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힘, '갑질' 강선우 자진 사퇴에 "재발·2차 피해 막아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23 17:12:24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3일 ‘보좌진 갑질’ 논란에 휩싸인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 결정을 두고 “앞으로 이재명 정권에서 인사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검증 시스템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 나올 자격조차 없는 후보자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에서는 강 후보자의 보좌진 대상 갑질이 국민 눈높이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해왔다”며 "강 후보자는 갑질에 대해 (보좌진을) 법적 조치하겠다고 운운하며 실제로 청문회장에서 그런 적이 없다고 거짓말하고, 갑질 자체도 거짓말로 해명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들은 갑질 자체도 심각한 결격 사유이지만 거기에 더해 거짓말로 해명해 신뢰성을 상실한 게 더 중요하고 심각한 결격 사유라고 생각했다”며 “늦었지만 자진사퇴 했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인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후보”라며 “자진사퇴를 결정한 것은 여러 의미에서 본인이 결정을 잘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후임 여가부 장관 인선과 관련해선 “그동안의 업적과 살아온 궤적이 여성·가족·약자를 아우르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 돼야 한다”고 했다. 국회 여가위 소속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는 페이스북을 통해 “강 후보자의 자진 사퇴는 너무 늦은 결정이었다. 더 이상의 2차 가해는 없어야 한다"며 “여야 보좌진들과 시민사회가 제기한 무거운 문제 앞에서도 끝내 버티기로 일관한 태도는 깊은 아쉬움을 남긴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번 사태를 통해 용기 내어 목소리를 낸 보좌진들에게 어떤 형태로든 불이익이나 2차 피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여가부 장관은) 여성과 가족을 위한 정책은 약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전문성과 책임감, 도덕성을 갖춘 인물이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민주당 "강선우 사퇴 결단 존중…보좌진 처우 개선 노력할 것"
정치 정치일반 2025.07.23 16:30:31더불어민주당이 23일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 결정에 대해 “강 후보자의 결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상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강 후보자는 마음 아팠을 국민들과 기회를 주신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함께 고락을 해온 민주당의 많은 당원 동지들께 부담을 드렸다는 말씀을 남겼다. 더 성찰하겠다는 고백과 사과도 함께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따로 (강 후보자의) 연락을 받은 것은 아니고 SNS를 통해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어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이후에도 본인이 여러 상황들을 보고 결단을 내린 것으로 생각한다”며 “당도 그 마음에 여러 사족을 달지 않고 존중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박 수석대변인은 강 후보자의 사퇴 문제와 별개로 보좌진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보좌진 처우 개선은) 이 사안과는 별개로 오랫동안 필요했던 사안”이라며 “별도로 보좌진과 대화하며 필요한 조치를 해나갈 것이다. 오늘과는 다른 차원에서 계속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강선우 후보 사퇴...'갑질'에 무너진 현역불패
정치 정치일반 2025.07.23 15:49:18보좌진에 대한 ‘갑질’ 논란이 제기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전격 자진 사퇴했다. 지난달 26일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지 27일 만이다. 강 후보자는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리고 “그동안 저로 인해 마음 아프셨을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많이 부족하지만, 모든 것을 쏟아부어 잘 해보고 싶었다. 그러나 여기까지였던 것 같다”고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다. 강 후보자는 “저를 믿어주시고 기회를 주셨던 이재명 대통령께도 한없이 죄송한 마음 뿐”이라며 “함께 비를 맞아주었던 사랑하는 우리 민주당에게도 제가 큰 부담을 지어드렸다”고 사과했다. 이어 “지금 이 순간까지도 진심 한 켠 내어 응원해주시고 아껴주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 마음, 귀하게 간직하겠다”며 “큰 채찍 감사히 받아들여 성찰하며 살가가겠다. 죄송했다”고 했다. 강 후보자는 지난달 26일 이재명 정부 초대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하지만 지명 직후 이 후보자가 그동안 의원실 보좌진들에게 사적 심부름을 강요하는 등 ‘갑질’을 저질러 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보좌진들 사이에서 부당한 처우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진보 진영에서도 사퇴 요구가 속출하는 등 논란이 확산됐다.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이 같은 분위기에서도 장관 임명을 강행하는 방향을 취했지만 악화한 여론 속에서 결국 강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는 것으로 사태가 마무리됐다. 강 후보자의 사퇴 직전 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의원은 당 현역 의원 중 처음으로 공개 사퇴 요구를 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어렵고 힘들지만 결정해야 한다”며 “강 후보자가 스스로 결단을 내려야 한다.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란다”고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
與 의원 첫 사퇴 요구…박찬대 "강선우, 李정부 성공 위해 결단 내려야"
정치 정치일반 2025.07.23 15:44:25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전에 뛰어든 박찬대 의원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공개 요구했다. 대통령실이 임명 강행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여당 현역 의원 중 첫 공개 사퇴 요구다. 박 의원은 23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어렵고 힘들지만 결정해야 한다”며 “강 후보자가 스스로 결단을 내려야 한다.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동료 의원이자 내린의 밤 사선을 함께 넘었던 동지로서 아프지만, 누군가는 말해야 하기에 나선다”면서 “이제 우리는 민심을 담아 한 발자국 더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이날 YTN 인터뷰에서도 강 후보자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서 “인사권자의 고민, 후보자 당사자의 고민, 우리 의원들의 숙의가 잘 모아져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보좌진들의 권익 증진을 위해서 국회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대책을 함께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내에서 강 후보자의 갑질 논란에 대해 우려가 나온 적은 있지만, 현역 의원이 공개적으로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것은 처음이다. 민주당은 강 후보자에 대한 임명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
"한동훈 딸 비하 의도 없었다"…재판 넘겨진 40대男, 결국
사회 사회일반 2025.07.23 14:11:10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딸을 비방하는 게시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40대 남성 A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이종우 판사)은 이달 17일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5월 여성 비하 비속어를 사용해 한 전 대표 딸을 지칭하고 한 전 대표 사진을 첨부한 게시글을 디시인사이드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게시글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을 언급하며 당시 한 전 대표 딸의 '허위 스펙 의혹'을 연상시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게시글이 타인의 인격을 훼손하는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며,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정치인에 대한 비판은 폭넓게 허용되지만, 가족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이나 모욕은 신중해야 한다"며 "피해자에 대한 비리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고, 이는 정치적 공격 수단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게시글을 댓글 형식으로 1회 올린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
"교수 시절 5주 무단 결강도 했는데…" 강선우 수업 들은 대학생, 폭로 나섰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23 13:47:38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의원이 되기 전 겸임교수로 재직하던 시절 5주간 무단 결강하는 등 불성실한 강의 태도를 보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2일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2017년 1학기 성균관대에서 '비교가족문화론' 과목을 맡았으나 개강 한 달도 지나지 않아 5주간 수업에 무단으로 결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수업에서는 음성 녹음 파일만 틀어놓는 방식으로 대체 수업을 진행해 학생들이 황당해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보도에 따르면 강 후보자의 무단 결강은 정치 활동 때문이었다. 그는 한 학기 수업을 채우지 않고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 캠프에 합류하며 강의를 중단했다. 당시 학생들에게 결강이나 수업 종료에 대한 사전 안내나 양해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업을 들었던 한 수강생은 "수업은 3~4주 정도밖에 안 하고도 교수 경력을 스펙처럼 활용했다"며 "그런 사람이 장관직을 맡는다는 게 납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른 학생들도 "책임감 없이 교수직을 내팽개치는 사람이 어떤 정치를 하겠냐", "무의미한 수업에 등록금이 아까울 정도"라는 반응을 보였다. 강의를 관둔 이후 태도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학교 측 관계자는 "교수 사임 서류를 요구했더니 강 후보자가 ‘바쁘다’면서 여의도 당사에 와서 받아가라"고 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강 후보자를 비롯한 장관 후보자 4인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대상자는 강 후보자 외에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등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이번 주 내로 임명을 마무리하고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오는 24일까지 보고서를 송부해줄 것을 요청했다"며 "이는 인사청문회법상 재요청 기한과 과거 사례, 국방부·보훈부의 재요청 기한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
전재수 해수부 장관 청문보고서 여야 합의 채택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23 13:40:5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3일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농해수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지난 15일 전체회의에서 전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계획이었지만 국민의힘의 불참으로 불발된 바 있다. 전 후보자 청문회는 14일 개인의 도덕성과 자질을 둘러싼 여야 공방 대신 해수부의 부산 이전과 후보자의 부산시장 출마 등을 중심으로 여야간 이견 없이 무난하게 진행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5일 부산 타운홀 미팅을 여는 가운데 전 장관도 참석해 이 대통령의 부산 관련 공약 이행에 힘을 실을 전망이다. -
국힘 "강선우 청문회 하루 더 하자" 민주당에 제안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23 11:11:07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3일 보좌진 갑질 의혹을 받는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추가 실시하자고 더불어민주당에 공식 제안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여성가족부에 경고한다. (강 후보자에 대한) 불법 업무보고를 즉각 중단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강 후보자는 지금 벌써 장관에 임명된 것처럼 부처 업무보고 받았다는 데 사실이냐. 월권이 아니냐”라며 “차라리 의원직을 사퇴하고 장관을 시켜 달라 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보좌진은 가족과 같은 동지적 관계에 있기 때문에 사적으로 이런 일 시킬 수 있다는 민주당 해명을 국민이 인정하겠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또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 내일까지 안규백·정동영·권오을·강선우 후보자 4명 대한 청문보고서를 송부하라고 최후 통첩했다”며 “국민을 우습게 보는 임명 강행이다. 입법권을 남용하는 법의 독재 넘어 인사권을 남용하는 행정 독재가 시작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가 세종시 등 재난 지휘부에 책임을 묻겠다고 한 데 대해서도 “재난 컨트롤 타워는 대통령실이라고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 이야기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야당 시절에 숱하게 주장했다”며 “전국 각지에서 국민들이 폭우로 쓰러질 때 이 나라 대통령과 국회의장, 국무총리, 비서실장은 감자전을 먹으며 ‘무슨 파냐 우린 현장파다’라고 하며 희희낙락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나라 재난 컨트롤 타워라고 할 수 있느냐”며 "이제 와서 야당 지자체장에게 컨트롤 타워 책임을 넘기는 건 비겁하다. 국민과 함께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
송언석 "인사청문회 왜 하는지 의문 많아…막무가내 임명"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23 10:55:56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3일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난 검증 한계와 관련해 “최근 인사청문회를 보면서 정말 필요한지, 왜 하는지 의문을 가진 사람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김희정·서명옥 의원이 주최한 '이재명 정부의 인사청문회 무력화,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첫 출발은 김민석 국무총리의 인사청문회였다”며 “수익보다 훨씬 많은 지출이 해명이 안 되는데 일방적으로 총리 임명을 강행했다”고 짚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어 “장관들 인사청문회가 거의 다 마무리됐지만 한두 가지 불법이나 의혹이 있어도 ‘김 총리만큼 안 된다’, '문제 없다'고 얼렁뚱땅 넘어간다”고 비판했다.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논문 표절·편취 의혹으로 낙마한 것을 언급한 그는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훨씬 더 문제되고 부적격이란 의견이 많다. 갑질도 문제지만 해명이 다 거짓말"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자진사퇴하든 지명철회하든 하라는 게 여론인데 막무가내식으로 가는 건 소통은 쇼통일 뿐”이라며 “오만과 독선에 가득찬 불통 정권임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14개월만 방위병 근무하면 되는데 22개월 근무했다. 어떻게 이해가 되나”며 “병적 증명서만 제출하면 모든 게 깔끔하게 국민에게 소명되는데 말로만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증거를 내놓지 않는다”고 직격했다. -
문진석 "강선우 '보좌관 갑질 의혹' 옹호한 것 아냐"
정치 정치일반 2025.07.23 10:50:16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23일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보좌관 갑질 의혹을 옹호했다는 논란에 대해 “강 후보자를 옹호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문 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체 내용을 들어보면 보좌관 갑질을 옹호한 것도 아닌데 이상한 부분만 잘라서 보도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수석부대표는 전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강 후보자의 갑질 의혹에 대해 “보좌진과 의원은 동지적 관점, 식구 같은 개념도 있다”며 “일반적인 직장 내 갑질과 보좌진과 의원의 관계에서 갑질의 경우 성격이 좀 다르다”고 말했다. 문 수석부대표는 해당 발언에 대해 “직군마다 특성이 다르지 않나. 갑질이 당연하다는 취지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대중은 ‘갑질이 맞으니 사퇴시켜야 한다’는 답을 원했을지 모르지만 국회의원 보좌진이 일반 직장과 다르다는 생각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
[속보] 한성숙 중기부 장관 청문보고서 채택…여야 합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23 10:16:18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여야는 지난 15일 인사청문회가 개최된 지 8일 만에 이견 없이 청문 보고서를 채택했다. 한 후보자는 지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네이버 대표이사로 근무한 기업인 출신이다. -
李대통령, 25일 부산서 타운홀미팅…해수부 이전 등 논의
정치 대통령실 2025.07.23 10:00:07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5일 부산을 찾아 지역 발전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2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25일 부산에서 세 번째 타운홀미팅을 연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25일 광주, 지난 4일 대전에서 각각 타운홀미팅을 개최한 바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해양수산부 이전, 북극항로 개척 사업 진행상황 등 부산 지역 현안에 대해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한 부산 지역 국회의원, 부산 지역 단체장들의 참석이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부산 주민들과 타운홀미팅을 열기로 했다가 전국적인 폭우 피해를 고려해 이를 취소한 바 있다. 부산 지역발전 방안을 두고 이 대통령과 자유 토론을 벌일 시민 200여명은 이 대통령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개 모집됐다. -
與김상욱 “강선우, ‘과락’ 상태…본인 결자해지 나서야”
정치 정치일반 2025.07.23 09:41:43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김상욱 의원은 23일 정부·여당의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 움직임에 대해 “국민 수용성 부분에선 과락”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아무리 능력 부분이 검증됐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국민들이 못 받아들인다면 국무위원 자격에선 하자가 생기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여가위 여당 간사를 해서 흐름을 알고 있는데, 업무 특성상 유간기관과 단체들과의 협업이 필수”라며 “유관기관을 잘 다루는 것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시민단체들의 반응, 국민 수용성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성단체, 시민단체 등에서 거부하는 단체 성명서까지 나왔다”며 “비서관 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함부로 재단하기는 어렵지만, 최소한 국민 수용성 부분에선 과락 점수를 받은 상태”라고 짚었다. 김 의원은 “근본적으로 우려하는 부분이 생겼는데, 강 후보자 문제로 당이 분열되고 고립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며 “당내 일부 강성 지지층은 강 후보자 옹호에 적극 나서고 있고, 합리적 지지층과 다수 여론은 비판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결국 우리 당이 포용성을 갖추고 책임 있는 정당의 모습을 갖춰 나갈지, 또는 강성 지지층 위주로 폐쇄적인 모습으로 나갈지의 기로에 놓여 있는 시험대 같다”며 “거대 집권 여당인 만큼 더 엄격하고 책임 있는 정치를 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바람이 있다면 후보자께서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직접 나서주면 하는 생긱”이라며 “기자회견을 자청하든 직접 나서서 소명도 하고 진심 어린 반성을 국민들께 보이면서 ‘한 번 받아 달라’는 기회를 갖는 것은 어떨까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그 정도 자신과 용기가 없다면 더 이상 강행하는 것이 당과 대통령께 부담을 줄 수 있다”며 “경우에 따라 이렇게 반발하는데도 강행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상당히 불쾌감을 가질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닐까 하는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
與 “우리도 장관하려면 강선우 지키자”…결국 '강' 건너는 李
정치 대통령실 2025.07.23 07:35:00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대통령실은 비상계엄 옹호 전력이 도마에 오른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의 빠른 사퇴로 인사 잡음을 진화하려고 나섰지만 10일 이내로 둘 수 있는 강 후보자 재송부 기한을 불과 3일로 정해 장관 임명을 기정사실화했다. 사실상 임명 강행 수순으로 인사 잡음은 더 커지는 양상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국방부(안규백)·통일부(정동영)·국가보훈부(권오을)·여가부(강선우)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송부 재요청을 했다”며 “이번 주 내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재송부)기한은 24일까지 요청했다”고 밝혔다. 송부 기한에 대해 강 대변인은 “인사청문회법과 재요청 기간의 과거 사례 및 국방부, 보훈부의 요청 기한이 26일이라는 점을 고려해 오늘(22일)로부터 사흘이 경과한 24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이날 오전만 해도 10일 내 기간을 꽉 채운 기한을 시사했다. 강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 때처럼 ‘다음날까지’ 혹은 ‘그다음 날까지’ 이런 식으로 (기한을 짧게) 설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반나절 만에 ‘속전속결’ 장관 임명을 공식화한 것이다. 이미 교육부 장관 후보자였던 이진숙 교수의 지명을 철회했고 이날 계엄을 옹호하고 5·18 비하 망언 등으로 논란을 빚은 강 비서관이 자신 사퇴한 만큼 대통령실이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는 배수의 진을 친 것으로 해석된다. 여권 관계자는 “인사 검증 부실 책임론이 계속 이어질 경우 새 정부의 임기 초반 국정동력에 타격이 커질 것”이라며 “시간을 끌기보다는 서둘러 장관을 임명해 논란을 끊어내겠다는 판단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인사 시스템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강조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강 대변인은 “예상 범주를 넘어선 문제 제기들이 있었다”며 “인사 검증 시스템을 거쳤지만, 인수위 없는 정부로서 사후적으로라도 검증 한도를 넘는 문제가 발견됐을 때 책임지는 태도에 주목해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쾌재 부르는 국민의힘…"강선우 임명 감사한 일" 하지만 여론은 악화일로다. 야당은 좀처럼 찾기 힘들었던 정국 주도권 쥘 수 있는 기회로 삼겠다며 쾌재를 부르고 있다. 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 “이 대통령 지지율이 출범 후 처음 하락한 것은 민심 이반의 명확한 신호로 민주당의 두둔과 변명이 가관”이라며 “강 후보자 임명을 지금이라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공식적인 반응과 달리 개별 의원들 반응은 이 대통령 결정에 안심하는 분위기다. 한 중진 의원은 “강 후보자를 조기에 털고 갔다면 야당 입장에선 동력을 찾기가 힘들었을 것”이라며 “강선우 임명은 땡큐”라고 표현했다. 다른 의원도 “민주당과 보좌진의 불협화음뿐 아니라 민주당과 대통령실의 균열도 발생할 것”이라며 안도하는 식이다. 친명 이소영 “노동 감수성 강조한 민주당에 맞지 않아” 여당도 미묘한 균열이 일고 있다. 친명계로 꼽히는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보좌진·의원 간의 관계에 대해 오래 묵은 이슈가 분출된 상황에서, ‘우리는 특수관계여서 괜찮다’거나 ‘보좌진은 일반 노동자와 다르다’는 식의 주장을 하는 것은 노동 감수성을 강조해온 민주당에 걸맞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가 라디오 인터뷰에서 “일반 직장 내 갑질과 보좌진·의원 관계의 갑질은 성격이 다르다”는 발언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다. 민주당 보좌진은 불만과 함께 절망감까지 호소하고 있다. “특수적 갑질, 동지적 갑질로 호도하는 것도 2차 갑질” “억강부약 정권이 아니라 억약부강 정권이냐” 등의 비판이 쏟아졌다. 또 다른 보좌진은 “강선우 한 명 탓에 집권 여당 실무진의 좌절감이 결국 정권 초반 동력을 잃게 만들 것”이라고 꼬집었다. 일각에서는 집단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어 향후 여당 내 불협화음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이처럼 민주당이 강 후보자 엄호에 나선 것은 의원 1호 낙마의 파급이 임명 강행보다 더 크다는 판단에서다. 한 수도권 의원은 “이번에 강 후보자가 낙마하면 의원 중용은 어려워 진다”며 “의원 누구든 장관이 될 지 모르는데와 같은 정서를 공유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은 “갑질에서 의원 모두가 자유롭지 않다”며 “의원회관에 강 후보자 보다 더 한 갑질 의원들이 분명히 있는데 불안하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한편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 김상환 헌재소장 후보를 비롯해 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까지 청문보고서가 채택되는 등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를 제외한 총 16개 부처 장관 후보자와 국세청장 후보자를 대상으로 열린 인사청문회가 종료됐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정상훈 기자 sesang222@@sedaily.com -
'2034년 36조' P2E 시장 급성장에도…사행성 낙인에 해외로 떠나는 K게임
산업 IT 2025.07.22 18:00:44P2E(Play to Earn·돈 버는 게임) 사업을 위해 국내 게임사들이 해외로 향하고 있다. 전 세계 P2E 시장 규모가 2034년 265억 9000만 달러(약 36조 2315억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잠재력이 크지만 국내에서는 규제로 인해 사업을 영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게임사들은 국내에서 먼저 게임의 성공 여부를 가늠해볼 기회를 전혀 갖지 못한 채 흥행 실패 리스크를 안은 상태로 해외로 떠밀리듯 진출하고 있다. 22일 게임 업계에 따르면 올 들어 해외시장에 P2E 서비스를 선보인 대표적인 게임사는 넥슨이다. 넥슨의 자회사 넥스페이스는 올해 5월 블록체인 게임 ‘메이플스토리N’을 글로벌 시장에 출시했다. 해당 게임은 넥슨의 대표 온라인게임인 ‘메이플스토리’ 지식재산권(IP)을 계승해 만들어진 블록체인 게임이다. 게임에서 얻은 게임머니를 대체불가토큰(NFT) 등으로 만들어 이용자끼리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넥슨은 P2E 서비스를 위해 메이플스토리N의 기축 가상자산인 ‘NXPC’ 토큰을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하기도 했다. 현재 NXPC의 시가총액은 약 2870억 원에 달한다. 넥슨은 전 세계 2억 5000만 명 이상의 이용자를 보유한 메이플스토리 IP를 활용한 블록체인 게임 프로젝트 ‘메이플스토리 유니버스’를 통해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목표다. 앞서 이정헌 넥슨 일본 법인 대표는 “메이플스토리 유니버스는 메이플스토리 시장 확대 차원”이라며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플레이어들의 활동을 추적하고 보상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메이플스토리N은 정작 국내에서는 서비스되지 않는다.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게임에서 가상자산을 활용하거나 아이템 등을 현금으로 전환하는 기능이 포함된 게임을 허가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게임 업계는 K콘텐츠를 300조 원까지 키우겠다는 이재명 정부에 큰 기대를 걸고 있으나 이 역시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질의 답변서에서 “금융위원회에서 이용자 보호 및 가상자산 관리 등을 위한 가상자산 관련 입법 체계를 마련한 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사실상 P2E 게임의 국내 허용을 반대하는 취지의 답변을 내놓았다. 최 장관 후보자는 “가상자산 규율 체계 미비로 인한 게임 이용자의 피해가 우려된다”고도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게임정책특별위원회 역시 올해 5월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P2E 게임에 대한 규제 완화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넥슨 외에도 위메이드, 넷마블 등도 P2E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지만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최근 전 세계적으로 스테이블코인이 주목받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 게임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있는 반면 국내 게임사들은 첫 발걸음조차 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게임 업계는 P2E 시장의 성장성을 강조하며 정부의 규제 완화를 호소한다. 구체적으로 △NFT·가상자산 제도 정비 △사행성 판단 기준의 완화 △게임위 및 금융 당국의 정책 변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싱가포르·일본·유럽연합(EU) 등 다른 국가들에서도 관련 법령을 준수한다는 전제하에 규제를 완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국내에서도 재고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 게임 생태계 진흥을 위해서는 무조건적인 금지보다는 단계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늘의 핫토픽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