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 물가와의 전쟁 > 이슈 : 서울경제

전체서비스

문화·스포츠

서경스타

스페셜 컨텐츠

이용안내

李 "재정 사용할 때"…정부 지갑 열어 민생 살린다 [Pick코노미]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6.20 07:16:00

정부가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해 30조5000억원을 푼다. 이재명 정부의 첫 추경이자 역대 네 번째로 큰 규모다. 정부는 지난 1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30조 5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추경은 이 대통령 당선 이후 15일 만에 편성돼 당선일 기준 역대 최단 기간 추경에 해당한다. 규모로는 역대 네 번째다. 이 대통령은 추경안을 심사하면서 “건전재정의 원칙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침체가 너무 심각하다”며 “국가 재정을 이제 사용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번 추경은 세수 결손을 메꾸기 위한 세입 경정 10조 3000억 원과 세출 확대 20조 2000억 원으로 구성됐다 이번 추경의 핵심은 전 국민 대상 민생회복지원금이다. 소비쿠폰 형태로 지급되며 소득에 따라 상위 10%는 15만 원, 일반 국민은 25만 원, 차상위층은 4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0만 원을 받는다. 농어촌 인구 소멸 지역은 1인당 2만 원이 추가된다. 이재명 정부의 대표 경제 공약인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지원 예산은 6000억 원 늘려 총발행 규모를 29조 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자영업자와 서민을 위한 채무 조정도 포함됐다. 총채무가 1억 원 이내면서 중위소득 60% 이하 소상공인은 새출발기금을 확대해 원금의 90%를 깎아준다. 남은 금액은 최대 20년 분할상환할 수 있게 한다.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 개인과 자영업자의 소액 대출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일괄 매입한다. 원금 최대 80% 감면 및 10년 분할상환을 지원한다. 저소득층이면서 자산이 없는 경우에는 전액 탕감해준다. 두 프로그램을 더하면 총 123만 4000명이 진 빚 22조 6000억 원이 지원 대상이다. 이 대통령 당선 이전 편성된 1차 추경(13조 8000억 원)에 30조 5000억 원의 2차 추경까지 더해지면서 나라 살림에는 경고등이 켜졌다. 2차 추경에 따른 국가채무는 1300조 6000억 원으로 사상 최초로 1300조 원을 돌파하게 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2024년 47.4%에서 올해 말 49.0%로 껑충 뛰어오른다. 정부의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또한 110조 4000억 원 적자로 GDP 대비 4.2%로 상승하게 된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GDP 대비 3%의 적자(재정준칙)를 경직적으로 준수하는 것은 오히려 경제와 재정 운용에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내수 활성화를 위해 전 국민에게 15만~52만 원의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지급하기로 했다.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이 10조 3000억 원이다. 이번 소비 쿠폰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되 1·2차로 나눠 소득 구간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식이다. 1차로는 보편 지급 방식으로 차상위와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모든 국민에게 15만 원씩 지급하고 차상위 계층 38만 명에게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271만 명에게는 40만 원이 일괄 지급된다. 또 84개 인구 소멸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에게는 2만 원이 추가 지급된다. 이어 2차로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소득 하위 90% 가구에 1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1·2차를 모두 지급받게 되면 소득 상위 10%는 15만 원, 일반 국민은 25만 원, 차상위 40만 원, 기초수급자 50만 원을 받게 되는 셈이다. 4인 가구 기준으로 환산하면 지원금이 최대 200만 원에 이른다. 여기에 인구 소멸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이라면 1인당 2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다. 지급 수단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중 선택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추경안을 2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국회 통과와 전산 시스템 정비 등을 고려할 때 소비 쿠폰 1차 지급은 이르면 다음 달 중순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초·차상위 계층은 이미 명단이 확보돼 있어 1차 지급분은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한 시점을 기준으로 2주 이내 바로 집행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2차 지급분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고 추가 지급하기 때문에 소득 기준을 분류하는 데 행정적으로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다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유병서 기재부 예산실장은 “2020년에 집행할 때 콜센터에 44만 건 정도 문의가 왔다”면서 “소득과 건보료도 전년도나 전달 기준으로 하는지, 직장이냐 지역이냐에 따라 다른 데다 출생 시기나 지급 시기부터 해서 다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의 대표 경제 공약인 지역화폐 발행 예산에도 6000억 원이 추가 투입된다. 앞서 1차 추경에서 확보한 4000억 원과 합쳐 총 1조 원이 마련되면서 연간 지역화폐 발행 규모가 역대 사상 최대인 29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또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구매할 때 적용되는 할인율도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수도권은 국비 지원 5%, 소비자 할인율 7~10% 수준이지만 인구 감소 지역의 경우 국비 지원율 10%, 소비자 할인율 15%까지 확대된다. 소비자 체감 할인율을 전국 모든 지역에서 다 끌어올리되 지방이나 인구 감소 지역에서 더 많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이다. 소비 확대를 위한 다양한 할인 지원 예산도 마련됐다. 우선 숙박·영화·스포츠·미술·공연 등 5대 분야에 대한 할인 쿠폰 780만 장이 배포된다. 예컨대 영화는 1회당 6000원, 공연은 1만 원, 숙박은 1회당 2만~3만 원까지 할인된다. 숙박 쿠폰은 여기어때 등 플랫폼 앱을 통해 자동으로 적용되며 공연·전시는 사전 예약을 통해 사용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숙박(50만 장), 영화 관람(450만 장), 스포츠 시설(70만 장), 미술 전시(160만 장), 공연 예술(150만 장) 등 총 780만 장의 쿠폰을 선착순 배포하기로 했다. 에너지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 환급 제도(3261억 원)도 신설됐다. 구매 환급 대상은 냉장고·TV·에어컨 등 에너지효율 1등급 적용 중인 11개 품목으로 구매 비용의 10%를 최대 30만 원 한도에서 환급받을 수 있다. 고효율 가전기기 제품을 소비자들이 구매할 경우 결제액의 10%를 에너지공단이 환급하는 것으로 2020년 사업(3000억 원)을 5년 만에 다시 가동하는 것이다. 취약 계층 지원 방안도 마련됐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인원을 기존 30만 5000명에서 36만 명으로 늘리고 구직 급여도 1조 3000억 원 추가 투입해 지원 인원을 늘리기로 했다. 식품 물가 상승에 대응해 국내산 농산물 가공 업체를 대상으로 50억 원 한도로 최저 2.3%의 저금리 대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인공지능(AI) 등 유망 벤처·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9000억 원 늘리고 인공지능전환(AX)과 신재생 발전설비 대출과 보조금도 3000억 원 증액하기로 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번 추경의 핵심은 지역 경제 살리기”라며 “지역화폐 할인률을 차등화해 효과를 최대화하는 방안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합치면 8300조…한일 손 잡으면 美中 양강구도 흔든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6.19 11:06:00

한일 수교 60주년을 맞아 양국이 그동안의 갈등을 딛고 한 단계 더 성숙한 협력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미중 갈등이 심화하는 등 기존 무역 질서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소재와 부품이 강한 일본과 생산이 강한 한국이 파트너십을 이룬다면 유럽연합(EU)보다 강력한 경제 블록으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그동안 반일을 외쳐온 여당 내부에서도 한일 자유무역협정(FTA)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 소속 일부 의원들이 최근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 한일 FTA 타당성 분석 자료를 요청했다. 이 의원들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과 별개로 한일 FTA도 검토해볼 만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한일 FTA는 양국의 묵은 감정 때문에 추진이 어렵다는 ‘현실론’이 많았지만 정치권을 중심으로 조금씩 인식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양국의 국내총생산(명목 GDP)을 합치면 약 8300조 원에 달해 미국과 중국에 이은 전 세계 3위 규모다. 고소득(1인당 GDP 4만 달러 이상) 인구만 1억 7500만 명에 이른다. 소비력만 보면 미국·EU에 뒤지지 않는 초대형 시장이다. 현재 한일 양국이 함께 가입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은 시장 개방도가 낮아 한계가 크다. 재계에서 시장 개방도가 높은 양자 FTA가 더 효과적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하지만 한일 FTA 논의는 2003년 12월 서울에서 1차 협상을 연 뒤 2004년 11월 5차 회의를 끝으로 21년째 중단된 상태다. 최병일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명예교수는 “우리의 시장이 좁기 때문에 이걸 뚫고 나가려면 일본이라는 새로운 경제 영토가 필요하고 일본도 우리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덕원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는 “산업 기술 영역에서 굳이 따지자면 한일 모두 어느 쪽이 앞섰다고 말하기 힘들 정도로 비슷한 상태”라며 “이제 일본이 앞서고 우리는 추격자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과거에는 섣불리 시장을 개방했다가 경제 주권을 내줄 수 있다는 두려움에 일본과의 경제협력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이제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다. 양측이 공동시장을 기반으로 공급망과 제조업 생태계에서 ‘윈윈’ 관계로 진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소재와 부품이 강한 일본과 생산이 강한 한국이 파트너십을 이룬다면 앞으로 전 세계 시장에서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허재철 KIEP 일본동아시아팀장은 “이제 우리의 산업 경쟁력은 일본과 대등한 수준”이라며 “과거 우리가 일본의 도움을 받아 산업을 일으켰다면 이제 일본도 우리의 도움을 받을 영역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일 양국이 자원 수입국이자 첨단 제조업 수출국이라는 경제구조를 공유하고 있는데 이제 산업 역량도 유사해져 협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시너지 효과가 크다는 주장이다. 실제 종합적으로 평가한 한국의 제조업 역량은 일본과 유사한 수준이다. 유엔산업개발기구(UNIDO)가 매년 측정해 발표하는 제조업경쟁력지수(CIP)를 살펴보면 한국은 독일·중국·아일랜드에 이어 4위인 반면 일본은 미국과 함께 공동 7위였다. 1인당 제조업 부가가치 창출액 역시 한국은 8965달러로 일본(7956달러)보다 높았다.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전자·조선·바이오 등 첨단 제조업 대부분의 밸류체인에 한국 기업들이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며 “일본도 여전히 핵심 장비와 소재·부품에서 키를 쥐고 있는 기업이 많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양국 재계에서는 협력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지난달 서울에서 열린 ‘제57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일본 측 대표로 나선 고지 아키요시 아사히그룹 회장은 “미중 양극체제 속에서 양국이 직면한 글로벌 공급망 단절 위험을 완화하려면 한일 협력을 통해 주체적인 통상 정책과 국제 규칙을 만들어가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최근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제기한 ‘한일 경제 공동체 구상’에 찬성 의견을 낸 것이다. 단순히 교류를 장려하는 수준을 넘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협정(CPTPP)에 가입하거나 한일 자유무역협정(FTA)을 재추진하는 등 경제통합을 가속화하자는 이야기다. 산업별로 보면 반도체 산업의 시너지 효과가 특히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한국의 반도체 산업 생태계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종합반도체회사(IDM)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고대역폭메모리(HBM)를 포함한 고부가 메모리반도체 제조 역량은 압도적이지만 칩 설계나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영역에서는 한 수 밀린다는 평가를 받는다. 반면 일본의 도쿄일렉트론은 미국의 어플라이드머티어리얼즈·램리서치, 네덜란드 ASML과 함께 4대 반도체 장비 회사로 꼽힌다. 실리콘 웨이퍼, 극자외선(EUV) 포토레지스트, 고순도 불화수소 등 정밀 반도체 제조 공정에 필수적인 소재 공급망에도 일본 기업들이 포진해 있다. 밸류체인에서 각자 다른 분야에 특화돼 있는 것이어서 협력에 따른 경제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단순 협력을 넘어 무역협정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자유 시장을 창출하면 ‘화이트리스트 사태’처럼 일본이 소부장 공급망을 무기로 삼는 일을 막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일단 FTA가 체결되면 전시와 같은 극단적인 상황이 아닌 이상 특정 품목에 대한 수출입을 갑자기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일본이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을 과거사 문제 해결 수단으로 삼았던 2019년 이후 우리나라는 소부장 탈일본화를 꾸준히 추진했지만 지난해 기준 한국의 반도체 장비 수입액(222억 6100만 달러) 중 일본의 비중은 여전히 24%(52억 4800만 달러)에 달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우리가 중국처럼 모든 반도체 소부장을 자체 생산하도록 기업을 육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핵심 품목 국산화는 시도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글로벌 교역망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도 “반도체 산업 뿐 아니라 2차전지·디스플레이·일반기계 영역에서도 한국은 종합 제조에서, 일본은 소부장에서 강점을 가진 구도가 유사하다”며 “미래 먹거리인 AI 영역에서도 미중을 극복하려면 한일 협력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식품·의류와 같은 소비재 산업도 양국 시장 통합 시 새로운 기회가 창출될 분야로 꼽힌다. K푸드는 한국 음악·드라마 인기에 힘입어 이미 일본 내에서 입지를 넓혀가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 사이 조미김과 라면 대일(對日) 수출액은 각각 연평균 36.6%, 14.5%씩 늘었다. 막걸리나 삼겹살·나물 같은 한식은 물론 한국식 디저트 문화도 일본 요식업계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T 관계자는 “한국 콘텐츠의 영향력이 증가하며 한국 과자에 대한 일본 소비자의 관심도 커지는 중”이라며 “일본 제과 업체가 ‘김 감자칩’을 내거나 ‘양념치킨’ 또는 ‘치즈닭갈비’ 맛 스낵을 출시할 정도로 한국 스타일이 인기”라고 소개했다. 양국 시장 통합이 강해질 경우 1억 2000만 명 규모의 소비 시장이 한국 식품·제과 기업에 열릴 수 있다는 의미다. 양국 농산물 시장이 열릴 경우 간헐적으로 찾아오는 농축수산물 대란 사태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한국은 사과·배 가격이 소비자물가(CPI)에 큰 부담을 줘 곤욕을 치렀다. 과수 전염병과 자연재해 탓에 국내 생산 물량이 이례적으로 감소해 생긴 문제였다. 인근 국가에서 물량을 공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이었지만 검역 문제를 해결해두지 않은 탓에 발만 동동 굴렀다. 올해 일본의 ‘쌀값 대란’ 역시 한국의 비축미를 적극적으로 수입했다면 혼란을 조기에 잠재우지 않았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 외에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나 구제역 등 가축 전염병이 유행할 때도 양국이 서로 물량을 주고받으면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화석연료와 주요 원자재 수급을 전량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양국은 자원 분야에서도 손을 맞잡을 수 있다. 공동투자로 재무 부담과 위험을 분산하고 공동 구매 계약으로 협상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프로젝트가 많다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심을 갖고 있는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가 대표적이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임명 전 피터슨국제경영연구소 선임위원으로 활동하던 시절 “관세 문제는 물론 알래스카 LNG 사업 투자 문제에서 한국과 일본이 전략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업계 관계자는 “한일이 진심으로 협력할 수 있다면 동해 유전은 물론 7광구도 전격 개발할 수 있다”며 “희토류 대중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함께 해외 자원 개발을 추진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