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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포퓰리즘 정권 화려한 데뷔쇼…추경 방식 동의 못 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6.19 17:28:22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추경안을 두고 “포퓰리즘 정권의 화려한 데뷔쇼”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기재부가 설명한 추경안 내용 보니 국가 채무가 20조 원 더 늘어나는데 포퓰리즘의 시작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앞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특검 공화국의 문을 열더니 이제 포퓰리즘의 문도 열었다”며 “포퓰리즘 추경으로 경기를 살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대로면 늘어나는 국가 채무만 있을 뿐”이라며 “취약 계층을 지원하고 코로나 이후 부채 커진 자영업자에 집중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특히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결정과 관련해 “지원금 배분으로 경기를 살리는 것은 이미 많은 전문 연구기관에서 어렵다는 발표를 한 바 있다”며 “이런 방식으로 경기를 살린다고 접근하는 것은 위험한 포퓰리즘 정신의 발휘밖에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추경을 해야만 된다면 일정 부분 동의를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경제를 살리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오히려 그 돈을 첨단 산업 분야 등 경쟁력이 떨어지는 산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건설업계 "정부 2차 추경 환영…내년 SOC예산 30조 필요"
부동산 건설업계 2025.06.19 17:21:08건설업계는 이재명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대한건설협회는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2조 7000억 원을 편성한 것은 공사비 급등, 금리 인상 등에 따른 수익성 악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부실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준공 전 미분양 주택을 환매 조건부로 1만 가구 매입하는 등 다양한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다. 한승구 대한건설협회장은 입장문에서 “우리 경제가 저성장 위기에서 벗어나 성장 동력 확보, 민생경기 회복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2026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도 30조 원 이상 확대 편성이 필요하다”며 “건설업계도 성실 시공을 통해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고,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언급했다. -
적자 국채 발행만 20조 달해…李정부, 재정준칙 사실상 후퇴
경제·금융 정책 2025.06.19 16:08:50정부가 30조 5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하면서 19조 8000억 원 규모의 국채를 추가로 발행하기로 했다. 1차 추경 때와 달리 5조 원이 넘는 지출을 줄이고 여유 기금도 일부 활용해 10조 원가량의 재원을 끌어모았지만 전체 추경의 65%를 적자 국채에 기대는 구조다. 이번 추경으로 국가 채무가 사상 처음 1300조 원을 돌파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4%를 넘는 등 정부가 추진해온 재정준칙이 사실상 후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추경 재원으로 △지출 구조조정(5조 3000억 원) △기금 가용 재원 활용(2조 5000억 원) △외평채 발행 조정(3조 원) 등으로 10조 8000억 원을 마련했다. 나머지 19조 8000억 원은 적자 국채 발행으로 조달한다. 임기근 기재부 2차관은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출 구조조정과 기금 가용 재원 활용을 우선적으로 검토했다”고 말했다. 실제 정부는 1차 추경에서는 없던 지출 구조조정을 이번에는 5조 원 넘게 포함시켰다. 세입경정 10조 3000억 원까지 포함해 30조 원이 넘는 재원이 필요한 만큼 국채 발행을 최소화하려는 조치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임시방편 성격이 짙다. 정부는 지방교육교부금에서 2조 원을 줄이고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국가장학금, 무공해차 보급 지원, 납북협력기금 사업 등에서 3조 2000억 원을 추가로 감액하기로 했다. 대부분 연말까지 집행이 부진하거나 불용이 예상되는 재량지출 사업들이다. 단기적인 재정 압박을 덜기 위해 재량지출을 조정하는 것도 의미 있지만 지속 가능한 재정 운용을 위해서는 의무지출의 증가세를 조절하거나 제도 전반을 손보는 근본적인 개편이 더 중요하다. 그러나 이번 지출 구조조정에서는 지방교육교부금을 제외하면 의무지출 항목은 사실상 손을 대지 못했다. 실질적인 구조조정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임 차관도 “의무지출 구조조정 등 재정 건전화 대책은 지금 내부 논의 중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말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추경 때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기금 활용도 문제다. 정부는 기금 가용 재원을 활용해 2조 5000억 원을 마련하고 외평채 발행을 조정해 3조 원을 추가로 조달하기로 했다. 기금 여유 재원을 끌어오고 외평채 발행을 줄인 대신 국고채를 늘려 재원을 메운 이번 방식에 대해 ‘단기 처방’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특히 외평채의 경우 향후 외환시장 충격이 발생했을 때 정부의 개입 여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 김재환 기재부 국제금융국장은 “3조 원 수준의 감축은 시장에 영향이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외환시장은 심리와 대외 변수에 민감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자칫 시장 불안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더 큰 문제는 관리재정수지다. 지출을 줄이고 여유 기금을 동원했지만 추경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 20조 원에 가까운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 재정 건전성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가 악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올해 본예산 기준 73조 9000억 원 적자였던 관리재정수지는 4월 1차 추경으로 적자 규모가 86조 4000억 원으로 불어났고 이번 추경 이후 110조 4000억 원까지 확대된다. 지난해 100조 원 아래로 내려갔던 적자 규모가 불과 1년 만에 다시 세 자릿수로 올라서게 된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4.2%로 정부가 정한 재정준칙의 가이드라인(-3%)을 크게 웃돈다. 국가 채무도 1300조 6000억 원, GDP 대비 49%까지 치솟는다. 임 차관은 “지금처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재정준칙을 무조건 지키는 것은 재정 운용의 경직성을 키울 수 있다”며 재정준칙의 재검토를 시사했다. 국채시장이 버텨낼 수 있을지 우려하는 시선도 나온다. 당초 본예산 기준 197조 6000억 원이던 국채 발행 한도는 1차 추경을 거치면서 207조 1000억 원으로 확대됐다. 이번 추경으로 올해까지 발행될 물량은 229조 8000억 원까지 불어나게 됐다. 올 상반기 기준 약 120조 원어치의 국채가 발행되는 점을 고려하면 하반기에만 추가로 100조 원이 시장에 쏟아지는 셈이다. 기재부의 관계자는 “이미 2차 추경이 예고되면서 선반영된 측면이 있다”며 “시장에서 충분히 소화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미국과의 관세 협상과 이스라엘·이란 충돌 등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금리 급등과 조달 비용 상승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다는 지적이다. -
"남고생이 껴안으려 했다" 여교사 신고에도…학교는 "교사가 이해하고 화해해야"
사회 사회일반 2025.06.19 16:03:45제주도의 한 고등학교에서 여교사가 남학생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교육 당국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19일 뉴시스에 따르면 제주도교육청은 도내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학생의 교권 침해 신고를 접수해 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으며, 경찰 조사도 병행될 예정이다. 사건은 지난달 16일 해당 학교 교사 A씨와 남학생 B군 사이에서 발생했다. A씨는 당시 B군이 수업 시간에 휴대폰을 사용해 이를 제지하던 중, B군이 갑자기 자신을 껴안으려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학생(B군)이 갑자기 저를 껴안으려고 해 뿌리쳤다. 그 직후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며 다가왔다"며 “그게 두려워 뒷걸음질 치는 저를 재차 강하게 붙잡더니 교실을 빠져나갔다”고 진술했다. 이후 B군은 새벽 시간에 A씨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가 하면, A씨에게 신체적으로 가까이 다가가는 등의 행동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해당 사실을 학교 측에 알렸으나 초기에는 분리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오히려 학교 측으로부터 "교사가 학생을 이해하고 화해해야 한다"는 식으로 화해 종용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권보호위원회에 신고하더라도 선생님이 원하는 조치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클 것 같다’, ‘신고 하려면 해라’라는 식으로 말했다”며 "학교 측은 분리 기간 중 ‘이제 마음 정리됐어? 다시 교실로 돌아가야지’, ‘A씨가 선생님이니까 학생을 보듬어야지’, ‘이건 가해자나 피해자 문제가 아니야’, ‘선생과 학생 문제로 봐야 한다’는 말에 큰 상처를 입었다"고 토로했다. 현재 A씨는 병가와 특별휴가 등을 통해 휴직에 들어간 상태다. 이에 대해 해당 학교 교감은 "학교 측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했다”며 “교사가 할 수 있는 특별휴가, 공무상 휴가, 병가를 비롯해 학생과 분리 조치도 이뤄진 상태"라고 해명했다. -
환경부, 무공해차 지원사업 5400억 삭감
사회 사회일반 2025.06.19 15:51:02환경부가 추진해온 무공해차 지원사업 예산 5400억 원이 삭감됐다. 19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환경부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됐다. 무공해차 보급사업 예산 4673억 원이 , 무공해차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630억 원이 삭감되는 등 지출 효율화로 환경부 예산 5473억 원이 깎였다. 환경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물사회기반시설 등 9개 사업에서 예산 2437억 원을 증액했다. 하지만 지출 효율화으로 인해 환경부 올해 전체 예산은 최종 3035억 원 줄었다. 무공해차 보급사업 예산이 줄어든 이유는 사업 여건이 어렵고 집행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추경안은 국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
4인 가구 최대 200만원…민생지원금 이르면 7월 중순 지급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6.19 15:34:11정부가 내놓은 2차 추가경정예산안의 핵심은 소비 촉진을 통한 경기 활성화다. 국내 민간소비가 살아나지 않으면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0%대까지 낮아진 만큼 재정 지출을 늘려서라도 일종의 각성제를 놓자는 의미다. 재정 낭비 논란에도 불구하고 상위 10% 고소득자에게도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최종 결정한 것도 이 같은 소비 촉진을 위한 조치로 해석할 수 있다. 정부는 우선 내수 활성화를 위해 전 국민에게 15만~52만 원의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지급하기로 했다.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이 10조 3000억 원이다. 이번 소비 쿠폰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되 1·2차로 나눠 소득 구간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식이다. 1차로는 보편 지급 방식으로 차상위와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모든 국민에게 15만 원씩 지급하고 차상위 계층 38만 명에게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271만 명에게는 40만 원이 일괄 지급된다. 또 84개 인구 소멸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에게는 2만 원이 추가 지급된다. 이어 2차로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소득 하위 90% 가구에 1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1·2차를 모두 지급받게 되면 소득 상위 10%는 15만 원, 일반 국민은 25만 원, 차상위 40만 원, 기초수급자 50만 원을 받게 되는 셈이다. 4인 가구 기준으로 환산하면 지원금이 최대 200만 원에 이른다. 여기에 인구 소멸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이라면 1인당 2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다. 지급 수단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중 선택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추경안을 2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국회 통과와 전산 시스템 정비 등을 고려할 때 소비 쿠폰 1차 지급은 이르면 다음 달 중순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초·차상위 계층은 이미 명단이 확보돼 있어 1차 지급분은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한 시점을 기준으로 2주 이내 바로 집행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2차 지급분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고 추가 지급하기 때문에 소득 기준을 분류하는 데 행정적으로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다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유병서 기재부 예산실장은 “2020년에 집행할 때 콜센터에 44만 건 정도 문의가 왔다”면서 “소득과 건보료도 전년도나 전달 기준으로 하는지, 직장이냐 지역이냐에 따라 다른 데다 출생 시기나 지급 시기부터 해서 다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의 대표 경제 공약인 지역화폐 발행 예산에도 6000억 원이 추가 투입된다. 앞서 1차 추경에서 확보한 4000억 원과 합쳐 총 1조 원이 마련되면서 연간 지역화폐 발행 규모가 역대 사상 최대인 29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또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구매할 때 적용되는 할인율도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수도권은 국비 지원 5%, 소비자 할인율 7~10% 수준이지만 인구 감소 지역의 경우 국비 지원율 10%, 소비자 할인율 15%까지 확대된다. 소비자 체감 할인율을 전국 모든 지역에서 다 끌어올리되 지방이나 인구 감소 지역에서 더 많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이다. 소비 확대를 위한 다양한 할인 지원 예산도 마련됐다. 우선 숙박·영화·스포츠·미술·공연 등 5대 분야에 대한 할인 쿠폰 780만 장이 배포된다. 예컨대 영화는 1회당 6000원, 공연은 1만 원, 숙박은 1회당 2만~3만 원까지 할인된다. 숙박 쿠폰은 여기어때 등 플랫폼 앱을 통해 자동으로 적용되며 공연·전시는 사전 예약을 통해 사용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숙박(50만 장), 영화 관람(450만 장), 스포츠 시설(70만 장), 미술 전시(160만 장), 공연 예술(150만 장) 등 총 780만 장의 쿠폰을 선착순 배포하기로 했다. 에너지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 환급 제도(3261억 원)도 신설됐다. 구매 환급 대상은 냉장고·TV·에어컨 등 에너지효율 1등급 적용 중인 11개 품목으로 구매 비용의 10%를 최대 30만 원 한도에서 환급받을 수 있다. 고효율 가전기기 제품을 소비자들이 구매할 경우 결제액의 10%를 에너지공단이 환급하는 것으로 2020년 사업(3000억 원)을 5년 만에 다시 가동하는 것이다. 취약 계층 지원 방안도 마련됐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인원을 기존 30만 5000명에서 36만 명으로 늘리고 구직 급여도 1조 3000억 원 추가 투입해 지원 인원을 늘리기로 했다. 식품 물가 상승에 대응해 국내산 농산물 가공 업체를 대상으로 50억 원 한도로 최저 2.3%의 저금리 대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인공지능(AI) 등 유망 벤처·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9000억 원 늘리고 인공지능전환(AX)과 신재생 발전설비 대출과 보조금도 3000억 원 증액하기로 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번 추경의 핵심은 지역 경제 살리기”라며 “지역화폐 할인률을 차등화해 효과를 최대화하는 방안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속보]전 국민에게 15~50만원 지급한다…새 정부 30.5조 추경[30조 민생 추경]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6.19 15:30:29이재명 정부가 출범 이후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고 총 20조 2000억원을 투입해 경기진작과 민생안정에 나선다. 이번 추경의 핵심은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다. 소비쿠폰은 국민 1인당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추경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을 오는 2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빠르면 다음 달 초 본회의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소비쿠폰 지원 규모는 총 13조 2000억원으로, 소득에 따라 지급액이 차등 책정된다. 소득 상위 10%(512만명)는 15만원, 일반 국민(4296만명)은 25만원, 차상위계층(38만명)은 40만원, 기초수급자(271만명)는 50만원씩 받게 된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하면 평균적으로 약 100만원 상당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재부는 이번 소비쿠폰 지급 방식에 대해 "보편과 선별 지원 방식을 결합한 것으로, 전 국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면서도 취약계층에게 더 큰 지원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소비쿠폰은 현금이 아닌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형태로 지급된다. 정부는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세부적인 지급과 사용 방안을 곧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추경의 또 다른 핵심은 지역화폐 확대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특별 채무조정 지원이다. 정부는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추가로 6000억 원을 투입해 올해 총 발행 규모를 29조원으로 확대한다. 지역화폐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부터 강조한 대표적인 민생정책이다. 또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채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4000억원 규모의 '배드뱅크'를 설립한다. 배드뱅크를 통해 7년 이상 장기연체된 5000만원 이하의 개인 무담보채권을 일괄 매입하고 탕감해주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113만 4000명의 16조 4000억원 규모 장기 연체채권이 정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새 정부는 국민과 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에 즉시 대응하기 위해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추경안을 마련했다"며 "실물경기와 현장의 목소리에 기반했고, 철저하게 실용 정신에 입각해 효율성을 추구했다"고 강조했다. 임 차관은 이어 "이번 추경이 위축된 경기를 살리는 마중물이 되고,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위로와 재기의 희망을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추경은 정부 재정상황에 부담을 더할 것으로 보인다. 세입 부족으로 10조 3000억원 규모의 세입경정도 병행된다. 이를 메우기 위해 정부는 국채 19조 8000억원을 추가 발행할 계획이며,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도 기존 73조9000억원에서 110조4000억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49.0%까지 상승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임 차관은 "재정 지속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서도 "다만 경제 상황과 민생의 어려움이 너무 심각해 국가재정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
법인세 4.7조·부가세 4.3조 '펑크'…세입경정 10.3조 반영
경제·금융 경제분석 2025.06.19 15:24:59정부가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30조 5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에 10조 3000억 원 규모의 세입경정을 반영했다. 올해 정부가 구상했던 세입예산보다 실제 세수가 10조 원 넘게 줄어든다는 뜻이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18일 열린 ‘새 정부 첫 추경안 상세 브리핑’에서 “세수 여건 변화와 현재까지 세수 실적 등을 감안, 세입경정을 통해 10조 3000억 원의 세수 부족 전망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기재부가 추경에 감액경정을 포함시킨 것은 2020년 이후 5년 만이다. 세입경정은 당초 예상보다 세입이 부족하거나 넘칠 때 세입예산을 수정하는 것이다. 임 차관은 세입경정의 배경에 대해 “과거 세입경정을 하지 않고 정부 내부에서 기금 등을 전용해 처리하다 보니 국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갈등이 있었다”며 “이것 또한 사회적인 비용”이라고 말했다. 실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가 본예산을 편성한 2023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세수 펑크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지속적으로 추경을 통한 세입경정을 요구해왔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과거 정부는 세수결손 책임을 피하고자 세입경정 절차를 밟지 않고 기금을 빼돌리거나 예산집행을 불용해 대응했다”며 “이번 정부는 세수 문제를 인정하고 세입경정을 결정해 환영한다”고 했다. 감액 규모를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가 4조 7000억 원으로 제일 많았다. 박금철 기재부 세제실장은 “4월에 법인세를 전년도 실적에 근거해서 받았다”며 “전년도보다 법인세가 늘긴 늘었지만 기대에는 조금 못 미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가세 4조 3000억 원 △교통세 1조 1000억 원 △개별소비세 9000억 원 △교육세 3000억 원 순으로 감액됐다. 박 실장은 “부가세는 여러 불확실성에 민간 소비가 좋지 않았던 영향”이라며 “민생 물가 안정 차원에서 유류세를 탄력세율로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 기간이)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 길어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주요 세목 중에 상속세만 당초 예상보다 90000억 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됐다. 한편 이번 세입경정은 국가재정법 제정 이후 정부가 실시한 감액경정 중 세 번째로 큰 규모다. 기존에는 2020년(12조 2000억 원)의 감액경정 규모가 가장 컸고 그 다음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9년(11조 4000억 원)이다. -
이재명 정부 첫 추경안 국무회의 의결…소비쿠폰 등 20.2조 더 푼다
경제·금융 정책 2025.06.19 15:24:29정부가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해 20조 2000억 원을 더 풀기로 했다. 여기에 10조 3000억 원의 세입경정을 더한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30조 5000억 원 규모로 짜여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구조의 새정부 첫 추경안을 의결했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전날 “경제와 민생의 회복이라는 당면한 현안을 하루빨리 해결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새 정부의 추경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달 4일 이 대통령이 취임한 지 불과 15일 만이다. 임 차관은 이번 추경안의 특징에 대해 “국민과 소상공인 등이 겪는 어려움에 즉시 대응하기 위해 유례없이 빠른 속도를 냈다”며 “소비·건설투자·설비투자 등 실물경기와 소상공인, 실업자, 저소득층 등이 겪는 어려움과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사업을 발굴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맞춤형 사업 설계, 지출 구조조정, 세입경정 등을 통해 철저하게 실용 정신에 기반한 효율성도 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경안의 두 축은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이다. 우선 소비·투자 촉진을 통한 경기 진작에 15조 2000억 원을 투자한다. 임 차관은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50만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원해 총 13조 2000억 원(국비 10조 3000억 원, 지방비 2조 9000억 원)의 소비 여력을 보강하겠다”며 “소득 수준에 따른 맞춤형 지원과 단계적 지급을 통한 신속 지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설명했다. 1·2차를 합친 지원단가는 △기초생활수급자(271만 명) 50만 원 △차상위계층(38만 명) 30만 원 △일반국민(4296만 명) 25만 원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상위 10%(512만 명) 15만 원 등이다.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84개 시군, 411만 명에게는 1인당 2만 원을 더 얹어준다. 이 대통령의 대표 정책 상품 중 하나인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사업에도 6000억 원의 국비 지원을 확대한다. 이로써 올해 연간 발행규모는 역대 최대 규모인 29조 원으로 늘어난다. 국민이 구매할 때 적용되는 할인율도 최대 10%에서 15%로 상향된다. 정부는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의 10%(30만 원 한도)를 환급하는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숙박·영화·스포츠 등 5대 분야 할인쿠폰 780만 장도 발행하기로 했다. 외환위기 이후 최악이라는 건설 경기를 살리기 위한 2조 7000억 원의 마중물도 붓기로 했다. 올해 1분기 건설기성이 26조 865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2% 줄며 1998년 외환위기 당시 3분기(24.2% 감소)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임 차관은 “철도·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에 1조 4000억 원을 투자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에 총 5조 4000억 원의 유동성을 공급한다”고 했다. 이어 소상공인·취약계층 등 민생 안정을 위한 예산 5조 원도 반영했다. 고금리기간 누적된 채무상환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소상공인 취약차주 143만 명 대상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 마련에 1조 4000억 원을 쏟아붓는다. 이로써 상환이 불가능한 차주가 7년 이상 보유한 5000만 원 이하 장기연체소액채권을 소각하는 한편 새출발기금의 원금 90% 감면 대상에 저소득 소액 차주를 새롭게 포함할 수 있게 됐다. 고용안전망 구축에도 1조 6000억 원을 보태기로 했다. 정부의 추경안은 23일 국회에 보내질 예정이다. 정부는 국회의 신속한 의결을 요청했다. 임 차관은 “재정 투입이 늦어질수록 경기 반등은 지연되고 서민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커질 것”이라며 “경기가 우상향 경로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적기에 과감한 재정 투입이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
정부는 괜찮다지만…인플레 억제 과제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6.19 15:24:09정부가 올해 30조 원이 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하면서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올해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간신히 1%대로 내려온 가운데 물가 잡기가 하반기 정책 과제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1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이재명 정부의 첫 추경안은 총 30조 5000억 원 규모로 마련했다. 이 가운데 경기 진작에 15조 2000억 원을, 민생 안정을 위해 5조 원을 풀어 총 20조 2000억 원이 직접적인 정부 지출 규모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1차 추경 규모가 13조 8000억 원이었던 만큼 상반기 추경을 통해서만 30조 원이 넘는 돈이 풀리는 셈이다. 정부는 추경을 통한 물가 상승 압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대규모 추경에 따른 물가 상승 우려에 대해 “추경의 목적이 경기 진작인 만큼 경제에 기여가 되는 방향으로 편성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총수요가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20조 원 수준으로 나와 있지만 물가 상승 압력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2차 추경을 앞두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안정세를 보였지만 가공식품 물가와 외식 물가는 여전히 높다. 소비자물가의 전년 동기 대비 상승률은 올해 들어 1~4월 2.0~2.2%에서 오르내리다 5월에는 1.9%를 기록했다. 다만 5월 기준 가공식품 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4.1%, 외식 물가는 3.2% 인상돼 서민들의 체감 물가는 더 높다. 기재부는 2차 추경을 통해 총 484억 원을 물가 안정 사업에 투입할 계획이다. 국내산 농산물 가공원료 구매 지원에 200억 원을 투입해 가격 상승에 따른 식품 업계 비용 부담을 줄이겠다는 목표다. 축사 시설과 식품 가공 설비의 개선과 교체 비용 지원에도 284억 원을 배정해 식품 원자재 생산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물가가 오르면 저소득층이 가장 많이 타격을 받는다”면서 “정부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돈을 준다고 하지만 그렇게 해서 푼 돈이 물가를 자극해 결국 소상공인들에게 더 직격타를 입힐 수 있다”고 우려했다. -
소비쿠폰 등 20조 더 푼다…李 정부 첫 추경안 의결
경제·금융 정책 2025.06.19 15:20:53정부가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해 20조 2000억 원을 더 풀기로 했다. 여기에 10조 3000억 원의 세입경정을 더한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30조 5000억 원 규모로 짜여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구조의 새정부 첫 추경안을 의결했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전날 “경제와 민생의 회복이라는 당면한 현안을 하루빨리 해결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새 정부의 추경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달 4일 이 대통령이 취임한 지 불과 15일 만이다. 임 차관은 이번 추경안의 특징에 대해 “국민과 소상공인 등이 겪는 어려움에 즉시 대응하기 위해 유례없이 빠른 속도를 냈다”며 “소비·건설투자·설비투자 등 실물경기와 소상공인, 실업자, 저소득층 등이 겪는 어려움과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사업을 발굴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맞춤형 사업 설계, 지출 구조조정, 세입경정 등을 통해 철저하게 실용 정신에 기반한 효율성도 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경안의 두 축은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이다. 우선 소비·투자 촉진을 통한 경기 진작에 15조 2000억 원을 투자한다. 임 차관은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50만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원해 총 13조 2000억 원(국비 10조 3000억 원, 지방비 2조 9000억 원)의 소비 여력을 보강하겠다”며 “소득 수준에 따른 맞춤형 지원과 단계적 지급을 통한 신속 지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설명했다. 1·2차를 합친 지원단가는 △기초생활수급자(271만 명) 50만 원 △차상위계층(38만 명) 30만 원 △일반국민(4296만 명) 25만 원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상위 10%(512만 명) 15만 원 등이다.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84개 시군, 411만 명에게는 1인당 2만 원을 더 얹어준다. 이 대통령의 대표 정책 상품 중 하나인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사업에도 6000억 원의 국비 지원을 확대한다. 이로써 올해 연간 발행규모는 역대 최대 규모인 29조 원으로 늘어난다. 국민이 구매할 때 적용되는 할인율도 최대 10%에서 15%로 상향된다. 정부는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의 10%(30만 원 한도)를 환급하는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숙박·영화·스포츠 등 5대 분야 할인쿠폰 780만 장도 발행하기로 했다. 외환위기 이후 최악이라는 건설 경기를 살리기 위한 2조 7000억 원의 마중물도 붓기로 했다. 올해 1분기 건설기성이 26조 865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2% 줄며 1998년 외환위기 당시 3분기(24.2% 감소)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임 차관은 “철도·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에 1조 4000억 원을 투자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에 총 5조 4000억 원의 유동성을 공급한다”고 했다. 이어 소상공인·취약계층 등 민생 안정을 위한 예산 5조 원도 반영했다. 고금리기간 누적된 채무상환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소상공인 취약차주 143만 명 대상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 마련에 1조 4000억 원을 쏟아붓는다. 이로써 상환이 불가능한 차주가 7년 이상 보유한 5000만 원 이하 장기연체소액채권을 소각하는 한편 새출발기금의 원금 90% 감면 대상에 저소득 소액 차주를 새롭게 포함할 수 있게 됐다. 고용안전망 구축에도 1조 6000억 원을 보태기로 했다. 정부의 추경안은 23일 국회에 보내질 예정이다. 정부는 국회의 신속한 의결을 요청했다. 임 차관은 “재정 투입이 늦어질수록 경기 반등은 지연되고 서민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커질 것”이라며 “경기가 우상향 경로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적기에 과감한 재정 투입이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
씨티 "李 대통령 정책으로 인터넷 플랫폼 기업 수혜"…네이버는 이틀 연속 불기둥 [줍줍리포트]
증권 정책 2025.06.19 10:15:55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정책 기조 변화에 따라 국내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이 구조적 수혜를 입을 것이란 글로벌 투자은행(IB)의 전망이 나왔다. 소비 진작과 AI 투자,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 콘텐츠 세액공제 확대, 지배구조 개혁 등 전방위 정책이 추진되면서 관련 기업들의 실적이 개선될 것이란 분석이다. 씨티그룹(Citi)은 19일 ‘대한민국 인터넷:이재명 대통령의 AI·스테이블코인·디지털 콘텐츠 정책 훈풍(South Korea Internet: President Lee’s Policy Tailwinds for AI, Stablecoin ＆ Digital Content)’라는 보고서를 내고 “정책 수혜가 구조적으로 연결된 대형 인터넷 플랫폼주를 중심으로 리레이팅(재평가) 사이클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반기 예정된 20조 원 규모 2차 추경도 광고·이커머스 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우선 매수 종목으로는 ‘네이버’를 꼽았다. 목표주가는 기존 27만 5000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해당 보고서는 “자체 초거대언어모델(LLM) ‘하이퍼클로바X’를 보유한 네이버가 검색, 광고, 커머스, 클라우드 등 전 사업부문에서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짚었다. 정부가 추진 중인 100조 원 규모의 AI 산업 육성 계획에는 GPU 5만개 구축, 대규모 데이터센터 건립, AI 인재 양성이 포함돼 있다. 상법 개정으로 이사 책임 확대, 자사주 의무 소각 추진되는 점도 주가 상승의 근거로 들었다. 씨티그룹은 “네이버는 과거 비효율적 인수합병(M＆A)·자사주 스왑 등 지배구조 이슈가 있다”며 “상법개정 시 리레이팅 모멘텀이 올 것”이라고 짚었다. 이날 코스피시장에서 네이버는 장 초반 26만500원까지 오르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전날에도 글로벌 투자은행(IB) JP모건이 네이버에 대한 목표주가를 27만 원으로 상향하면서 주가가 19% 급등했다. JP모건은 “네이버 출신 하정우 센터장이 초대 AI 수석으로 임명되면서 투자자 기대가 고조됐다”며 “한국 정부가 데이터센터 구축 등 컴퓨팅 인프라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는 가운데 네이버가 한국 AI 분야에서 우월한 입지를 갖는 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
김병기 "李 대통령, 실용외교 진수 보여…잃어버린 정상외교 복원"
정치 정치일반 2025.06.19 09:46:12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마치고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성과에 대해 “실용외교의 진수를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김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한민국은 국격을 회복했고, 국민은 자존심을 되찾았다. 잃어버린 6개월의 정상외교를 단숨에 복원한 성공적 외교 데뷔전”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8개국 정상과 유럽연합(EU) 지도자를 포함해서 모두 11차례의 양자회담을 진행했다”며 “이들 회담에서 대한민국에 실익이 되는 무역, 투자, 글로벌 인공지능(AI) 분야 등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칙과 실용으로 능수능란하게 주도한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한·미·일 협력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했다는 평가가 나온다”며 “세계는 민주주의를 되찾은 한국의 귀환과 국민주권정부의 탄생을 환영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역시 외교는 연출이 아니라 실력”이라고 치켜세웠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G7 정상외교 성과를 민생회복과 경제성장으로 이어가겠다”며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 속도전을 예고했다. 그는 “추경안은 민주당이 꾸준히 강조해 온 민생지원금 보편지급을 원칙으로 설계됐고 이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해 취약계층 추가지원 방안도 담겼다”며 “이번 추경으로 국민의 시름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임기 끝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을 선출하는 등 추경안 심사를 위해 국회가 할 일이 많다”며 “국민의힘은 집착과 몽니를 그만두고 민생 회복이라는 대의와 원칙 지키는 일에 함께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 “여야가 함께 단 하루라도 빨리 추경안을 처리해서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부터 먼저 해결하자”며 “이게 도탄에 빠진 국민을 살리고 내란으로 무너진 나라를 구하는 길”이라고 했다. -
이창용 "금리 인하, 집값 등 지켜본 뒤 결정…추경 자영업자 집중해야" [Pick코노미]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6.19 06:00:00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기준금리를 언제, 어느 정도 내릴지는 가계부채·주택시장·외환시장 등을 보면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총재는 전날 열린 물가 안정 목표 운영 상황 점검 기자 설명회에서 “한은은 나름 경기 상황 등을 보고 금리를 결정하겠지만 유동성을 과도하게 공급해 기대심리를 증폭시키는 잘못을 범하면 안 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근 서울 집값 상승과 맞물려 가계대출 증가 폭이 커지는 가운데 금리가 인하되면 대출 수요를 더 부추길 우려가 있는 만큼 신중한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그는 또 “금리가 계속 인하 추세에 있고 앞으로 몇 년간 (주택) 공급이 부족할 것이라는 여러 기대가 작용하고 있다”며 “이 기대를 처음에 잘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급에 대한 불안이 있고 소위 ‘믿지 못하겠다’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공급안이 수도권 지역에서는 더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5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2.50%로 인하한 직후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이 총재는 “금리정책이 특정 지역의 부동산 가격을 자극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정도로 과도한 유동성을 공급하는 문제에 대해 새 정부와 공감대를 이루길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이 총재의 발언은 수도권 인구 쏠림과 그로 인한 공급 불균형 문제가 주택 가격 과열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실효성 있는 공급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한은 조사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이후 서울과 전국 간 집값 상승률 격차는 69.4%포인트로 주요 7개국 중 가장 컸다. 해당 기간 서울 집값은 112.3% 오른 반면 전국 평균은 42.9% 상승하는 데 그쳤다. 이는 수도권 인구 과밀화와 지방 미분양 심화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추가경정예산 등 재정정책과 관련해 이 총재는 “효율성 측면에서 보편 지원보다 어려운 자영업자나 영세 사업자에게 집중하는 선택적 지원이 더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2차 추경 규모가 20조 원일 경우를 가정하면 내년 물가 상승률을 0.1%포인트 올린다는 분석도 함께 나왔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경제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추경을 늘리는 것이 성장에 기여하는 부분이 크고 물가에 미칠 영향은 적다”면서 “추경이 어디에 쓰이는지에 따라 승수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추경안에 따른 성장률 영향은 다음 달 금통위 때 설명하겠다”고 했다. 최근 금융권에서 발행 주도권을 두고 논란이 되고 있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이 총재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발행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전제하면서도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발행되면 오히려 달러 스테이블코인과의 교환이 쉬워져 달러 수요가 늘고 외환 관리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지급결제 기능이 은행에서 비은행권으로 이동하게 되면 은행의 수익성과 사업구조에도 큰 변화가 생길 수 있다”며 “이에 대한 장기적인 큰 그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가 자리를 잡는 대로 협의를 통해 정책 방향을 조율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스테이블코인의 핵심은 코인과 연계된 카드사와 가맹점과의 지급·결제로 중간에 은행이 없어도 된다는 점을 겨냥한 셈이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시중 통화량을 늘려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전망에는 “어떤 형태로 발행이 되느냐에 따라 통화량에 주는 효과는 다를 수 있다”며 “준비 자산을 어떤 형태로 하느냐에 따라 통화량 변화를 안 줄 수도 있다”고 답했다. 통화량에 변화를 주지 않는 방식은 현재 한은이 시중은행들과 프로젝트 ‘한강’을 통해 시험하고 있는 예금토큰을 염두에 둔 것으로 분석된다. -
李 대통령, 캐나다 G7 정상회의 일정 마치고 귀국
정치 정치일반 2025.06.19 02:14:56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일정을 마치고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이 대통령은 G7 회의 참석 기간 확대 세션에 참석해 에너지 공급망 문제와 AI(인공지능)시대 국제사회의 과제, 이와 관련한 한국의 역할에 대해 소개했다. 한미일 공조 의지를 강조한 일본과의 정상회담을 포함해 9개국 정상과 양자 회담을 소화하는 등 취임 12일여 만에 성공적으로 외교 무대 데뷔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출국해서 이날 오전0시를 넘겨 귀국해 1박 4일의 일정을 마쳤다. 공항에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김진아 외교부 2차관 등 여당 지도부와 대통령실 참모, 정부 관계자 등이 마중 나왔다. 이번 G7정상회의는 이 대통령이 취임선서에서 강조했던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처음 선보인 자리였다. 이 대통령은 쇼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G7 정상회의와 여러 양자회담은 대한민국 외교의 새로운 도약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회담에서는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 조성과 셔틀 외교 복원에 뜻을 모아 한일 협력의 기틀을 다졌다는 평가다. 다만,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한미 정상회담은 무산됐다. 중동 무력 충돌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조기 귀국했기 때문인데, 가장 이른 시일 내 회담을 재추진하겠다고 대통령실이 밝혀 다음 주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나토정상회의가 주목을 받고 있다. 국내 문제는 산적한 상태다. 무엇보다 새 정부 출범 초기인 만큼 국내 현안을 풀어갈 이 대통령의 해법이 주목된다. 우선 이 대통령은 조각 작업이 본격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 후보자를 골라내는 일에 힘을 쏟을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장·차관 등 공직자 '국민 추천제' 기간이 끝난 만큼 조만간 이 대통령이 새로운 내각 구성의 상당 부분을 발표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특히 내각을 지휘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는 야권의 공세가 점점 거세지는 양상이어서 이 대통령으로서도 여론의 흐름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른바 '3대 특검'이 본격화하는 만큼 수사가 어떻게 이뤄질지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은 주목할 것으로 보인다.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가동이나 2차 추경안의 효과적 집행 등 경제 이슈 역시 이 대통령으로서는 신경을 써야 하는 대목이다. 당장 2차 추경안은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으로, 국회 심사 과정에서 야당의 협조를 끌어내는 것이 과제로 꼽히고 있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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