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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자중기위, 김정관 산업장관 인사청문보고서 여야 합의 채택
정치 정치일반 2025.07.18 10:51:44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 위원 전원 동의로 ‘적격’ 채택했다. 앞서 산자중기위는 17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직무 수행 능력과 도덕성, 준법성 등을 심도 있게 검증했다. 야당 위원들은 김 후보자에 대해 “에너지 분야 대기업 임원 출신 인사가 소관 정책을 총괄하는 부처 장관으로 임명되는 게 부적절하고 심각한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김 장관은 기획재정부 출신으로 공무원 퇴직 후 두산에너빌리티 사장을 지냈다. 다만 산자중기위는 국정 최우선 과제인 미국과의 통상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하는 시급성과 중요성 등을 감안해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그러면서 “후보자가 청문 과정에서 위원들이 지적한 여러 문제점과 우려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유념하면서 대미 통상협상, 첨단·전통 제조산업 혁신, 에너지 인프라 확충과 탄소 중립, 지역균형발전 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서 주요 정책에 매진할 필요가 있다”는 권고를 담았다. 산자중기위에서 채택된 인사청문보고서는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된 뒤 대통령에게 송부된다. -
송언석 "정은경, 코로나 영웅 이면에 지저분 편법 재테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18 09:46:52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8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아름다운 코로나 영웅의 이면에 꼼꼼하고 지저분한 편법 재테크의 달인이 있었다는 사실이 국민을 서글프게 한다”고 비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코로나 이해충돌 재테크인 일명 코테크와 농지 직불금 부당 수령, 가족회사 지분 은폐, 위장 전입, 다운 계약서 작성까지 온갖 재산 증식 의혹의 종합세트”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재명 정부의 1기 내각 인선은 한마디로 총체적인 인사 참사”라며 “고장난 인사 검증 시스템 문제와 부적격 후보자 문제 정리를 위해 조속한 대통령 면담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다만 송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은 국익을 위해 협조할 것은 대승적으로 협조하겠다”며 이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합의 채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세 후보자와 관련해 “보고서를 조기 채택하여 즉시 관세 협상에 투입될 수 있게 협조하겠다”며 “세 명 후보자의 의혹 중 특히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전혀 해소되지 않았지만 관세협상의 성공으로 국민께 보답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선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농산물 시장 개방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의 농축산물 시장 개방을 직접 언급하며 우리 농가의 불안감이 커지는 중”이라며 “특히 사과와 같은 과일과 소고기 수입이 확대되면 국산 농축산물 경쟁력이 크게 위축되고 우리 농민들이 입게 될 피해는 치명적 수준에 이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관세협상의 중요성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우리 농민의 일방적인 희생을 전제로 해선 결코 안 된다”며 “우리 농업과 농민의 생존권을 철저히 지켜내겠다는 각오로 협상에 임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
외교부 노조 "조현 후보자, 신속한 임명을"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5.07.18 09:14:41외교부 노조가 조현 외교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신속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을 촉구했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외교부지부는 18일 논평을 통해 “외교에는 여야가 없으므로 초당적 합의를 통해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가 신속히 채택돼 하루 빨리 임명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미국과의 관세협상 등 외교 안건이 산적한 상황에서 더 늦춰지면 안 된다는 지적이다. 오는 9월 열릴 유엔 총회에서는 우리나라가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을 수임하며, 10월에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예정돼 있어 준비할 시간도 빠듯한 상황이다. 외교부 노조는 “조 후보자는 양자·다자는 물론 통상 분야까지 아우르는 풍부한 경험과 경륜을 갖춰 역량과 자질은 차고도 넘친다”며 “광화문 청사와 재외공관에서 오랫동안 함께 일하고 함께 밥 먹으며 지켜본 그는 합리적이고 지혜로우며 믿고 따를 수 있는 성품을 지닌 리더”라고도 논평에 적었다. 조 후보자는 외교부 본부에서 국제경제국장과 1·2차관을 모두 역임하고 주오스트리아대사, 주인도대사, 주유엔대사를 지냈다. 외교부 노조는 “조 후보자 임명 후 노사협력위원회 등을 통해 국민과 국익을 위한 외교를 실현할 기반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외교부 노조는 지난 2017년 강경화 당시 외교부 장관 후보자 때도 이러한 지지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
野 기재·산업·외교장관 보고서 채택키로…"국익 지켜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18 09:04:59국민의힘이 18일 “경제·통상·외교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해 국익을 지켜야 한다는 일념으로 내린 대승적 결단"이라며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기획재정·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외교통일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성명에서 “국민의힘은 국가의 안정과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책임정당”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특히 최근 우리 경제의 명운이 걸린 대미 관세 협상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국가적 중대 과제”라며 “미국과의 관세 협상은 수출기업의 생존과 일자리, 나아가 민생경제 전반에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세 후보자에 대해 “모두 의혹에 대해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고 이에 따른 국민의 의구심도 남아 있다”고 지적한 이들은 "그렇지만 국민의힘은 책임 있는 협치를 위해 경과보고서 채택이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결정은 결코 후보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다. 세 후보자는 오늘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며 “대미 관세 협상, 경기회복, 글로벌 외교 현안 등 중차대한 과제를 책임질 국무위원으로서 실력과 성과로 반드시 국민께 보답할 것을 강력히 주문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외교통일위원회는 이날 오전 일제히 전체회의를 열고 각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기재위는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도 함께 채택한다. -
산업장관 후보자, 기후에너지부 반대…"굉장히 걱정돼"[Pick코노미]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7.18 05:30:00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기후에너지부 신설과 관련해 “굉장히 걱정하고 있다”며 사실상 반대 목소리를 냈다. 17일 김 후보자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산업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산업부에서 에너지 부문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자는 또 “정책적인 모멘텀이 필요한 부분은 분명히 있다”면서도 “더 중요한 것은 산업과 에너지가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운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전력망 및 값싼 전력 확보가 필수인 만큼 에너지 정책을 산업 정책에서 떼낼 수 없다는 것이다. 김 후보자는 한미 통상 협상에 대해서는 “농산물 시장 개방이 얼마나 민감한 이슈인지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개방을 수용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근 쌀·소고기 등 농산물 시장이 개방될 수 있다는 전망 속에 농민 단체의 반발이 극심해지자 이를 진화하고 나선 모습이다. 앞서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달 초 미국을 다녀온 직후 기자들과 만나 “모든 협상에서 농산물이 고통스럽지 않았던 적이 없고 그래도 산업 경쟁력이 강화됐다”며 “농산물 부분도 지금은 전략적인 판단을 해야 할 때”라고 밝힌 바 있다. 김 후보자는 “공무원 재직 시절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을 진행할 때 농민뿐만 아니라 축산 업계도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지 생생히 기억한다”며 “농산물 시장 개방이 농민의 삶과 밀접히 연관돼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만큼 이를 유념해 관계 부처와 충분히 의견을 나누겠다”고 전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에너지 부문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서해안에 있는 재생에너지를 고려했을 때 서해안에너지고속도로는 단순히 예산이나 재정의 이슈가 아니다”라며 “반드시 해야 하는 숙제이자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 “입지, 전력망, 시장 제도 등을 개선해 재생에너지를 본격적으로 확대하고 원전도 안전성과 수용성을 바탕으로 착실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100(재생에너지 100%) 산업단지 조성, 과감한 규제 혁신과 인센티브 등을 통해 기업과 지방 투자를 촉진하고 교육·의료 정주여건을 확충해 지역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에 실질적 성과를 내겠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는 조선업을 둘러싸고 김 후보자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간 이견도 드러났다. 앞서 전 후보자는 14일 국회에서 진행된 인사 청문회에서 “산업부가 가진 조선·해양·플랜트 업무를 해수부로 이전하지 않으면 해수부 부산 이전의 시너지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고 밝혔는데 김 후보자는 이에 반대 입장을 내보인 것이다. 김 후보자는 “조선 산업은 단순히 물류·해운만 연관돼 있는 산업이 아니라 다양한 산업이 얽힌 복합 산업”이라며 “일본이 조선 산업에서 경쟁력을 잃게 된 데는 조선과 해운을 국토부로 합치면서 산업 간 연계성을 놓쳤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어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
구윤철 "재정준칙 포기 않겠다"…美 방미 계획에 "시간 촉박"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7.17 23:51:28구윤철 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재정준칙도 포기하지 않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 또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도 포기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구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재정준칙 도입 여부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역할과 재정을 긴축해야 하는 역할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경제 상황에 따라 좀 탄력성 있게 유지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했다. 이와 함께 부총리 임명 시 대미 관세 협상을 위해 미국을 방문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8월 1일까지이기 때문에 시간은 촉박해 보인다”며 다소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다만 “빨리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장관으로) 임명이 되면 즉시 관계부처, 기관들과 협의를 해서 관세 협상에 잘 대응할 수 있는 길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구 후보자는 성장 전략으로 언급한 'AI 대전환'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AI자동차를 만드는 것과 같이 구체적이고 확실한 목표를 정해야 한다”며 “5년 안에 AI 전환을 제대로 못 하면 그때는 아무도 대한민국을 건져 올릴 수 없다는 비장한 각오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진짜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한번 목숨 걸어보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구 후보자는 마무리 발언에서 ”엄중한 현 경제 상황에서 기재부가 수행해야 할 역할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다“며 ”국회와 적극 소통하며 맡겨진 소임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조만간 기재위 전체회의를 열고 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한다. 임이자 국회 기재위원장은 ”여야 간사가 경과 보고서 채택에 대해 내일 아침까지 협의해달라“고 덧붙이며 11시간 가까이 진행된 인사청문회가 이날 오후 10시 20분쯤 마무리됐다. -
국정기획위원회 “관광서도 AI 활용한 통합플랫폼 구축 중요”
문화·스포츠 문화 2025.07.17 22:57:54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한주) 사회2분과는 17 오후 서울 명동에 위치한 아트브리즈에서 관광 분야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문화체육관광부가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국정기획위원회 사회2분과 임오경 기획위원 등 국정기획위원회 위원들과 관광 분야 협·단체 회장, 업계 종사자, 주한 외국인 및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가 참석했다. 문체부에 따르면 간담회 참석자들은 방한 관광시장의 양적·질적 성장을 통해서 한국이 전 세계에서 찾아오는 관광 강국으로 도약하고, 국민의 여행 향유권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논의했다. 업계 관계자와 더불어 K컬처 팬이자 한국에 거주 중인 외국인 유학생 등도 참석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했다. 구체적으로는 지방 관광 활성화, 외래객 출입국 편의 제공, 한국에서 즐길 수 있는 특화된 콘텐츠 개발, 관광업계 인공지능(AI) 도입·전환 지원, 관광객 응대 서비스 개선, 관광 분야 행정조직 정비 등에 대해 시장과 현장 친화적인 정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 국정기획위원회 사회2분과 임오경 기획위원은 특히 “개별 관광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AI 대전환을 맞이하는 요즘, 한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편리하게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AI를 활용한 통합 플랫폼 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K관광이 국가 경제를 견인하고 지역 균형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꼼꼼하고 실천 가능한 국정과제를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고 문체부가 전했다. 이는 최근 지명된 최휘영 문체부 장관 후보자가 여행플랫폼(놀유니버스) 전 대표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
與도 '강선우·이진숙 사퇴' 압박 기류…주말쯤 결론낼듯
정치 정치일반 2025.07.17 17:57:16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낙마 여론이 조금씩 커지고 있다. 두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장기화될 경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17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강 후보자의 갑질 의혹에 대해 “피해를 당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분명히 청취해볼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며 “국민의 눈높이를 당사자와 인사권자가 깊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회 보좌관 출신으로 원조 친명(친이재명) 그룹 ‘7인회’의 멤버인 이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다.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낸 ‘5선’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김 대통령께서 ‘정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의 생각을 따르는 것’이라고 했다. 민심을 거역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두 후보자의 낙마에 힘을 실은 셈이다. 직접적인 ‘자진 사퇴’ 목소리도 나왔다. 같은 당의 김상욱 의원은 이 후보자를 겨냥해 ‘개인적 의견’을 전제로 “대통령께 그만 부담을 주셨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교육부 장관으로 나오시는 분이 제자의 오탈자까지 그대로 복사한 것은 아무리 이공계 논문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적절치 않다”며 “대통령께서 (이 후보자의) 교육 개혁 경험을 믿고 기회를 주신 것 같지만 논문 표절까지 있을 줄은 몰랐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장관 임명 최종 권한이 대통령에게 있는 만큼 ‘부적격’ 명시를 해서라도 청문보고서 채택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두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의혹을 명확하게 해명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후보자의 경우 ‘정책’ 관련 답변마저도 미흡했다는 지적이 내부적으로 나오고 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의 청문보고서 채택 보류 방침을 ‘국정 발목 잡기’로 규정하며 “보고서 채택과 특정 후보자의 낙마는 거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아직 특별한 기류 변화가 없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유지했다. 정가에서는 대통령실이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끝나면 주말께 결론을 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편 국민의힘은 혁신위를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 국면으로 흐르면서 대여(對與) 공세는커녕 내홍만 커지는 모습이다. 윤희숙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참석 직후 혁신안에 대한 당 지도부 반응에 대해 ‘다구리(몰매)’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강한 반발에 부딪혔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실명까지 언급했지만 기본적으로 책임지는 분이 없다는 게 국민들 눈에 답답할 것”이라고 말했다. -
[무언설태] 조현 “北 적으로 변할 수도”…정부 대북관 헷갈리네요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7.17 17:48:57▲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은 적인가 위협인가’라는 질의에 “적으로 변할 수 있는 급박하고 실존적 위협”이라며 “평화와 한반도 안정을 만들어가야 하는 대화 상대이기도 하다”고 답변했습니다. 앞서 14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북한은 주적이 아니라 위협”이라고 주장한 반면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북한은 주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핵·미사일 도발 위협을 하는 북한에 대한 시각이 제각각이네요. 이재명 정부 안보라인의 대북관을 하나로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윤희숙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17일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뒤 “다구리(몰매)라는 말로 요약하겠다”며 중진 희생을 골자로 하는 인적 쇄신안에 대한 당 지도부의 반발 기류를 전했습니다. 윤 위원장이 송언석 비대위원장, 윤상현·장동혁 의원 등과 함께 ‘인적 쇄신 대상자’로 지목한 나경원 의원은 “우리의 존재 이유와 존립 기반을 무너뜨리는 자해행위”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야당이 여권의 독주에 대한 견제 기능은 내팽개치고 쇄신이 아닌 집안 싸움만 하고 있네요. -
구윤철, 기재부 조직개편 '예산기능 분리'에 "동의한다"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7.17 17:24:32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의 조직개편 방향성에 대해 "동의한다"고 말했다. 구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대통령을 중심으로 국가 재원을 배분하고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사업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지적에 "같은 생각"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내건 주요 공약 사항 중 하나다. 정부 조직개편안을 구성하고 있는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초 조직개편 초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보고안에는 이 대통령의 공약대로 기재부의 예산편성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
구윤철 "법인세 인상, 세수 확충 위해 종합적 검토"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7.17 16:27:57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최근 2년 새 법인 세수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며 법인세율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구 후보자가 강조하고 있는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 소요가 예상되는 만큼 지난 정부의 감세 기조를 뒤집어 세수 확충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구 후보자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법인세율 등 법인세를 원상회복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응능부담(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는 과세)이라든지 효과를 따져보겠다”고 답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구 후보자는 법인세 감소 폭이 컸다는 여당의 지적에 대해 공감하는 의견을 잇따라 밝혔다.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법인세를 합리화시켜야 하지 않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도 구 후보자는 “법인 세수가 2022년도 100조 원 수준에서 지난해 60조 원대까지 40%나 빠지는 상황”이라고 했다.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법인세는 2022년 103조 5700억 원이 걷혔으나 2023년에는 80조 4200억 원으로 감소한 뒤 2024년에는 62조 5000억 원으로 줄었다.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법인세 최고세율이 25%에서 24%로 1%포인트 낮아진 데다 경기가 둔화하며 기업 실적이 떨어진 것도 법인 세수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여당은 법인세 외에도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압박성 질의를 이어갔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을 원상회복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오 의원의 질의에 구 후보자는 “감세 정책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고 증권거래세 원상회복에 대한 질의에도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구 후보자는 국내 생산 촉진 세제에 대해서는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국내 생산 촉진 세제는 국내에서 최종 제조한 제품을 국내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면 법인세 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대신 공제를 확대하는 방식의 법인세 조정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구 후보자는 “지금 국내 제조업의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에 대해서는 “주식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방안의 하나이기 때문에 임명되고 나면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구 후보자는 경제 전반에 대한 AI 투자를 확대해 생산성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구 후보자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석유화학·자동차 등 기존 주력산업에도 AI를 적용해 고도화하고 양자·우주·바이오·에너지·K컬처·방위산업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도 AI 기술과 연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I 대전환을 하려면 재원을 좀 투입해야 한다”면서 “제대로 투자해 세수의 선순환을 통해 재정 건전성이 완화될 수 있도록 성과 중심으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재부 내 AI국(局) 신설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었던 ‘AI 100조 원 투자’에 대해서는 민간 자본을 포함한 규모라며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 후보자는 공공기관 경영 평가 방식을 재검토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경영 평가 개편을 하고자 한다”며 “시장형 공공기관은 시장성을 강화하고 그 외에는 기관의 목적에 부합하면서 효율적으로 할 때 평가를 잘 받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수요 대책만으로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수 없다”며 “공급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규제도 찾아 해결해야 부동산 시장의 장기적 안정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
구윤철 “배당소득 분리과세 검토…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7.17 16:24:56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해 “주식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방안이기 때문에 임명되고 나면 이게 가져올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다”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답했다. 투자 활성화와 배당 유인을 위한 정책 수단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일정 부분 공감대를 표시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구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후보자 동의하냐”는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현재 국회에는 배당성향이 35% 이상인 상장기업에 대해 해당 기업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다. 이에 대해 차 의원은 “배당성향이 34%인 기업의 주주는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데 36%인 기업의 주주는 분리과세를 적용받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기준 설정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향후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차 의원은 “조건 없는 부자감세가 될 수 있고, 이재명 정부의 손발을 묶게 될 것이며 정책 효과를 내기 어려울 것”이라며 “초기에 긍정적인 취지로 답변했지만 효과에 대해 장단점을 다시 한 번 냉정하게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구 후보자는 “좋은 말씀에 감사드리고 과거 제기된 문제, 오늘 지적하신 문제 종합해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
김정관 "기후에너지부 신설, 굉장히 걱정돼"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7.17 16:22:07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기후에너지부 신설과 관련해 “굉장히 걱정하고 있다”며 사실상 반대 목소리를 냈다. 17일 김 후보자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산업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산업부에서 에너지 부문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이 같이 밝혔다. 김 후보자는 또 “정책적인 모멘텀이 필요한 부분은 분명히 있다”면서도 “더 중요한 것은 산업과 에너지가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운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전력망 및 값싼 전력 확보가 필수인 만큼 에너지 정책을 산업 정책에서 떼낼 수 없다는 것이다. 김 후보자는 한미 통상 협상에 대해서는 “농산물 시장 개방이 얼마나 민감한 이슈인지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개방을 수용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근 쌀·쇠고기 등 농산물 시장이 개방될 수 있다는 전망 속에 농민 단체의 반발이 극심해지자 이를 진화하고 나선 모습이다. 앞서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달 초 미국을 다녀온 직후 기자들과 만나 “모든 협상에서 농산물이 고통스럽지 않았던 적이 없고 그래도 산업 경쟁력이 강화됐다”며 “농산물 부분도 지금은 전략적인 판단을 해야 할 때”라고 밝힌 바 있다. 김 후보자는 “공무원 재직 시절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을 진행할 때 농민뿐만 아니라 축산 업계도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지 생생히 기억한다”며 “농산물 시장 개방이 농민의 삶과 밀접히 연관돼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만큼 이를 유념해 관계 부처와 충분히 의견을 나누겠다”고 전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에너지 부문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서해안에 있는 재생에너지를 고려했을 때 서해안에너지고속도로는 단순히 예산이나 재정의 이슈가 아니다”라며 “반드시 해야 하는 숙제이자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 “입지, 전력망, 시장 제도 등을 개선해 재생에너지를 본격적으로 확대하고 원전도 안전성과 수용성을 바탕으로 착실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100(재생에너지 100%) 산업단지 조성, 과감한 규제 혁신과 인센티브 등을 통해 기업과 지방 투자를 촉진하고 교육·의료 정주여건을 확충해 지역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에 실질적 성과를 내겠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는 조선업을 둘러싸고 김 후보자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간 이견도 드러났다. 앞서 전 후보자는 14일 국회에서 진행된 인사 청문회에서 “산업부가 가진 조선·해양·플랜트 업무를 해수부로 이전하지 않으면 해수부 부산 이전의 시너지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고 밝혔는데 김 후보자는 이에 반대 입장을 내보인 것이다. 김 후보자는 “조선 산업은 단순히 물류·해운만 연관돼 있는 산업이 아니라 다양한 산업이 얽힌 복합 산업”이라며 “일본이 조선 산업에서 경쟁력을 잃게 된 데는 조선과 해운을 국토부로 합치면서 산업 간 연계성을 놓쳤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어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
구윤철 "국내생산 촉진세제 도입 적극 검토할 것"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7.17 16:14:40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국내 생산 촉진 세제 도입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국내 소비와 일자리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는지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구윤철 장관 후보자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본처럼 국내 생산 촉진 세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진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가 연구개발(R＆D) 세액공제, 투자세액공제 등을 많이 해주지만 이것이 효과가 과연 있느냐 하는 지적이 있다”며 “국내 생산 촉진 세제를 통해 국내 생산 능력을 더 키우고, 가령 지방 기업이라면 과감하게 환급도 검토해 보자는 취지”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구 후보자는 “현재 우리 국내 제조업의 공동화 현상과 같은 부분이 나타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국내에서 생산과 소비가 이뤄지고, 국내에서 일자리가 생기는 선순환 구조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
배당금 과세 '사각지대' 없앨까…감액배당 과세 법안 野 발의
정치 정치일반 2025.07.17 16:10:22자본준비금 감액으로 지급하는 배당금(감액배당)에 과세하는 법안이 야당에서 발의됐다. ‘과세 사각지대’를 없애 조세회피 우려를 차단하고 세수 확보 차원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된다. 다만 ‘배당 유인책’ 효과가 사라져 소액주주들에게 불리해질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도 나온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17일 감액배당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과세 근거를 담은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상법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금 중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 △이익잉여금을 실질 재원으로 한 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질적 이익의 분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제배당으로 간주해 소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했다. 법인세법에서는 해당 배당금 중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금액 등을 손금불산입(기업이 지출했지만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과세소득 계산 시 제외되는 항목)으로 추가하도록 개정해 기업의 법인세 회피 우려를 없앴다. 감액배당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아 다수 기업들이 적극 활용해 왔다. 감액배당은 기업이 이익을 나누는 일반 배당과 달리 주주가 출자한 돈인 자본준비금을 다시 돌려주는 성격이라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하지만 일부 기업이 이를 악용해 대주주의 이익을 확보하는 데 활용하면서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 서면답변서에서 “감액배당은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는 일반배당과 경제적 실질이 다르지 않으므로 경제활동 왜곡 및 과세 회피에 악용된다는 지적이 있다”며 과세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제도 자체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기업들이 비과세의 장점을 이용해 적극적인 배당에 나서 왔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배당이 줄어들게 될 수 있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가뜩이나 배당에 인색한 기업들이 배당에 대한 세금 부담으로 배당을 더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다. 차 의원은 “감액배당을 통해 일부 대기업·대주주들이 배당 소득세를 우회적으로 회피해 온 사례가 적지 않다”며 “이번 개정안은 실질과세 원칙에 입각한 조세 정의 회복 조치로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조세제도의 신뢰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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