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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모든 국가에 25~50% 또는 10% 관세 서한"

국제 정치·사회 2025.06.30 17:55:34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일(7월 9일)이 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 전에 모든 국가에 편지를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또 “25%·35%·50% 또는 10%의 관세를 내야 한다고 적을 것”이라며 “그게 무역 협상의 끝”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에 앞서 “상호관세 유예도 가능하다”고 말하는 등 오락가락한 행보를 보여 불확실성이 커지는 양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현지 시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관세를 연장하지 않는 것이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연장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답하더니 돌연 “할 수 있다”고 말을 바꿨다. 트럼프 대통령은 “틱톡(사례)과 비슷하다. 나는 틱톡의 (미국 사업) 매각 시한을 연장했지만 그것은 큰 일이 아니다”라고 자평했다. 사회자가 “상호관세 유예 만료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무엇을 할지 여전히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하자 “편지를 보낼 것이고 그게 협상의 끝”이라고 잘라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곧 서한을 발송하기 시작할 것”이라며 미국에서 25%·35%·50% 또는 10%의 관세를 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러면서 “해당 국가와의 무역적자나 상황을 살펴볼 것”이라며 “이 나라가 미국을 좋게 대우하는지, 나쁘게 상대하는지 등 우리를 어떻게 대하는지 살펴볼 것이다. 일부 국가는 신경 쓰지 않고 단순히 통지서를 보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대 50%의 상호관세를 일방적으로 부과할 수 있지만 일부 국가에는 10%의 기본관세만 물릴 것이라는 취지로 읽힌다. 이 같은 발언은 상대국을 압박해 최대한의 양보를 이끌어내려는 ‘매드맨(mad man) 전략’의 일환이지만 전 세계 교역국으로서는 불확실성이 증폭되는 상황이다. 한국과 일본의 자동차 업체들이 더 낮은 관세를 부과받게 될지 미국 업체들이 우려하고 있다는 지적에는 “미국 자동차 업체들은 미국에서 차량을 파는 일에 너무 바빠서 그 문제를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며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일본 자동차 업체들이 해외에서 자동차를 생산해 들여오는 미국 자동차 업체보다 낮은 관세를 부과받는 일은 없다고 강조한 셈이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25%의 관세를 매기고 있는데 품목별 관세 등을 적극 활용해 자국 기업에 유리하게 만들겠다는 발언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일본과의 자동차 교역에 대해서는 재차 불만을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친애하는 미스터 재팬, 당신은 (미국으로 수출하는) 차에 25%의 관세를 내야 한다’는 편지를 보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미국 차를 사지 않는다. 반면 수백만 대의 일본차가 미국으로 들어오고 있다. 이는 불공정하다”고 지적했다. 대미 교역에서 자동차 수입에 비해 수출이 월등히 많은 한국 역시 자동차 관세가 완화되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 매각과 관련해서는 “틱톡을 살 사람이 있다”며 “매우 부유한 그룹이다. 중국 정부의 승인이 필요할 것 같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그렇게 할 것이다. 약 2주 후 말해주겠다”고 밝혔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날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이 대만·인도네시아를 포함한 일부 국가들과 무역 협상 합의에 근접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소식통은 한국·베트남과의 합의도 가능하다고 전했다. 미국과 캐나다와의 무역 협상은 캐나다가 미국 빅테크를 겨냥한 디지털 서비스세 부과 계획을 접으며 재개됐다. 이날 캐나다 재무부는 디지털 서비스세를 폐지한다고 발표했으며 미국과 7월 21일까지 무역협정 합의를 목표로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틀 전인 27일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의 디지털 서비스세를 문제 삼으며 무역 대화를 중단한다고 선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