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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항소법원 "트럼프 관세 위헌, 10월14일까지 유지"
국제 정치·사회 2025.08.30 07:12:56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가 권한을 넘어선 불법이라는 미국 연방항소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계 교역 상대국을 상대로 부과한 '상호관세'와 중국·캐나다·멕시코를 대상으로 부과한 소위 '펜타닐 관세'가 위법이라는 의미다. 재판부는 상고 허용을 위해 관세를 10월 14일까지 유지하도록 했다. 29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IEEPA는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비상조치 권한을 부여하지만, 해당 법률은 관세를 언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에 대한 명확한 제한을 담은 절차적 안전장치도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자동차 및 차 부품, 철강·알루미늄 등 무역확장법을 근거로 한 관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미 무역확장법 232조는 외국산 수입품이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긴급하게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판결 직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모든 관세는 여전히 유효하다"면서 "오늘 극단적으로 편향된 항소법원이 관세를 철폐해야 한다고 잘못 판결했지만, 결국 미국이 승리할 것임을 잘 알고 있다"라고 했다. 이어 "이제 미국 연방대법원의 도움으로 우리는 이를 국가의 이익을 위해 활용해 미국을 다시 부유하고 강하며 위대한 나라로 만들 것"이라고 밝혀 대법원 상고를 시사했다. -
美 8월 소비자심리지수 추가 하락…"트럼프 관세 인플레 본격화 우려"
국제 정치·사회 2025.08.30 02:20:32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영향이 이달부터 본격화됨에 따라 미국 소비자들이 이에 따른 물가 상승을 더 우려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현지 시간) 미시간대는 미국 경기에 대한 8월 소비자심리지수 확정치가 58.2로 7월보다 3.5포인트 하락했다고 밝혔다. 이는 2주 전 발표된 잠정치(58.6)보다 0.4포인트 더 내려간 수준이다.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는 관세 정책 불확실성으로 올초 계속 낮아지다가 6∼7월에는 무역 협상 진전과 증시 랠리에 힘입어 반등한 바 있다. 그러다 이달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가 예고한 대로 부과되고 이에 따른 물가 상승 조짐이 체감적으로 나타나면서 경기 전망에 대한 심리가 얼어붙은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소비자들이 1년 뒤까지 기대하는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수준은 7월 4.5%에서 8월 4.8%로 상승했다.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7월 3.4%, 8월 3.5%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 집계를 관장하는 조안 슈 디렉터는 “이번 달 소비심리지수 하락은 나이, 수입, 주식자산 보유에 상관 없이 전반에 걸쳐 나타났다”며 “높은 물가에 대한 우려 때문에 내구재 구매 여건은 1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고 기업 환경과 노동 시장에 대한 기대도 위축됐다”고 설명했다. -
美 7월 근원 PCE 예상 부합…힘 실리는 '9월 금리인하'
국제 정치·사회 2025.08.29 21:52:02지난달 미국의 대표 소비물가지표 상승률이 전문가 예상에 부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물가보다 고용 상황을 더 우려하며 금리 인하를 시사한 가운데 물가가 치솟지 않는 한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29일(현지 시간) 올 7월 근원(변동성이 큰 식료품·에너지 제외)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 2.9% 올랐다고 밝혔다. 최근 5개월간 최고 상승 폭으로 블룸버그 전문가 예상치와 동일했다. 전 분기 대비로도 0.3% 상승해 전문가 예상과 같았다. 시장에서는 다음 달 연준의 금리 결정을 앞두고 이날 발표에 이목이 집중됐다. 예상치 수준일 경우 금리 인하 관측이 더욱 굳어지겠지만 예상보다 높게 나올 경우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서 인하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시장에서 9월 금리가 25bp(bp=0.01%포인트) 인하될 것으로 보는 확률은 87.2%를 기록했다. 전날 미국 상무부는 2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잠정치가 3.3%(전 분기 대비, 연율 기준)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속보치는 3.0%, 전문가 예상치는 3.1%였다.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본격적인 관세 부과에 앞서 기업들이 수입을 대폭 늘리면서 1분기에는 -0.5%를 기록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노동절(9월 1일) 연휴를 앞두고 미국인들이 희망을 가질 만한 긍정적인 지표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우지수는 0.16% 오른 4만 5636.90에,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은 0.32% 상승한 6501.86에, 나스닥은 0.53% 뛴 2만 1705.16에 장을 마쳤다. S＆P500은 사상 처음으로 6500선을 넘어섰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크지 않다는 지표가 나오면서 9월 금리 인하 관측에 힘이 실린다. 7월 FOMC에서 금리 인하를 주장했던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는 전날 마이애미 경제클럽 연설에서 “노동시장 붕괴를 막기 위해 9월 금리 25bp 인하를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임명했고 차기 연준 의장으로도 거론되는 월러 이사는 “현재로서는 9월에 25bp보다 더 큰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다음 달 8일 나올 8월 고용보고서에서 경제가 상당히 약화하고 있고 물가가 억제되고 있다면 견해가 바뀔 수 있다”고 강조했다. 9월 ‘빅컷(0.5%포인트 금리 인하)’ 주장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은 것이다. 그는 “향후 3~6개월에 걸쳐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식자재·생필품에서 관세의 물가 영향이 본격화하고 있다는 조짐이 뚜렷하게 감지되며 금리 결정에 변수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대형 철물점 체인 에이스하드웨어는 “조만간 미국 내 수천 개의 지점에서 관세에 따른 가격 상승이 이뤄질 것”이라고 예고했다. 대형 식품 업체 JM스머커 역시 트럼프 행정부가 세계 최대 커피 생산국인 브라질에 50% 관세를 부과함에 따라 앞서 올 5월 인상한 커피 가격을 추가로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가격 인상을 단행했던 스팸 제조 업체 호멜푸드도 일부 제품의 가격을 추가로 높일 방침이다. 더그 맥밀런 월마트 최고경영자(CEO)는 “지금까지 관세로 인한 가격 인상은 미미했다”면서도 “새로운 관세가 발효된 상황에서 (비어 있는) 재고를 다시 채우고 있는데, 매주 비용이 증가하는 것을 목도하고 있다. 이 현상은 3~4분기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
힘 실리는 美 '9월 금리인하'…관세發 물가는 변수
국제 정치·사회 2025.08.29 17:40:36미국의 2분기 경제성장률 잠정치가 예상을 웃돌면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6500선을 돌파했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물가보다 고용 상황을 더 우려하며 금리 인하를 시사한 가운데 물가가 치솟지 않는 한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28일(현지 시간) 미 상무부는 2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잠정치가 3.3%(전 분기 대비, 연율 기준)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속보치는 3.0%, 전문가 예상치는 3.1%였다.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본격적인 관세 부과에 앞서 기업들이 수입을 대폭 늘리면서 1분기에는 -0.5%를 기록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노동절(9월 1일) 연휴를 앞두고 미국인들이 희망을 가질 만한 긍정적인 지표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약보합으로 출발했던 뉴욕증시는 이날 GDP 지표가 나오면서 상승 전환했다. 다우지수는 0.16% 오른 4만 5636.90에, S＆P500은 0.32% 상승한 6501.86에, 나스닥은 0.53% 뛴 2만 1705.16에 장을 마쳤다. S＆P500은 사상 첫 6500선을 넘어섰다. 전문가들은 7월 근원(변동성이 큰 식료품·에너지 제외) 개인소비지출(PCE)이 전 분기 대비 0.3%, 전년 대비 2.9% 상승해 전년 대비로는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봤다. 자산 투자사 e토로의 브렛 켄웰은 “예상보다 낮은 근원 PCE 수치는 투자자들의 9월 금리 인하 관측을 더욱 굳힐 것”이라면서도 “다만 수치가 예상보다 높게 나온다면 금리 인하 가능성을 테이블에서 사라지게 하지는 않겠지만 물가 우려를 키워 투자 열기를 식힐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날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시장에서 9월 금리가 25bp(bp=0.01%포인트) 인하될 것으로 보는 확률은 28일 현재 83.1%를 기록했다. 7월 FOMC에서 금리 인하를 주장했던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는 이날 마이애미 경제클럽 연설에서 “노동시장 붕괴를 막기 위해 9월 금리 25bp 인하를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임명했고 차기 연준 의장으로도 거론되는 월러 이사는 “현재로서는 9월에 25bp보다 더 큰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다음 달 8일 나올 8월 고용보고서에서 경제가 상당히 약화하고 있고 물가가 억제되고 있다면 견해가 바뀔 수 있다”고 강조했다. 9월 ‘빅컷(0.5%포인트 금리 인하)’ 주장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은 것이다. 그는 “향후 3~6개월에 걸쳐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식자재·생필품에서 관세의 물가 영향이 본격화하고 있다는 조짐이 뚜렷하게 감지되며 금리 결정에 변수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대형 철물점 체인 에이스하드웨어는 “조만간 미국 내 수천 개의 지점에서 관세에 따른 가격 상승이 이뤄질 것”이라고 예고했다. 대형 식품 업체 JM스머커도 트럼프 행정부가 세계 최대 커피 생산국인 브라질에 50% 관세를 부과함에 따라 앞서 올 5월 인상한 커피 가격을 추가로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가격 인상을 단행했던 스팸 제조 업체 호멜푸드도 일부 제품의 가격을 추가로 높다는 방침이다. 더그 맥밀런 월마트 최고경영자(CEO)는 “지금까지 관세로 인한 가격 인상은 미미했다”면서도 “새로운 관세가 발효된 상황에서 (비어 있는) 재고를 다시 채우고 있는데, 매주 비용이 증가하는 것을 목도하고 있다. 이 현상은 3~4분기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
산은·수은에 1.9조 투입…'마스가' 프로젝트 뒷받침[2026년 예산안]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8.29 11:11:47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대미 관세 협상을 뒷받침하는 통상 대응 예산을 역대 사상 최대 규모로 편성했다. 미국 조선업 현대화 방안인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에 대응하기 위해 수출입은행 등을 통한 1조 9000억 원 규모의 금융 패키지를 마련했다. 29일 기획재정부는 ‘2026년도 예산안’에 산업은행·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1조 9000억 원의 금융 패키지를 책정했다. 이는 마스가 프로젝트에 한국 조선업체들이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한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우선 수은과 무보 등에 대해 현물출자 방식으로 자본금 증액을 통해 미국 현지 투자에 필요한 대출·보증 여력을 확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소 조선사의 신규 함정 유지·보수·정비(MRO) 역량 강화와 한미 기술협력센터 설립 등도 병행하기 위해 708억 원을 편성했다. 관세·안보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산 수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방산수출기업 지원펀드 출자를 20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증액한다. 이 밖에 중소 조선사에 대한 선수금환급보증(RG) 특례보증 2000억 원을 공급해 국산 무기체계 수출 확대에도 힘을 실을 계획이다. 정부는 내수 중심 유망 기업을 수출기업으로 집중 육성하는 ‘K수출스타 500’ 프로그램도 새롭게 도입한다. 매년 100개 내외의 중소·중견 기업을 선정해 마케팅, 연구개발(R＆D), 해외 인증을 집중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수출바우처 지원 기업도 기존 4690개 사에서 6394개 사로 확대된다. 특히 내년부터는 K푸드·뷰티 등 소비재 수출과 동반되는 유통기업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예산 500억 원이 투입된다. 현지 물류망과 판매망 확보를 지원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가속화하기로 한 것이다. 또 첨단 전략 산업을 떠받칠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에 대한 투자 보조금 규모는 올해 700억 원에서 내년 1000억 원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핵심광물 확보를 위한 해외 자원개발 융자도 기존 390억 원에서 710억 원으로 예산을 증액하고 국내 핵심광물 재자원화 시설·장비 구축(38억 원)도 새롭게 지원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대미 관세 협상에서 조선·반도체 등 주력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유망 내수기업을 수출기업으로 키우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기업들, 3년 6개월 연속 경기 어둡게 봐…트럼프 관세 예고에 반도체 전망 16.4P 급락
산업 기업 2025.08.29 09:38:19기업들이 3년 6개월 연속으로 경기 전망을 어둡게 예측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에 대한 관세를 예고하면서 최대 수출 산업인 전기전자 업종도 전망치가 기준선을 이탈했다. 올해 4분기에도 기업들의 사정이 나아지지 않을 전망이다. 한국경제인협회는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조사한 결과 9월 전망치가 93.2를 기록했다고 29일 밝혔다. 전월 전망치(92.6%)보다는 0.6%포인트(P) 개선됐지만 기준선(100)은 하회했다. BSI는 기업들이 체감하는 경기 분위기를 지표로 만든 수치로 기준선인 100보다 높으면 경기를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기업이 많고 100보다 낮으면 경기를 어둡게 보는 기업의 비중이 높다. 한국 기업들의 BSI는 2022년 4월(99.1)부터 올해 9월 전망치까지 3년 6개월 연속 기준선 100을 밑돌고 있다. 업종별 9월 전망치를 보면 제조업(92.6)과 비제조업(93.8)이 2개월 연속 모두 부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조업은 지난해 4월(98.4)부터 18개월 연속 기준선(100)을 밑돌고 있다. 비제조업 BSI도 지난 7월 103.4로 오르며 반등했지만 다시 8~9월 연속 93.8을 기록해 전망치가 내려갔다. 제조업 세부 업종 중에서는 의약품(125.0)과 식음료 및 담배(106.3), 자동차 및 기타 운송장비(103.0)는 기준선을 웃돌았다. 하지만 △비금속 소재 및 제품(66.7) △금속 및 금속가공 제품(80.8) △섬유·의복 및 가죽·신발(84.6) △목재·가구 및 종이(85.7) △석유정제 및 화학(92.3) △일반·정밀기계 및 장비(94.7) △전자 및 통신장비(94.7) 나머지 7개 업종은 부진을 예상했다. 한경협은 제조업 심리부진이 지속되는 이유로 대외 통상 리스크와 건설경기 침체 장기화주에 따른 시멘트 등 원자재 수요 위축을 꼽았다. 반도체가 포함된 전자 및 통신장비는 지난달 111.1로 기준선 위에 있었지만 관세 불확실성 우려로 한 달 만에 16.4포인트 하락하며 94.7로 주저앉았다. 미국 품목 관세가 적용되는 금속 및 금속가공 제품도 3개월 연속 80대를 기록했고 시멘트 제조업이 포함된 비금속 소재 및 제품은 5개월 연속 80대 전망치를 보이며 부진했다. 비제조업 세부 업종 중에서는 여가·숙박 및 외식(107.7), 전문, 과학·기술 및 사업지원서비스(106.7)가 호조 전망을 보였고 도소매(100.0)와 정보통신(100.0)은 기준선 수준이었다. 9월 조사 부문별 BSI는 △투자 90.6 △내수 91.7 △수출 92.6 △고용 93.2 △자금 사정 93.4 △채산성 94.9 △재고 104.0 등 모든 부문에서 부정적 전망을 기록했다. 재고는 기준선 100을 웃돌면 재고 과잉을 의미한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반도체 등 주요 수출품의 통상 불확실성 확대와 건설경기 침체 등 내수 부진의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정부와 경제계가 원팀이 돼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건설과 인프라 투자를 늘려 내수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
최고 34.1% 반덤핑관세 '철퇴'에 中 열연후판 업체들 '가격 약속'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8.28 17:30:00중국의 철강 수출 업체들이 향후 5년간 수출 가격을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중국발 저가 공세 속 정부가 반덤핑 관세를 매기겠다고 하자 수출 업체들이 덤핑 방지에 나서겠다고 물러선 모습이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열연 후판)’ 덤핑 조사와 관련해 최종 반덤핑 관세를 5년간 27.91~34.10%로 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건은 현대제철이 요청해 무역위가 지난해 10월부터 조사한 건으로 무역위는 앞서 중국산 열간압연의 덤핑 및 국내 산업 피해 사실을 인정하고 최고 38.02%의 잠정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다만 무역위는 중국의 9개 수출자가 5년간 수출 가격 인상 약속을 제안함에 따라 이를 수락했다. 가격 약속은 반덤핑 관세와 같이 국내 산업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수단 중 하나로 가격 약속에 참여한 업체들은 최초·최저 수출 가격과 분기별 조정 가격 산정 방식 등을 약속하게 된다.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무역위는 가격 약속에 참여하지 않은 중국 수출자에 대해서도 향후 5년간 34.1%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무역위는 이날 헤드업 디스플레이용 중간막 특허권 침해, 무정전 전원장치 특허권 침해, 낚시용 집게 디자인권 침해 등 3건의 조사에 대해 이들 건이 모두 피신청인의 행위가 신청인의 권리를 침해한 불공정 무역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2월 조사를 개시한 커넥티드카 특허권 침해 조사 건에 대해서는 조사 과정에서 양 측이 라이선스 협상을 체결함에 따라 조사를 종결하기로 결정했다. -
철강관세 50% 돌파구…美공장 건설 서두르는 현대제철
산업 기업 2025.08.28 16:14:54현대제철(004020)이 미국 루이지애나 일관제철소 건설을 위해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 자본금을 납입하는 등 사업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미국의 철강 수입관세가 50%에 달해 대미 철강 수출이 어려워지자 현지 생산거점을 조기에 구축하려는 포석으로 읽힌다. 28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현대제철은 최근 미국 법인인 ‘현대스틸 루이지애나 LLC’에 자본금 100만 달러(약 14억 원)를 납입했다. 현지 법인은 현대제철이 미국 루이지애나 일관제철소 설립을 위해 만든 100% 자회사다. 현대제철은 58억 달러(약 8조 5000억 원)를 투자해 원료부터 제품까지 일관 공정을 갖춘 미국 최초의 전기로 일관 제철소를 건설할 예정이다. 현대제철은 내년 3분기 착공 이후 2029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연산 270만 톤 규모로 설립되는 루이지애나 제철소는 직접환원철을 생산하는 원료 생산 설비와 전기로, 열연 및 냉연강판 생산 설비로 구성된다. 전기로는 철스크랩이나 직접 환원철을 녹여 철강을 생산하는데, 철광석을 원료로 쓰는 고로보다 탄소를 적게 배출하고 고품질 강판을 생산할 수 있다. 현대제철은 지난달 말까지 부지 조성을 위한 지반 조사를 마무리했다. 부지는 미시시피강 서안에 위치한 도날드슨빌이 유력하다. 도날드슨빌에는 미국 최대 철강회사인 뉴코어의 생산공장이 모여 있다. 현대제철은 최근 전기로 주설비와 관련한 입찰 공고를 내면서 공장 설비 구축에도 첫 발을 내디뎠다. 아울러 제철소 인근에 부두를 건설하기 위한 절차 역시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제철은 10만 톤 급 이상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시설인 심해 부두를 만들어 철스크랩 등의 원료를 조달하고 철강 제품을 운송하는 시설로 활용할 계획이다. 미국이 50%의 관세를 부과한 이후 철강 업계의 대미 수출은 직격탄을 맞았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한국의 대미 철강 수출은 19만 4000톤으로 지난해 4월보다 24.3%나 급감했다. 2023년 1월(17만 4000톤) 이후 최저치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50% 관세는 철강회사 입장에선 대응할 수 있는 조치가 거의 없어 미국 수출이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韓, 美 관세율 인상폭 18위…성장률 0.6%P 깎아먹어"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8.28 15:55:51미국과의 관세 협상 결과가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0.6%포인트가량 낮출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미국 관세정책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 출범 이전 평균과 비교해 협상 후 우리나라 관세율 인상 폭은 약 15%포인트로 주요 50개국 가운데 18위로 집계됐다. 주요 경쟁 수출 국가와 비교해 보면 유럽연합(EU·+9.3%포인트), 일본(+13.8%포인트)보다 상승 폭이 더 크다. 한은은 “인상 폭이 중상위 그룹에 속해 결과적으로 관세 영향이 클 것”이라며 “EU와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적용으로 기존 관세율이 0%였던 데다 철강·자동차 등 품목 관세의 노출도가 상대적으로 커 평균 관세율의 인상 폭도 크다”고 설명했다. 모형 등을 통해 이러한 미국 관세 변화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새 미국 관세정책은 우리나라 올해와 내년 성장률을 각각 0.45%포인트, 0.60%포인트 낮출 것으로 추정됐다. 한은에 따르면 미국 관세 영향은 크게 무역·금융·불확실성 경로를 통해 국내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 중 무역 경로 여파가 가장 크다. 미국 관세 인상으로 수출 비용이 오르고 이에 미국 내 물가 상승으로 총 수요도 줄어들면 대미 수출이 크게 축소되기 때문이다. 또 다른 나라 수입 수요도 미국 관세에 따른 성장 둔화로 감소해 우리나라 수출을 추가로 끌어내리는 요소로 작용한다. 실제로 무역 경로를 통해 올해와 내년 성장률이 각각 0.23%포인트, 0.34%포인트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됐다. 금융 경로도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 미국 관세가 인플레이션 압력을 키워 미 통화정책이 더 긴축적으로 운영되면 국내외 금융 여건 개선도 지연돼 실물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금융 경로는 올해와 내년 성장률을 각각 0.09%포인트, 0.10%포인트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확실성 경로는 기업과 가계가 미국 관세 상황을 지켜보며 경제 의사 결정을 늦추는 데 따른 투자·소비 위축 현상을 말한다. 이는 올해 성장률을 0.13%포인트, 내년 성장률을 0.16%포인트 깎아 먹는 것으로 추정됐다. 한은은 “미국 관세정책 시행 여파가 최근까지는 기업의 부담 흡수 등으로 우려보다 작았지만 앞으로 확대될 것”이라며 “미국으로 향하던 타국 수출이 국내로 전환되면 산업 생태계를 교란할 수 있고, 미국 현지 생산 확대는 국내 산업의 공동화를 야기해 고용 위축과 인재 유출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
해외주식 부진…국민연금 수익률 4%대 [시그널]
증권 정책 2025.08.28 15:04:11국민연금이 올 상반기 4%대의 기금 운용수익률이라는 다소 아쉬운 성적표를 받았다. 국내 주식시장 호황에도 미국의 관세정책, 약달러로 해외 자산의 원화 기준 운용수익률이 부진했던 영향이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28일 올해 상반기 운용수익률이 4.08%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9.71%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올 상반기 자산군별 수익률은 국내 주식이 31.34%, 국내 채권 2.34%, 해외 주식 1.03%, 대체투자 -2.86%, 해외 채권 -5.13%로 나타났다. 기금운용본부 측은 해외투자 실적이 부진한 가운데 국내 주식이 수익률을 끌어올렸다고 설명했다. 해외 주식은 연초 미국 관세정책 불확실성과 경기 둔화 우려로 부진한 흐름을 보였으나 기술주 중심으로 강세를 보이며 수익률이 상승 전환했다. 시장금리 하락으로 국내 채권은 플러스 수익률을 거뒀지만 원·달러 환율 하락 여파로 해외 채권은 마이너스였다. 국민연금 기금적립금은 1269조 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56조 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
경기도, 美관세 피해기업 지원 중소기업서 협력사까지 확대
사회 전국 2025.08.28 10:22:55경기도가 미국발 관세파동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한 지원을 기존 수출중소기업에서 협력사까지 확대한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현장 수요 맞춤형 관세피해 기업지원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일 평택에서 열린 김동연 지사와 자동차 수출기업과의 현장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도가 수용하면서 마련됐다. 김 지사는 평택을 시작으로 도내 곳곳을 찾아 도정 현안을 점검하고 도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는 민생경제 현장투어를 진행 중이다. 평택항 마린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자동차 기업 및 부품기업 관계자들은 “중소기업이 각종 지원책에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지원문턱을 낮춰달라”는 건의를 했다. 이에 따라 도는 하반기부터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수출지원 사업 공고 시 전년도 수출액 제한 요건을 없애 더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해외규격인증, 물류비 지원, 통상촉진단 등의 기존 사업은 수출실적 2000만 달러 이하, 무역위기대응 패키지는 3000만 달러 이하라는 조건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 제한이 사라진다. 친환경차 부품 수출기업 인증 지원 시에도 중소기업을 우선 선발해 정책 수혜 폭을 넓힐 계획이다. 또한 ‘경기기업비서’를 통해 인공지능 기반 맞춤형 정책 정보를 제공하고,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과 협력해 자동차 부품기업 대상 정책설명회도 추진한다. 경기도는 이와 함께 ‘가칭 경기도 관세피해 수출기업 경쟁력 강화 펀드(G펀드)’를 500억 원 규모로 조성해 내년 초 투자조합을 결성하고 기술·시장성이 있는 중소기업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관세 피해로 경영난을 겪는 기업들을 위한 특별경영자금도 한층 확대된다. 기존에는 대미 수출기업이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2·3차 영세 협력사까지 포함된다. 정두석 경기도 경제실장은 “이번 후속조치는 지난 20일 평택 자동차 관계 기업 간담회 현장에서 나온 기업들의 생생한 의견을 바탕으로 추진된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제시되는 다양한 건의사항들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정책과 제도 개선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 나가겠다”고 말했다. -
日관세협상 관료, 방미 당일 일정 돌연 취소
국제 국제일반 2025.08.28 09:59:13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담당하는 일본 관료가 28일부터 예정됐던 미국 방문 일정을 당일 취소했다고 교도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정·재생담당상은 이날부터 사흘간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미국 관세 협상 담당자들과 후속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었으나 일정을 돌연 취소했다. 취소 이유에 대해 통신은 “미국 측과의 조정으로 사무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이 발견됐기 때문”이라며 “다시 미국을 방문할지는 미정”이라고 전했다. 대신 실무진만 방미해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당초 아카자와 담당상은 이번 10번째 관세 관련 방미로 양국이 합의한 새 상호관세 적용을 위한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 발표를 강력하게 요구할 계획이었다. 아카자와 담당상은 전날 기자회견 때만 해도 “가능한 신속한 상호관세 수정 조치와 자동차 관세 인하를 강력하게 요청하겠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일본은 이와 함께 미국 측이 요구해 온 협상 합의문서 작성에 대해서도 합의할 예정이었다. 합의문서는 일본의 5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에 관한 내용으로 미국 측은 합의 이행을 담보하는 수단으로 문서 작성을 요구해 왔다. 이와 관련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일본의 대미 투자를 포함한 미일간 간 합의가 이번 주 내 발표될 전망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
'車관세 25%' 발등에 불 떨어진 EU…美관세철폐법 곧 발표
국제 정치·사회 2025.08.27 20:49:34유럽연합(EU)이 미국에 수출하는 자동차의 관세 인하를 조건으로 미국산 공산품에 대한 관세 철폐를 위한 구체적 입법안을 곧 발표한다. 27일(현지 시간) EU 소식통에 따르면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지난 21일 발표된 EU-미국 무역합의 공동성명 1항에 명시된 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주요 입법안을 이달 내 마련할 방침이다. 1항은 모든 미국산 공산품에 대한 관세 철폐와 함께 광범위한 미국산 농식품과 해산물에 대해 특혜적 시장접근권을 제공한다고 명시돼 있다. 여기에는 견과류, 유제품, 신선 및 가공 과일과 채소, 가공식품, 종자, 대두유, 돼지고기, 들소고기(bison meat) 등이 포함된다. 미국산 랍스터에 대한 관세 면제 기간 연장 절차도 진행될 예정이다. 미국에만 유리한 무역 합의인데도 EU가 이행을 서두르는 이유는 EU산 자동차 관세 인하를 위한 선결 조건이기 때문이다. 공동성명에 따르면 EU가 미국산 공산품에 대한 관세 철폐를 위한 입법안을 공식적으로 도입하면 미국은 EU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15%의 관세율을 적용한다고 명시돼 있다. 현재 유럽산 자동차에는 27.5%의 높은 세율이 부과되고 있다. 기존 최혜국대우(MFN)에 따른 2.5% 관세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도입한 품목관세 25%를 합친 것이다. 이번 입법안이 실제 시행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지만 집행위원회는 입법안 초안이 발표되는 즉시 미국이 자동차 관세 인하 조치를 이행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아울러 미국 측이 8월 1일 이후 수출된 물량에 대해서도 자동차 15% 관세율을 소급 적용해주기로 했다고 주장 중이다. 다만 공동성명에는 이같은 소급적용을 명확히 언급한 내용은 없다. 대신 자동차 관세 인하 조처는 EU 입법안을 발표한 달의 1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명시돼 있다. 8월 내 입법안이 마련되면 8월 1일부터 15% 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만 '불균형 합의'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어 입법 절차 과정에서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베른트 랑게 유럽의회 무역위원장은 "EU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50%의 관세가 여전히 부과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산 제품에 관세가 면제되는 것이 정당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
[인사] 관세청 외
사회 피플 2025.08.27 18:00:27◇관세청 △대변인 정구천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장 정지은 △운영지원과장 최연수 △감사담당관 김현정 △서울세관 심사2국장 김우철 ◇한국지역난방공사 △AX추진단장 윤범수 △판교지사장 권기삼 △AX추진단 AX혁신TF장 이지윤 △화성지사 공무품질부장 엄상섭 △판교지사 기계부장 이성 ◇팜젠그룹 △전략위원장(CSO) 전신수 -
대만 경제장관에 TSMC 전 이사 임명…美 관세 압박 속 대응 주목
국제 정치·사회 2025.08.27 17:29:43세계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업체인 TSMC의 전 이사회 멤버가 대만 신임 경제장관에 임명됐다. 로이터통신과 대만 중앙통신사(CNA)는 27일 대만 정부가 쿵밍신(龔明鑫) 행정원 비서장(사무총장 격)을 신임 경제부장(장관)으로 임명했다고 전했다. 대만 정부는 친중 성향 야당 의원 31명에 대해 무더기로 추진한 파면 운동 실패 후폭풍 속에 개각 작업에 착수한 상황이다. 대만 행정원은 성명을 통해 "신임 장관이 전반적인 경제 전략을 주도하고 산업·무역·경제 인프라 발전의 다음 단계를 위한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쿵밍신은 대만경제연구소에서 오래 근무한 경제통으로, 국가발전위원회(NDC) 주임위원(장관급)을 지냈다. 또 대만 정부 산하 국가발전기금(NDF) 대표 자격으로 TSMC 이사회에 참여한 바 있다. NDF는 TSMC의 주요 주주다. 파면 실패 역풍으로 집권당에서 내홍이 불거진 가운데 신임 장관은 대만 '국민기업'인 TSMC를 포함한 반도체 산업을 공고히 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관세 등 외부 압박에 대응하는 책무를 맡게 됐다. 앞서 지난 22일 궈즈후이 경제부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사임했다. 한편, 내달 처음 출범하는 대만 운동부 장관에는 배드민턴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리양이 임명됐다. 30세인 리양은 사상 가장 젊은 수장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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