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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안 대통령실·경찰·감사원 특활비 ‘원복’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8.29 15:49:54정부가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대통령실·경찰·감사원 특수활동비를 전년 수준으로 전액 복원했다. 특활비는 지난해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전액 삭감된 바 있다. 기획재정부가 29일 발표한 ‘2026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주요 기관 특활비가 작년 수준으로 복원됐다. 대통령실 특활비는 지난해 정부안과 동일한 83억 원이 편성됐다. 경찰과 감사원 특활비도 각각 지난해와 동일한 32억 원과 15억 원이 배정됐다. 검찰 특활비는 지난해 정부안에 담긴 80억 원에서 올해는 72억 원으로 소폭 줄었다. 지난해 12월 국회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 주도로 이 기관들의 특활비가 전액 삭감된 바 있다. 특활비 사용 내역이 불투명하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달 4일 ‘2025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대통령실 등 일부 특활비가 복원됐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다시 전년도 수준으로 복구됐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정부 예산안에 대해 논평을 내고 “불과 1년 전 민주당은 특활비가 불투명하다며 대통령실과 권력기관 특활비를 전액 삭감했다”며 “그런데 정권을 잡자마자 태도를 바꿔 추경으로 특활비를 되살리고, 내년 예산안에서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복원했다. 내로남불을 넘어 안면몰수에 가까운 위선이며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
1∼7월 국세수입 232.6조원…작년보다 23.8조 더 걷혀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8.29 13:06:56올해 7월까지 국세수입이 법인세와 양도소득세 증가 영향으로 작년보다 23조 원 이상 더 걷혔다. 기획재정부가 29일 발표한 '7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7월 걷힌 국세는 42조 6000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2조 4000억 원 늘었다. 소득세는 양도소득세와 근로소득세가 모두 늘며 1조 9000억 원 증가했다. 양도소득세 증가는 해외주식신고 분납 증가의 영향이 컸고, 근로소득세는 근로자 수 및 임금 상승의 영향을 받았다. 농어촌특별세는 코스피 거래대금 증가 등의 영향으로 3000억 원 증가했다. 법인세와 상속·증여세도 각각 1000억 원씩 늘었다. 부가가치세는 2000억 원 감소했다. 수입액 증가 등으로 수입분은 증가했지만,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 지원 등의 영향으로 국내분이 줄어든 영향이다. 앞서 정부는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부가세 납부기한을 7월 25일에서 2개월 연장한 바 있다. 개별소비세와 증권거래세도 각각 1000억 원씩 줄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누적 국세수입은 232조 6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조 8000억원 증가했다.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수정한 올해 연간 예상치(372조 1000억 원) 대비 진도율은 62.5%를 기록했다. 이는 최근 5년 결산 기준 평균 진도율(63.4%)보다 0.9%포인트 낮은 수치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정지원 효과(약 5000억 원)를 감안하면 실제 평균 진도율과의 차이는 0.7%포인트 수준"이라며 "큰 차이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추경 당시 예상보다 민간 소비 회복이 지연되고 있고, 연초보다 하락한 환율로 원화 기준 수입액이 감소했다"며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도 10월까지 연장되는 등 세수에 하방 압력이 일부 작용하고 있어 (향후 국세수입 전망치가) 조금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세목별로 보면 7월 누계 기준 법인세는 47조 40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4조5000억 원 더 걷혀 전체 국세 수입 증가를 주도했다. 이는 지난해 기업 실적 개선과 법인 이자·배당소득 증가에 따른 결과다. 소득세는 77조 1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9조 원 증가했다. 근로자 수와 성과급 지급 확대 등에 따른 근로소득세, 해외주식 시장 호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가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지난해보다 1조 5000억 원, 증권거래세는 1조 3000억 원 각각 감소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유류세 탄력세율 부분 환원 등의 영향으로 1조 원 증가했다. -
대중교통 정액패스 도입…지역화폐 24조 발행지원 [2026년 예산안]
경제·금융 정책 2025.08.29 11:12:25정부가 내년 24조 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에 차질이 없도록 국비 1조 15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민의 교통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기존 K패스의 환급 혜택은 대폭 강화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발표한 ‘2026년도 예산안’에 이 같은 내용의 민생회복 사업을 반영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시장·경기도지사 시절 대표 정책 상품이기도 한 지역화폐 발행 지원 금액이 올해 1조 원(1·2차 추가경정예산 포함)보다 15% 증가한 게 특징이다. 전국 전통시장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은 올해 5조 5000억 원의 발행 목표는 유지하되 디지털 발행분을 역대 최대인 4조 5000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지류형(종이)보다 부정 유통 가능성이 낮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발행 지원 금액은 올해 3907억 원에서 내년 4580억 원으로 증액한다. 정부는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소상공인 230만 개사를 대상으로 공과금, 보험료 등에 자유롭게 사용 가능한 경영안정바우처 25만 원을 지급하기 위한 5790억 원의 예산도 배정했다. 민생경제 회복에 보탬이 되도록 교통비 절감 방안도 마련했다. 월 5만~6만 원으로 지역 제한 없이 지하철·버스를 최대 20만 원까지 이용 가능한 대중교통 정액패스를 도입한다. 기존 K패스 이용자는 별도 정액 이용권을 추가로 발급받을 필요 없이 K패스 운영사가 알아서 차액을 계산해 되돌려준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내년 19만 4000가구를 공급한다. 관련 예산은 22조 7701억 원으로 올해(16조 5170억 원)보다 37.9% 증가했다. 2030년까지는 공급 목표는 110만 가구다. -
산은·수은에 1.9조 투입…'마스가' 프로젝트 뒷받침[2026년 예산안]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8.29 11:11:47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대미 관세 협상을 뒷받침하는 통상 대응 예산을 역대 사상 최대 규모로 편성했다. 미국 조선업 현대화 방안인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에 대응하기 위해 수출입은행 등을 통한 1조 9000억 원 규모의 금융 패키지를 마련했다. 29일 기획재정부는 ‘2026년도 예산안’에 산업은행·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1조 9000억 원의 금융 패키지를 책정했다. 이는 마스가 프로젝트에 한국 조선업체들이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한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우선 수은과 무보 등에 대해 현물출자 방식으로 자본금 증액을 통해 미국 현지 투자에 필요한 대출·보증 여력을 확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소 조선사의 신규 함정 유지·보수·정비(MRO) 역량 강화와 한미 기술협력센터 설립 등도 병행하기 위해 708억 원을 편성했다. 관세·안보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산 수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방산수출기업 지원펀드 출자를 20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증액한다. 이 밖에 중소 조선사에 대한 선수금환급보증(RG) 특례보증 2000억 원을 공급해 국산 무기체계 수출 확대에도 힘을 실을 계획이다. 정부는 내수 중심 유망 기업을 수출기업으로 집중 육성하는 ‘K수출스타 500’ 프로그램도 새롭게 도입한다. 매년 100개 내외의 중소·중견 기업을 선정해 마케팅, 연구개발(R&D), 해외 인증을 집중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수출바우처 지원 기업도 기존 4690개 사에서 6394개 사로 확대된다. 특히 내년부터는 K푸드·뷰티 등 소비재 수출과 동반되는 유통기업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예산 500억 원이 투입된다. 현지 물류망과 판매망 확보를 지원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가속화하기로 한 것이다. 또 첨단 전략 산업을 떠받칠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에 대한 투자 보조금 규모는 올해 700억 원에서 내년 1000억 원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핵심광물 확보를 위한 해외 자원개발 융자도 기존 390억 원에서 710억 원으로 예산을 증액하고 국내 핵심광물 재자원화 시설·장비 구축(38억 원)도 새롭게 지원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대미 관세 협상에서 조선·반도체 등 주력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유망 내수기업을 수출기업으로 키우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경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의회 제출…1회比 약 1조 6000억↑
사회 전국 2025.08.29 08:28:21경기도는 총 40조 9467억 원 규모의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이번 추경안은 1회 추경 39조 2826억 원 대비 1조 6641억 원이 증액됐다. 도는 민생경제 회복과 취약계층 지원, 도민 안전 확보, 관세 수출기업 및 미래산업지원 등에 재정 역량을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추경은 내수 부진과 수출 둔화 등 경기 회복 지연, 부동산 거래 위축에 따른 세수 감소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편성됐다. 주요 편성 내용을 보면 우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2조 3125억 원을 편성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2조 1445억 원 △지역화폐 발행지원 1540억 원 △배달특급 활성화 사업 3억2000만 원 △경기패스 43억 원 △청년 월세 특별지원 94억 원 등이다. 또한 취약계층 등 맞춤형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1242억 원을 반영했다. 저출산 위기 대응 사업으로 △난임부부 시술비 17억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63억 원 △임신 사전건강 관리 지원 및 아이돌봄 등 지원을 위해 301억 원을 편성했다. 이밖에 도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재난취약계층 화재안심보험 14억 원 △7월 집중호우 피해 가평·포천 지역 재난대책비 27억 원 △홍수·태풍 등 재해 우려지역 정비 및 복구 등에 343억 원을 반영했다. 추경안은 9월 5일부터 19일까지 열리는 경기도의회 제386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
집값 자극할라…금리 2연속 동결 [Pick코노미]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8.29 06:00:00한국은행이 28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지난달에 이어 두 번 연속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했다. 중앙은행은 통상 저성장 국면에서 금리를 내려 경기 부양에 나서지만 현재로서는 집값 상승의 우려가 커 금리를 묶고 부동산 시장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기존에 0.8%였던 올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는 0.9%로 0.1%포인트 상향 조정했고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2.0%로 0.1%포인트 올렸다. 29일 한은에 따르면 이창용 한은 총재는 전날 금통위 이후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정부의 6·27 가계부채 대책 이후 수도권 주택 가격 상승세가 둔화했고 가계대출 증가도 상당히 축소됐지만 서울 선호 지역에서는 추가 상승 기대가 남아 있다”며 금리 동결의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 이날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8월 넷째 주(25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0.08%로 직전 주 대비 0.01%포인트 낮아졌지만 성동구(0.15%→0.2%), 마포구(0.06%→0.08%) 등 핵심 지역을 포함한 11개 구는 오히려 상승 폭이 커졌다. 올해 GDP 성장률 전망치는 소폭 높였다. 두 차례의 추가경정예산 집행 효과 등에 따른 소비심리 개선 등을 반영한 조치라고 한은은 부연했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올 5월 전망과 같은 1.6%로 유지했다. 내년까지 우리나라 성장률이 2% 내외인 잠재성장률을 밑돌 것으로 전망되면서 한은은 내년 상반기까지 금리 인하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내년 상반기까지 낮은 성장률을 유지하다 하반기 들어 잠재성장률에 가까운 수준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 5명도 향후 3개월 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우리 경제의 하방 요인으로는 한미 관세 재협상을 지목했다. 이 총재는 “만약 관세 재협상이 실시되면 산업 공동화, 노사 갈등 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며 “이 경우 국내에 얼마나 파급력이 나타날지, 어떻게 해결이 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금리로는 집값 못 잡아…상승 기대 부추기지 않겠다는 것" ‘부동산 13번. 가계부채 10번. 집값 17번. 금융안정 14번.’ 28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2.5%로 동결한 후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이창용 한은 총재가 부동산 관련 단어를 언급한 횟수다. 올해와 내년 성장률이 사상 처음으로 2년 연속 2%를 밑돌 것으로 전망돼 경기 부양을 위한 금리 인하가 필요하지만 섣불리 금리를 내렸다가 자칫 집값만 자극할 수 있다는 게 한은의 판단인 셈이다. 이 총재는 이번 금리 동결 배경에 대해 “가계부채가 안정됐다고 확신하기 어렵고 서울 지역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다른 지역으로 번지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금리로 집값을 잡을 수는 없지만 유동성 과다 공급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를 부추기지는 않겠다는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인구의 50% 이상 수도권에 살고 있어 부동산 가격이 물가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고 말했다. 이어 “이론적으로 금리를 1%포인트 내리면 성장률 0.24%포인트 상향 효과가 있지만 현 상태에서 금리를 더 내리면 경기 부양보다는 부동산 가격을 더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정부와의 정책 공조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 초 부동산 공급 대책을 내놓을 예정인데 부동산 시장 안정 목표에 맞춰 금리를 유지했다는 것이다. 그는 “향후 정부가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경우의 정책 공조 필요성을 염두에 두고 금리 동결을 결정했다”며 “6·27 가계대출 대책이 ‘굉장히 잘 된 정책’이지만 수요 억제책이라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공급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총재는 미국 관세로 인한 수출 둔화, 건설 경기 부진 지속 등으로 경기 하방 압력이 여전한 만큼 내년 상반기까지 금리 인하 기조는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은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023년 11월(2.3%) 이후 지난해 5월(2.1%), 11월(1.9%), 올해 2월(1.5%), 5월(0.8%) 등으로 지속해서 낮추다 이번에 처음 0.1%포인트 높인 0.9%로 제시했다. 내년은 5월 전망과 동일하게 1.6%로 유지했다. 2년 연속 성장률이 목표 잠재성장률인 2%를 밑도는 것은 사상 처음이다. 그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낮은 성장률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이 같은 (금리 인하) 전망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1.6%로 전제한 것”이라며 “올해 11월 경제전망 때 1.6%가 바뀌면 (통화정책 기조도) 그에 따라 바뀔 수 있다”고 부연했다. 금통위원들도 추가 금리 인하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 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 5명이 향후 3개월 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올 7월 금통위 당시의 4대 2와 비교하면 한 달여 사이 3개월 내 금리 인하 의견이 1명 더 늘었다. 금통위원 5명은 잠재 수준보다 낮은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을 금리 인하 전망의 이유로 들었다. 반면 나머지 1명은 금융안정 리스크가 충분히 해소되는 데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이 총재는 설명했다. 이에 증권가에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추가 2회 금리 인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김성수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내년 상반기까지 기준금리가 두 차례 인하돼 연 2%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연내 1회, 내년 상반기 1회 인하할지 내년 상반기에 두 차례 인하가 될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연내 인하 시점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린다. 당초 전문가 사이에서 10월 인하 전망이 압도적으로 높았지만 이 총재가 경기 부양보다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강조해 10월 금리 인하를 장담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10월 인하 전망이 여전히 유효하지만 한은은 금리 인하로 인한 경기 부양 효과보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위험에 더 초점을 두는 모습”이라며 “이는 금리 인하에 대한 강한 스탠스로 연결되지는 않는다”고 평가했다. 반면 김명실 iM증권 연구원은 “금통위 금리 결정에 최대 변수가 가계부채 리스크인 점은 분명하다”며 “다만 미 관세로 인한 수출 감소가 더 확대될 것을 언급한 만큼 10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저성장 늪에 빠진 한국 경제…미중 갈등 지속 땐 내년 1.4%까지 한국은행이 28일 내놓은 ‘8월 경제전망’에는 우리 경제에 대한 우울한 진단이 다수 포함돼 있다. 올해 성장률은 0.9%로 5월 전망 대비 0.1%포인트 높아졌지만 내년 성장률은 1.6%로 유지돼 2년 연속 잠재성장률을 밑돌 것으로 예상됐다. 우리 경제 전반에 장밋빛 비전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는 게 한은의 고백인 셈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올해 상반기 성장률은 정치적 불확실성에 따라 0% 수준에 그쳤다”면서 “올해 저성장의 핵심 원인은 건설 부문 부진”이라고 지적했다. 그나마 추가경정예산 효과가 하반기 이후 성장률을 끌어올렸다. 올해 3분기 성장률은 2차 추경 효과로 전기 대비 1.1%를 기록한 뒤 4분기 0.2%, 내년 1·2분기는 각각 0.3%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추경의 진통제 효과에도 불구하고 건설 경기 악화가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올해 건설투자 성장률은 종전 예상치(-6.1%)보다 더 낮아진 -8.3%로 전망됐다. 그나마 건설투자 외에 △민간소비(1.1→1.4%) △재화수출(-0.1→2.5%) △설비투자(1.8→2.5%) 등이 5월보다 상향 조정돼 전체 성장률 전망치가 0.1%포인트 상승했다. 내년에도 저성장 추세는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한은의 진단이다. 내년 성장률 전망은 종전과 같은 1.6% 수준에 머물며 큰 반전이 없을 것으로 예상됐다. 건설투자가 바닥을 찍고 반등하며 내수가 개선되더라도 미국 관세 영향으로 수출이 감소하면서 이를 상쇄하는 구조다. 실제 한은은 대외 무역 갈등 시나리오별 성장 경로를 통해 무역 갈등이 재격화되고 미국과의 협상이 결렬되며 보복관세가 시행되는 비관 시나리오하에서 내년 성장률은 1.4%까지 낮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 총재는 “성장 요인 하방 리스크로는 관세 협상이 재협상에 들어가는 순간 불확실성이 커질 가능성을 굉장히 우려하고 있다”면서 “협상 유지에도 무기 투자와 자동차 등의 미국 현지 생산, 노조 간의 갈등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석유화학 산업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점과 중국과 경쟁하는 철강 부문 등에서의 산업 구조조정이 순조롭게 일어나는지도 하방 요인”이라고 언급했다. 2% 이하로 낮아진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구조조정과 외국인 노동자 활용 등 정책적 대응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2% 이상으로 높일 수 있다는 게 이 총재의 판단이다. 한편 이 총재의 발언이 금리 인하 속도 조절 신호로 받아지면서 장중 국고채 금리는 대체로 상승했다.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1.4bp(1bp=0.01%포인트) 오른 연 2.416%에 장을 마쳤다. 10년물 금리는 연 2.815%로 1.0bp 하락했으나 5년물과 2년물은 각각 0.7bp, 1.0bp씩 올랐다. 최남진 원광대 경제금융학과 교수는 “이미 실효 하한 금리가 낮아진 상황에서 통화정책만으로는 경기 부양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을 시장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
"민생쿠폰 재원 마련, 시내버스 지원"…서울시 2차 추경예산안 편성
사회 전국 2025.08.28 21:41:32서울시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에 필요한 3500억 원 규모의 지방비 부담과 안정적인 시내버스 운영을 위한 재정지원 등을 위해 올해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서울시는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29일 시의회에 제출, 심의를 요청한다고 28일 밝혔다. 2차 추경 예산 규모는 2025년 기정예산의 2.1%인 1조799억 원이다. 시의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된다면 올해 예산은 52조193억 원이 된다. 주요 사업비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에 따른 대응에 8988억 원,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1375억 원이 각각 편성됐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경우 다른 시·도의 국고보조율은 90%이다. 반면 서울시는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국고보조율 75%를 적용받는데, 이에 따른 서울시의 부담은 35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6월 첫 번째 추경예산안 편성 당시 순세계잉여금·세출구조조정 등 가용 재원을 모두 사용해 현재 활용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이 거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부담액 마련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서울시의 채무 잔액은 11조3000억 원 수준이나, 이번 소비쿠폰 지급에 따른 지방채 발행으로 채무 잔액은 11조7000억 원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어려운 세수 여건에도 불구하고 건전재정 유지를 위해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해 채무액 증가를 막아왔다”며 “이번 소비쿠폰 발행으로 채무액이 크게 늘어 재정 운영 측면에서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서울시는 운영 적자가 급격히 늘어난 시내버스 조합에도 재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 시내버스는 코로나19가 확산된 2020~2022년을 거치며 승객이 줄면서 운영 적자가 급증했다. 올 연말에는 누적 부채가 약 1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조합은 현재 금융권 대출을 통해 운영비를 충당하고 있지만, 이자 역시 시의 재정 부담으로 작용하는 만큼 이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서울시 측은 “시민 일상 기반이 되는 필수 서비스인 대중교통 재정은 서비스 품질 및 안정적인 운영과 직결되므로 추가 재정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는 ‘약자와의 동행’ 기조를 이어나가기 위한 ‘취약계층 돌봄 강화’ 관련 국고보조사업 248억 원도 담겼다. 정상훈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대중교통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과 정부 정책에 따른 혜택을 차질 없이 지원하기 위해 추경을 단행했다”며 “앞으로도 시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시민 안전과 편익을 모두 지켜나가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권성동 구속영장 청구…野 의원 중 처음
사회 사회일반 2025.08.28 20:41:49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통일교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28일 청구했다.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등의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가운데 특검 출범 후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팀은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권 의원이 2021~2024년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 씨로부터 정부의 직간접적 지원을 요청받으면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본부장은 20대 대통령 선거 전인 2022년 1월 5일 권 의원과 식사를 한 뒤 “총장님, 오늘 드린 것은 후보님을 위해 요긴하게 써달라”는 문자를 보냈다고 한다. 특검팀은 최근 압수수색 등을 통해 윤 전 본부장의 다이어리에서 ‘큰 거 1장 support’ ‘권성동 오찬’이 쓰여진 메모도 확보했다. 권 의원은 27일 특검 조사에서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다. 특검팀은 이날 김 여사에게 귀금속을 건네고 국가교육위원장에 임명됐다는 의혹을 받는 이배용 위원장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도 단행했다. 이화여대 사학과 교수 출신인 이 위원장은 이화여대 총장을 지낸 뒤 박근혜 정부에서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을 맡으며 역사 교과서 국정화 정책을 주도하기도 했다. 저서에서 명성황후를 ‘민비’라고 표현하는 등 이른바 보수 계열 ‘뉴라이트’ 사학자로 평가받는다. 특검팀은 앞서 김 여사 일가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 위원장이 김 여사 측에 금품을 건넨 전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또 ‘나토 목걸이’ 수수 의혹과 관련해 이날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 맏사위인 박성근(58)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과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65) 씨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진행된 김 여사에 대한 대면 조사를 끝으로 29일 김 여사를 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
저성장보다 무서운 집값…금리 2연속 동결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8.28 17:39:36한국은행이 28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지난달에 이어 두 번 연속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했다. 중앙은행은 통상 저성장 국면에서 금리를 내려 경기 부양에 나서지만 현재로서는 집값 상승의 우려가 커 금리를 묶고 부동산 시장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기존에 0.8%였던 올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는 0.9%로 0.1%포인트 상향 조정했고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2.0%로 0.1%포인트 올렸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금통위 이후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정부의 6·27 가계부채 대책 이후 수도권 주택 가격 상승세가 둔화했고 가계대출 증가도 상당히 축소됐지만 서울 선호 지역에서는 추가 상승 기대가 남아 있다”며 금리 동결의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 이날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8월 넷째 주(25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0.08%로 직전 주 대비 0.01%포인트 낮아졌지만 성동구(0.15%→0.2%), 마포구(0.06%→0.08%) 등 핵심 지역을 포함한 11개 구는 오히려 상승 폭이 커졌다. 올해 GDP 성장률 전망치는 소폭 높였다. 두 차례의 추가경정예산 집행 효과 등에 따른 소비심리 개선 등을 반영한 조치라고 한은은 부연했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올 5월 전망과 같은 1.6%로 유지했다. 내년까지 우리나라 성장률이 2% 내외인 잠재성장률을 밑돌 것으로 전망되면서 한은은 내년 상반기까지 금리 인하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내년 상반기까지 낮은 성장률을 유지하다 하반기 들어 잠재성장률에 가까운 수준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 5명도 향후 3개월 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우리 경제의 하방 요인으로는 한미 관세 재협상을 지목했다. 이 총재는 “만약 관세 재협상이 실시되면 산업 공동화, 노사 갈등 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며 “이 경우 국내에 얼마나 파급력이 나타날지, 어떻게 해결이 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금리로는 집값 못 잡아…상승 기대 부추기지 않겠다는 것" ‘부동산 13번. 가계부채 10번. 집값 17번. 금융안정 14번.’ 28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2.5%로 동결한 후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이창용 한은 총재가 부동산 관련 단어를 언급한 횟수다. 올해와 내년 성장률이 사상 처음으로 2년 연속 2%를 밑돌 것으로 전망돼 경기 부양을 위한 금리 인하가 필요하지만 섣불리 금리를 내렸다가 자칫 집값만 자극할 수 있다는 게 한은의 판단인 셈이다. 이 총재는 이번 금리 동결 배경에 대해 “가계부채가 안정됐다고 확신하기 어렵고 서울 지역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다른 지역으로 번지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금리로 집값을 잡을 수는 없지만 유동성 과다 공급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를 부추기지는 않겠다는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인구의 50% 이상 수도권에 살고 있어 부동산 가격이 물가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고 말했다. 이어 “이론적으로 금리를 1%포인트 내리면 성장률 0.24%포인트 상향 효과가 있지만 현 상태에서 금리를 더 내리면 경기 부양보다는 부동산 가격을 더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정부와의 정책 공조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 초 부동산 공급 대책을 내놓을 예정인데 부동산 시장 안정 목표에 맞춰 금리를 유지했다는 것이다. 그는 “향후 정부가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경우의 정책 공조 필요성을 염두에 두고 금리 동결을 결정했다”며 “6·27 가계대출 대책이 ‘굉장히 잘 된 정책’이지만 수요 억제책이라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공급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총재는 미국 관세로 인한 수출 둔화, 건설 경기 부진 지속 등으로 경기 하방 압력이 여전한 만큼 내년 상반기까지 금리 인하 기조는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은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023년 11월(2.3%) 이후 지난해 5월(2.1%), 11월(1.9%), 올해 2월(1.5%), 5월(0.8%) 등으로 지속해서 낮추다 이번에 처음 0.1%포인트 높인 0.9%로 제시했다. 내년은 5월 전망과 동일하게 1.6%로 유지했다. 2년 연속 성장률이 목표 잠재성장률인 2%를 밑도는 것은 사상 처음이다. 그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낮은 성장률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이 같은 (금리 인하) 전망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1.6%로 전제한 것”이라며 “올해 11월 경제전망 때 1.6%가 바뀌면 (통화정책 기조도) 그에 따라 바뀔 수 있다”고 부연했다. 금통위원들도 추가 금리 인하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 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 5명이 향후 3개월 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올 7월 금통위 당시의 4대 2와 비교하면 한 달여 사이 3개월 내 금리 인하 의견이 1명 더 늘었다. 금통위원 5명은 잠재 수준보다 낮은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을 금리 인하 전망의 이유로 들었다. 반면 나머지 1명은 금융안정 리스크가 충분히 해소되는 데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이 총재는 설명했다. 이에 증권가에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추가 2회 금리 인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김성수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내년 상반기까지 기준금리가 두 차례 인하돼 연 2%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연내 1회, 내년 상반기 1회 인하할지 내년 상반기에 두 차례 인하가 될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연내 인하 시점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린다. 당초 전문가 사이에서 10월 인하 전망이 압도적으로 높았지만 이 총재가 경기 부양보다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강조해 10월 금리 인하를 장담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10월 인하 전망이 여전히 유효하지만 한은은 금리 인하로 인한 경기 부양 효과보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위험에 더 초점을 두는 모습”이라며 “이는 금리 인하에 대한 강한 스탠스로 연결되지는 않는다”고 평가했다. 반면 김명실 iM증권 연구원은 “금통위 금리 결정에 최대 변수가 가계부채 리스크인 점은 분명하다”며 “다만 미 관세로 인한 수출 감소가 더 확대될 것을 언급한 만큼 10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저성장 늪에 빠진 한국 경제…미중 갈등 지속 땐 내년 1.4%까지 한국은행이 28일 내놓은 ‘8월 경제전망’에는 우리 경제에 대한 우울한 진단이 다수 포함돼 있다. 올해 성장률은 0.9%로 5월 전망 대비 0.1%포인트 높아졌지만 내년 성장률은 1.6%로 유지돼 2년 연속 잠재성장률을 밑돌 것으로 예상됐다. 우리 경제 전반에 장밋빛 비전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는 게 한은의 고백인 셈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올해 상반기 성장률은 정치적 불확실성에 따라 0% 수준에 그쳤다”면서 “올해 저성장의 핵심 원인은 건설 부문 부진”이라고 지적했다. 그나마 추가경정예산 효과가 하반기 이후 성장률을 끌어올렸다. 올해 3분기 성장률은 2차 추경 효과로 전기 대비 1.1%를 기록한 뒤 4분기 0.2%, 내년 1·2분기는 각각 0.3%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추경의 진통제 효과에도 불구하고 건설 경기 악화가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올해 건설투자 성장률은 종전 예상치(-6.1%)보다 더 낮아진 -8.3%로 전망됐다. 그나마 건설투자 외에 △민간소비(1.1→1.4%) △재화수출(-0.1→2.5%) △설비투자(1.8→2.5%) 등이 5월보다 상향 조정돼 전체 성장률 전망치가 0.1%포인트 상승했다. 내년에도 저성장 추세는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한은의 진단이다. 내년 성장률 전망은 종전과 같은 1.6% 수준에 머물며 큰 반전이 없을 것으로 예상됐다. 건설투자가 바닥을 찍고 반등하며 내수가 개선되더라도 미국 관세 영향으로 수출이 감소하면서 이를 상쇄하는 구조다. 실제 한은은 대외 무역 갈등 시나리오별 성장 경로를 통해 무역 갈등이 재격화되고 미국과의 협상이 결렬되며 보복관세가 시행되는 비관 시나리오하에서 내년 성장률은 1.4%까지 낮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 총재는 “성장 요인 하방 리스크로는 관세 협상이 재협상에 들어가는 순간 불확실성이 커질 가능성을 굉장히 우려하고 있다”면서 “협상 유지에도 무기 투자와 자동차 등의 미국 현지 생산, 노조 간의 갈등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석유화학 산업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점과 중국과 경쟁하는 철강 부문 등에서의 산업 구조조정이 순조롭게 일어나는지도 하방 요인”이라고 언급했다. 2% 이하로 낮아진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구조조정과 외국인 노동자 활용 등 정책적 대응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2% 이상으로 높일 수 있다는 게 이 총재의 판단이다. 한편 이 총재의 발언이 금리 인하 속도 조절 신호로 받아지면서 장중 국고채 금리는 대체로 상승했다.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1.4bp(1bp=0.01%포인트) 오른 연 2.416%에 장을 마쳤다. 10년물 금리는 연 2.815%로 1.0bp 하락했으나 5년물과 2년물은 각각 0.7bp, 1.0bp씩 올랐다. 최남진 원광대 경제금융학과 교수는 “이미 실효 하한 금리가 낮아진 상황에서 통화정책만으로는 경기 부양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을 시장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
올 성장률 0.1%P 올렸지만 내년은 그대로…저성장 터널 갇힌 韓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8.28 16:52:07한국은행이 28일 내놓은 ‘8월 경제전망’에는 우리 경제에 대한 우울한 진단이 다수 포함돼 있다. 올해 성장률은 0.9%로 5월 전망 대비 0.1%포인트 높아졌지만 내년 성장률은 1.6%로 유지돼 2년 연속 잠재성장률을 밑돌 것으로 예상됐다. 우리 경제 전반에 장밋빛 비전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는 게 한은의 고백인 셈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올해 상반기 성장률은 정치적 불확실성에 따라 0% 수준에 그쳤다”면서 “올해 저성장의 핵심 원인은 건설 부문 부진”이라고 지적했다. 그나마 추가경정예산 효과가 하반기 이후 성장률을 끌어올렸다. 올해 3분기 성장률은 2차 추경 효과로 전기 대비 1.1%를 기록한 뒤 4분기 0.2%, 내년 1·2분기는 각각 0.3%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추경의 진통제 효과에도 불구하고 건설 경기 악화가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올해 건설투자 성장률은 종전 예상치(-6.1%)보다 더 낮아진 -8.3%로 전망됐다. 그나마 건설투자 외에 △민간소비(1.1→1.4%) △재화수출(-0.1→2.5%) △설비투자(1.8→2.5%) 등이 5월보다 상향 조정돼 전체 성장률 전망치가 0.1%포인트 상승했다. 내년에도 저성장 추세는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한은의 진단이다. 내년 성장률 전망은 종전과 같은 1.6% 수준에 머물며 큰 반전이 없을 것으로 예상됐다. 건설투자가 바닥을 찍고 반등하며 내수가 개선되더라도 미국 관세 영향으로 수출이 감소하면서 이를 상쇄하는 구조다. 실제 한은은 대외 무역 갈등 시나리오별 성장 경로를 통해 무역 갈등이 재격화되고 미국과의 협상이 결렬되며 보복관세가 시행되는 비관 시나리오하에서 내년 성장률은 1.4%까지 낮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 총재는 “성장 요인 하방 리스크로는 관세 협상이 재협상에 들어가는 순간 불확실성이 커질 가능성을 굉장히 우려하고 있다”면서 “협상 유지에도 무기 투자와 자동차 등의 미국 현지 생산, 노조 간의 갈등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석유화학 산업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점과 중국과 경쟁하는 철강 부문 등에서의 산업 구조조정이 순조롭게 일어나는지도 하방 요인”이라고 언급했다. 2% 이하로 낮아진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구조조정과 외국인 노동자 활용 등 정책적 대응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2% 이상으로 높일 수 있다는 게 이 총재의 판단이다. 한편 이 총재의 발언이 금리 인하 속도 조절 신호로 받아지면서 장중 국고채 금리는 대체로 상승했다.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1.4bp(1bp=0.01%포인트) 오른 연 2.416%에 장을 마쳤다. 10년물 금리는 연 2.815%로 1.0bp 하락했으나 5년물과 2년물은 각각 0.7bp, 1.0bp씩 올랐다. 최남진 원광대 경제금융학과 교수는 “이미 실효 하한 금리가 낮아진 상황에서 통화정책만으로는 경기 부양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을 시장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
저성장 터널 갇힌 韓…내년 성장률 1.4%로 떨어질수도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8.28 14:21:00한국 경제가 사상 초유의 저성장 터널에 갇혔다. 2년 연속 잠재성장률을 밑돌 것으로 전망되면서다. 한국은행은 28일 통화정책방향회의 직후 발표한 ‘8월 경제전망’에서 올해와 내년 성장률을 각각 0.9%, 1.6%로 제시했다. 올해 전망치는 5월보다 0.1%포인트 상향됐지만 내년 전망은 변함이 없다. 한은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경제심리 개선으로 소비 회복세가 예상보다 확대된 점이 성장률 전망을 0.2%포인트 올렸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소비쿠폰은 지난 20일까지 신청률이 97.6%에 달했으며 이달 7일까지 신용·체크카드 기준 약 50%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또 반도체·자동차 수출 호조도 전망치를 0.2%포인트 상향한 요인이다. 반면 당초 예상보다 부진한 건설경기가 0.3%포인트 성장률을 낮췄다. 그러나 내년 전망은 여전히 1.6%에 머물며 반전이 없었다. 전망이 현실화한다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2년 연속 2%를 밑도는 것은 사상 처음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분기별 성장 경로를 보면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저성장의 핵심 원인은 건설 부문 부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건설 부문만 0% 수준 성장을 유지해도 올해 성장률이 2.1%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은의 8월 전망에 따르면 성장률은 올해 3분기 1.1%를 기록한 뒤 4분기 0.2%, 내년 1분기와 2분기 각각 0.3%에 머물 전망이다. 특히 이 총재의 진단대로 올해 건설투자 성장률은 종전 예상치(-6.1%)보다 악화한 -8.3%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외 △민간소비(1.1→1.4%) △재화수출(-0.1→2.5%) △설비투자(1.8→2.5%) 등은 모두 지난 5월보다 전망치가 상향됐다. 아울러 한은은 수정 전망을 통해 대외 무역갈등 시나리오별 성장 경로를 제시했다. 낙관 시나리오의 경우 미국과 중국·캐나다·멕시코 등과의 협상이 원만히 타결돼 펜타닐 관세 철폐 등 무역갈등이 완화되면 내년 성장률은 기본전망(1.6%)보다 0.1%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추정됐다. 반면 비관 시나리오는 무역갈등이 재격화돼 미국과의 협상이 결렬되고 중국·캐나다·멕시코 등이 보복관세로 맞설 경우 내년 성장률은 기본전망 대비 0.2%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한은은 모형 분석 결과를 통해 미국 관세정책이 시행되면 한국 성장률이 올해와 내년 각각 0.45%포인트, 0.60%포인트 낮아지고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0.15%포인트, 0.25%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 같은 충격은 △무역 △금융 △불확실성 등 세 가지 경로를 통해 나타난다. 무역 경로에서는 수출비용 증가와 미국 총수요 둔화로 대미 수출이 급감해 올해 -0.23%포인트, 내년 -0.34%포인트 성장률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금속·기계, 자동차 등 고관세 품목에서 충격이 클 것으로 전망됐다. 금융 경로에서는 미국의 통화정책이 예상보다 긴축적으로 운영되면서 국내외 금융여건 개선이 지연돼 성장률을 올해 -0.09%포인트, 내년 -0.10%포인트 낮출 것으로 추정됐다. 실제로 이번 관세정책으로 미 연준의 금리인하 시점이 늦춰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불확실성 경로는 기업·가계가 의사결정을 지연시키는 심리적 요인으로, 올해 -0.13%포인트, 내년 -0.16%포인트의 성장률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됐다. -
금리 2연속 동결 금통위 "주택 가격 상승 기대 여전히 높아"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8.28 10:52:32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0일 수도권 주택가격 및 가계부채 추이를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 만큼 기준금리를 현재의 2.5% 수준에서 유지한다고 밝혔다. 국내 경기의 성장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지만 금융 안정 및 물가 흐름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성장 하방 리스크 완화를 위해 금리 인하 기조는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한은 금통위는 이날 통화정책방향회의 의결문에서 “국내경제는 성장세가 다소 개선됐지만 미국 관세정책의 영향 등으로 향후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은 높은 상황”이라며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세와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됐지만 추세적으로 안정될지를 좀 더 점검해야 하고 환율 변동성의 확대 가능성에도 유의해야 한다”고 금리 동결 배경을 밝혔다. 금통위는 국내 경제에 대해 "건설투자 부진 지속에도 소비가 회복되고 수출도 반도체를 중심으로 예상보다 늘어나면서 성장 흐름이 개선됐다"며 “앞으로 내수는 추경, 소비심리 개선 등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가겠으나 수출은 당분간 양호한 흐름을 보이다가 미국 관세 부과의 영향이 확대되면서 점차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이에 올해 성장률은 지난 5월 전망치(0.8%)를 소폭 상회하는 0.9%, 내년 성장률은 지난 전망치와 동일한 1.6%로 제시했다. 향후 성장경로에는 미·중 무역협상, 품목별 관세 부과, 내수 개선속도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은 것으로 진단했다. 국내 물가는 2% 내외의 오름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에도 낮은 수요압력, 국제유가 안정세 2% 수준의 상승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소비자 물가는 5월 전망치(1.9%)를 소폭 상회하는 2.0%로 내다봤다고 내년은 기존 예상치(1.8%)를 웃도는 1.9%로 제시했다. 주택 시장에 대해서는 가격 상승 심리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평가했다. 가계대출은 정부의 대책 영향으로 증가 규모가 상당폭 축소됐고 수도권 주택시장에서도 가격 상승세와 거래량이 둔화되고 있지만 집값 상승 기대는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금통위는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해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라며 “성장의 하방리스크 완화를 위한 금리인하 기조를 이어나가되, 물가 흐름 및 금융안정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 시기 및 속도 등을 결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한은, 올 韓 성장률 0.8→0.9% 소폭 상향…내년 1.6%유지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8.28 10:00:27한국은행이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0.8%에서 0.9%로 소폭 상향 조정했다. 한은은 28일 발표한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9%로 제시했다.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 효과 등을 반영해 지난 5월 전망보다 0.1%포인트 높였다. 이번 한은 전망치 0.9%는 국제통화기금(IMF)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각각 제시한 0.8%보다 높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제시한 1.0%보다 낮은 수준이다. 또 지난달 말 기준 주요 해외 투자은행(IB) 8곳 평균 전망치(1.0%)보다 낮고 정부 전망치와는 같다. 한은은 올해 전망치를 지난 2023년 11월(2.3%) 이후 지난해 5월(2.1%), 11월(1.9%), 올해 2월(1.5%), 5월(0.8%) 등으로 지속해서 낮추다 이번에 처음 높였다. 한은은 지난 5월 경제전망 때 대미 평균 관세율이 15% 수준인 점을 전제로 성장률 전망을 내놓았다. 이번에는 2차 추경을 반영해 0.1%포인트 더 높였다. 미국 관세 불확실성과 그에 따른 수출 둔화 우려가 여전히 나오지만 이번 전망에서 큰 변수로 작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내년 성장률 경우 기존 전망치인 1.6%를 유지했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1.9%에서 2.0%로 높였다. 원·달러 환율이 다시 1400원대에 육박한 가운데 폭염, 폭우 등 계절적 요인에 따른 물가 상승 요인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 역시 기존 1.8%를 1.9%로 높였다. -
박성준 의원, '계엄 해제 방해' 관련 특검 참고인 조사 출석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8.28 09:07:36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특검팀은 12·3 비상계엄 해제 의결 당시 상황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집중 수사 중이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 김상욱 민주당 의원, 조경태·김예지 국민의힘 의원도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
성남시, 4조 5866억 원 규모 제3회 추경안 시의회 제출
사회 전국 2025.08.28 08:32:13성남시는 올해 예산 4조 2096억원보다 3770억원을 늘린 4조 5866억 원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기존예산보다 8.9% 증가한 규모로, 시민 생활 밀착형 사업과 지역 균형 발전에 방점이 찍혀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산성공원(유원지) 재정비 및 숲속커뮤니티센터 건립비 66억원 △대장지구 공공도서관 건립 39억 7300만원 △성남하이테크밸리 청년친화형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비 9억7000만원 등이다. 이밖에 △모란민속5일장 인근 주차난 해소를 위한 노상주차장 조성 사업비 4억 5000만원 △탄천 구미 보도교 조성 사업비 14억5000만원 등이 눈에 띈다. 성남시는 “이번 추경안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성남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투자에 초점을 맞췄다”며 “앞으로도 재정의 효율성과 공공성을 바탕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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