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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청년·신혼부부 대상 주택 공급…요양병원 간병비 건보 적용"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26 14:59:42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6일 저출생 극복 방안으로 청년·신혼부부 대상 주거비와 대출 이자 지원을 약속했다. 건강 안심 국가를 구현하기 위해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는 공약도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연합뉴스TV 후보자 연설에서 “평범한 가족을 이루고 지키는 일조차 매우 어려운 시대가 돼가고 있다”며 저출생·고령화 공약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청년들이 출산은커녕 결혼조차 힘들어하고 있다”며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지원을 약속했다. 그는 “결혼하면 3년, 아이 낳으면 9년 동안 주거비 또는 대출 이자를 지원해주는 ‘청년 결혼 3·3·3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신혼부부 맞춤 대출소득 기준도 대폭 완화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아이 낳고 키우는 부담도 덜어주겠다”며 △난임 치료 확대 △우리아이 첫걸음 계좌 신설 △육아휴직·유급자녀돌봄 확대 등을 제시했다. 건강 안심 국가를 구현하기 위한 구상도 내놨다. 그는 “어르신 ‘데이케어센터(노치원)’의 이용 시간을 확대하고 요양 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며 “치매와 암, 심뇌혈관질환 걱정에서 벗어나도록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건강하게 일하며 노후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노인층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공약도 선보였다. 그는 △서민층과 중산층을 위한 실버 타운 확대 △복지 서비스와 연계한 고령자 복지 주택 건설 대폭 확대 △어르신 일자리 확충 등을 공약했다. 김 후보는 “국가가 가족의 울타리가 되어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게 행복한 나라, 노후 걱정 없이 하루하루가 든든한 나라, 안심할 수 있는 평생 복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
김문수 "李, 밖에선 사과하고 형수한텐 사과 안 해…난 절대 형수 욕 안 할 것"
정치 선거 2025.05.26 14:45:06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나는 절대 형수한테 욕 안 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보다 도덕적 우위에 있는 후보임을 강조했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후보는 전날 충남 공주 공산성 유세 현장에서 "대통령이 되기 전에 형님한테 먼저 깍듯하게 해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온 국민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이 후보를 향해 날을 세웠다. 이어 김 후보는 "밖에 나가선 사과하면서 욕먹은 자기 형수에게는 사과하지 않는 이런 사람이 대통령으로서 제대로 존경받을 수 있겠느냐, 대통령은 거짓말하지 않는 깨끗한 사람이어야 한다"면서 "나는 부패하지 않은 정직한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그러면서 "자기 형수에게 온갖 욕하는 것 들어보지 않았느냐"며 "나는 형수한테 욕 한 번 해본 적이 없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공주에서 김 후보는 "지금 대한민국은 갈림길에 있다, 일자리가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 결혼도 안 하고 아기도 안 갖고 아주 어렵다"라고 현재 경제 상황을 진단했다. 그러면서 "일자리를 만들고, 가게가 잘되고 사업이 잘되기 위해선 세금을 깎아줘야 한다"며 "사람들을 정직하게 일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해야 하는데, 거짓말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정직한 사람들이 일해야 기업 잘되고 장사도 잘되지 않겠느냐"라고 이 후보를 에둘러 비판했다. 특히 "대통령이 총각이라 거짓말하고 돌아다니고 대통령이 여러 가지 일로 돈을 받고 돈을 주고 (이 과정에서) 여러 사람이 죽었다"면서 "부지사는 북한에 돈을 갖다 줘서 징역 7년 8개월을 살고 있다, 부지사가 이러면 지사는 징역 몇 년이겠느냐"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 후보는 "지금 민주당이 국회 193석을 차지한다, 국회를 이용해서 자기 재판하는 재판장을 탄핵, 국무총리도 탄핵, 대통령도 탄핵, 이렇게 하면 대한민국이 돌아갈 수 있겠느냐"면서 "독재를 막아야 한다, 대한민국을 민주주의로 만들기 위해 6월 3일 확실하게 투표해달라"라고 호소했다. -
검찰,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오세훈 소환조사
사회 사회일반 2025.05.26 14:33:22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26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명태균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전날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 약 12시간 동안 오 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러 조사했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 씨로부터 여론조사 13건을 제공받고 이에 들어간 비용 3300만 원을 자신의 후원자인 김한정 씨에게 대납하게 한 의혹을 받고 있다. 명 씨는 지난달 28일 자신이 오 시장과 총 7차례 만났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명 씨가 선거 지원을 제안해 만나기는 했으나 최측근인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명 씨 사이의 견해차로 인해 관계를 단절했다고 해명해왔다. 이종현 서울시 민생소통특보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조사를 계기로 (오 시장에 대한) 허위와 과장, 왜곡이 바로잡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검찰은 오 시장에 앞서 이달 24일에는 강 전 부시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강 전 부시장은 오 시장과 명 씨 사이의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후원자 김씨도 강 전 부시장과 같은날 불러 조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명 씨를 불러 관련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당시 명 씨는 “오세훈을 잡으러 창원에서 서울까지 왔다”며 “오 시장 수사 관련 꼭지가 한 개가 아닌 20개로 그분이 기소될 사항이 20개”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검찰은 대통령 선거가 끝나는 대로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전망이다. 명태균 사건 전담수사팀은 두 차례에 걸쳐 김 여사에게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으나 김 여사 측은 대선 이후에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검찰에 전달한 바 있다. -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 도민과 '동고동락'했던 수원에서 호소
정치 선거 2025.05.26 14:25:36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6일 경기 수원시 팔달구 영동시장에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수원=오승현 기자 2025.05.2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6일 경기 수원시 팔달구 영동시장에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수원=오승현 기자 2025.05.2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6일 경기 수원시 팔달구 영동시장에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수원=오승현 기자 2025.05.26 -
천하람 "이준석 표, 김문수 찍는 표 아냐…국힘이 생각하는 단일화 불가능"
정치 선거 2025.05.26 14:25:13천하람 개혁신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간 단일화와 관련, "국민의힘이 생각하는 단일화는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천 위원장은 25일 MBN 시사스페셜-정운갑의 집중분석에 출연해 “김 후보 지지층은 이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지 몰라도 이 후보 지지층이 김 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천 위원장은 “저희는 단일화를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이 후보 표는 김 후보를 찍는 표들이 아니다. 기본적으로 위헌적인 비상계엄, 탄핵에 반대해서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하는 건 안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동시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이 후보를 통해서 한국 정치를 제대로 세대교체하고 압도적 새로움으로 가야 한다고 하는 분들”이라고 했다. 그는 “첫 번째 전제조건이 ‘비상계엄한 정당은 안 된다‘라는 것”이라며 “그래서 이준석 후보와 김문수 후보는 애초에 결합되기 어려운 표심”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국민의힘으로부터) 단일화 요청이 계속 들어오고 있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제안이냐 공식적인 루트로 오는 거냐는 조금 애매하다. 온갖 개인적인 친분을 이용해서 이 얘기, 저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10% 이상의 지지를 받고 있는 타당, 개혁신당이라는 공당의 대선 후보를 가지고 자기네 당권 싸움에 활용하려고 한다는 게 굉장히 불쾌하다”고도 했다. -
이재명 "청년세대 극우화, 악성 정치 때문에 벌어져"
정치 선거 2025.05.26 14:12:36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6일 청년들의 정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에 "(청년들이) 근묵차흑처럼 오염된 건 악성 정치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 수원 아주대학교에서 진행된 대학생 간담회에서 "지금 청년세대 중 일부는 매우 보수적으로 돼서 어떤 경우는 극우화되기까지 했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청년의 극우화가 다른 세대보다 더 극렬하다고 언급하며 "역량을 발휘하고 선의로 설득해서 지지를 획득하는 게 아니라, 편을 갈라 싸움을 시킨 다음 한쪽 편을 들어 쉽게 자기 편을 만들고 누군가를 적으로 만드는 게 극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치의 본질은 갈등을 줄이고 분열을 최소화하며 대화와 토론을 통해 타협하고 수렴하는 과정인데 극우적 사고는 이 반대"라고 짚었다. 특히 청년과 기성세대의 갈등을 부추기는 행태를 예로 들며 "이런 정치 때문에 청년 세대들이 많이 오염된 것 같다. 우리 사회의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짚었다. 다만 "그래도 희망을 갖는 건 지난해 12월 3일 밤부터 지금까지 변화 행동의 주체가 젊은이들이라는 점"이라며 "기성세대보다 더 전면에서 열심히, 아름답게 이 어려움을 뚫고 나간 것에 감동했다"고 털어놨다. 청년의 경제적 어려움 문제와 관련해선 장학제도나 대출제도의 확대를 제안했다. 이 후보는 "학자금 대출의 이자 부담이 꽤 크다"며 "이자를 졸업 이후까지 유예해주거나 취직할 때까지 지자체가 부담해주는 이런 제도를 빨리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 주거 문제에 대해선 학교나 지자체, 정부의 공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 후보는 "청년들을 위한 임대주택이나 공공주택의 공급을 늘려야 한다"며 "학교의 잔여 부지나 유휴 부지를 최대한 활용해 공공기숙사를 늘리는 등의 방법이 해야 할 일"이라고 부연했다. -
"로고송 시끄러워"…흉기 들고 이재명 선거운동원에 항의한 50대 결국
사회 사회일반 2025.05.26 14:10:31선거 유세 로고송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 선거운동원들에게 항의한 50대가 구속됐다. 충북 제천경찰서는 흉기를 소지한 채 선거 운동을 방해한 혐의(공공장소 흉기소지 등)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이달 20일 오후 6시께 제천시 영천동의 한 교차로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거운동원 6명의 유세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근처에서 술을 마시다 로고송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선거운동원들에게 다가가 손에 든 흉기를 등 뒤에 감춘 채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흉기를 드러내 보이는 등 선거운동원을 직접적으로 위협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후보직 빼고 다 준다"…이준석에 '단일화' 백지수표 내민 국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26 14:07:44국민의힘이 6·3대선 막판 대역전을 이끌 ‘보수 단일화’의 키를 쥔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를 향해 회유와 압박 카드를 동시에 내밀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비대위 회의에서 이준석 후보에게 “단일화의 전제 조건을 제시해달라”며 사실상의 백지수표를 제시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힌 점도 충분히 존중한다”면서도 “이준석 후보 역시 이재명(더불어민주당 후보) 총통의 집권을 반드시 막겠다고 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결코 다른 편이 아닐 것”이라고 단일화 대열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지지율 상승세에 힘입어 당내에서는 단일화 데드라인(28일) 이전에 이준석 후보를 설득하기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 김 후보 측 김재원 비서실장은 MBC라디오에서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에 응할 경우 “대통령 후보직을 빼놓고는 뭐든지 버릴 수 있다는 각오로 협의할 생각”이라며 러브콜을 보냈다. ‘대선 완주’ 의지를 보이는 개혁신당을 향한 압박 수위도 끌어올렸다. 김 비서실장은 “10%의 지지율을 얻어서 정치적인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만으로 현재 보수 분열의 책임까지 감수하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막상 3자 대결 구도로 선거가 치러지면 국민 스스로의 판단으로 사실상 단일화를 이룰 것”이라며 “유권자들이 이준석 후보를 찍으면 이재명 후보만 도와준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보수진영의 유력 인사인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이준석 후보 지지 발언을 한 것을 두고도 “속뜻은 다르다”는 취지로 아전인수식 해석을 내놓았다. 김 비서실장은 홍 전 시장이 ‘이준석 후보에게 투표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언급한 데 대해 “이준석 후보도 지지해 달라는 성원의 표시”라면서도 “미래에 대한 투자라는 말은 당장 대선에 도움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와이 특사단’이었던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도 YTN라디오에서 홍 전 시장의 발언과 관련해 “보수 단일화에 방점을 둔 이준석 달래기”라며 “정치적 격려 차원으로 해석한다”라고 진단했다. 김 의원은 “홍 전 시장의 김 후보에 대한 흔들림 없는 지지는 변함이 없다”며 “홍 전 시장이 막판에 가서 추가로 입장을 밝힐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
경찰, 대선 선거사범 822건·946명 단속… 정당 관계사 사칭 노쇼도 50건
사회 사회일반 2025.05.26 14:04:006·3 대선을 앞두고 경찰이 946명의 선거사범을 단속했다.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정단관계자 사칭 노쇼 사기와 관련해서는 총 50건을 접수해 수사에 나섰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2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정례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번 대선 관련 선거사범 수사상황을 발표했다. 경찰은 이달 23일 기준 선거사범 총 822건에 946명을 단속했다. 금품수수, 허위사실유포, 공무원선거관여, 선거폭력, 불법단체동원 등 5대 선거사범으로 분류된 건은 195명이며 이 중 혐의가 중한 4명은 구속됐다. 혐의별로는 허위사실유포 130명, 공무원선거관여 17명, 선거폭력 42명, 금품수수 6명 등이다. 전체 선거사범 중 현수막 및 벽보 훼손 유형은 690명이었으며 경찰은 이 중 12명을 송치했다. 구속송치는 1명이다. 구속송치된 1명은 각목에 과도를 장착하고 현수막을 훼손하며 이를 휘둘러 경찰 등에 부상을 입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전 선거들에 비해서 단속 인원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약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후보자의 얼굴을 이용한 딥페이크 영상물 유포와 관련해 경찰은 전국적으로 총 12건을 접수했으며 전국 시도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배당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 군부대 간부나 유명 연예인 등을 사칭해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식당을 예약한 뒤 고가의 주류를 대리구매 해달라며 금원만 편취해 잠적하는 일명 ‘노쇼 사기’와 관련해서 경찰은 537건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와는 별개로 이번 대선과 관련해 정당 관계자를 사칭해 노쇼 사기를 저지른 것은 총 50건이며 정당별로는 민주당 36건, 국민의힘 9건, 기타 5건 등이다. 대선후보 살해 위협글이 온라인상에 게재되는 것과 관련해 경찰은 현재까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관련한 11건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에 대한 1건 등 총 12건을 접수해 이 중 6건을 검거하고 1건을 특정했다. 5건은 추적 중이다. 경찰은 대선 당일 안정적인 선거 운영을 위해 전국에 갑호비상을 발령하는 한편 후보자의 안전 보호를 위해 유세 현장 등에 전담 경호대와 특공대·기동대 등 충분한 경력을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24시간 선거경비 통합상황실을 전국 경찰관서에서 운영하며 사전투표일에는 투표장 관할 경찰서장을 중심으로 인력을 동원해 경비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 직무대행은 “본투표가 다가올수록 분위기가 과열되며 돌발상황이 있을 수 있어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한다. 선거가 변수 없이 진행되도록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며 “선거가 끝난 뒤에도 공소시효가 짧은 선거사범에 대해 집중 수사기간을 운영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입법·재정도 대폭 이양"…지방 공약 보따리 푼 김문수
정치 정치일반 2025.05.26 13:59:00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후보가 자치입법권·재정권·계획권 등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겠다고 선언했다. 과감한 분권을 통해 소멸 위기에 놓인 지방을 살리겠다는 취지다. 김 후보는 26일 국민의힘 충남도당에서 ‘지방이 주도하는 잘 사는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20개 공약'을 발표하고 “지방이 직면한 성장 위기, 통합 위기, 소멸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대한민국 어디에 살아도 차별 없는 균형발전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먼저 "헌법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임'을 선언하면서 지방정부에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자치계획권을 이양하겠다"고 공약했다. 세부적으로 중앙 사무·인력·재원의 포괄적 이양과 경찰, 노동, 중소기업, 환경 등 핵심 권한을 모두 이양하는 것으로 골자로 한다. 또 지방정부의 도시계획, 산업, 교육, 조직·인사 등 주요 권한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 후보가 지난 선거 운동 기간 중에 강조해 온 바와 같이 농지 이용과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관리 권한의 지방 이양도 추진한다. 그는 이달 13일 국민의힘 부산시당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을 찾아 “부산의 3분의 1이 그린벨트다”며 “당선 후 한 달 안에 전부 해제하겠다. 지방에 인허가권과 인사권도 확실하게 다 드리겠다"고 말한 바 있다. 또 지방정부가 순수지방비로 추진하는 1000억 원 이하 사업의 중앙투자심사제도를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현재 시·도의 경우 총규모 300억 원 이상 사업이 심사 대상으로 포함된다.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기준도 현행 총규모 500억 원 이상, 국비 300억 원 이상에서 총규모 1000억 원 이상, 국비 500억 원 이상으로 상향한다. 김 후보는 지방 권한 강화 공약과 함께 충청권, 대구경북권, 광주전남권, 부울경권 등 4대 대광역권을 구축하고 “급행철도망을 지방 대광역권으로 확장해 지역 균형발전을 앞당기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세종 국회의사당·대통령 제2집무실을 조기 완공해 행정수도 완성을 앞당기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국회·대통령 집무실과 함께 여성가족부, 법무부 등 수도권에 남은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을 세종 및 지방으로 이전하겠다고 제안했다. 이외에도 균형발전특별회계 규모를 2025년 기준 14.7조 원에서 연간 30조 원으로 대폭 증액하고 지역 산업의 신성장동력 육성을 위해 대광역권 거점별로 ‘국가 AI 슈퍼컴퓨팅센터’를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교육·문화·의료 등 분야의 지방 균형 발전을 꾀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
대법관 증원 거리두는 이재명 "의원 개인적 입법"
정치 선거 2025.05.26 13:49:3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6일 대법관 100명 증원안의 철회 결정을 두고 "지시한 적 없다. 쓸데없는 논란이 되니까 선대위에서 결정한 모양"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 수원시 아주대학교에서 대학생들과의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선대위에) 위임해 놨으니까 선대위가 내 이름으로 했을 수 있지만 아직 보고를 못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계속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대법관 증원 문제나 대법관의 자격 문제는 당에서 공식 논의한 바가 없다"며 "그 법안은 민주당 소속 의원 개인이 헌법기관의 1인으로서 개인적으로 한 것이지 당의 입장과는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앞서 박범계 민주당 의원과 장경태 의원은 각각 비법조인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선대위는 이날 두 법안에 대한 철회를 해당 의원에게 지시했다. 이 후보는 "대한민국 대법원이 워낙 사건이 많은데 다른 나라에 비해 (대법관) 숫자가 적기 때문에 민사 사건의 70%를 기록도 보지 않아 심리 불속행으로 아예 상고심 재판을 받을 기회가 박탈되고 있고, 법원 내에서도 대법관 증원 논의가 많이 있었다"면서도 "그러나 지금은 그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다. 민생 대책이 가장 급선무인 상태이기 때문에 선대위에 (사법 관련 이야기) 하지 말라고 지시를 한 상태"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장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선대위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대법관 100명 증원은 대법원의 구조를 기존 법관제에서 탈피해 독일과 프랑스식의 공정하고 실질적인 사법체계로 도약하는 법안"이라며 "일각에서는 사법부에 대한 공세라고 하지만 (대법관) 임명 제청권이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일방적 공세라는 말은 심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결정의 취지를 십분 반영해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국민의힘 "거북섬 진상위원회 구성해 비리 파헤칠 것"
정치 정치일반 2025.05.26 13:22:33국민의힘이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 자신의 치적으로 언급한 경기 시흥시 거북섬의 인공서핑장 ‘웨이브파크’와 관련해 “오늘 거북섬 진상위원회를 구성해 비리가 있었는지 철저히 파헤치겠다”고 밝혔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후보의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시절의 대장동 비리·백현동 비리·성남 FC 문제를 보면 거북섬 개발 관련해서도 비리가 내재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이 말했다. 거북섬 ‘웨이브파크’를 둘러싼 논란은 이달 24일 이 후보의 경기 시흥시 유세에서 시작됐다. 그는 지지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시흥시장하고 업체들을 꾀어서 ‘경기도 거북섬에 오면 우리가 나서서 해줄 테니까 오라’고 유인해서 인허가와 건축, 완공까지 2년밖에 안 되게 해치웠다”고 강조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수많은 상인들이 거북섬에 상가를 분양받았는데 전혀 장사도 되지 않고 현재 상가 공실률이 90%에 가까운 사실상 유령도시가 됐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본인이 서민의 삶과 민생, 현장 경제를 잘 이해하는 것처럼 말 하지만 인터넷에 한 줄만 찾아봐도 거북섬이 어떤 지경이 돼 있는지 누구나 알 수 있다”며 “서민들의 고혈을 짠 아픔에 대해 이 후보가 농담하듯 자기의 치적 자랑을 하는 것에 대해 분노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
"지금은 이재명 시대, 논란과 약점 있어도 지지"…박영선 '큰 결심' 전했다
정치 선거 2025.05.26 13:09:28문재인 정부 시절 제2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냈던 박영선 전 의원이 "미안하지만 유능하다"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26일 민주당사에서 열리는 '민주정부 장·차관 지지 선언'에 참석하는 박영선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를 멀리하고 싶었지만, 정말 오랜만에 여의도 민주당사에 간다"며 "이재명 후보를 향한 마음을 나 스스로 다시 정리해 본다, 나로서는 큰 결심"이라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이재명 후보를 두고 "이재명의 무능함을 폭로하고 다른 한쪽으로는 친윤 구태 청산을 다짐하면 국힘이 이긴다"라고 발언한 것을 문제 삼으며 "택도 없는 소리다, 이재명은 미안하지만 유능하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유능함 때문에 미움도 받았고 유능함이 때로 지나쳐 화도 입어왔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치권에서는 적당히 유능하면 보통 장수하고, 뛰어나게 유능하면 '모난돌이 정 맞는 법'"이라며 "이재명은 때로 뛰어나게 유능해 정을 많이 맞았다, 몇 번 두드려 맞다 보면 대개는 그냥 꺾여 버리지만 불사조처럼 이재명은 지금껏 살아있다"면서 "그런 유능함에는 점수를 높게 준다"라고 이 후보의 손을 들었다. 박 전 장관은 "때로는 논란이 있고 때로는 험난한 길을 걸어온 정치인일지라도 그의 신념, 그가 나아가려는 방향, 그가 보여준 불굴의 의지 같은 것들 때문에 그 모든 어려움과 약점에도 불구하고 지지하는 것이 정치적 지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집 주방에서 일하는 한 식당 근로자의 사연을 공유하기도 했다. 그에 따르면 한 중국집 근로자는 "뜨거운 화덕 위 환풍기 안쪽에 ‘이재명’ 사진 붙여놓고 그 뜨거움에 지칠때마다 그 사진을 보며 이겨낸다"면서 "자기보다 더 고생스러운 청년기를 보냈을 이재명이 그저 대통령이 되는 걸 보고 싶다"라고 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박 전 장관은 "이재명의 불우하고 고생스러웠던 어린 시절은 2022년 대선에서는 울림이 크지 않았던 기억"이라면서 "모든 것은 때가 있다, '지금은 이재명' 시대가 되어버렸다"라고 덧붙였다. -
이재명 “남북정상회담, 가능할지 모르겠어…지금으로선 매우 어려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26 12:44:06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통령 당선 시 남북정상회담 추진 문제에 대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 가능할지는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26일 경기도 수원시 아주대학교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상태로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한미 또는 주변국과 정상회담을 많이 하는 만큼 북한과 안 할 이유는 없고, 당연히 준비하고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지금은 트럼프(미국 대통령)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담을 계속 공언하는 상태라 가능하면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도 관심을 갖고 지원하고, 협력할 것”이라며 “그 안에 반드시 (우리의) 역할이 있다”고 강조했다. -
[속보]이재명 “국방부 장관, 민간인이 맡는 게 바람직”
정치 정치일반 2025.05.26 12:40:49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국방부 장관을 민간인이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26일 수원 아주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융통성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방 문민화는 선진국이 다 하고 있는 것”이라며 “오히려 국방장관을 군인으로 임명해 온 것이 관행인데 이제 국방장관도 민간인이 보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너무 양자 택일, 극단적으로 안 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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