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李, 나토 정상회의 불참…"국내 현안·중동 정세 고려"
정치 청와대 2025.06.22 17:29:50이재명 대통령이 이달 24~25일(현지 시간)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22일 결정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대통령 취임 직후의 산적한 국정 현안에도 불구하고 그간 이 대통령의 이번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적극 검토해왔다”며 “하지만 여러 가지 국내 현안과 중동 정세로 인한 불확실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에는 대통령께서 직접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타 정부 인사의 대참 문제는 나토 측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한 데 이어 나토 정상회의 참석에도 무게를 실으며 실용외교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미국의 이란 공습으로 국제 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는 데다 기대를 모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도 불투명해지면서 최종 불참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18일 만에 여야 지도부와 만나 “외교 문제는 여야를 떠나 공동 대응하자”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송언석 원내대표와 오찬 회동을 가졌다. 국회에 제출할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협조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꽤 오랫동안 대한민국 경제가 매우 어려워 국민들께서 고충이 크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공감하실 것 같다”며 “추경안 등 정책은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최대한 공감할 수 있는 점들은 노력해 가능하면 신속하게 현재 이 어려움을 이겨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
김용태, 李 대통령에 "임기 뒤 재판받는다고 약속해달라"
정치 청와대 2025.06.22 16:03:19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대통령의 재임 전(부터) 진행 중인 재판의 진행 여부에 대해 사법부의 헌법 해석에 전적으로 맡긴다는 것, 만약 사법부가 재판을 연기한다면 임기가 끝나고 재판을 받겠다는 것을 약속해달라"고 공개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의 오찬 회동에서 "대통령께서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재판 관련 입법 추진에 제동을 거신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사법부의 독립과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가치는 민주공화국을 유지하는 핵심 기둥"이라며 "대통령께서 약속해준다면 민주공화국의 헌법 정신을 국민들께서 체감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 같은 사법부 독립 문제를 포함한 7가지를 이 대통령에게 제언했다. 먼저 경제정책과 관련해선 "지난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이 현 정부에서 재정 주도 성장으로 재현되지 않기를 요청한다"며 "정부의 확장 재정이 물가 상승을 가중할 수 있다는 점을 면밀하게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대해선 "진짜 성장을 내세우면서도 소비 쿠폰, 지역상품권, 부채 탕감이 추경의 약 60%를 차지한다"며 "특히 빚 탕감 1.1조원은 성실한 채무 상환자에게 박탈감을 줄 수 있고, 채무 상환 기피 현상을 조장할 수 있기에 보다 정의롭고 창조적인 해법을 여야가 함께 논의하자"고 요청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정부가 한정된 재정을 사용함에 있어 국민의 돌봄, 생계, 주거, 의료 안전, 저출산 사각지대에 대한 실질적인 예산 지원과 제도 개선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그는 "정권마다 되풀이되는 인사청문회 파행을 시정하기 위해 합리적 제도와 관행 마련이 시급하다"며 "정부·여당이 문재인 정부 때의 인사 5대 원칙과 같은 원칙을 제시하고 국회에서 먼저 합의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도 "서울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많은 서울 시민과 국민들이 매우 불안해한다"며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 집값이 급등한다는 이야기가 이번에는 반복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 임대주택 등의 공급 확대에는 동의하지만, 집값 상승을 잡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존재할 것"이라며 "신속하게 실수요자 중심으로 대출과 수요를 조절·관리하면서 중장기적인 공급 대책도 반드시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교·안보 부문에선 "한미 정상회담이 조속히 성사돼 동맹을 강화하고 관세 문제 등 양국 간 불안정성이 조기에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연금·의료·노동·교육 개혁과 관련해선 "대통령께서 구조적 개혁 과제에 대한 명확한 방향을 제시해주면 국민의힘도 적극적으로 논의에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정치·사법 제도 개혁 방향도 제시했다. 그는 "검찰·법원 시스템은 국가 기구의 근간을 이루는 사항으로, 7공화국 개헌 논의 속에 담아내야 할 부분"이라며 "6공화국과 확연히 달라야 하는 핵심 가치는 개인적으로 국민 통합이라고 생각한다. 적대적 진영 정치를 극복할 정치·선거 제도 개혁 논의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
"정부 부채 1% 늘면 소비자물가 최대 0.15% ↑"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6.22 15:00:07우리나라의 정부 부채가 1% 늘면 소비자물가는 최대 0.15% 상승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2일 한국재정학회가 발간한 재정학연구 5월호에 게재된 ‘재정 건전성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기초재정수지가 나빠지고 정부 부채 및 지출이 늘수록 소비자물가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논문은 이준상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이형석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등이 작성한 것으로, 구체적으로 정부 부채가 1% 늘어나면 소비자물가지수는 최대 0.15% 올라가는 것으로 파악됐다. 2000년 10월~2023년 11월 정부 부채 및 지출, 기초재정수지 등 월간 지표를 분석한 결과다. 이 효과는 특히 재정적자일 때 더 강하게 나타났다. 재정흑자 때 부채 확대는 일시적인 물가 상승에 그쳤지만 재정적자 상황에서는 더 크고 장기적인 물가 상승이 유발된 것이다. 이때 재정이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경로는 기대 인플레이션이었다. 정부가 과도한 지출을 하거나 부채를 늘리면 가계는 향후 물가가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되고 이 기대가 실제로 물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식이다. 연구진은 “재정 당국은 재정정책과 재정 건전성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음을 고려해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며 “재정 건전성 개선이 물가 안정에 있어서도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재정 건전성이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은 장기적인 인플레이션 현상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최근 30조 5000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한 이재명 정부가 물가 상승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정부가 19일 발표한 새 정부 추경안에 따르면 올해 정부 지출은 673조 3000억 원에서 702조 원으로 불어날 예정이다. 통합재정수지 적자도 59조 6000억 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국채를 19조 8000억 원 추가로 발행해야 해 국가채무는 1273조 3000억 원에서 1300조 6000억 원으로 증가하게 된다. 나랏빚이 1300조 원을 넘어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49%로 올라선다. -
할머니 토스트·5000원 국수집…착한가격 소상공인 돕는 KB
경제·금융 은행 2025.06.22 14:29:00“여기 오늘도 부지런히 아침을 여는 수많은 가게들이 있습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꾸는 KB마음가게.” KB금융그룹 모델인 배우 박은빈 씨의 내레이션으로 시작하는 ‘KB마음가게’ 동영상이다. 3월 그룹 유튜브 채널에 게재된 서울 도봉구 창동시장의 ‘할머니 토스트’ 편은 조회수만 200만 회가 넘었다. 돌아가신 할머니 대신 며느리인 정수연 씨가 40년째 토스트를 굽는 모습이 잔잔한 감동을 불러일으켰다. 정 씨는 “이 가격(할머니 토스트 3000원)은 손님들 배부르게 먹이고 싶은 어머님의 마음”이라고 전한다. KB금융그룹의 동네 착한가격업소를 지원하는 KB마음가게 프로그램이 소상공인들의 버팀목이 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2일 금융계에 따르면 KB금융그룹은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가운데 지원을 받아 2023년 60개, 지난해 477개 등 총 537개의 KB마음가게를 선정했다. KB금융은 KB마음가게로 뽑힌 곳에 매월 30만 원씩, 3년간 지원을 해준다. 또 홍보 영상을 촬영해 업장에서 쓸 수 있게 해주고 이를 그룹 유튜브 채널에 올린다. 20년 된 ‘빨간 떡볶이’ 집부터 “호불호 없이 특별한 맛”인 ‘본솔커피’, 서울 휘경동의 5000원짜리 국수집,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의 컨설팅을 받은 부대찌개 집까지 57개 가게의 소개 영상이 있다. KB는 연말까지 나머지 업체들의 영상을 차례로 올릴 예정이다. 지난달에는 KB마음가게 선정 업체의 상호와 업종, 대표메뉴, 주소, 연락처 등을 알려주는 홈페이지도 개설했다. KB금융그룹의 한 관계자는 “KB마음가게는 소상공인과 지역사회가 상생할 수 있도록 고물가 시대에도 저렴한 가격으로 음식을 제공하는 소상공인들을 응원하고 그들의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
2차 추경 국회 심사…출생아수 10개월째 증가하나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6.22 13:04:00이번 주에는 최근 출생·혼인 추이와 소비자·기업 체감경기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들이 공개된다. 이달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차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국회 심사가 시작될지도 관심사다. 우선 통계청은 25일 ‘4월 인구동향’을 발표한다. 올 3월까지 월별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는 각각 9개월째, 12개월째 증가세를 보였다. 3월 기준으로 출생아가 전년보다 늘어난 것은 2015년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었다. 혼인 및 출산에 대한 인식 개선 등에 따른 것으로, 이 같은 추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은행은 전날인 24일 ‘6월 소비자동향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앞서 5월 소비자심리지수는 정치 불확실성 완화, 미국 상호관세 유예 등으로 지난해 10월 이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월 대비 상승 폭은 4년 7개월 만에 가장 컸다. 2차 추경, 주식시장 활황 등으로 소비심리가 더 개선될지 주목된다. 26일에는 한은의 ‘6월 기업경기조사 결과 및 경제심리지수(ESI)’가 나온다. 지난달 전 산업 기업심리지수는 90.7로 전월보다 2.8포인트 상승해 2년 만에 최대 폭으로 올랐지만 지수 자체는 100을 밑돌았다. 기업심리지수가 여전히 ‘비관적’이라는 뜻이다. 미국 관세 등 불확실성이 여전히 커 기업심리지수 상승세가 지속됐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회에서 정부의 2차 추경안 심사가 진행될지도 주목된다. 정부가 23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을 거치는데 예결위 구성 시점이 불투명해 추경안 처리가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해외에서는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글로벌 금융시장의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을 직접 타격하면서 이스라엘과 이란의 분쟁에 직접 개입한 만큼 중동 전쟁이 확전 기로에 놓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국내 증시, 환율, 국제유가 등이 요동칠 수 있다. 네덜란드에서 24~25일(현지 시간) 개최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도 주요 이벤트다. 미국은 나토 회원국들에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으로 국방비를 지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동맹국에도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은 국내 현안과 중동 정세에 따른 불확실성 등을 고려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이 밖에 미국 1분기 GDP 성장률 확정치, 5월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도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지표다. 시장은 미국의 5월 근원 PCE가 전년 대비 2.6%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전월(2.5%)보다 소폭 오른 수치다. -
한경연, 올 성장률 1% 예측 코로나 이후 최악 "새 정부 정책·통상 협상에 반등 달려"
산업 기업 2025.06.22 11:23:33한국경제인협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1.0%로 전망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경기 반등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회복이 더욱 지연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경연은 22일 'KERI 경제동향과 전망: 2025년 상반기호 보고서'에서 올해 상반기 경제성장률(GDP) 0.2%에 그치고 하반기 1.8%로 반등할 것으로 예측했다. 연간 성장률 전망은 1.0%다. 한경연은 장기간 누적된 고물가·고금리 스트레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미국발 관세 리스크 등이 경기회복을 제약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의 경기부양책과 대미 통상외교 등이 경기 반등폭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승석 한경연 책임연구위원은 "트럼프 정부의 급격한 관세정책 변화 등으로 상반기에는 경기 흐름이 위축됐다"며 "하반기에는 주력 품목 수출의 회복과 정책 대응 효과가 가시화되며 완만한 회복세가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내수는 민간소비와 건설투자 설비투자 등 핵심 지표가 모두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했다. 내수 부문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민간소비는 올해 1.2% 증가에 그칠 전망이다. 한경연은 기업 실적 부진으로 인한 임금 상승률 둔화와 가계부채 원리금 상환 부담이 소비 여력을 제약하는 가운데 경기 위축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소비심리도 크게 위축되었다고 분석했다. 설비투자는 반도체 및 AI 인프라 관련 설비와 선박 등 운송장비 수요가 일정 부분 뒷받침되며 올해 2.1%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글로벌 수요 둔화, 대외 불확실성 심화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 등을 설비투자 개선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분석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내수 부진에 따른 수요 측 물가 압력 약화로 연 1.9% 수준까지 둔화될 전망이다. 한경연은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 확대에 따른 수입 물가 상승 압력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예년에 비해 그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이라 예상했다. 그동안 성장의 버팀목 역할을 해온 수출은 올해 사실상 제자리걸음(0.0%)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도체를 제외한 자동차·철강·기계 등 주력 품목의 부진과 미국의 고율 관세정책 등이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미국 시장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높은 자동차와 철강에 대해 25~50%의 관세가 부과되면서 수출 여건이 크게 악화됐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한경연은 올해 경상수지를 전년 대비 100억 달러(13조 7000억 원) 감소한 890억 달러(122조 2400억 원) 흑자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이 책임연구위원은 “경기 반등의 골든타임을 놓칠 경우 회복 국면 진입 자체가 지연될 수 있다”며 “정부의 경기부양책 실행력과 한‧미 통상협상 결과 등이 향후 경기 흐름을 좌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채권시장서 숨 고르는 개미…2분기 들어 '관망 모드'
증권 정책 2025.06.22 10:35:05올해 1분기 채권을 대거 사들였던 개인 투자자의 매수세가 2분기 들어 주춤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 인하 기대가 약화된 데다 추가경정예산안 논의로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관망세가 확산된 영향이다. 22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이달 개인투자자 순매수 규모는 2조 4650억 원으로 추정된다. 이달 추산치를 반영한 2분기 월평균 순매수 규모는 약 2조 3603억 원으로 직전 분기(3조 4885억 원) 대비 1조 원 넘게 급감한 셈이다. 개인은 1월 3조 1646억 원, 2월 3조 3740억 원, 3월 3조 9269억 원 규모로 채권을 순매수하며 채권 열풍을 주도했다. 하지만 4월 들어 매수세가 꺾이며 순매수 규모는 2조 729억 원으로 급감했고, 5월에도 2조 5429억 원 수준에 머물렀다. 2분기 들어 금리가 오름세를 보이는 가운데 변동성까지 커지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분석된다.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지난 3월 말 2.771%에서 이달 19일 2.874%로 10bp(1bp=0.01%포인트) 상승했다. 금리 상승은 채권의 투자 매력을 높이지만, 최근에는 자본 차익을 노리고 단기 매매에 나서는 개인 투자자가 늘면서 오히려 변동성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이다. 여기에 한국은행이 통화정책 기조를 신중하게 유지하고 있는 데다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 부동산발(發) 물가 불안 우려 등이 맞물리며 금리 인하 기대는 한층 후퇴한 상황이다. 또 정치권이 잇달아 추경을 편성하면서 시장 금리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 지난달 1일 국회 본회의에서 13조 8000억 원 규모의 1차 추경안이 통과된 데 이어 19일에는 20조 2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증권가는 당분간 개인 투자자의 관망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
서울시, 부동산시장 모니터링 강화…실거래자료·주택금융까지 확대
부동산 정책·제도 2025.06.22 10:04:25서울시가 부동산 정책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조직 개편을 단행한 데 이어 시장 모니터링 체계도 개편한다. 실거래 자료를 활용한 가격, 거래량, 매물량과 주택금융 정보를 추가로 살펴 시장 분석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22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 부동산정책개발센터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시장 모니터링 개편안’을 시의회에 보고했다. 부동산정책개발센터는 지난 5월 주택실 산하 주택정책지원센터가 확대 개편된 조직이다. 이번 개편안은 센터가 분석하는 자료의 범위를 넓힌 것이 핵심이다. 우선 가격 관련, 다른 기관 지수와 서울형 가격 지수에 더해 사업지별 실거래 평균거래가격도 분석하기로 했다. 거래량은 매매·전월세 거래량과 매물량뿐 아니라 입주권·분양권 거래와 경매 거래량도 추가로 살핀다. 주택금융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금리 외에 시중은행 대출금리, 정책금융, 은행별 내부 주택담보대출 관리 내용도 분석 대상에 포함한다. 심리조사 대상은 현행 서울지역 중개사 460명과 전문가 40명에 서울과 연접한 10개 시 100명의 공인중개사와 금융권 전문가 10명을 추가할 방침이다. 거시경제 분야는 기준금리, 물가, 통화량, 가계부채에 더해 경기지수(선행·동행)와 가계금융복지조사도 참고한다. 센터가 검토 의견을 제시하는 정비사업 대상도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2000가구 이상 단지의 사업 시기 조정 시 검토 의견을 냈지만, 앞으로는 1000가구 이상 재개발과 재건축 단지의 계획 수립 및 인허가 전 단계에서도 시장 영향과 관련한 의견을 밝힐 계획이다. 시의 한 관계자는 “실거래 자료를 활용한 가격·거래량·매물량에 더해 주택금융 정보 등을 추가해 정기동향 조사와 서울시 및 주요 사업별 부동산 시장 분석 기능을 고도화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시는 최근 국토교통부에 올해 1~5월 기준 서울시 내 모든 아파트 매매·전세 계약의 실제 주소 정보를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는 개인정보 문제 때문에 실거래 시 아파트 동까지만 주소가 공개되고 있어 층수, 호수 정보까지 파악하고자 자료를 달라고 공문을 보냈다”며 “실제 주소를 확보하면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거래 특성을 보다 면밀히 분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사태 이후 시는 후속 대책으로 부동산정책개발센터를 새로 출범하는 등 조직 개편을 했다. 센터 산하의 기존 주택시장분석팀은 '부동산정책분석팀'과 '부동산금융분석팀'으로 세분돼 정책·금융 분야별로 담당 인력을 늘리고 전문성을 키웠다. 특히 부동산금융분석팀은 외부 전문가 3명을 영입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2명이 채용됐으며 7월 1일 자로 업무를 시작한다. 주택실 주택정책과에는 '부동산제도팀'이 신설돼 기존 도시공간본부에서 다루던 토지거래허가구역 검토와 입안 업무가 이관됐다. -
강경한 이란, 미·일 무역협상 난항…꼬이는 국제정세에 시장 횡보[데일리국제금융시장]
증권 해외증시 2025.06.21 06:59:01지정학적 갈등과 경제 불확실성 등 주요 불안 요인이 계속되면서 뉴욕증시는 혼조 마감했다. 7월 금리 인하 기대로 상승 출발했던 증시는 이란이 우라늄 농축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유럽에 밝힌 것으로 전해지면서 흔들렸다. 미국이 삼성전자 등 해외기업이 중국에서 운영하는 생산시설에서 미국산 반도체 장비를 도입할 때 일일이 검토하겠다는 소식도 미·중 갈등의 우려를 키웠다. 20일(현지 시간) 뉴욕 증시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35.16포인트(+0.08%) 오른 4만2206.82에 거래를 마쳤다. 반면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은 13.03포인트(-0.22%) 떨어진 5967.84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종합지수는 98.86포인트(-0.51%) 하락한 1만9447.41에 장을 마감했다. CFRA 리서치의 수석 투자 전략가 샘 스토벌은 “세상에 이처럼 불확실한 일이 많은 상황에서 주식을 매수해서 주말동안 보유하려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며 “지정학적 긴장이 진정된다면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날 증시 흐름을 설명했다. 미국 국채 시장도 방향을 잡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2년 만기 국채 금리는 3.6bp(1bp=0.01%포인트) 하락한 3.918%를 기록했다. 국채 금리 하락은 금리 상승을 의미한다. 다만 장기물로 갈 수록 수요가 받쳐주지 않으면서 30년 물 수익률은 0.3bp오른 4.896%를 기록했다. 월러 연준 이사 “7월 기준금리 내려야” vs 바킨 연은 의장 “인하 서두를 이유없어” 이날 증시는 7월 금리 인하를 지지한 크리스토퍼 월러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의 발언에 힘입어 상승 출발했다. 월러 이사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7월에 이것(금리 인하)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월러 이사는 “만약 고용시장에 둔화 위험이 우려된다면 기다리지 말고 지금 해야 한다”며 “고용시장이 망가지는 걸 볼 때까지 굳이 기다렸다가 금리를 낮출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다음(7월) 회의에서 금리 인하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해야 한다는 데 찬성한다”며 “왜냐하면 기준금리를 낮추기 전에 일자리 시장이 무너지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월러 이사의 7월 인하 주장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틀 전 금리 관망기조를 강조한 것과도 맥이 다른 발언이다. 파월 의장은 지난 18일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 동결을 발표하면서 “우리는 경제의 전개 경로에 대해 더 많은 것을 파악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며 “그 후에야 정책 기조를 조정할 지 여부를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7월 인하는 시장의 전망보다도 이르다. 현재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연준이 당장 7월에 기준금리를 인하할 확률은 14.5%에 그치고 있다.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9월에 인하할 가능성이 그나마 높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 이에 월러 이사의 7월 인하론은 금리 인하 여부와 시점을 둘러사고 연준 내부에 의견 차이가 심화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연준이 6월 FOMC에서 새롭게 내놓은 점도표에 따르면 연준 관계자 중 올해 두 차례 금리 인하를 전망하는 위원이 8명으로 가장 많았지만 연내 동결을 전망하는 위원도 7명에 이르렀다. 실제로 이날 토마스 바킨 리치몬드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는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데이터를 보면 기준금리를 내려야 할 급한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며 “지난 4년 동안 우리가 물가상승률 목표(2%)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점에 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연준이 고려할 사항은 고용 시장 약화가 아니라 인플레이션 통제라는 취지다. 바킨 총재는 경제 둔화 우려에 대해서는 “(소비자 지출이) 괜찮게 유지되고 있다”며 “거품도 없고 약하지도 않다”며 금리 동결에 힘을 실었다. 이같은 흐름은 추후 연준의 결정에 따라 시장의 변동성을 높일 전망이다. 추후 인플레이션 상승과 경제 둔화가 동시에 나타날 경우 금리 인하 관측과 동결 전망이 힘겨루기를 하면서 시장이 방향을 잡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블랙록의 글로벌 채권 최고투자책임자(CIO)인 릭 리더는 “한 가지 주목할 점은 금리 인하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연준 위원들의 수가 늘었다는 것”이라며 “위원회 내에서 의견 차이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이 부분을 주목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공격할지 안 할지 2주 내 결정하겠다”며 미군의 이란 공격 개입을 유보한 점도 이날 장 초반에는 상승 요인이 됐다. 이 장 초반 상승하는 데 기여했다. 다만 이날 시간이 갈 수록 이란의 강경한 입장이 확인됐다. 이날 영국과 프랑스, 독일의 외무장관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을 만나 회담했지만 이란 측은 우라늄 농축 권리를 계속 주장했다고 월스리트저널(WSJ)는 보도했다. 이란은 아울러 이스라엘의 공격이 중단될 때까지 이란이 미국과 핵 협상을 재개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아라그치 장관은 회담 후 “이란은 침략이 중단되고 침략자가 저지른 범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면 다시 한번 외교를 고려할 준비가 됐다”고 말했다. 중동 긴장이 지속되면서 방위 관련 종목은 상승했다. 보잉이 0.18% 오른 것을 비롯해 GE항공우주는 0.98%올랐으며 로켓랩은 6.54% 상승했다. SPDR S&P항공우주 및 방위 ETD는 0.44% 상승했다. 이런 가운데 무역 문제도 곳곳에서 삐걱댔다. WSJ는 이날 미국 상무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TSMC가 중국에서 운영하는 생산시설에 미국산 반도체 장비 반입을 통제하겠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이 조치는 현재 트럼프 행정부에서 확정된 사안은 아니지만, 실제로 추진이 확정될 경우 중국에 첨단 반도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로 해석될 수 있다. WSJ는 “이달 초 미국과 중국이 런던에서 합의한 무역 협의에는 양국이 서로를 해치기 위한 새로운 수출통제 조치 등 부정적 조치를 유보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며 “중국과 갈등의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방위비 분담을 둘러싸고 일본과의 고위급 회담이 취소되기도 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국이 일본의 국방비 지출 증액 수준을 기존에 요구했던 국내총생산(GDP)의 3%에서 3.5%로 더 높였고, 이에 반발한 일본이 7월 1일로 예정된 2+2 연례 안보회담을 취소했다고 보도했다. 미국기업연구소(AEI)의 아시아 안보 전문가인 잭 쿠퍼는 “트럼프 행정부가 아시아에서 동맹국의 방위비 지출 수준에 대한 기대치를 일관성 없고 비현실적으로 제시한 것은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며 “미국을 지지하는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의 목소리를 해당 국 내에서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UBS 웰스 매니지먼트의 브라이언 뷰텔은 “현재 시장은 지정학적 긴장과 관세 불확실성, 연준의 향후 움직임에 대한 의문 등 많은 요소들을 동시에 마주하고 있다”며 “앞으로 다양한 위험 요인이 존재하긴 하지만 주식은 경제 성장의 선행 지표이고 우리는 올해 경제가 견조하게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조심스러운 낙관론을 보였다. -
美, 첨단무기 구매 우회 압박…나토 정상회의서 테이블 오를 듯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5.06.20 17:36:43미국의 방위비 분담 압박은 도널드 트럼프 제1기 행정부 때 시작된 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서 더욱 노골화되고 있다. 이는 미국의 글로벌 전략 재편과 자국우선주의 강화 속에서 동맹 유지 비용을 파트너 국가들에 전가하려는 의도다. 당장 미국 국방부의 숀 파넬 대변인은 19일(현지 시간) 서울경제신문에 전달한 성명에서 “유럽 동맹들은 우리의 (전체) 동맹국 특히 아시아 지역 동맹을 위한 글로벌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며 “그것은 국내총생산(GDP)의 5%를 국방에 지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회원국의 국방비 지출을 GDP의 5%로 높이라는 요구에 대해 본격 논의하고 나선 만큼 한국 역시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논리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제2기 행정부의 출범으로 ‘거래적 동맹관’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포함해 동맹국이 적정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미군 철수를 검토하겠다며 계속 압박하고 있다. 결국 유럽연합(EU)도 2030년까지 유럽의 재무장을 완성하겠다는 국방백서 ‘대비 태세 2030’을 최근 공개해 향후 5년간 유럽의 국방비 지출을 현재보다 최대 8000억 유로(약 1270조 원) 늘리기로 했다. 일본도 2025회계연도 방위비를 사상 최대 규모인 8조 7000억 엔(약 82조 원)으로 편성했다. 미국의 ‘책임 공유’ 요구에 적극 부응하는 동시에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려는 조치로 분석된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2024년 대선 과정에서 한국을 ‘머니머신(Money Machine·부유한 나라)’이라고 지칭하며 방위비분담금을 연간 100억 달러(약 14조 원) 지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2026년 방위비분담금(11억 4000만 달러)의 9배에 가까운 수치다. 따라서 조 바이든 행정부와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을 통해 합의한 2026년 분담금 1조 5192억 원(2025년 대비 8.3% 증액)을 시작으로 2027년부터 2030년까지는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에 연동해 자동 인상(연간 증가율 상한선 5%)하는 방안보다 훨씬 더 많은 방위비분담금을 요구하며 일방 취소하거나 일부 수정을 요청할 가능성 높다. 특히 주한미군 부분 철수 등 카드를 내밀며 한국에 대한 미국의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미국산 전투기 등 첨단 무기 구매 요구로 이어질 수 있다. 조병제 전 국립외교원장은 “나토에 대해서도 5%까지 올리라고 요구하지만 미국은 3.5%를 쓰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 미국을 기준을 맞추라고 요구할 수 있다”며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은 주한미군의 경비를 기준으로 하기에 인상에는 한계가 있어 국방비 인상 문제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한국의 미국산 무기 구매 확대 등도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국방부는 미국의 국방비 GDP 5% 기준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2025년 국방 예산은 61조 2469억 원으로 GDP 대비 2.32%에 이른다. 북한 핵 미사일 위협에 직면한 만큼 1% 안팎 수준인 선진국들에 비해서도 GDP 대비 국방 예산 비율은 훨씬 높다. 또 미국 국방부가 요구한 5% 수준 국방비 지출을 적용할 경우 한 해 국방비는 약 130조 원까지 늘어 60조 원 이상 규모를 키워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나토 회원국들도 미국의 증액 압박에 국방비 지출 확대 계획을 발표하고 있지만 순수 국방비를 GDP 대비 5% 수준까지는 늘린다는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무조건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공개적으로 운을 뗀 이상 앞으로 한국 국방 예산의 대폭 증액과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인상 등에 대한 압박이 커질 공산이 크다. 무엇보다 미국의 관세 협상과 맞물려 한국의 미국산 무기 구매 요구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 수출입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556억 6508만 달러(약 80조 원)에 달한다. 현재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하겠다는 의향을 밝힌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 이재명 대통령도 참석할 가능성이 있어 만약 한미정상회담이 이뤄진다면 미국의 국방비 증액 압박이 현실화될 수 있다. 따라서 국방비 증액과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관세 문제 등을 함께 협상 테이블에 올려 한 번에 해결하는 철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엄효식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 사무총장은 “장기적으로 전시 작전 통제권 전환을 고려해 국방 예산(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포함)을 점차 증액해 유럽처럼 2030년까지 GDP 대비 3%로 인상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동시에 관세 협상과 맞물려 무역적자 해소를 요구하는 미국 측을 달래기 위해 첨단무기 구매를 일부 수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미국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하더라도 우리 안보에 필수적인 핵추진잠수함 등 미국의 첨단무기 및 군사과학 기술 도입 등을 협상 카드로 활용해 성사시키는 치밀한 계획도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에 비춰봤을 때 동맹국들에 대한 역할 분담 요구를 우리가 수용하면서도 북한에 대한 억지력 측면에서 핵추진 잠수함 확보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펼치면 수용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다만 미 의회 승인 과정 등에서 자칫 한미의 신뢰 훼손을 초래할 수 있어 유리그릇 다루듯 조심히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
세금 폭탄 땐 집값 더 뛸라…정부, 세제개편 '신중'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6.20 16:46:42서울 아파트 가격이 주간 기준으로 6년 9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을 기록한 가운데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해 다시 한번 신중한 입장을 드러냈다. 문재인 정부 때처럼 ‘세금 폭탄’으로 집값을 잡는 정책을 쓰지 않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20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엄중하다”며 “관계부처나 전문가와 시장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검토하고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6월 셋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36% 상승하며 20주 연속 오르고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8년 9월 둘째 주(0.45%) 이후 6년 9개월 만에 최대 폭의 상승이다. 다만 정부는 서울 아파트 값을 잡기 위한 인위적인 세제 개편에는 선을 그었다. 이 대행은 “시장 안정을 위해 세제 개편을 하는 경우는 정책 효과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봤을 때 신중하게 접근해야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신중론을 거듭 강조했다. 추가 부동산 대책 발표 가능성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중하게 지금 보고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아파트 값 상승으로 가계대출까지 증가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 대행은 “현재 지속적으로 타이트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 대행은 최근 불거지고 있는 3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럴 계획은 현재 없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전날 정부는 국민 1인당 15만~50만 원씩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10조 3000억 원 규모의 세입 경정을 포함한 30조 5000억 원의 추경안을 발표했다. 이번 30조 5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경이 물가를 자극할 우려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이 대행은 “경기가 부진한 시기에는 재정의 확장이 물가를 자극하는 게 크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된 기재부 기능 분리론에 대해 그는 “국정기획위원회에 기회가 된다면 설명해드리고 상의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
13개 공공기관 성적표 '미흡'…한전은 9년 만에 A등급
경제·금융 공기업 2025.06.20 15:52:142024년도 공공기관 경영 평가에서 한국관광공사 등 13개 기관이 ‘미흡’ 이하 평가를 받았다. 2년 연속 ‘미흡’ 평가를 받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기관장은 해임 대상이 됐다. 반면 지난해 4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한 한국전력(015760)공사는 강도 높은 자구 노력 성과를 인정받아 9년 만에 A등급(우수)을 받았고 체코 두코바니 원전 수출에 성공한 한국수력원자력도 2년 연속 A등급에 이름을 올렸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기근 2차관 주재로 ‘제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4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평가 대상은 공기업 32곳과 준정부 기관 55곳 등 총 87개 기관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실시된 경영 평가지만 올 2월부터 시작된 만큼 윤석열 정부가 중시했던 재무 실적과 생산성 등 운영 효율성을 중심으로 평가가 이뤄졌다. 물가·주거 안정, 투자 확대 등 정부 정책을 적극적으로 이행한 기관에는 가점이 부여됐다. 평가 결과 가장 높은 등급인 S등급(탁월)을 받은 곳은 한 곳도 없었다. S등급은 2021년 한국동서발전 이후 3년째 나오지 않고 있다. A등급을 받은 곳은 한전·한수원 등 15개 기관이다. 한전은 전기료 인상에 따른 실적 개선뿐만 아니라 조직 개편, 인력 감축, 자산 매각 등 자체적인 구조조정 노력이 경영 평가단으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았다. 공기업 평가 단장인 곽채기 동국대 교수는 “한전은 지난해 4년 만에 3조 2000억 원의 흑자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9조 7000억 원의 이익 개선 효과를 거뒀다”며 “전기요금 인상이 기여한 부분도 있지만 약 5조 2000억 원 이상은 기관 자체의 고강도 자구 노력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한전이 경영 평가에서 A등급을 받은 것은 2015년 이후 9년 만이다. 해외 원전 수주로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한 한수원은 2023년에 이어 2년 연속 A등급을 받았다. 한전 발전 자회사 가운데 3곳(남동·남부·동서)도 경영 관리와 사업 성과 지표에서 모두 고른 점수를 받아 A등급에 올랐다. 준정부 기관 중에서는 무역보험공사·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국민연금공단 등 10개 기관이 A등급을 받았다. 한국가스공사(036460) 등 28곳은 B등급(양호), 강원랜드(035250) 등 31곳은 C등급(보통)에 머물렀다. 반면 주요 사업이 부진하거나 안전사고 발생 등 사회적 책임 이행에 소홀했던 기관들은 낮은 평가를 피하지 못했다. 그랜드코리아레저와 대한석탄공사·한국국제협력단 등 9곳은 D등급(미흡)을, 한국광해광업공단과 한국관광공사 등 4곳은 최하 등급인 E등급(아주 미흡)을 받았다. 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은 2년 연속 D등급을 받아 해임 대상이 됐다. 기재부는 E등급을 받고 6개월 이상 재임하거나 2년 연속 D등급을 받고 1년 이상 재임한 기관장에 대해 해임 건의를 한다. 기재부는 지난해 중대재해(사망 사고)가 발생한 한국철도공사 등 12개 기관 중 기관장이 공석인 2곳을 제외한 10곳에 대해 기관장 경고 조치를 내렸다. D등급을 받은 9개 기관 중에서 지난해 말 기준 기관장이 6개월 이상 재임 중인 4곳에 대해서도 경영 실적 미흡을 이유로 경고 조치했다. 이번 평가에서 C등급 이상의 평가를 받은 기관은 성과급이 유형·등급별로 60∼250%까지 차등 지급된다. 남부발전 등 직무급 도입 및 운영 실적 최우수 6개 기관은 내년 총인건비가 0.1%포인트 더 지급된다. D등급 이하 평가를 받은 기관은 경상 경비 삭감이 검토된다.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한국철도공사 임원의 성과급은 25% 삭감하고 한국공항공사 임원의 성과급은 25% 자율 반납을 권고하기로 했다. -
참외 53%·양파 43%↓…생산자물가 18개월만에 최대폭 하락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6.20 14:15:00지난달 생산자물가가 농산물 및 국제 유가 하락 영향으로 1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2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5월 생산자물가지수는 119.66(2020년 수준 100)으로 집계돼 전월보다 0.4% 하락했다. 4월(-0.2%)에 이어 두 달 연속 하락했으며 2023년 11월(-0.4%) 이후 1년 6개월 만에 하락 폭이 가장 컸다. 품목별로 보면 농림수산품은 농산물(-10.1%)과 수산물(-1.4%) 가격이 떨어지며 전월 대비 4.4% 하락했다. 공산품은 음식료품(0.6%) 가격은 올랐으나 석탄 및 석유제품(-4.2%) 등이 내리며 전체적으로 0.6% 감소했다. 전력·가스·수도 및 폐기물 분야는 산업용 도시가스(-7.7%) 가격 하락에 따라 0.6% 하락했다. 반면 서비스는 금융 및 보험서비스(1.1%)와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0.4%)가 올라 전월 대비 0.2% 상승했다. 세부 품목 중에는 참외(-53.1%)와 양파(-42.7%) 등의 하락 폭이 컸다. 기타어류(-15.3%), 아연1차정련품(-9.0%), 벤젠(-6.1%), 경유(-5.9%) 등도 내렸다. 반면 돼지고기(2.2%), 닭고기(3.0%) 등 축산물 가격은 올랐다. 한은은 “기상 여건이 좋아지면서 출하량이 늘어 채소·과실 등의 물가가 내렸고 국제 유가도 하락하면서 생산자물가가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한편 5월 국내공급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1.4%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원재료(-5.6%), 중간재(-1.1%), 최종재(-0.7%) 등 전 품목군에서 모두 하락세를 보인 데 따른 것이다. 국내 출하에 수출품까지 더한 5월 총산출물가지수 역시 1.1% 떨어졌다. 서비스(0.2%)가 올랐으나 공산품(-1.7%) 등이 하락했다. -
기재장관 대행 "부동산 세제개편 신중…서울 부동산 시장 엄중"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6.20 13:45:35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최근 논의가 불거진 올해 세 번째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관련해 "그럴 계획은 현재 없다"며 선을 그었다. 이형일 직무대행은 2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정부의 추가 추경 가능성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전날 정부는 국민 1인당 15만~50만원씩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10조 3000억원 규모의 세입경정을 포함한 30조5000억원의 추경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는 추경안의 물가 자극 가능성에 대해서는 "추계하면 크지 않다고 생각된다"며 "경기가 부진한 시기에는 재정의 확장이 물가를 자극하는 게 크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가급적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행은 부동산 시장 불안정이 심화하는 상황과 관련해 세제 개편의 필요성에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그는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엄중하다"며 "관계부처나 전문가와 시장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검토하고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행은 "시장 안정을 위해서 세제 개편을 하는 경우는 정책 효과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봤을 때 신중하게 접근해야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신중론을 거듭 강조했다. 이와 함께 당장 추가 부동산 대책 발표 가능성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중하게 지금 보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급증하는 가계대출과 관련해서도 이 대행은 "지속적으로 지금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고 있다"며 "일련의 상황이고 연속적으로 나아갈 거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된 기획재정부 기능 분리론에 대해서는 "국정기획위원회에 기회가 된다면 설명해 드리고 상의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 해임 건의…코레일 등 14개 기관장 경고
경제·금융 공기업 2025.06.20 11:48:32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한국관광공사 등 13개 기관이 '미흡' 이하 평가를 받았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코레일 등 14개 기관에는 기관장 경고조치가 내려졌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임기근 2차관 주재로 제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하고 이런 내용의 '2024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평가 대상은 32개 공기업과 55개 준정부기관이다. 지난해 재무실적·생산성 등 기관 운영의 효율성과 사회적 책임 등 공공성을 중심으로 평가가 진행됐다. 물가·주거안정, 투자확대 등 정부 정책을 적극적으로 이행한 기관은 가점을 받았다. 평가 결과 한국남동발전 등 15개 기관이 우수(A) 평가를 받았다. 한국가스공사[036460] 등 28개는 양호(B), 강원랜드[035250] 등 31개는 보통(C)이었다. 미흡(D) 평가를 받은 곳은 대한석탄공사 등 9곳, 아주미흡(E)은 한국관광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등 4곳이었다. 탁월(S) 평가를 받은 곳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없었다. 유병태 HUG 사장은 해임 대상이 됐다. '아주미흡' 평가를 받았거나 2년 연속 '미흡' 평가를 받은 기관 중 재임 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장은 해임 건의 대상이다. 미흡 평가를 받은 기관 중 4곳,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관 중 국가철도공단 등 10곳, 총 14곳의 기관장은 경고를 받게 됐다. '보통' 이상의 평가를 받은 기관은 성과급이 유형·등급별로 60∼250%까지 차등 지급된다. 또 한국남부발전 등 직무급 도입·운영실적 최우수 6개 기관은 내년 총인건비가 0.1%포인트 더 지급된다. 미흡 이하 평가를 받은 기관은 경상경비 삭감이 검토된다. 경영 개선 계획을 제출하고 경영개선 컨설팅도 받아야 한다.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한국철도공사 임원의 성과급은 25% 삭감하고 한국공항공사 임원의 성과급은 25% 자율 반납을 권고하기로 했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12개 기관은 안전 관련 개선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감사평가에서는 4곳이 '우수', 30곳이 '양호', 20곳이 '보통', 4곳이 '미흡' 평가를 받았다. '탁월'과 '아주미흡' 평가를 받은 기관은 없었다. 감사 평가 대상은 상임감사·감사위원이 임명되는 62개 기관 중 작년 재임 기간이 6개월 이상인 58개 기관이다. 올해 공공기관 평가는 지난 2월부터 4개월간 현장실사·이의제기·외부검증 등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