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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李 여야 지도부 회동…‘양보·타협으로 정치 복원’ 실천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5.06.23 00:05:00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관저에서 여야 지도부와 오찬 회동을 갖고 국정 현안 전반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오랫동안 대한민국 경제가 어려웠다”며 추가경정예산 신속 집행 의지를 밝혔다. 고위 공직자 인사청문회에 대해서는 “가족 신상까지 다 문제 삼는 분위기 때문에 능력 있는 분들이 입각을 꺼린다”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거론했다. 또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결과를 설명하면서 “외교 문제에서는 여야가 공동 대응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하면서 “소통과 대화를 복원하고, 양보하고 타협하는 정치를 되살리겠다”고 약속한 지 18일 만에 이 같은 회동을 가졌다. 대통령이 집권 초에 여야 지도부와 만난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이 대통령이 약속한 ‘통합 정부’를 실현하려면 여야 인사들과 지속적으로 만나면서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회동에서 김민석 총리 후보자 지명 재고를 요청하면서 거대 여당이 현재 갖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야당에 되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경을 겨냥해 ‘재정 주도 성장’ 재현 방지도 제언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대통령에게 임기를 마친 후 재판을 받겠다는 약속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 검증 문제에 대해 “청문회 과정에서 본인의 해명을 지켜보는 게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상임위원장 배분에 대해서는 “여야 간 잘 협상할 문제”라고 했다. 여권 지도부가 진정으로 협치를 원한다면 법사위원장직을 국회 관례에 따라 야당에 넘겨줘 입법에 대해 숙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추경 편성의 경우 경기 침체 장기화 등을 감안해 적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여야가 조속히 합의하는 게 바람직하다. 다만 과도한 포퓰리즘 정책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추경의 구체적 내역을 조정해야 한다. 고위직 인선과 관련해서는 진영·이념을 떠나 국민 눈높이에서 능력과 자질·도덕성을 두루 갖춘 인사들을 기용할 수 있도록 인사 검증 시스템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 대통령은 독주 정치 등으로 실패한 역대 대통령들을 반면교사로 삼아 소통과 협치로 경제·민생 살리기에 적극 나서야 한다. -
만나자마자 '김민석 철회' 꺼낸 野…李 "본인 해명 들어봐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6.22 17:46:59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거대 양당 지도부와 만나 105분간의 회동을 통해 협치의 첫발을 뗐다. 하지만 여야가 극명히 대립하는 내각 인선 및 원 구성, 추가경정예산안 등 쟁점 현안을 놓고 서로의 입장 차만 확인했을 뿐 눈에 띄는 성과는 없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통령실과 여야는 격의 없는 소통의 시간이었다고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곧바로 요구안 관철을 위한 전면전을 예고했다. 야당 지도부는 이날 이 대통령과 첫 상견례에서 작정한 듯 새 정부를 향한 쓴소리를 쏟아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정치가 국민의 삶을 더 낫게 하기 위해서는 여당과 또 야당이 그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야당의 역할은 국민의 관점에서 정부가 추진하려는 정책들에 대한 근본적 한계를 지적하는 것일 수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미리 준비한 A4 용지를 꺼내든 뒤 “대통령에게 일곱 가지 제언을 드리고 싶어 정리해왔다”며 야당의 요구 사항을 읽어 내려갔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 대통령 면전에서 “대통령의 재임 전(부터) 진행 중인 재판의 진행 여부에 대해 사법부의 헌법 해석에 전적으로 맡긴다는 것, 만약 사법부가 재판을 연기한다면 임기가 끝나고 재판을 받겠다는 것을 약속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사법부의 독립과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가치는 민주공화국을 유지하는 핵심 기둥”이라며 “대통령께서 약속해준다면 민주공화국의 헌법 정신을 국민들이 체감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등에 대한 이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간 온도 차도 뚜렷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는 청문회를 하기 전인데 후보자가 정부 부처의 업무보고를 받는다는 이야기가 언론에 보도됐고 정부 부처의 차관을 대동하고 행사를 나가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분이 앞으로 총리가 된다면 행정부에서 국회를 어떻게 상대할 것이며 여야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지 부분에 대해 대통령께서 심사숙고해 달라”며 사실상 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이 대통령에게 요구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나아가 “정권마다 되풀이되는 인사청문회 파행을 시정하기 위해 합리적 제도와 관행 마련이 시급하다”며 “정부·여당이 문재인 정부 때의 인사 5대 원칙과 같은 원칙을 제시하고 국회에서 먼저 합의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제안했다. 반면 이 대통령은 야권이 김 후보자에게 제기한 의혹에 대해 “청문회 과정에서 본인의 해명을 지켜보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가족 신상까지 다 문제 삼는 분위기 때문에 능력 있는 분들이 입각을 꺼린다”는 취지의 고충을 토로했다고 우 수석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야당이 강하게 요구하는 법제사법위원장 재배분 등 원 구성 협상 문제를 놓고도 “국회에서 여야 간 잘 협상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이와 관련해 송 원내대표는 “원 구성 문제는 사실 국회 교섭단체들이 상의할 사안이지만 지금 원 구성 자체는 우리 대통령께서 당 대표 시절에 세팅돼 있는 사안”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이었을 때 법사위·운영위를 독주한 명분은 윤석열 정부가 타깃이었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없지 않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찬을 통해 추경 협조를 당부했지만 양당 간 대치를 풀 만한 획기적인 진전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우 수석은 “(이 대통령이) 원론적 의미의 협조를 요청했고 야당 또한 ‘협조할 건 협조하고 비판할 건 비판하겠다’는 원론적이 답변을 내놓았다”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 대통령에게 “지난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이 현 정부에서 재정 주도 성장으로 재현되지 않기를 요청한다”며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그는 정부가 추진 중인 추경안에 대해 “진짜 성장을 내세우면서도 소비 쿠폰, 지역상품권, 부채 탕감이 추경의 약 60%를 차지한다”며 물가 상승 등 부작용을 지적했다. 우 수석은 “오늘 회동에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는 격의 없는 대화를 시작했다는 점에 서로 의미를 부여했다”며 “앞으로도 이런 만남을 자주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회로 돌아간 여야는 회동에 대해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으며 미묘한 신경전을 보였다. 박상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대통령 선거 후 불과 18일 만에 여야 지도부가 함께 자리를 만들었다"며 “과거 정부가 720일 걸린 것을 본다면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핵심 안건인 법사위원장 배분과 김 후보자 거취 문제에 대해 이 대통령이 즉답을 피했다며 사실상 ‘빈손 회담’에 그쳤다고 혹평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입법·행정 권력을 틀어쥐고 어떤 것도 양보하지 않는다면 식사 한 번 하면서 야당을 들러리로 세운다는 국민적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
李, 나토 정상회의 불참…"국내 현안·중동 정세 고려"
정치 대통령실 2025.06.22 17:29:50이재명 대통령이 이달 24~25일(현지 시간)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22일 결정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대통령 취임 직후의 산적한 국정 현안에도 불구하고 그간 이 대통령의 이번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적극 검토해왔다”며 “하지만 여러 가지 국내 현안과 중동 정세로 인한 불확실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에는 대통령께서 직접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타 정부 인사의 대참 문제는 나토 측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한 데 이어 나토 정상회의 참석에도 무게를 실으며 실용외교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미국의 이란 공습으로 국제 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는 데다 기대를 모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도 불투명해지면서 최종 불참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18일 만에 여야 지도부와 만나 “외교 문제는 여야를 떠나 공동 대응하자”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송언석 원내대표와 오찬 회동을 가졌다. 국회에 제출할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협조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꽤 오랫동안 대한민국 경제가 매우 어려워 국민들께서 고충이 크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공감하실 것 같다”며 “추경안 등 정책은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최대한 공감할 수 있는 점들은 노력해 가능하면 신속하게 현재 이 어려움을 이겨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
민주, 李대통령-여야 지도부 오찬에 "대화 첫 시작 큰 의미"
정치 정치일반 2025.06.22 17:29:05더불어민주당이 22일 이뤄진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오찬에 대해 “(여야 대화의) 첫 시작으로서 큰 의미가 있다”고 긍정 평가했다. 지난 대선 기간 여야가 공통으로 공약한 부분에 대해 조속 처리를 위한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박상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오찬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한 뒤 “앞으로 정치 복원을 위해 야당과 더 자주 소통하고 지속적으로 대화가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이번 회동의 중요성과 의미로 평가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통령 선거 후 불과 18일 만에 여야 지도부가 함께 자리를 만들었다”며 “과거 정부가 (여야 지도부와의 회동에) 720일 걸렸던 점을 본다면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회동의 정례화에 대해서는 “앞으로 (야당과) 만나가면서 어떻게 정례화할 지에 대해 합의를 이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회동의 성과에 대해서는 “여야 공통 공약과 관련해 어느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평가하며 “여야 공통 공약을 협의하고 노력해서 빨리 이행하는 것이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는 데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국민의힘에 대화를 촉구했다.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에 △추가경정예산(추경) 통과 의지 및 협조 요청 △조속한 내각 구성을 위한 조건·환경 조성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의힘의 반성 △여야 공통 공약에 대한 조속 처리 등 입장을 전달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 대통령에게 ‘임기 후 재판을 받겠다는 것을 약속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사법부 독립을 위한 의견을 전달한 데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의 문제”라며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에 대해 반성과 사죄 등 여러 조치를 취하는 것이 먼저”라고 전했다고 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법사위원장 등 상임위 배분과 관련한 여야 원내지도부 간 갈등 국면과 관련해서는 “국회의 사안이지 대통령과 관계된 사안이 아니다”라며 “여러 차례 말한 것처럼 2024년도에 원내대표를 통해 전반기 원구성 합의된 바가 있기 때문에 지금 논의될 사안이 아니라는 게 확고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추경 처리와 관련해서는 “빠른 통과가 가장 중요하다”며 “우선 결정을 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고 시행착오를 극복하면 된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국민의힘의 협조를 거듭 요청했다. -
김용태, 李 대통령에 "임기 뒤 재판받는다고 약속해달라"
정치 대통령실 2025.06.22 16:03:19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대통령의 재임 전(부터) 진행 중인 재판의 진행 여부에 대해 사법부의 헌법 해석에 전적으로 맡긴다는 것, 만약 사법부가 재판을 연기한다면 임기가 끝나고 재판을 받겠다는 것을 약속해달라"고 공개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의 오찬 회동에서 "대통령께서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재판 관련 입법 추진에 제동을 거신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사법부의 독립과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가치는 민주공화국을 유지하는 핵심 기둥"이라며 "대통령께서 약속해준다면 민주공화국의 헌법 정신을 국민들께서 체감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 같은 사법부 독립 문제를 포함한 7가지를 이 대통령에게 제언했다. 먼저 경제정책과 관련해선 "지난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이 현 정부에서 재정 주도 성장으로 재현되지 않기를 요청한다"며 "정부의 확장 재정이 물가 상승을 가중할 수 있다는 점을 면밀하게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대해선 "진짜 성장을 내세우면서도 소비 쿠폰, 지역상품권, 부채 탕감이 추경의 약 60%를 차지한다"며 "특히 빚 탕감 1.1조원은 성실한 채무 상환자에게 박탈감을 줄 수 있고, 채무 상환 기피 현상을 조장할 수 있기에 보다 정의롭고 창조적인 해법을 여야가 함께 논의하자"고 요청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정부가 한정된 재정을 사용함에 있어 국민의 돌봄, 생계, 주거, 의료 안전, 저출산 사각지대에 대한 실질적인 예산 지원과 제도 개선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그는 "정권마다 되풀이되는 인사청문회 파행을 시정하기 위해 합리적 제도와 관행 마련이 시급하다"며 "정부·여당이 문재인 정부 때의 인사 5대 원칙과 같은 원칙을 제시하고 국회에서 먼저 합의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도 "서울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많은 서울 시민과 국민들이 매우 불안해한다"며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 집값이 급등한다는 이야기가 이번에는 반복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 임대주택 등의 공급 확대에는 동의하지만, 집값 상승을 잡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존재할 것"이라며 "신속하게 실수요자 중심으로 대출과 수요를 조절·관리하면서 중장기적인 공급 대책도 반드시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교·안보 부문에선 "한미 정상회담이 조속히 성사돼 동맹을 강화하고 관세 문제 등 양국 간 불안정성이 조기에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연금·의료·노동·교육 개혁과 관련해선 "대통령께서 구조적 개혁 과제에 대한 명확한 방향을 제시해주면 국민의힘도 적극적으로 논의에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정치·사법 제도 개혁 방향도 제시했다. 그는 "검찰·법원 시스템은 국가 기구의 근간을 이루는 사항으로, 7공화국 개헌 논의 속에 담아내야 할 부분"이라며 "6공화국과 확연히 달라야 하는 핵심 가치는 개인적으로 국민 통합이라고 생각한다. 적대적 진영 정치를 극복할 정치·선거 제도 개혁 논의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
"정부 부채 1% 늘면 소비자물가 최대 0.15% ↑"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6.22 15:00:07우리나라의 정부 부채가 1% 늘면 소비자물가는 최대 0.15% 상승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2일 한국재정학회가 발간한 재정학연구 5월호에 게재된 ‘재정 건전성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기초재정수지가 나빠지고 정부 부채 및 지출이 늘수록 소비자물가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논문은 이준상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이형석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등이 작성한 것으로, 구체적으로 정부 부채가 1% 늘어나면 소비자물가지수는 최대 0.15% 올라가는 것으로 파악됐다. 2000년 10월~2023년 11월 정부 부채 및 지출, 기초재정수지 등 월간 지표를 분석한 결과다. 이 효과는 특히 재정적자일 때 더 강하게 나타났다. 재정흑자 때 부채 확대는 일시적인 물가 상승에 그쳤지만 재정적자 상황에서는 더 크고 장기적인 물가 상승이 유발된 것이다. 이때 재정이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경로는 기대 인플레이션이었다. 정부가 과도한 지출을 하거나 부채를 늘리면 가계는 향후 물가가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되고 이 기대가 실제로 물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식이다. 연구진은 “재정 당국은 재정정책과 재정 건전성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음을 고려해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며 “재정 건전성 개선이 물가 안정에 있어서도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재정 건전성이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은 장기적인 인플레이션 현상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최근 30조 5000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한 이재명 정부가 물가 상승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정부가 19일 발표한 새 정부 추경안에 따르면 올해 정부 지출은 673조 3000억 원에서 702조 원으로 불어날 예정이다. 통합재정수지 적자도 59조 6000억 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국채를 19조 8000억 원 추가로 발행해야 해 국가채무는 1273조 3000억 원에서 1300조 6000억 원으로 증가하게 된다. 나랏빚이 1300조 원을 넘어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49%로 올라선다. -
민주 "민생 추경 시급"…다음 주 본회의 단독 개최 시사
정치 정치일반 2025.06.22 13:09:51국회 내 여야 대치로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에 난항을 겪는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주 본회의를 단독 개최할 가능성을 시사하며 야당 압박에 나섰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생 추경이 시급하다. 6월 임시국회가 7월 4일까지이기 때문에 그 전에 통과해야 한다”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해 야당과 본회의 합의 개최 요청을 할 것이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 주 중 본회의를 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13일 김병기 원내대표가 선출되고 16일에 국민의힘의 송언석 원내대표가 선출됐는데 그 뒤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야당과 논의를 해왔다”며 “협의를 통해서 (국회 본회의를) 열기 위해 계속 만난 것”이라고 합의 노력을 강조했다. 다만 그는 “최대한 노력을 하겠지만 ‘벼랑 끝 전술’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야당을 압박했다. 여야가 대치하고 있는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과 관련해서는 “논의할 때가 아니다”며 일축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우리 입장은 22대 원구성할 때 여야 간 합의한대로 하면 된다는 것”이라며 “여야가 바뀔 때마다 원구성을 다시 해야 한다고 하면 17개 상임위 모두 다시 협의해야 하는 것 아니겠냐”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대선으로 여야가 바뀐 만큼 관례상 야당이 맡아 온 법사위원장 자리를 넘겨줘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한편 김 원내대변인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의 오찬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야당의 가도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민주당의 역할을 설명했다. 그는 “여당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통령에게) 어떤 입장을 전달하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이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의 다자외교 관련 성과 등을 설명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이 대통령이 야당과의 협치를 강조하는 만큼 국정 운영과 관련한 설명도 하고 추경에 대한 당부 말씀도 하실 것 같다”고 했다. -
2차 추경 국회 심사…출생아수 10개월째 증가하나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6.22 13:04:00이번 주에는 최근 출생·혼인 추이와 소비자·기업 체감경기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들이 공개된다. 이달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차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국회 심사가 시작될지도 관심사다. 우선 통계청은 25일 ‘4월 인구동향’을 발표한다. 올 3월까지 월별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는 각각 9개월째, 12개월째 증가세를 보였다. 3월 기준으로 출생아가 전년보다 늘어난 것은 2015년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었다. 혼인 및 출산에 대한 인식 개선 등에 따른 것으로, 이 같은 추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은행은 전날인 24일 ‘6월 소비자동향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앞서 5월 소비자심리지수는 정치 불확실성 완화, 미국 상호관세 유예 등으로 지난해 10월 이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월 대비 상승 폭은 4년 7개월 만에 가장 컸다. 2차 추경, 주식시장 활황 등으로 소비심리가 더 개선될지 주목된다. 26일에는 한은의 ‘6월 기업경기조사 결과 및 경제심리지수(ESI)’가 나온다. 지난달 전 산업 기업심리지수는 90.7로 전월보다 2.8포인트 상승해 2년 만에 최대 폭으로 올랐지만 지수 자체는 100을 밑돌았다. 기업심리지수가 여전히 ‘비관적’이라는 뜻이다. 미국 관세 등 불확실성이 여전히 커 기업심리지수 상승세가 지속됐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회에서 정부의 2차 추경안 심사가 진행될지도 주목된다. 정부가 23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을 거치는데 예결위 구성 시점이 불투명해 추경안 처리가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해외에서는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글로벌 금융시장의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을 직접 타격하면서 이스라엘과 이란의 분쟁에 직접 개입한 만큼 중동 전쟁이 확전 기로에 놓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국내 증시, 환율, 국제유가 등이 요동칠 수 있다. 네덜란드에서 24~25일(현지 시간) 개최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도 주요 이벤트다. 미국은 나토 회원국들에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으로 국방비를 지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동맹국에도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은 국내 현안과 중동 정세에 따른 불확실성 등을 고려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이 밖에 미국 1분기 GDP 성장률 확정치, 5월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도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지표다. 시장은 미국의 5월 근원 PCE가 전년 대비 2.6%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전월(2.5%)보다 소폭 오른 수치다. -
채권시장서 숨 고르는 개미…2분기 들어 '관망 모드'
증권 정책 2025.06.22 10:35:05올해 1분기 채권을 대거 사들였던 개인 투자자의 매수세가 2분기 들어 주춤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 인하 기대가 약화된 데다 추가경정예산안 논의로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관망세가 확산된 영향이다. 22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이달 개인투자자 순매수 규모는 2조 4650억 원으로 추정된다. 이달 추산치를 반영한 2분기 월평균 순매수 규모는 약 2조 3603억 원으로 직전 분기(3조 4885억 원) 대비 1조 원 넘게 급감한 셈이다. 개인은 1월 3조 1646억 원, 2월 3조 3740억 원, 3월 3조 9269억 원 규모로 채권을 순매수하며 채권 열풍을 주도했다. 하지만 4월 들어 매수세가 꺾이며 순매수 규모는 2조 729억 원으로 급감했고, 5월에도 2조 5429억 원 수준에 머물렀다. 2분기 들어 금리가 오름세를 보이는 가운데 변동성까지 커지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분석된다.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지난 3월 말 2.771%에서 이달 19일 2.874%로 10bp(1bp=0.01%포인트) 상승했다. 금리 상승은 채권의 투자 매력을 높이지만, 최근에는 자본 차익을 노리고 단기 매매에 나서는 개인 투자자가 늘면서 오히려 변동성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이다. 여기에 한국은행이 통화정책 기조를 신중하게 유지하고 있는 데다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 부동산발(發) 물가 불안 우려 등이 맞물리며 금리 인하 기대는 한층 후퇴한 상황이다. 또 정치권이 잇달아 추경을 편성하면서 시장 금리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 지난달 1일 국회 본회의에서 13조 8000억 원 규모의 1차 추경안이 통과된 데 이어 19일에는 20조 2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증권가는 당분간 개인 투자자의 관망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
건설업계 "2차 추경 유동성 숨통 트일 것…속도가 중요"
부동산 분양 2025.06.22 10:04:48건설업계가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 및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지원책 등이 담긴 정부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속도감 있는 정책 시행을 촉구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22일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유동성이 공급돼 자금조달에 애로가 심각한 건설 시장의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달 19일 국무회의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지방 준공 전 미분양 주택 1만 가구 환매조건부 매입 △PF 초기 브리지론 지원 △PF 특별보증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각 협회는 “2028년까지 지방의 준공 전 미분양 주택 1만 가구를 환매부조건부로 매입하기로 함으로써 지방 미분양 해소와 함께 미분양에 따른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브리지론 단계의 사업장을 지원하기 위해 1조 원 규모의 ‘개발앵커리츠’를 조성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10%를 상회 하는 고금리의 브리지론 이자를 줄일 수 있게 돼 건설사 유동성 지원은 물론 원활한 본 PF 전환과 분양가 인하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착공 단계에서 상대적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 건설사를 대상으로 PF 특별보증을 신설해 제2금융권 자금공급이 원활해 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각 협회는 “대책 발표가 실제 시장 효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추경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속도감 있는 정책을 시행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건설 업계도 유동성 위기를 극복해 국가 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내 주식통장도 두둑?…코스피 몸집, 올들어 500조 불어났다
증권 국내증시 2025.06.22 01:00:00코스피가 3000선을 거침없이 돌파하면서 상승세를 이어간 가운데 올들어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이 500조 원 넘게 불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시총 1조원이 넘는 '1조 클럽'에 입성한 종목도 200개를 넘어섰다.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기준 코스피 시가총액은 2471조8144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는 지난해 말(1963조3290억 원) 대비 508조4854억원 늘어난 수치다. 코스피가 이재명 정부의 증시 부양책 기대감에 3년 6개월 만에 3000선을 돌파하는 등 강세장을 펼친 영향이다. 지수는 이달 들어 13거래일 중 지난 13일 단 하루를 제외하고 모두 오르며 12.02% 상승률을 기록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시총이 1조 원 이상인 상장사는 20일 기준 225개사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말(200개)보다 25개사(12.5%) 늘어난 수준이다. 올들어 시총 '1조 클럽'에는 31개 기업이 새로 추가됐으며 6개 기업은 제외됐다. 구체적으로 한화투자증권(003530)(시총 1조4700억 원), 대신증권(003540)(1조2190억 원), 미래에셋생명(085620)(1조600억 원), 파라다이스(034230)(1조3340억 원), 롯데관광개발(032350)(1조3070억 원) 등이 1조 클럽에 새롭게 이름을 올렸다. 반면 LG화학우(051915)(8250억 원), 롯데정밀화학(004000)(9820억 원), 동원시스템즈(014820)(9070억 원), DI동일(001530)(7690억 원), 세방전지(004490)(9670억 원), 금양(001570)(6330억 원) 등 6개 종목은 1조 클럽에서 빠졌다. 코스피 시총 상위 10개 종목의 경우 LG에너지솔루션(373220), 현대차(005380)를 제외한 8개 종목의 시총이 지난해 말보다 늘었다. 전문가들은 최근 코스피 상승폭이 컸던 만큼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등에 따른 내수 경기 부양 기대감에 단기 조정 이후에는 다시 상승 기조를 되찾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는 분위기다. 증권가에서는 그동안 소외됐던 반도체, 인터넷, 이차전지 업종에 주목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코스피는 최근 상승으로 PBR(주가순자산비율) 1배를 기록해 1차 목표 구간에 도달했다”며 “지정학적 이슈와 경제 지표 결과 등이 차익 실현 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최근 상승세가 가팔랐던 금융, 지주사, 원자력, 건설, 조선, 방산 등 업종의 추격 매수를 자제해야 한다”며 “소외주 중 하반기 실적 개선 및 신정부 정책 전환 과정에서 모멘텀이 유입될 수 있는 반도체, 인터넷, 제약, 이차전지 업종 등에서 기회가 있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
민주 "전문성 없는 '윤심' 기관장 사퇴해야" 국힘 "李정부 갑질·적폐몰이 시작"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6.21 13:28:05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3주 차에 접어든 21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알 박기’ 인사와 국정기획위원회의 업무보고 ‘파행’을 두고 격돌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최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최하위 등급(D~E)을 받은 기관장 7명 중 5명이 이른바 ‘윤심’으로 임명된 낙하산 인사들인 것으로 밝혀졌다”며 “윤석열 코드 인사인 무능한 공공기관장들은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윤석열에 대한 충성심을 우선시하고 전문성 없는 ‘코드 인사’가 결국 공공기관의 무능과 난맥상을 초래한 것”이라며 “이는 명백한 인사 실패”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욱 심각한 문제는 대통령 탄핵 이후 내란세력이 새로 임명한 공공기관만 무려 50여 곳이 넘는다는 사실”이라며 “이는 명백한 ‘알 박기 인사’이며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새로운 정부의 국정운영까지 발목 잡는 무책임한 권력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새로운 정부의 국정 운영을 방해하지 말고 국가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를 다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전문성 없는 윤석열 코드 인사와 무능한 공공기관장들은 즉각 사퇴하라”고 강조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각 부처 업무보고가 잇달아 파행을 빚고 있는데 이는 역대 처음 있는 일”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갑질과 적폐몰이가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찍어내기 위한 입법만 봐도 현 정부가 정치적인 이유로 법적 임기를 무시하고 공공기관장을 교체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며 “‘정치적 보복은 없다 하니 진짜 없는 줄 알더라’라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본모습”이라고 꼬집었다. 또 “기관 중립성이 필요한 검찰청의 경우 '검찰청 폐지',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 등은 국민의 권리와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졸속 정책이라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검찰개혁이 국민을 위한 개혁이라면 부처를 윽박지를 게 아니라 사회적 합의와 충분한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진정한 민생을 생각한다면 업무보고는 정권 길들이기 도구가 아닌, 실질적인 국정 개선을 위한 진정성 있는 소통의 자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전 국민에 '최대 52만원' 준다는데"…소비쿠폰, 언제부터 어떻게 받을까?
경제·금융 정책 2025.06.20 18:51:10정부가 전 국민 대상으로 1인당 15만~50만 원 상당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1·2차로 나눠 지급한다. 모두에게 지급하되 소득 수준에 따라 금액을 차등화하는 방식이다. 여당의 보편지급 기조와 취약계층 중심의 선별 지원을 절충한 형태다. 소득 구간을 나누는 세부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정부는 국민을 네 개 그룹으로 구분해 지원할 방침이다. △상위 10%(512만 명)는 15만원 △일반 국민(4296만 명)은 25만원 △차상위계층(38만 명)은 40만원 △기초생활수급자(271만 명)는 50만원을 받는다. 전체 국민의 약 85%가 25만원을 받는 ‘일반’ 구간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인구소멸지역으로 지정된 84개 시·군의 주민에게는 2만 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쿠폰은 세 가지 중 하나의 방식으로 지급된다.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주민센터에서 발급받는 선불카드 △기존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형태다. 신속한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현금으로는 지급하지 않는다. 사용처는 전통시장과 대부분의 소상공인 매장이며 유흥업소와 사행성 업종은 제외된다. 기존 온누리상품권이 적용되지 않았던 외곽의 소상공인 매장이 이번 소비쿠폰의 주요 수혜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사례처럼 약 4개월의 사용 기한이 적용될 가능성이 유력하고 이르면 7월 중 지급도 가능하다. 2022년 전 국민 재난지원금 당시에는 추경안이 국회 제출 14일 만에 통과됐고, 이후 실제 지급까지 약 2주가 걸렸다. 정부는 이번에도 오는 23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경우 비슷한 일정이 될 수 있다. -
尹정부가 삭감한 에너지공대 예산…새 정부 추경서 100억 증액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6.20 17:54:39윤석열 정부에서 삭감됐던 한국에너지공과대학(KENTECH)의 정부 지원 예산이 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에서 회복됐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국무회의를 통과한 추경 예산안에 에너지공대 정부 지원금 예산이 100억 원 증액 반영됐다. 올해 관련 사업 예산은 100억 원이었는데 200억 원으로 늘린 것이다. ‘한전 공대’라고도 불리는 에너지공대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 사업으로 2022년 문을 열었다. 산업부는 문재인 정부가 10년간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기로 약속함에 따라 2022년과 2023년에는 250억 원의 예산을 전력기반기금을 활용해 지급했다. 지원 금액은 윤석열 정부 들어 감소했다. 윤석열 정부는 2024년 에너지공대 지원 예산을 전년보다 50억 원 작은 200억 원으로 편성한 데 이어 올해는 전년 대비 절반으로 줄여 100억 원을 배정했다. 윤석열 정부 감사원은 에너지공대 설립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보수단체의 공익 감사 청구를 수용해 감사에 나서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산업부도 정부지원금을 무단 전용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에너지공대는 예산이 줄면서 연구실에 필요한 실험장비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는 등 학사 운영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지원 예산이 다시 200억 원대로 회복되면서 에너지공대는 당장 시급했던 현안을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주가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은 페이스북에 "윤석열 정부에 의해 보복 삭감된 한국에너지공대 운영비 100억원을 반영시켰다는 기쁜 소식도 보고드린다"고 적기도 했다. -
與, 입법강공 대신 속도조절…협치 내세우며 '尹과 차별화'
정치 정치일반 2025.06.20 17:28:14더불어민주당이 정권 교체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이라는 장벽이 사라진 만큼 강력한 입법 드라이브를 걸 것이라는 예측과 달리 주요 쟁점 법안 처리에 속도 조절을 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민생·통합 행보에 발 맞추기 위한 숨 고르기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가는 22일로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의 관저 오찬 결과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0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해 국회를 신속히 가동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겠다. 국민의힘에 협력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법’을 통과시킨 뒤 주요 쟁점 법안에 대한 언급은 자제하고 있다. 김 직무대행이 취임 일성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했던 ‘상법 개정안’ 처리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지 않다. 당내에서는 김병기 원내지도부가 ‘이재명 정부 성공’에 보조를 맞춘 행보로 보고 있다. 민주당이 여당을 되찾은 후의 첫 원내사령탑인 만큼 모든 움직임이 이재명 정부 성공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강경 일변도로 나섰다가 정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데다 김 직무대행을 원내대표로 강하게 밀었던 ‘친명(친이재명)’ 지지층으로부터도 신뢰도 잃을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 직무대행이 17일과 18일 연이틀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를 만난 것도 이러한 행보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원내지도부의 최우선 과제는 단연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다. 12·3 비상계엄 이후 취약 계층을 중심으로 한 민생 경제가 최악의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 초기 경제 정책을 뒷받침할 추경 통과에 우선순위를 둘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원(院) 구성 협상을 독촉하는 배경에는 추경안을 논의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는 이유도 깔려 있다. 새 정부를 빠르게 정상 궤도에 올리기 위한 내각 구성도 빼놓을 수 없는 과제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당력을 쏟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런 모습을 통해 윤석열 정부와 대비되는 효과도 노리고 있다. 야당과의 대화는 외면한 채 거부권만 남발했던 윤석열 정부와는 달리 이재명 정부는 마음만 먹으면 행정권과 입법권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음에도 야당과의 ‘협치’ 노력을 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이 발목 잡기를 이어간다면 역풍은 되레 야당을 향할 것이라는 분석도 힘을 보태고 있다. 이 대통령이 취임식 직후 국회 사랑재 여야 지도부 오찬 회동을 한 지 20일도 채 안 돼 양당 지도부를 관저로 초대한 것도 이 같은 기조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실은 “의제 제한은 없다”고 하지만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추경과 인사청문회에 대한 협조를 국민의힘에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러한 ‘허니문’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미지수다. 특히 국민의힘이 김 총리 후보자에 대한 집중 공세에 더해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의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마저도 거부하자 민주당 내에서는 ‘한계점에 다다랐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특검 정국까지 본격화되면 양당 간 갈등은 절정에 다다를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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