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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사전투표 전 ‘중원’ 충청 잡기…이재명 “안보·질서·민생 가장 중요”
정치 선거 2025.05.26 09:54:00"투표지가 총알이다 들어보셨슈? 제가 투표하것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5일 대선의 당락을 가를 '캐스팅보트' 지역인 충청권을 방문해 중원 표심 공략에 나섰다. 이 후보는 "안보, 질서, 민생이 국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며 "대한민국 국정을 맡게 해주시면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공정하고 희망있는 나라를 만들어 보답하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특히 이 후보는 연설 전 충청도 사투리로 투표함에 기표지를 넣는 사전투표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현장의 열기를 끌어올렸다. 이 후보는 이날 첫 유세 일정으로 충남 당진의 당진전통시장을 찾아 제2서해대교와 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약속했다. 그는 연설 시작부터 "장인어른이 충주 분이신데 충청도에 걸치지 않았나. 처갓집에 온 것 같다"며 충청권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지지자들은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 구호로 화답했다. 이어 다수의 화력발전소가 모여 있는 당진의 지역 특성을 언급하며 "죄송하지만 화력발전소는 국가 전체 차원에서 폐쇄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전 세계가 재생에너지 사회로 전환하고 있다"며 "화력발전소 같은 기존의 화석 연료 에너지를 계속 쓰면 나라가 수출을 못 해 사실상 망하는 길로 가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진 화력발전소가 폐쇄하는 건 여러분에게 위기지만 피할 수 없다. 기회일 수 있다"며 "화력발전소가 폐쇄되는 곳에선 재생에너지 중심의 산업단지를 만들고 변압시설을 만들어 데이터센터를 유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또 민주당이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는 주가 하락의 원인으로 주가 조작을 꼽으며 "주식시장에 빠삭한 제가 이기면 당연히 상법을 개정하고, 주가 조작하는 (세력을) 완전히 거지 만들 정도로 혼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아산 탕정역 한들물빛공원에서 이어진 유세에서는 균형발전의 필요성을 외쳤다. 이 후보는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뤄낸 유일한 나라"라면서도 "이 압축성장 과정에선 우리가 가진 자원과 기회가 부족했기에 불가피하게 특정 지역, 기업, 계층, 소수에게 기회를 몰아줬다"고 진단했다. 이 후보는 "낙수효과를 노리고 '몰빵작전'이라는 불균형 성장전략을 취해서 성공했지만 이젠 그것이 불평등을 극화시키고 수도권 일극체제를 심화시켰다"며 "균형발전을 통해 전 국토가 공평하게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지방과 서울이 차별 없이 동등한 취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지속적 성장을 할 수 있다"고 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향한 공격도 서슴지 않았다. 이 후보는 김 후보를 "내란 수괴 윤석열과 단절하겠냐는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는 후보"라고 비판하며 "국민의힘은 비상계엄 해제에 참여하지 않았다. 내란수괴 탄핵과 파면을 반대하고 극우세력을 선동해서 그의 석방과 귀환을 획책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내란당의 내란비호 후보가 다시 귀환하면 이 나라는 폭력과 불공정, 불법이 지배하는 제3세계 후진국가로 전락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 후보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김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가 한 자릿수로 좁혀진 상황을 의식한 듯 기호 1번 이재명에게 세 표를 달라는 '123 캠페인'을 재차 강조했다. 이 후보는 "선거가 며칠 안 남았는데 이재명이 이길지 저쪽이 이길지는 세 표 차이로 간다"며 "여러분의 참여만으로는 부족하다. 옆집, 앞집, 헤어진 친구한테 세 표가 부족하다 전화해달라"고 호소했다. -
민주당, 대법관 비법조인 임명 및 100명 확대 법안 철회
정치 정치일반 2025.05.26 09:48:52더불어민주당은 26일 소속 의원들이 추진해 온 비(非)법조인의 대법관 임명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과 대법관을 10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안을 철회하기로 했다. 민주당 선대위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 메시지에서 해당 법안을 제출한 박범계 의원과 장경태 의원에게 철회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 의원은 대법관 임용 자격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하며 법률에 관한 소양이 있는 사람'을 추가해 법조인이 아닌 사람도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 장경태 의원은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10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자 국민의힘에서는 '비법조인 임명 법안'을 겨냥해 "'이재명 방탄 법원, 민주당용 어용재판소'를 만들겠다는 것으로, 법치주의 삼권분립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위험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대법관 100명 법안'에 대해서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지난 14일 열린 국회 법사위 회의에서 "재판 지연이 심각한 상황에서 대법관 수만 증원한다면 국민에게 큰 불이익이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처럼 논란이 이어지자 이재명 후보는 24일 "(해당 법안들은) 개별 의원들의 개별적 입법 제안에 불과하며, 민주당이나 제 입장은 전혀 아니다"라며 "비법조인이나 비법률가에게 대법관 자격을 주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결국 선대위는 조기 대선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해당 법안들로 논란이 더 지속돼서는 안 된다는 판단 아래 철회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
이준석 "'노무현장학금' 받은 적 없어…盧 임기 중 '국비 장학생' 선발"
정치 정치일반 2025.05.26 09:48:50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저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 노무현 대통령에게 국가에서 주는 장학금의 장학 증서를 받은 것이지 노무현재단의 노무현장학금을 수령한 적이 없다”고 자신을 둘러싼 ‘노무현 장학금 수령’ 논란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이 후보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무슨 제가 ‘노무현 장학금을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가 노무현 장학금을 받았다고 한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유포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노무현 대통령 시절 국비장학생인 ‘대통령과학장학생’이 된 것과 노무현 대통령 사후 생긴 노무현 재단의 ‘노무현장학생’을 받은 것은 완전 다른 이야기”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전두환 대통령 시기에 국비유학을 다녀온 사람을 ‘전두환 장학생’이라고 부르지 않는 것처럼 ‘노무현 장학금을 받았다’고 하면 허위사실 유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도 했다. 이 후보는 이어 “교묘하게 이 두 가지를 섞어서 이야기하고 모 언론사는 제가 말을 바꿨다는 식의 이야기를 통해 후보자를 비방하는 기사를 내고 있다”며 “오전 중으로 정정보도를 하지 않을 시 조치할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과거 자신을 둘러싼 ‘노무현대통령 장학생’ 관련 논란에 대해 지난 2020년 4월 페이스북에 올렸던 해명글을 재차 게시했다. 당시 이 후보는 “이준석은 별다른 공개적인 선정과정을 거치지 않고 유승민의 추천으로(빽으로) 노무현 대통령 장학금 1호로 선정돼 학부과정 수억의 세금을 받아서 (하버드) 유학을 갔다”는 주장에 하나도 맞지 않는 가짜뉴스라고 반박하며 “2020년 12월 이준석 하버드 원서 넣음, 2003년 3월 합격통지, 2003년 3월 노무현 대통령 취임, 2003년 7월 이준석 대통령 과학장학생 선발, 2004년 4월 유승민 의원 초청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이라고 적었다. -
"음악·영상·웹툰 등 창작자∙권리자 권익 보호 공동 대응"…범창작자정책협의체 공식 출범
문화·스포츠 문화 2025.05.26 09:40:21음악, 영상, 웹툰, 웹소설, 사진, 미술 등 분야의 국내 주요 창작자 및 권리자 단체들이 참여하는 ‘범창작자정책협의체’가 출범했다. 협의체는 23일 오후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본부 2층 대회의실에서 첫 간담회를 열고 정책 제안서 초안을 논의하며 공식 출범했다. 이번 협의체는 창작자와 권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제도 형성과정에 창작자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상시적인 협의 구조를 마련하고자 기획되었다. 정부 및 정당과의 공식 소통 창구 역할을 수행하고, 분야별 창작자 단체 간 연대 강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창작 생태계 구축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협의체에는 사)한국미술협회, (사)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 (사)한국방송작가협회,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사)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사)한국연예제작자협회, (사)한국영화감독조합, (사)한국음반산업협회, (사)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준)한국디지털콘텐츠작가협회 ,한국안무저작권협회 등 총 12개 단체가 참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인공지능(AI),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 산업 등 급변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창작자·권리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 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특히 △AI 학습 데이터의 투명한 공개와 정당한 보상 체계 구축 △TDM(텍스트·데이터 마이닝) 면책 규정 도입 금지 △저작권 침해에 대한 입증책임 전환 등 AI 시대에 대응한 제도 개선 요구가 제기됐다. 이와 함께 플랫폼 사업자와 창작자 간 협상력 불균형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공정 계약 문제 해결을 위해 △정당한 보상청구권 도입 △표준계약서 정비 △저작권 등록제도 개편 △영상저작물 특례규정 개정 등이 논의됐다. 이 외에도 예술·창작인에 대한 공공지원 확대, 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팔길이 원칙’에 기반한 심의 체계 마련, 저작권 준수 여부를 정부 재정지원의 조건으로 삼는 정책 도입 필요성 및 불법 콘텐츠 유통에 대한 실효적 대응을 위한 기술 기반 단속 강화, 처벌 현실화, 통합 제보 창구 마련 등에 대한 의견도 나눴다. 협의체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국회와 정부를 대상으로 정책 제안 활동을 본격화하고, 대선 이후에는 관련 정책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며 필요한 후속 제안을 이어갈 계획이다. 또한 향후 현안이 발생할 경우 공동 대응 체계를 바탕으로 수시로 실무회의를 운영할 예정이다. 범창작자정책협의체 관계자는 “이번 협의체 출범은 각 분야 창작자 단체들이 힘을 모아 공정한 유통 환경과 지속 가능한 창작 생태계를 만들어가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정부 정책 수립 과정에서 창작자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
"기호1번 이재명에게 3표가 더 필요"…이재명 123캠페인
정치 선거 2025.05.26 09:34:36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공식선거운동 15일차인 26일 수도권 동남부를 훑으며 지지층 결집에 나선다. 민주당은 "교육, 주거, 교통이 편리하고 일과 가정 양립이 보호되는 살기 좋은 경기 동남부를 만들고자 한다"며 "1.2.3캠페인(기호 1번 이재명에게 3표가 더 필요합니다)을 통해 내란 종식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국민의 투표 참여를 간절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조승래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아침 브리핑을 통해 "수도권의 심장 경기 동남부는 첨단산업과 젊음이 약동하는 지역"이라며 이 후보가 수원·용인·남양주를 차례로 방문한다고 설명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수원의 첫 일정으로 '아주대 5단과대'(공과대학, 첨단ICT융합대학, 소프트웨어융합대학,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학생들과의 간담회를 언급하며 "아주대는 내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시국선언을 진행한 대표적인 대학 중의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원 영동시장에서 집중유세가 펼쳐진다"며 "이 후보는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며 도청이 소재한 수원에서 경기도민과 동고동락했던 소중했던 경험을 밝히고, 수원 군 공항 이전, 스포츠·문화복합 컴팩트시티 조성 등 주민 숙원사업 해결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반도체·AI 초격차 혁신 클러스터 조성, R＆D 사이언스 파크를 중심으로 한 K-실리콘밸리 구축 등 수원의 미래를 위한 계획도 밝힌다"고 예고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용인 유세와 관련해 "용인은 K-반도체 산업의 중심지"라며 "이 후보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신속한 조성, 반도체 특별법 제정과 세제 혜택 확대, 반도체 RE100 인프라 구축 등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방안을 내놓는다"고 했다. 남양주 유세에 대해선 "남양주는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도시"라며 "이 후보는 왕숙지구 국가첨단전략산업 특구 지정 추진 등 남양주 발전을 더욱 빠르게 할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특히 용인, 남양주를 비롯한 경기 동남부는 아이를 키우며, 서울로 출퇴근하는 거주자들이 많다"며 "수도권 평균 1시간 22분에 달하는 통근 시간 해결을 위한 용인 광역철도, 도시철도, 제2 용인-서울 고속도로 추진과 남양주 GTX, 6호선, 8호선, 9호선 연장 등의 계획을 밝힌다"고도 덧붙였다. -
이준석 “노무현 정부 ‘과학장학생’과 ‘노무현 장학생’은 완전히 달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26 09:25:46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26일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국비장학생인 ‘대통령 과학 장학생’이 된 것과 노 전 대통령 사후 생긴 노무현재단의 ‘노무현 장학생’이 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노 전 대통령에게 장학 증서를 받은 이야기를 하니까 무슨 제가 ‘노무현 장학금을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가 노무현 장학금을 받았다고 한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유포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후보는 “저는 노 전 대통령 시절 노 전 대통령이 국가에서 주는 장학금의 장학 증서를 받은 것이지 노무현재단의 노무현장학금을 수령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또 “전두환 전 대통령 시기에 국비 유학을 다녀온 사람을 ‘전두환 장학생’이라고 부르지 않는 것처럼 이건 자명한 것”이라며 “오히려 제가 ‘노무현 장학금을 받았다’ 하면 허위사실 유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교묘하게 이 두 가지를 섞어서 이야기하고 모 언론사는 제가 말을 바꿨다는 식의 이야기를 통해 후보자 비방하는 기사를 내고 있다”며 “오늘 오전 중으로 정정보도를 하지 않을 시 조치할 계획”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노무현 정부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을 지낸 천호선 전 정의당 대표는 “(이 후보가) 노 대통령이 특별한 덕담을 한 것처럼 거짓말을 해대기까지 하는 것에 구역질이 난다”며 이 후보가 지난 23일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장학증서를 주시면서 ‘열심히 공부해 언젠가 나라를 위해 큰일을 하고 이바지해야 한다’고 하셨던 말씀이 기억난다”라는 봉하 발언이 꾸며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
트럼프, 美 원자력 4배 늘린다…韓 원전 논란 불붙나
국제 정치·사회 2025.05.26 09:03:00※[글로벌 모닝 브리핑]은 서울경제가 전하는 글로벌 소식을 요약해 드립니다. 트럼프 “이젠 원자력의 시대”…2050년까지 발전용량 4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제는 원자력의 시대”라며 원전 규제 완화안을 담은 행정명령 4건에 서명했습니다. 원자로 건설 허가 여부를 18개월 이내 결론 내고 2030년까지 10개의 대형 원자로를 착공하며 2050년 원전 발전 용량을 현재의 4배로 늘린다는 구상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핵은 매우 안전하며 환경친화적인 산업”이라며 “제대로 해야 하고 우리는 매우 크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행정명령은 소형모듈원전(SMR)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대형 원전도 건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으로 미국은 원자력발전 용량을 현재의 100기가와트에서 2050년까지 400기가와트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삼게 됐습니다. 1기가와트는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1억 개를 밝힐 수 있는 전력량인데요. 환경 검토만 보통 2~3년이 걸리고 다른 사항까지 고려하면 수년이 소요되는 제반 절차를 1년 6개월 이내로 단축하라고 못박기도 했습니다. 이는 최근 한국의 대선판에서 원전 에너지를 둘러싼 후보 간 공방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 업계에서는 미국 혼자만의 힘으로 원전 발전 용량을 4배로 늘리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기 때문인데요. 미국 정부 차원의 원자로 건설 지원이 여의치 않으면 민간 부문의 투자도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 있어 그 빈자리를 한국이 채울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트럼프, 日 US스틸 인수 승인…車강판 지각변동 트럼프 대통령은 원전 확대뿐 아니라 무산될 위기에 처했던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도 사실상 승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US스틸은 미국에 남을 것이고 (미국) 피츠버그에 본사를 유지할 것”이라며 “이는 US스틸과 일본제철 간에 계획된 파트너십이 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양사 간 합병을 사실상 승인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일본제철은 2023년 말 150억 달러에 US스틸을 인수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는 미국 내 생산능력 감소 등을 이유로 올 1월 불허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러다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이 전임 행정부가 내린 불허 결정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하며 분위기가 바뀌었는데요. 이번 조치가 미국 내 제철소 건설을 추진 중인 국내 철강 업계에 위협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인수가 성사되면 일본제철이 세계 3위의 철강 생산 업체로 거듭나게 되는 만큼 한국 철강 업계가 일본과 치열하게 경쟁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삼성 갤럭시에도 6월말부터 25% 관세"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삼성전자(005930)를 콕 집어 다음달 말부터 애플 등과 함께 해외 생산 스마트폰에 25% 이상의 관세를 똑같이 매길 회사라고 으름장을 놓았는데요. 해외산 아이폰에 대한 관세 부과 방침이 삼성전자 갤럭시 스마트폰 시리즈 등에 아무런 호재가 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 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집무실에서 가진 행정명령 서명 행사에서 ‘애플 아이폰만 겨냥해 관세를 부과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관세 부과 대상은) 더 있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삼성의 이름을 특정해 거론하면서 “제품을 (해외에서) 만드는 다른 기업도 (해당)될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불공평하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현재 갤럭시 S시리즈·Z플립·Z폴드 등 주요 프리미엄 스마트폰과 갤럭시 A·Z시리즈 등 보급형 제품을 미국이 아닌 베트남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관세는) 아마 6월 말께 시작될 것”이라며 “기업들이 이곳(미국)에 공장을 건설하면 관세는 없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또 애플이 아이폰의 생산 거점을 인도로 옮기려는 움직임과 관련해서도 “인도로 가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그럴 경우 관세 없이 미국에서 판매는 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관세·반독점·AI…되는게 없는 애플 팀 쿡 트럼프 행정부 들어 애플은 여전히 위기입니다. 인공지능(AI) 도입 지연과 비전프로의 실패, 세계 각지의 규제 압박에 트럼프 리스크까지 짊어지면서 취임 14년 차를 맞은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가 ‘최악의 해’를 보내고 있다는 평가까지 나오는데요. 24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쿡 CEO의 나쁜 한 해가 더욱 나빠지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아이폰 25% 관세 부과 위협은 쿡 CEO가 직면한 여러 위협 중 하나일 뿐”이라고 진단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애플의 해외 제조 스마트폰에 최소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탓에 23일 주가가 3.02% 급락한 직후 나온 보도인데요. 쿡의 고민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애플은 다른 빅테크들과 AI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는 데다 스마트폰 AI 도입도 삼성전자보다 늦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의 규제 압박도 골치를 썩이는 부분입니다. 쿡 CEO는 최근 미국 텍사스 주지사에게 전화해 온라인 아동 안전 관련 입법에 제동을 걸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앱스토어 운영사인 애플과 구글이 모든 사용자와 관련해 연령을 확인하고 미성년자의 경우 어플 다운로드 시 부모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
이재명 "北인권 개선노력…軍 핫라인 복원, 국민공감하는 남북대화"
정치 정치일반 2025.05.26 08:44:02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북핵 문제에 대해서 긴장 완화와 비핵평화로 공존하는 한반도를 추구할 것"이라며 "대북정책이 정치적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만 생각해야 하며, 사회적 대화로 국민과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6일 이 후보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개한 외교안보 정책 발표문에서 "대전환의 국제질서 가운데 국익을 지키는 외교안보 강국을 만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북한 비핵화 프로세스가 중단된 지 오래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나날이 강화되고 있다. 더는 방치할 수 없다"며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동맹인 미국과 긴밀하게 공조하고, 국제사회와도 중층 협력의 틀을 추구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해서는 코리아 리스크를 해소해야 한다. 군사 핫라인 등 남북 소통 채널 복원을 추진해 긴장 유발 행위를 상호 중단하고,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이라며 "국민이 공감하는 호혜적 남북대화와 교류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북한 주민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 북한이탈주민 등 분단의 고통을 겪는 우리 국민을 위한 인도적 지원과 제도 개선에도 힘을 쏟을 것"이라고 거듭 약속했다. -
[속보] 이재명 "한미동맹 토대 실용외교…여야 외교협의체 정례화"
정치 정치일반 2025.05.26 08:39:07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6일 여야 대표 외교 협의체를 정례화, 남북 군 핫라인 복원 추진 등 외교·안보 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불법계엄으로 훼손된 한미동맹의 신뢰기반을 복원하고,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겠다”며 “한미일 협력도 견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한중·한러 관계에 있어서도 “중국은 중요 무역상대국이자 한반도 안보에도 영향을 미치는 나라다. 한러 관계는 국익 우선의 관점에서 다루고, 우크라이나 재건에 기여하며 한반도 안보와 우리 기업을 위한 실용 외교를 펼치겠다”라며 ‘국익 우선’을 강조했다. 경제안보 현안 총괄 컨트롤타워 구축도 공약했다. 이 후보는 “조선, 방산, 첨단산업 등 미국과 협력할 분야는 넓다. 상호 이익을 균형있게 조정하며 관세를 협상하겠다”며 “경제안보 현안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주요국들과 연대·협력을 강화해서 공급망을 안정화하도록 하겠다. 국익과 기업 이익을 아우르는 민·관 공동 대응체계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외교체제 혁신을 위해 “여야대표 외교 협의체를 정례화 하는 등 초당적 외교를 추진하고, 수행단 규모 합리화 등 실용위주 순방외교를 구현하겠다”고 공언했다. 이 후보는 또 “북한 비핵화 프로세스가 중단된 지 오래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은 나날이 강화되고 있다”며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동맹 미국과 긴밀하게 공조하고, 국제사회와도 중층적인 협력의 틀을 추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해서는 코리아 리스크를 해소해야 한다”며 “군사 핫라인 등 남북 소통채널 복원을 추진해 긴장 유발 행위를 상호 중단하고,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안보 분야에서는 △스마트 강군 육성 △문민 통제 강화·인사 시스템 개선 △선택적 모병제 △방산 수출기업 R＆D 세제 지원 확대 등을 공약했다. 이 후보는 “방위력 증강은 안보의 핵심”이라며 “공고한 한미연합방위체제를 기반으로 한미 확장억제 체계와 3축 방어체계를 고도화하고,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대한 대비태세를 확고히 하겠다”고 했다. 이어 “국민개병제는 유지하면서 병역대상자가 ‘징집병’과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군인력의 전문성과 숙련도를 높이고 확대하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
10억 돌파한 서울 집값 강남은 30억 시대… DSR 막차 타려는 사람들 3주간 4조 몰렸다 [AI PRISM*부동산 투자자 뉴스]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5.05.26 08:18:38▲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서울 부동산 신기록 행진: 서울 주택 평균 매매가격이 10억 398만 원을 기록해 2008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10억 원을 돌파했다. 이에 따라 상위 20% 아파트는 30억 942만 원으로 ‘30억 원 시대’에 진입했다. 서초구(1.93%), 양천구(1.86%), 강남구(1.76%) 등은 1% 넘는 상승률을 보이며, 상위 20%와 하위 20% 아파트 가격 차이인 5분위 배율이 11.6배로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부동산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이다. ■ 대출 시장 막차 폭주: 7월 스트레스 DSR 3단계 확대를 앞두고 가계대출이 폭증하는 모양새다. 5대 은행 가계대출은 이달 22일까지 3조 3514억 원 늘어났으며, 2금융권까지 포함하면 4조 원 가까이 증가했다. 업계에서는 이달 전체 증가액이 6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는 수준이다. 29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하가 확실시되면서 추가 대출 수요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 대형 개발 프로젝트 활기: 포스코이앤씨가 2조 원 규모의 이수 극동·우성 리모델링 시공사로 선정되며 대어를 낚았다. 해당 사업은 3485가구에서 3987가구로 502가구 증가하는 서울 최대 규모 리모델링 사업이다. 기존 지하 2층 지상 20층 26개 동이 지하 6층 지상 27층 26개 동으로 수직·수평 증축된다. 지방에서도 청주 분양시장이 평균 109.7대 1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개발 열기가 고조되는 양상이다. [부동산 투자자 관심 뉴스] - 핵심 요약: 서울 주택 평균 매매 가격이 10억 398만 원을 기록하며 역사적 전환점을 맞았다. 상위 20%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도 30억 942만 원으로 처음 30억 원을 돌파했으며,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1차 244.66㎡가 82억 원에 거래되는 등 신고가 현상이 이어지는 중이다. 상위 20%와 하위 20% 아파트 가격 차이인 5분위 배율이 11.6배로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부동산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이다. - 핵심 요약: 7월 스트레스 DSR 규제 강화를 앞두고 대출 수요가 폭발하며 5대 은행 가계대출이 3조 3514억 원 증가했다. 주택담보대출은 2조 8149억 원, 신용대출이 5909억 원 늘어났다. 2금융권까지 포함하면 4조 원 가까이 증가한 상황이다. 연봉 1억 원 직장인의 경우 DSR 강화로 대출이 3300만 원가량 줄어든다. 29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하가 확실시되면서 추가 대출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 핵심 요약 포스코이앤씨가 서울 동작구 이수 극동·우성 2·3단지 리모델링 시공사로 선정됐다. 이수 극동·우성 2·3단지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은 3485가구에서 3987가구로 502가구 증가하는 서울 최대 규모 리모델링 사업으로, 기존 지하 2층~지상 20층 26개 동이 지하 6층~지상 27층 26개 동으로 수직·수평증축된다. 포스코이앤씨는 이번 수주로 리모델링 사업 총 누적 수주액 13조 3000억 원을 달성했다. [부동산 투자자 참고 뉴스] - 핵심 요약: 서울 은평구가 민간 정비사업 공공기여로 조성된 노인요양시설을 입주민이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했다. 이에 따라 서울 노인 인구 비율이 2028년 22.6%, 2038년 30.3%로 증가할 전망이지만, 노인요양시설 정원 대비 수요 충족률이 73.6%에 그치는 상황이다. 또한 시립은평실버케어센터는 정원 75명에 약 370명이 대기할 정도로 자리가 부족하다. 하지만 주민들이 집값 하락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기류가 강해 시설 확충이 원활하지 않은 모습이다. - 핵심 요약: 충북 청주 분양시장이 호황을 보이며 청주테크노폴리스 아테라 2차가 평균 109.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오송생명과학단지 등 다수 산단 조성도 성공적으로 이뤄지면서 주거 수요가 증가한 영향때문이다. 대선 후보들의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 공약으로 인접지역인 청주에도 긍정적 영향이 번지는 양상이다. 신분평 도시개발사업지에서는 총 3949가구가 조성될 예정이며, HMG그룹은 ‘신분평 더웨이시티 제일풍경채’ 1448가구를 분양할 계획이다. - 핵심 요약: 부천시가 대한항공, SK그린테크노캠퍼스, DN솔루션즈 등 첨단 기업 유치에 성공하며 첨단과학 기업도시로 떠오르고 있다. 부천대장 도시첨단산업단지에는 석·박사급 전문인력 2000여 명이 상주할 예정이며, 대한항공은 2030년까지 6만 5845㎡ 부지에 무인기연구소와 운항훈련센터를 조성한다. DN솔루션즈는 2400억 원 규모의 R＆D 센터를 건설하고, SK그린테크노캠퍼스는 13만 7000㎡ 부지에 친환경 에너지 연구개발 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다. [키워드 TOP 5] 서울 10억 시대, DSR 막차 효과, 리모델링 대형수주, 첨단산업단지, 초고령화 인프라, AI PRISM, AI 프리즘 -
‘ 李지사? 金지사?’…겪어본 1171만 전국 최대 경기 표심은?
정치 선거 2025.05.26 07:57:00경기지사를 역임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제21대 대통령선거’의 본투표 8일, 사전투표 시작을 3일 앞둔 26일 경기도에서 지사 재임 당시 업적을 강조하며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한다. 이 후보는 제35대, 김 후보는 제32·33대 경기지사를 지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경기도청 소재지인 수원에서 집중유세를 벌이고, 이어 용인 단국대 죽전캠퍼스, 남양주 평내호평역으로 향해 유권자를 만난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충남 천안에서 ‘지방시대’ 공약을 발표하고 경기도로 넘어와 안성을 시작으로 평택 K-55 미군기지와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오산, 용인 등 경기남부권을 공략한 뒤 상경한다. 행정안전부가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인 수를 선거인명부 확정일인 지난 22일 기준 4439만1871명이라고 밝힌 가운데 경기도는 모든 지역 중 유권자 수가 가장 많은 1171만1253명(26.4%)이었다. 천안=오승현 기자 -
전문가 91% "한은, 이번주 금리 인하"…엔비디아, 트럼프 규제 피해 중국용 '저가 블랙웰' 출시 [AI 프리즘*글로벌 투자자 뉴스]
경제·금융 금융가 2025.05.26 07:26:45▲ AI 프리즘*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국내 경제: 국내 경제 전문가 10명 중 9명이 이달 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저성장 우려 속에 최근 원·달러 환율도 대체로 하락세(원화 강세)를 나타내고 있어 금리 인하를 망설일 이유가 사라졌다는 분석이다. ■ 미국 정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연합(EU)에 50% 관세 폭탄을 예고하면서 무역전쟁 확산 조짐이 커지고 있는 모양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원전 발전용량도 2050년까지 4배 확대하겠다고 선언했다. ■ 글로벌 공급망: 중국이 한국엔 희토류 수출을 허가하면서도 미국에 대한 봉쇄는 이어갔다. 엔비디아는 중국용 저가 AI칩 출시로 규제 우회를 시도했다. [글로벌 투자자 관심 뉴스] - 핵심 요약: 국내 경제전문가들 91.9%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2.75%→2.50%)를 점쳤다. 1분기 -0.2% 역성장 충격과 올해 평균 성장률 전망치가 0.83%로 급락한 것이 결정적 근거로 제시됐다. 원·달러 환율은 1390.08원까지 내려앉았으며 전주 대비 1.2% 급락한 점도 금리 인하 여건을 성숙시켰다. 전문가들은 연말 기준금리가 2.25% 수준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 핵심 요약: 트럼프 대통령이 EU를 향해 6월 1일부터 50% 관세 폭탄을 예고하며 전례 없는 압박을 가했다. 부가가치세 완전 폐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대폭 확대, 디지털 서비스 규제 재검토 등 파격적 요구사항을 들이밀었다. 미국 측은 연간 2억 5000만 달러(약 3400억 원) 무역적자 해소를 명분으로 내세웠다. EU 집행위원회는 상호 존중 기반 협력을 강조하며 맞서고 나섰다. - 핵심 요약: 엔비디아가 기존 ‘H20’ 대비 낮은 가격인 6500~8000달러의 중국 전용 AI 칩셋을 이르면 6월 양산할 계획이라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새 제품은 블랙웰 계열인 워크스테이션용 GPU RTX 프로 6000D를 기반으로 하며 96GB 대용량 GDDR7 메모리를 탑재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호퍼(H 시리즈 코드명)는 더 이상 개조할 수 없어 H20 후속작에 쓸 수 없다”고 언급했다. 황 CEO는 대만 컴퓨텍스 2025에서 “엔비디아의 중국 점유율이 2022년 95%에서 현재 50%로 줄었다”고 토로했다. [글로벌 투자자 참고 뉴스] - 핵심 요약: 트럼프 대통령이 원전 발전용량을 2050년까지 현재 100기가와트에서 400기가와트로 4배 폭증시키겠다는 강력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신규 원자로 허가를 18개월 내 완료하라는 초단축 지시도 내렸다. 2030년까지 10개 대형 원자로 착공을 목표로 설정했으며, 원자력규제위원회 개혁과 연방정부 토지 내 원전 건립 추진도 포함됐다. 1978년 이후 단 두 개의 상업용 원자로만 가동된 현실을 과도한 규제 탓으로 지적했다. - 핵심 요약: 중국이 미국을 향한 희토류 7종 수출 봉쇄를 고수하면서도 한국 기업들에게는 연이어 수출 허가를 내주고 나섰다. 사마륨·가돌리늄·테르븀·디스프로슘·루테튬·스칸듐·이트륨 등이 통제 대상이다. 승인 절차에는 최대 45일이 걸리고 있지만 한국 기업들의 공급망 우려는 일단 한숨 돌렸다. 지난달 4일 수출 통제 조치 이후 한국 기업 대상 허가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핵심 요약: 미국 30년 국채금리가 5.089%로 심리적 저항선 5%를 뚫고 솟구쳤고, 10년물도 장중 4.6%를 넘나들며 시장 공포감을 증폭시켰다. IBK기업은행이 만기 도래한 5000만 달러 외화채를 자체 자금으로 상환하기도 했다. 하나은행도 다음 달 2일 만기인 2050만 달러 외화채 차환 여부를 두고 고심 중이다. 정치권에서는 대선 후 새 정부가 20조~35조 원 규모 2차 추경을 편성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키워드 TOP 5] 한국 금리인하 전망, 미EU 무역갈등, 중국 희토류 차별화, 미국 원전정책, 글로벌 채권금리 상승, AI PRISM, AI 프리즘 -
전문가 91%..."한은, 이번주 금리 인하"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5.26 07:23:00이번 금융통화위원회는 조기 대선을 닷새 앞두고 개최된다. 그간 대선을 앞두고 열렸던 금통위는 통상 ‘조용한 통방(통화정책방향회의)’으로 불리며 정치적 논란을 없애기 위해 기준금리 조정을 자제하는 게 관례로 통했다. 실제 지난 25년간 다섯 번의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 직전 금통위가 금리를 조정한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다. 하지만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대다수 국내외 주요 기관들이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0%대로 낮추고 있고 1분기 -0.2%의 역성장을 기록할 정도로 경기 부진이 확인된 만큼 한은도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는 것이다. 서울경제신문이 26일 국내 이코노미스트 2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경 금통위 서베이’에 따르면 응답자의 90.9%는 한은이 29일 열리는 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2.50%로 낮출 것이라고 답했다.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9.1%에 그쳤다. 최근 외환시장이 다소 안정된 점도 금리 인하 전망에 무게를 실었다. 이달 3주차 원·달러 평균 환율은 1390.08원으로 전주 대비 1.2% 하락했다. 이남강 한국금융투자지주 이코노미스트는 “낮아진 환율과 침체된 내수를 감안하면 금리 인하의 실익이 더 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한은이 29일 금리와 함께 공개할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 수정치를 기존의 1.5%에서 0%대로 낮출 것이라는 관측도 결국 금리 인하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서경 서베이에 참가한 전문가들이 관측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평균 0.83%로 집계됐다. 이는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주요 해외 투자은행(IB) 8곳이 최근 제시한 전망치(각 0.8%)와 유사한 수준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0.8%를 제시한 응답자가 7명(31.8%)으로 가장 많았고 0.9%(6명·27.3%), 0.7%와 1.0%(각 3명·13.6%)가 뒤를 이었다. 0%대라고 답한 비율은 82%에 육박했다. 전문가들은 한국 경제를 짓누르는 핵심 리스크(복수 응답)로 ‘미국의 관세 불확실성(86.4%)’과 ‘민간소비 부진(77.3%)’을 지목했다. ‘수출 부진(13.6%)’ ‘정부 지출 부족(4.5%)’과 ‘내수 회복 지연(4.5%)’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았다. 이들은 경기 침체 대응에 통화정책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며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한미 통상 협상의 조기 타결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 하강에 대한 대응책(복수 응답)으로는 ‘2차 추경 편성’이 45.5%(10명)로 가장 많이 꼽혔고 이어 ‘미국과의 통상 협상 조기 타결(27.3%)’ ‘구조 개혁(22.7%)’ 순으로 나타났다.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위원은 “1분기 마이너스 성장에 2분기까지 순수출 충격을 감안하면 올해 30조 원 내외의 추경을 해도 0%대 성장률이 불가피하다”면서 “가능한 한 추경에 속도를 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한편 연말 기준금리 수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14명(63.6%)은 연 2.25% 수준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이들은 5월 금리 인하 이후 하반기에 한 차례 추가 인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총 세 번의 금리 인하가 단행될 것으로 본 것이다. 6명(27.3%)은 하반기에 두 차례 인하돼 연말 기준금리가 2.00%까지 낮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시장 일각에서는 연내 추가 2~3회 인하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상당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일단 한 차례 추가 인하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내년 말 기준금리 수준은 연 2.01%로 나타났다. 다만 선제적인 금리 인하를 경계하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올해 내내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한은이 독자적으로 금리를 내릴 경우 외국인 자금 이탈과 원화 약세를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허인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원·달러 환율 하락은 원화 펀더멘털 강세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한미 금리 차가 확대되면 자금 유출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며 “한미 간 통상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원화 약세로 이어질 수 있는 금리 인하 결정이 내려지는 것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올해 말 환율은 현 수준과 비교해 소폭 내려갈 것으로 보는 전문가가 많았다. 12명(54.5%)이 연말 원·달러 환율을 ‘1350~1400원 미만’으로 예측했다. ‘1300~1350원 미만’은 36.4%, ‘1400~1450원 미만’은 9.1%였다. -
李 판결 여진 속 오늘 법관대표회의 임시회 열린다
사회 사회일반 2025.05.26 07:05:4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 이후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전국 법관 대표들이 모여 사법 신뢰 회복과 재판 공정성에 관한 입장 표명을 논의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열고 이 같은 사안에 대한 법원 내부의 공식 입장 정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전체 대표 126명 중 5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하면서 개최가 확정됐으며, 실제 개의와 의결을 위해서는 전체 과반인 64명 이상의 출석이 필요하다. 회의 안건은 출석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두 건의 안건이 상정됐다. 첫 번째 안건은 재판의 독립이 민주사회에서 절대적으로 보호돼야 하는 가치임을 재확인하고, 그 기반이 되는 공정한 재판과 사법의 민주적 책임성을 실천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두 번째 안건은 최근 개별 사건의 절차와 관련된 이례적인 진행 방식이 사법에 대한 국민 신뢰를 흔들었다는 문제의식과 함께, 재판을 빌미로 한 법관 개인에 대한 책임 추궁이나 제도 변경 시도가 재판 독립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다 이번 회의는 해당 안건의 원안 그대로 의결될지 여부뿐 아니라, 회의 중 수정안 발의나 새로운 안건 상정 여부에 따라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 법관대표회의 내부 규정에 따르면 회의 7일 전까지 제안자 외 4인의 동의가 있으면 사전 상정이 가능하며, 현장에서도 제안자 외 9인의 동의를 얻으면 안건을 추가로 올릴 수 있다. 실제로 회의 전 추가 발의 시도도 있었지만 상정 요건 미충족으로 채택되지 않았다. 회의에서 다뤄질 논점 중 하나는 이재명 후보 사건을 심리한 대법원이 통상 절차보다 신속하게 판단을 내린 배경과 그 파장이다. 일부 법관들은 이 절차가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켰다고 보고 있으며, 정치권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특별검사 도입 법안을 추진한 점에 대해서도 재판 독립성 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어떤 형식의 입장이 도출될지는 미지수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회의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아 개의 자체가 무산되거나, 민감한 정치 일정을 고려해 안건 의결을 미루고 대선 이후 회의를 다시 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회의 장소인 사법연수원 측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청사 출입 통제를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 당일 일반인의 접근은 제한되고, 법원 내부 인원만 출입할 수 있도록 조치가 취해졌다. -
뜨거운 '청주 분양시장'… 청약 경쟁률 100대1 넘기도 [집슐랭]
부동산 분양 2025.05.26 07:00:00지방 아파트 분양 실적이 저조한 가운데 청주 분양 시장은 평균 청약 경쟁률이 두 자릿수를 기록하며 분위기가 뜨겁다. SK하이닉스와 LG생활건강 등 주요 대기업과 협력사들이 이전하면서 일자리가 많아지고 신축 대단지 개발이 이어지면서 정주 여건이 우수해진 영향이다. 25일 국토교통부의 3월 주택통계를 보면 충북의 미분양 주택은 2404가구에 달하지만 충북 내 청주시의 미분양은 71가구에 불과하다. 지방에서 미분양 물량이 쌓이는 상황에 청주에서는 예외적인 청약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달 금호건설이 충북 청주시 흥덕구 문암동 청주테크노폴리스 A7블록에 공급한 ‘청주테크노폴리스 아테라 2차(576가구)’는 계약 시작 2주 만에 전 가구 계약에 성공했다. ‘청주테크노폴리스 아테라 2차’는 분양 전부터 실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아 지난달 진행된 1순위 청약에서 평균 109.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해 분양한 ‘청주테크노폴리스 아테라’도 1순위 평균 경쟁률 47.39대 1을 기록하며 2주 만에 100% 계약에 성공했다. 올해 1월 진행된 ‘청주테크노폴리스 하트리움 더 메트로’ 단지도 1순위 청약에서 평균 경쟁률 46.2대 1을 기록했고 전용면적 84㎡A 주택형은 69가구 모집에 7584명이 몰리며 109.9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청주시의 이례적 분양 시장 강세는 이 지역이 직주근접 신흥 주거타운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주요 대기업과 다수의 협력사들이 입주했고, 오송생명과학단지·오송제2생명과학단지·청주일반산업단지·오창과학산업단지를 비롯해 조성 중인 청주오창테크노폴리스·청주그린스마트밸리·청주하이테크밸리·남청주현도일반산업단지 등 일자리가 풍부하다. 여기에 신축 대단지가 줄줄이 들어서며 자족형 복합도시로 변모해 주거 수요를 끌어당긴다는 분석이 나온다. 아울러 최근 대선후보들의 행정수도 이전 공약으로 매매가격이 뛰고 있는 세종시와 가깝다는 점도 미래 가치를 높이면서 시장에서 신축 분양 물량을 소화해내고 있다. 청약 호실적에 힘입어 청주에는 다음 달에도 분양 물량이 예정돼 있다. 디벨로퍼 HMG그룹은 청주 서원구 장성동 일원에 신분평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신분평 더웨이시티 제일풍경채’를 공급할 예정이다. 신분평 도시개발사업은 3개 블록, 총 3949가구로 조성된다. 공동주택과 준주거시설, 공원·초등학교 부지(계획) 등 각종 기반시설도 함께 개발될 예정이다. HMG그룹은 이 가운데 청주 서원구 장성동 일대의 1블록 지역에 ‘신분평 더웨이시티 제일풍경채’를 분양한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9층, 12개 동, 전용 59~112㎡ 총 1448가구로 조성된다. 이 가운데 전용 75~112㎡ 655가구가 일반분양되고 전용 59㎡ 793가구는 민간임대 아파트로 공급된다. 시공은 제일건설이 담당한다. HMG 그룹은 청주 하나병원과의 업무협약을 맺어 입주민 의료 편의 서비스 등의 제공도 계획 중이다. 분양 관계자는 “직주근접 신흥주거타운 등으로 실수요 관심도가 높아 긍정적인 결과가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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