 가중치를 부여(셀가중)한 결과이며, 표본수는 타 조사 대비 약 3배 많은 3028명(응답률 9.0%)이다.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1.8%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사업장 변질된 백악관…"트럼프, 역사상 가장 뻔뻔한 공직남용"
국제 국제일반 2025.05.26 16:50:21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일가가 견제 없이 대통령직을 이용해 막대한 부를 축적하면서 워싱턴의 견제 장치 부재가 도마에 올랐다. NYT “워싱턴, 규범 안통하는 도시돼”…트럼프 직격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25일 분석 기사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2기를 맞이한 워싱턴은 더 이상 과거의 규범이 통하지 않는 도시가 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백악관은 이제 ‘사업 기회’의 중심이 되었고, 대통령 일가는 수억 달러의 수익을 거두며 역사상 유례없는 방식으로 공직을 사익에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백악관의 사익화’의 단적인 예가 올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전 발행된 ‘$TRUMP’라는 이름의 트럼프 밈 코인이다. 출시 직후 시가총액은 300억 달러에 달했고, 이 코인을 보유한 상위 투자자 220명은 최근 대통령과의 만찬 행사에 초대됐다. 일부 인사는 대통령과의 사전 VIP 회담 기회까지 가졌으며, 이는 캠페인 후원이 아닌 트럼프 개인 사업의 일부로 진행됐다. 트럼프 일가는 2기 행정부 출범 몇 달 만에 가상자산 수수료와 고액 회원제 클럽 등으로 3억2000만 달러 이상을 벌어들였고, 해외 부동산 거래에서도 수십억 달러 규모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심각한 것은 사적 수익화가 외교까지 변질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카타르 정부는 대통령 전용으로 사용할 보잉 747기를 미 공군에 기증했는데, 이 항공기의 가치는 약 2억 달러로 추산돼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미국 역사상 모든 대통령이 받은 외국 선물의 총합을 넘는 액수다. 베트남도 트럼프 골프장 건설과 관련해 이례적으로 심사 기간을 단축하는 한편, 환경 영향평가와 주민 보상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건너 뛰어 도마에 올랐다. 힐러리 영부인때 10만불 선물거래 이익 난리 트럼프 일가 수십억불 수익 ‘조용’…견제 실종 이 같은 행보에도 정치적 후폭풍은 거의 없다. 전임자들의 ‘무절제’를 방지(?)했던 견제 장치들이 사실상 해체됐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부 감찰관과 윤리 감시기구를 해고하고, 법무부와 FBI, 규제기관에 측근들을 배치했다. 공화당이 장악한 의회도 청문회 개최를 거부하고 있어 공식적인 조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브레이크가 없다 보니 대통령의 가족들은 당당하게 "어차피 욕먹을 거라면 그냥 게임을 하겠다”(장남 트럼프 주니어)며 마이웨이를 선언하는 형국이다. NYT는 힐러리 클린턴 영부인이던 1990년대, 그녀가 선물거래로 10만 달러를 벌었다는 보도 하나가 몇 주간 정가를 뒤흔들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현 상황과 대조적인 워싱턴 기류를 지적했다. 컬게이트대학의 마이클 존스턴 교수도 “50년간 부패를 지켜봐 왔지만 아직도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라며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역사상 가장 뻔뻔한 공직 남용 사례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엘리트 도덕군자’ 늪빠진 민주당 역할 부재 견제구를 던져야 할 민주당은 지지율 부진에 빠져 있다. 민주당의 경우 ‘엘리트·도덕군자 이미지’가 고착화하고 노동계층, 흑인·히스패닉 표심과의 단절이 심화하면서 지지율이 27%(NBC 여론조사)까지 추락, 199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상태다. 다년간 민주당을 연구해 온 아낫 셴커 오소리오가 정당을 동물에 비유하도록 부동층 유권자를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250개 이상의 그룹에서 민주당은 거북이·나무늘보·달팽이 등 느리고 소극적인 동물에 비유됐다. 반면, 공화당에 대해서는 사자·호랑이·상어 등 강하고 위협적인 ‘포식자’ 이미지를 연상한다는 답변이 많았다. NYT의 미국 대선 득표율 분석에서도 민주당에 대한 표심 이탈이 두드러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출마한 2016·2020·2024 년 3번의 선거에서 연속으로 공화당 지지율이 오른 지역구(County)는 전체 3100여곳 중 1433곳이나 됐다. 반면 같은 기간 민주당의 지지율 상승 카운티는 57곳에 그쳤다. 공화당 지지율이 3회 연속 상승한 지역에는 약 4270만 명이 거주하는 반면, 민주당 우세 지역에는 810만 명만 살고 있어 인구 규모에서도 5배 이상 차이가 났다. 민주당이 대다수 유권자를 대변하는 ‘전국정당’에서 점점 지지 기반이 침식돼 ‘도시 엘리트 정당’으로 전락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다. 셴커 오소리오는 “지금의 민주당 유권자들은 당이 자아성찰보다 행동해주길 바라고 있다"며 “유권자들은 (당이) 실제로 그들을 위해 싸워주길 갈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
과학기자협회, 28일 대선후보 과학·보건의료 공약 토론회 개최
사회 사회일반 2025.05.26 16:43:59한국과학기자협회(과기협)는 28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실연)과 공동으로 '제21대 대선 후보 과학-보건의료 공약 토론회'를 연다고 26일 밝혔다. 과기협은 과학언론 창달과 과학 기자의 자질 향상 및 네트워크 강화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국내 일간신문, 방송, 통신사 등 55개 언론기관에서 과학기술, 의학건강, 기상환경 등을 담당하는 언론인 460여 명을 회원으로 보유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개혁신당 선거대책위원회 과학 분야, 보건의료 분야 인사들이 참석해 공약을 설명하고 언론인과 관련 전문가들이 차기 정부의 과학·의학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과학·인공지능(AI) 분야 세션에서는 황정아 민주당 선대위 과학기술혁신위원장, 최형두 국민의힘 선대위 부위원장 겸 G3도약 AI과학본부장, 조용민 개혁신당 선대위원장이 발표자로 나선다. 보건의료 분야 세션에서는 강청희 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장, 김선정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 건강한보건복지본부 단장, 이주영 개혁신당 공동선대위원장이 각 당 공약을 발표한다. 세션 후에는 과실연 및 과기협 기자들의 패널토론과 현장 질의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은정 과기협 회장은 "과학계 연구개발(R＆D) 예산 축소, 의정 갈등 사태 등 과학·의학 이슈가 매우 시급하고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탄핵 정국으로 인해 급하게 치러지는 조기 대선에서 정책적으로 충분히 다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과학계, 의학계의 대표적인 언론단체로서의 사명감을 갖고 주요 정당의 대선 후보의 공약을 검증하는 이번 토론회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안준모 과실연 공동대표는 "이번 대선은 급하게 이뤄지면서 구체적인 정책 공약이 없이 정치적인 경쟁만 되고 있다"며 "토론 논의 내용이 새 정부 정책에 반영되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토론회는 당일 현장 참여할 수 있으며 과기협 외에 KBS, MBC, SBS, YTN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
민주 “김문수, 갑질 부패 황제도지사…내란 공동정권에 민생 못맡겨”
정치 선거 2025.05.26 16:15:52더불어민주당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향해 “사상 뿐만 아니라 도덕성과 공직윤리 면에서도 매우 심각한 인물”이라며 공격 수위를 높였다. 윤호중 민주당 선대위 총괄본부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 후보는 TV토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겠냐’는 질문에 답변을 회피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확실히 연을 끊겠다면 내란수괴 윤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그런데 아마 못할 것이다. 김 후보는 누가 뭐라 해도 윤 전 대통령이 선택한 내란 연대 공범이자 후계자이기 때문”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김 후보가 ‘전광훈과 연을 끊겠냐’는 물음에도 답하지 않았다며 “전광훈과 사상공동체인 김 후보는 결코 아스팔트 극우 상징인 전광훈을 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김 후보의 공직윤리도 문제 삼았다. 윤 본부장은 김 후보의 경기도지사 시절을 언급하며 “(김 후보는) 소방헬기를 162차례나 사적으로 탔고 그 중엔 산불현장과 인명구조에 투입됐어야 할 헬기를 탄 경우도 2차례나 있었다”고 질타했다. 또 “쌍용차 사태로 도민들이 고통받을 때 부인과 함께 외유성 중국 출장길에 올랐다”며 “소방관에게 관등성명을 요구하는 갑질을 일삼고 경찰관에게는 ‘나 국회의원 3번했다’며 윽박질렀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 본부장은 김 후보를 향해 “갑질 부패 황제 도지사가 청렴의 탈을 쓰고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며 “김 후보를 앞에 내세운 윤석열·전광훈 막후 내란 공동정권이 운영하는 나라에 경제도 민생도 맡길 수 없다”고 단언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를 향해서도 “우리 사회 소수자와 약자들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갈라친다”며 “단일화는 없다면서 김 후보와 손잡고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단일화 가능성 0%’라고 말한 이준석 후보에게 “적극적인 부정이 적극적인 긍정이 되지 않길 바란다”며 “(단일화를) 하든 말든 이재명 후보의 선거 전략에는 변함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시민 안전·민생 회복 내팽개친 김포시의회…막무가내 예산삭감에 '부글부글'
사회 전국 2025.05.26 16:14:36경기 김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올해 김포시가 편성해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대폭 삭감한 데 이어 전례에도 없는 3차 추경안까지 불심의하는 등 전국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초유의 사태를 빚고 있다. 이 때문에 ‘지옥철’ 오명을 쓴 김포골드라인 안전시설공사가 지연되는 것뿐 아니라 당장 코 앞에 닥친 장마철 침수 대비 조차 하지 못하면서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정부가 국가재정을 투입해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힌 것과도 대조된 행보다. 상황이 이렇자 김포시 공무원노동조합은 “김포시의회는 죽었다”며 반발 수위를 높였고, 시민사회단체도 “(시의원들은)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할 자격이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26일 김포시 등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21~23일 열린 제258회 임시회에서 시가 제출한 1조 7357억 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불심의’ 하고 본회의까지 자동 산회했다. 올해 추경예산안에는 소상공인 특례보증과 일상돌봄서비스, 청년성장프로젝트 등 민생경제 회복에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월곶면 고막리 침수 지역 우수관리 설치공사의 경우 공사 시기를 놓쳐 장마가 임박한 지금도 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 돼 시민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시는 대형양수기를 동원해 대응한다는 계획이지만 한계가 있는 데다 오는 9월 예고된 태풍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당장이라도 추경이 급박한 상황이다. 오는 6월 준공을 앞둔 국지도 84호선 양촌산단교차로 입체화 사업과 운양초중통합학교 통학로 개설, 골드라인 운영 및 시설개선을 위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등 대규모 사업도 멈춘 상태다. 시의 재난 및 민생현안을 알릴 수 있는 소통채널도 가로막혔다. 올해 본예산의 65%를 삭감한 홍보 예산은 시 전체 민생소통예산에 해당돼 지속적으로 추경안에 편성했지만 이번까지 총 4차례 삭감됐다. 이에 평소 소통을 강조하던 시의회가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포시공무원노동조합은 입장문을 내고 “지금껏 이런 시의회는 경험해 본 적 조차 없다”고 비판했다. 공노조는 “시민은 뒷전이고 양당이 서로 비방하며 사사건건 대치하니 협치를 기대하기 요원했고, 결국 민선 8기는 시의회 파행으로만 채워졌다”며 “시의회는 시민의 삶과 시의 발전을 위해 사적 감정을 버리고, 추경안을 심의·의결해 의회를 정상화 하고, 최소한의 품격을 지키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시민들의 비난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서형배 김포검단시민연대 위원장은 “홍보담당관에 대한 사적인 감정 때문에 시의원들이 막무가내로 시정 발목잡기를 한다는 게 황당하다”며 “시민들은 서부광역급행철도나 5호선 등 당장의 현안에 대한 관심이 큰 데 반해 시의회의 관심이 다른 곳에 있다면 다음 선거에서는 출마할 자격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민주당 소속 김기남 의원(예산결산위원장)은 “공보담당관이 민주당 의원들을 고발하고도 한 마디 사과도 없는 데다 김병수 김포시장 역시 의원들과 소통이 전혀 되지 않고 있다”며 “이 때문에 여야 합의가 안되고 있는 데 시가 당장 들어가지도 못하는 섬인 유도 매입 예산을 지속적으로 편성하는 건 협치를 오히려 방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선이 끝난 이후 열리는 정례회 때는 협의점을 찾아가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
경찰, "내란 선동·대법관 명예훼손" 민주당 의원 고발 내일 조사
사회 사회일반 2025.05.26 16:10:38내란을 선동하고 대법관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75명을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가 27일 경찰 조사를 받는다. 26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27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서민위 관계자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한다. 앞서 서민위는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와 박찬대 당 원내대표 등 75명을 내란선동·법정소동죄·공무집행방해·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이달 7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서민위 측은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뒤 피고발된 당 관계자들이 대법원에 대해 “사법 쿠데타” “대법원의 위헌·위법 행위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징계, 탄핵소추가 필요하다” 등의 발언을 한 점을 문제 삼았다. 서민위 측은 “대법원 판결이 내란, 사법부 쿠데타라는 주장은 삼권분립을 무색하게 한다”며 “피고발인들의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에 대한 언행 또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
국힘 "민주당, 사법부 장악법 모조리 폐기해야"
정치 정치일반 2025.05.26 15:47:15국민의힘이 26일 더불어민주당의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법, 대법관 100명 확대법 철회 결정에 대해 “국민적 비난을 일시적으로 잠재우기 위한 기만적 꼼수”라며 “사법부 장악 음모 관련 법안을 모조리 폐기하라”고 밝혔다. 유상범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입법농단저지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직접 국민 앞에 입법 중단 약속을 천명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국회에 여전히 △대법관을 30명으로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조희대 특검법안 등의 법안이 계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위원장은 “이번 사태는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직후 촉발된 사법부 보복 입법 시도이자 조직적 사법 장악 기획”이라며 “결코 일부 의원의 일탈이 아닌 이재명 체제의 의도된 사법부 장악 공작임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권이 들어선 이후 실제 이런 법안들이 시행된다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 법치의 나라가 아닌 권력자의 필요에 따라 법이 왜곡되고 재판이 통제되는 무법천지로 전락할 것”이라며 “헌정 질서는 뿌리부터 붕괴되고 국민의 권리는 순식간에 유린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후보를 향해 “일련의 사법 겁박 입법 시도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라”며 “나머지 사법부 독립 파괴 법안들에 대해서도 철회를 즉각 선언하고, 향후 사법부를 정치적으로 활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국민께 확실히 천명하라”고 촉구했다. 유 위원장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고,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선택은 오직 국민의 손에 달려 있다”며 “입법 독재와 사법 장악을 기도하는 이재명과 민주당의 폭거를 반드시 막아주시고, 대한민국의 정의와 상식 그리고 자유를 지켜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했다. -
'사법부 장악' 베네수엘라, 총선 투표율 12%…"어차피 부정선거" 줄기권
국제 정치·사회 2025.05.26 15:32:21독재 정권이 친(親)정부 대법관 수를 늘려 사법부를 장악한 베네수엘라의 총선·지방선거 투표율이 10%대의 저조한 수준을 기록했다. 부정선거 의혹과 이를 묵과하는 사법부에 대한 의심으로 유권자들이 투표를 줄지어 기권한 결과다. AFP 통신에 따르면 25일(현지 시간) 베네수엘라 선거관리위원회(CNE)는 국회의원 285명을 뽑는 총선에서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이끄는 통합사회주의당(PSUV)이 82.68%의 득표율로 승리했다고 발표했다. 함께 치러진 지방선거에서도 같은 당이 24개 주지사직 가운데 23개를 차지했다. 베네수엘라는 자국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이웃 나라 가이아나 땅에도 일방적으로 선거구를 신설하고 투표를 강행했다. 문제는 이 선거의 투표율이 극히 낮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아르헨티나의 인포바에 등 남미 언론에 따르면 베네수엘라 야당은 지난 25일 치러진 총선·지선의 투표율을 12.56%로 추산했다. 이는 베네수엘라 선거관리위원회(CNE)가 주장하는 투표율 42.63%보다 크게 낮은 수준인 것은 물론 60%에 육박했던 지난해 7월 대선 투표율의 5분의 1에 불과한 수치다. 앞서 지난 달 29일부터 이달 4일까지 현지 여론조사업체 델포스가 시행한 설문 결과에서도 이번 총선에 투표할 가능성이 높다고 답한 유권자의 비율은 15.9%에 불과했다. 인포바에 등에 따르면 선거 당일 유권자들이 야당의 투표 거부 운동을 지지한 탓에 거리와 투표소는 텅텅 비었다.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선거 당국이 선거 시간을 1시간 더 연장했지만 역부족이었다. AP 통신은 수도 카라카스의 많은 투표소에서 현장을 지키는 군인이 유권자보다 많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번 선거의 저조한 투표율을 지난해 마두로 대통령이 지난해 부정선거 논란을 덮고 재집권하는 데 성공하자 베네수엘라 유권자들이 민주주의에 대한 희망을 접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당시 베네수엘라 유권자들은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에 따라 높은 투표 열기를 보인 바 있다. 나아가 실제 주요 여론조사 기관의 출구조사도 야권의 에드문도 곤살레스 우루티아 후보의 승리를 예견했지만 선관위는 개표가 끝나기도 전에 마두로 대통령의 3선 확정을 발표했다. 이어 사법부 역시 ‘개표 결과에 문제는 없다’며 마두로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다. 마두로 대통령은 노동운동가 출신으로 베네수엘라 좌파 포퓰리즘 정권의 기틀을 다진 우고 차베스 대통령의 정치적 후계자다. 차베스 대통령이 2013년 재임 중 사망한 뒤 치러진 보궐선거로 취임한 이래 12년 이상 장기 독재 가도를 달리고 있다. 베네수엘라라 여당은 차베스 대통령 집권기인 2004년 대법관 수를 20명에서 32명으로 늘리면서 늘어난 12명 모두를 친정부 인사로 채워 사법부를 사실상 정권 아래 뒀다. 베네수엘라 정부 2인자로 꼽히는 디오스다도 카베요 내무·법무·평화부장관은 지난 23일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퇴진 운동을 펼친 야당 정치인을 체포하는 등 반정부 활동 인사 70명의 신병을 확보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물가 상승, 화폐 가치 붕괴, 해외 산유업체에 대한 미국의 면허 박탈 가능성 등으로 베네수엘라의 올해 국내총생산(GDP)이 5%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마두로 대통령은 선거 직후 카라카스에 모인 군중 앞에서 “이것은 베네수엘라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승리”라고 주장했다. 대선 이후 스페인으로 망명한 우루티아는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선거 거부는 변화와 존엄성, 미래에 대한 열망은 그대로 남아 있다는 조용하지만 울림 있는 선언”이라고 적었다. -
설난영 "법카 쓰지 마세요" 김혜경 저격에…민주당 "지켜야 할 선 있다"
정치 선거 2025.05.26 15:13:34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설난영 여사가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풍자한 것과 관련, 민주당은 "지켜야 할 선이 있다"라고 맞대응했다. 조승래 선대위 수석대변인 겸 중앙선대위 공보단장은 26일 여의도 당사 브리핑에서 관련 질의를 받고 "정치가 시사 토론 프로그램 말고도 코미디 등 여러 소재로 활용될 수 있지만 너무했다"면서 "품격 있게 서로 대화하고 상대했으면 좋겠다"라고 답변했다. 앞서 설 여사는 지난 24일 공개된 쿠팡플레이 예능 프로그램 'SNL 코리아 시즌7'에서 편의점 알바생으로 분했다. 이어 김 여사 분장을 한 출연자가 물건을 계산하며 '경기도청 법인카드'를 내밀자 "법카 사용하지 마세요 앞으로는"이라며 응수했다. 이어 '법카(법인카드)로 사 먹은 김혜경 여사'와 ‘명품백 받은 김건희 여사' 중 내조를 더 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냐는 물음에는 김혜경 여사를 선택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법카라는 것은 공공의, 우리 국민들의 세금 아닌가"라며 "국민의 세금으로 자기 물품을 구입하는 건 아니다"라고 직격 했다. 그러면서 "그게 더 나쁜 것 같다"고 김혜경 여사를 향한 공세를 펼쳤다. 또한 '김혜경'으로 삼행시를 해 달라는 요청엔 "김 빠져요 / 혜경궁 김씨 / 경을 칠 노릇입니다"라고 비판 수위를 높이기도 했다. 조승래 공보단장은 향후 김혜경 여사의 활동 계획에 대해선 "최대한 차분하게 활동하는 걸 기조로 앞으로도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 후보는 전날 김 후보가 설 여사와 부부 동반 유세를 한 것처럼 부인 김 여사와도 동반 행보를 계획 중인지를 묻자 "아내가 뭘 하는지는 나도 잘 모른다"면서 "아내의 판단에 따라서 할 테니까 그건 언급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밝혔다. -
경찰 "대선 후보 위협글 총 12건 수사 중…이재명 11건·이준석 1건"
사회 사회일반 2025.05.26 15:07:236·3 대선을 일주일 앞두고 경찰이 대선 후보를 위협하는 글 12건 가운데 6건의 작성자를 검거해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26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관련 11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관련 1건 등 총 12건의 위협글을 접수해 이 중 1건은 검찰에 송치했다"며 "1건은 작성자를 특정했으며, 5건은 현재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위협글 작성자들이 실제로 후보를 살해하려 한 정황은 지금까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제기한 ‘러시아제 총기 반입설’ 등 이 후보에 대한 암살·테러 첩보와 관련해서는 “신고나 제보는 접수된 바 없다”며 “단서가 확인되면 신속하고 면밀하게 수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방탄조끼를 착용한 채 선거 유세를 이어가고 있다. 해당 방탄조끼는 고강도 내열 섬유인 아라미드 소재로 제작된 2kg가량의 초경량 제품이다. 일부 유세 현장에는 높이 2m에 달하는 방탄 유리막까지 설치되기도 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경찰 특공대, 기동대 등 전 기능을 총동원해 후보자 경호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전투표일인 5월 29~30일에는 경찰서장 주도로 경찰서 및 기동대 인력을 투입해 투표소 경계를 강화하고, 본투표일인 6월 3일에는 전국에 갑호비상을 발령할 계획이다. 갑호비상은 경찰력을 100% 동원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비상 근무 체제다. -
이재명, "귀한 표, 바다넘고 이 땅에 닿도록"…선상투표 격려
정치 선거 2025.05.26 14:59:48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6일 선상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나섰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귀한 한 표가 바다를 넘고 이 땅에 닿아 우리나라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도록 해달라"며 선원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이 후보는 "오늘도 거센 바람과 파도를 이겨내며 최선을 다하고 계실 선원 여러분, 바다 위의 삶이 결코 쉽지 않으리라 짐작해 본다"며 "가족과 떨어져 긴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것은 물론, 고된 노동과 외로움, 예측할 수 없는 자연과 맞서야만 하는 날들이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끝이 보이지 않는 수평선 위에서 고국을 그리워하며 하루하루 견디고 계실 여러분을 생각하니 마음이 먹먹해진다"며 "고맙다. 여러분이 바로 대한민국의 자랑이다. 여러분의 땀과 헌신이 있기에 대한민국의 경제가 움직인다"고 전했다. 이 후보는 끝으로 "여러분의 참여가 세상을 바꾼다"며 "진짜 대한민국, 함께 만들어가자"고 덧붙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21대 대통령 선거 선상투표는 26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되며,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원양어선 등 선박 454척에 승선한 유권자 3051명이 참여 대상이다. 지난 2022년에 치러진 20대 대선에서는 선상투표 신고자 3267명 중 3108명(95.1%)이 투표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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