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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부, 美법원에 "관세 중단시 한국 등 합의 안 지킬 것"
국제 정치·사회 2025.09.02 04:34:21미국이 각국에 부여한 상호관세가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 불법이라는 미국 연방항소법원의 판단이 나온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사법부가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한국 등이 약속한 대미 투자 합의를 지키지 않을 것으로 우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워싱턴DC 연방순회항소법원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관세를 중단하면 외국 교역 상대국들의 보복과 무역 합의 철회가 이어질 것이고 진행 중인 주요 협상을 탈선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러트닉 장관은 “그런 판결은 국내외에서 미국의 광범위한 전략적 이해관계를 위협하고 현재와 미래에 미국과 미국의 외교 정책 및 국가 안보에 엄청나고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워싱턴DC 연방순회항소법원은 그럼에도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 행정명령의 근거로 삼은 IEEPA에 대해 “대통령에게 수입을 규제할 권한만 부여할 뿐 행정명령으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까지 주지는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 재판부는 “IEEPA가 국가 비상사태에 대응해 여러 조치를 취할 중대한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지만 이들 가운데 어떤 조치도 관세나 그와 유사한 것을 부과·과세할 권한을 명시하지는 않는다”며 “의회가 IEEPA를 제정하면서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무제한적 권한을 주려고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러트닉 장관뿐 아니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USTR)도 같은 날 해당 법원에 진술서를 내고 “수입 규제, 관세 부과 없이는 다른 나라를 협상 테이블로 데려올 만한 어떤 합의도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며 “협상의 성공은 관세를 즉각 시행하겠다는 믿을 만한 위협에 의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리어 대표는 트럼프 행정부가 유럽연합(EU),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일본, 한국, 영국 등과 무역 합의를 발표했다는 사실을 상기하고는 “진술일 현재 미국과 이들 교역 상대국은 무역 합의를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문서로 만들기 위해 신속하고 부지런히 작업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합의를 앞으로 수개월 동안 계속해서 마무리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한국은 지난 7월 30일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펀드와 1500억 달러의 직접투자, 미국 에너지 제품 1000억 달러어치 구매 등을 조건으로 대미 수출품의 상호관세율을 기존 25%에서 15%로 내리는 데 미국과 합의했다.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도 “관세 압박은 협상을 질질 끌거나 보복 관세 등으로 미국 수출업자들의 경쟁 여건을 왜곡해 자기들의 협상 입지를 바꾸고자 하는 나라들에 대응하는 데 대단히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은 “IEEPA에 근거한 관세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한 행동과 관련한 국가 비상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대통령의 협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현재 트럼프 행정부에 항소 기회를 주기 위해 10월 14일까지 이번 판결의 효력을 유예하기로 한 상태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때까지 2심의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 요청을 하고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상호관세는 확정판결 전까지 유지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트루스소셜에 “모든 관세는 여전히 유효하고 이들이 사라지면 국가에 총체적 재앙이 될 것”이라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6대3으로 보수 우위 구도로 평가되지만 이번 사건을 얼마나 빨리 판단할지는 불투명하다. -
[사설] ‘트럼프 관세’ 쇼크 현실로, 與는 또 ‘기업 옥죄기’
오피니언 사설 2025.09.02 00:05:008월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했다고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했다. 주력 상품인 반도체·자동차가 간신히 수출을 떠받쳤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직격탄에 대(對)미국 수출이 12% 급감하는 등 불안 요인은 여전하다. 게다가 한미 무역 협상 타결 이후로도 대외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아 향후 수출 회복을 장담하기 어렵다. 반도체 산업은 미국이 최대 100% 품목관세를 예고한 데 이어 삼성전자·SK하이닉스 중국 공장을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명단에서 제외하고 미국산 장비 반입 규제를 부활시키는 등 악재에 직면해 있다. 자동차 관세는 대미 협상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25%에 머물러 있다. 미국 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에 위법 판결을 내린 것도 마냥 반길 수 없다. 상호관세가 무효화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관세장벽을 세워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발(發) 통상 혼란은 경제의 견인차가 돼야 할 기업들에 큰 부담이다. 기업들이 과감한 전략과 투자 결정을 내리지 못하면 경제성장도 불가능해진다. 한국은행은 이날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정책 불확실성이 올해와 내년 우리 경제성장률을 각각 0.13%포인트, 0.16%포인트 낮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런데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가뜩이나 기업들이 극심한 통상 불확실성에 시달리는 와중에 잇단 ‘기업 옥죄기’ 행태로 경영 부담을 되레 가중시키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달 기업들이 반대하는 ‘노란봉투법’과 ‘2차 개정 상법’을 연이어 국회에서 통과시킨 데 이어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과 기관투자가 행동 지침인 ‘스튜어드십코드’ 적용 대상 범위 확대에도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주주권을 앞세운 정부의 경영 압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대외적으로 ‘트럼프 변수’에 대응하기도 힘겨운 기업들을 대내적인 규제 리스크로까지 옭아맨다면 더 이상 버틸 재간이 없을 것이다. 지금은 당정이 기업들의 경영 리스크를 키울 수 있는 ‘옥죄기’ 규제를 자제하고 정교한 대미 후속 협상으로 대외 불확실성을 덜어주는 데 힘을 쏟아야 할 때다. 높은 관세 부담도 모자라 하루가 다르게 악화하는 경영 여건을 감내하면서까지 국내에 남을 기업이 얼마나 되겠는가. -
관세청, 물가안정 대응 TF 출범…"통관단계 비용 절감"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9.01 15:43:05관세청이 1일 물가상승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고 정부 물가안정 시책을 총력 지원하기 위해 ‘관세행정 물가안정 대응 태스크포스(TF)’가 출범한다고 밝혔다. TF는 △통관단계 비용 절감 △물가안정품목 신속통관 △부정 유통행위 차단 △수입통관 데이터 분석·공개 확대 등 4대 분야 13개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TF는 설 명절이 있는 내년 2월까지 운영하되 물가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보세공장 생산품에 대해 유리한 과세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기한을 늘리고 동일한 수입 물품에 여러 개의 자유무역협정(FTA) 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업체 편의를 위해 협정별 관세율을 분석·공개할 계획이다. 중소·중견기업의 세관검사 추가 비용을 보전하고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관련 절차도 개선키로 했다. 물가안정품목을 신속히 통관하고 보세구역 내 장기 비축 행위도 차단해 조속한 시장 유통을 유도할 방침이다. 원산지 국산 둔갑, 가격 조작, 중요자원 밀수출 행위 등 불법·부정 유통 행위 차단해 물가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을 제거한다. 수입통관 데이터를 분석해 물가안정품목의 수입 가격과 수급 현황을 공개하고 물가 관리 부처의 정책 수립도 지원하기로 했다. TF 단장을 맡은 이명구 관세청장은 “관세행정 물가안정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고 추석·김장철 등 수요 증가 시기에는 품목별·시기별 집중 관리를 통해 물가 상승을 선제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매월 확대간부회의에서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보완책을 마련해 민생경제가 회복될 때까지 관세청의 모든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
美관세 불확실성…韓성장률 올 0.13%p 낮춰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9.01 14:45:00미국 무역정책 불확실성이 우리나라의 올해와 내년 성장률을 각각 0.13%포인트, 0.16%포인트 낮출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1일 BOK 이슈노트 ‘미국 무역정책 불확실성이 우리 성장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공개하고 이 같이 밝혔다. 한은이 구조모형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증대된 미 무역정책 불확실성은 한국의 올해와 내년 경제 성장률을 각각 0.13%포인트, 0.16%포인트 낮추는 것으로 추정됐다. 주진철 한은 경제모형실 금융모형팀 차장은 “미 관세 불확실성 충격의 발생 초기에는 관세 인상에 대비한 조기 선적으로 수출이 일시 증가하나 불확실성으로 인한 경제주체들의 의사 결정 지연, 미국의 수입수요 둔화가 본격화되면 점차 감소하게 된다”고 분석했다. 한은은 최근 한미 관세협상 타결이 미 무역정책의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데 어느 정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했다. 모의실험 결과 지난 7월 말 대미 관세협상 타결은 협상이 내년까지 지연됐을 때 보다 우리나라 성장률을 올해 0.04%포인트, 내년 0.11%포인트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만약 관세협상이 이뤄지지 않았으면 올해와 내년 성장률이 각각 0.17%포인트, 0.27%포인트 떨어졌을 것이란 의미다. 한은은 “이처럼 통상 환경 불확실성이 우리 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미 무역정책 불확실성이 재차 증대되지 않도록 앞으로 세부적인 측면에서 양국이 긴밀한 통상 협의를 지속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수출기업에 대한 무역금융 지원 및 투자 여건 개선 등을 위한 정책적 노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송언석 "한미 관세협상, 완벽한 실패"
정치 정치일반 2025.09.01 09:44:02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두고 ‘완벽한 협상 실패’라고 질타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미 관세 협상의 의구심이 계속 커진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은 총 6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약속만 하다 왔다”라고 지적했다. 대미 투자 규모를 두고 “한화로 832조 원이면 국민 1인당 1600만 원”이라며 “지난번 소비 쿠폰과 비교할 수 없는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항공기 추가 구매, 엔진 구매 등 500억 달러의 추가 부담도 가져왔다. 주한 미군의 주둔을 위한 방위비 증가도 약속했다”라며 “미국에 얼마나 퍼주기로 했는지 알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천문학적 선물 보따리를 퍼주면서 아직까지 25%가 부과되고 있는 자동차 관세 인하 시기는 확답도 받지 못했다”라며 “쌀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도 아무런 약속을 받지 못했다”라고 짚었다. 이어 “이런 이재명 정권의 무능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라며 “국민의힘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민의 삶을 파괴하는 이재명 정권의 무능한 국정 운영에 대해 처절하게 맞서 싸우겠다”라고 강조했다. -
트럼프 "상호관세 없었다면 美 파괴됐을 것" 대법 압박
국제 정치·사회 2025.09.01 06:26:06미국 2심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가 법적 권한을 벗어난 조치라는 판결을 내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가 없었다면 우리 나라는 완전히 파괴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31일(현지 시간) 트루스소셜을 통해 "관세가 없다면, 그리고 우리가 이미 거둬들이고 있는 수조 달러가 없다면 우리나라는 완전히 파괴됐을 것이고 우리의 군사적 힘은 즉시 없어졌을 것"이라며 이 같이 적었다. 항소법원이 7대 4의 의견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판단한 것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7대 4의 의견에서 급진 좌파 판사 그룹은 신경쓰지 않았지만 오바마가 임명한 한 민주당원은 실제로 우리나라를 구하기 위해 투표했다"며 "그의 용기에 사의를 표한다. 그는 미국을 사랑하고 존경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지난 29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는 대통령의 광범위한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언급은 미국 국익을 위해 상호관세가 필요하다며 대법원을 압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
새 조건 걸고 이행 미적…'관세 볼모'로 말바꾸는 美
국제 정치·사회 2025.08.31 17:43:17미국과 세계 주요국 간 관세 협상이 일단락됐지만 실제 이행을 놓고 서로 간 말이 엇갈리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다. 미국이 협정 문서화 단계에서 새로운 조건을 요구하거나 이행을 미루는 상황이 이어지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내내 협상이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30일(현지 시간)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최근 미국으로부터 ‘(일본이) 쌀 수입을 확대하고 농산물 관세를 인하한다’는 내용을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담겠다는 입장을 전달받고 강하게 반발했다. 일본 정부는 미국산 쌀 수입을 얼마나 확대할 것인지를 두고 미국 정부와 이견이 큰 상태였다.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관세 인하 조치는 7월 양국이 타결한 무역 합의에도 언급되지 않은 내용이다. 닛케이는 미국의 요구에 일본 정부가 “내정간섭이며 합의 위반”이라며 반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전담하는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의 방미 일정이 갑작스럽게 취소된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부품 관세 인하를 놓고도 미일 간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5500억 달러(약 766조 원) 규모 투자 펀드의 조성과 운용 방식을 구체화하는 앙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그 대가로 현행 27.5%인 일본산 차·부품 관세를 15%로 내리는 행정명령을 받아낼 계획이었다. 당초 일본은 투자 펀드에 대해 명문화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었지만 미국이 자동차 관세 인하 합의를 이행하지 않자 투자 펀드 문서화와 관세 인하 행정명령을 맞교환하려던 것으로 해석된다. 일본 정부 측은 “미국에 신속한 조치를 촉구하고 있다”며 “실무 차원에서 아직 논의해야 할 사항들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EU는 8월 28일 미국산 공산품 관세를 전면 철폐하고 미국산 해산물과 민감하지 않은 농식품의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을 늘려 ‘특혜적 시장 접근권’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은 입법안을 발표했다. 미국에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이 합의는 미국으로 수출하는 EU산 자동차의 관세 인하를 위한 선결 조건이다. 8월 발표한 공동성명에 따르면 EU가 미국산 공산품에 대한 관세 철폐를 위한 입법안을 공식적으로 도입하면 미국은 현행 27.5%가 부과되는 EU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관세를 15%로 낮춘다고 명시돼 있다. 당초 EU는 자동차 관세 인하 조처가 EU 입법안을 발표한 달의 1일부터 적용하기로 한 만큼 8월 1일 이후 수출된 물량에 대해서도 15% 관세율을 소급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EU의 입법안 발표에도 미국이 곧바로 호응하지 않으면서 관세 적용 시점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EU가 미국 빅테크를 겨냥한 ‘디지털세’ 정책을 폐지하지 않으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분노를 샀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온다. 이에 대해 테레사 리베라 EU 집행위원장 부위원장은 “디지털서비스법(DSA)과 디지털시장법(DMA)을 약화시키려는 미국의 어떤 강압적 시도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며 “미국이 계속 제재 위협을 가할 경우 미국과의 무역협정에서 손을 떼는 것까지 각오해야 한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한국 역시 미국과 현행 25%의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합의했지만 3500억 달러(약 486조 원)의 대미 투자 계획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라는 미국 측의 요구에 난감한 상황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주의 횡포에 다른 나라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사례가 부쩍 늘고 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29~30일 일본을 방문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반도체를 포함한 중요 물자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협의체를 신설하기로 했다. 미중 갈등과 대만해협 리스크 등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불안정성이 커지면서 소재·장비·기술력이 있는 일본과 인력·시스템 설계에 잠재력이 있는 인도가 손잡고 기술 동맹을 맺은 것으로 해석된다. 브라질과 멕시코도 밀착을 강화하는 모양새다. 제라우도 아우크밍 브라질 부통령은 8월 28일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농업과 건강, 바이오 연료 분야에서 협력을 약속하는 예비 협정에 서명했다고 로이터통신에 전했다. 멕시코는 최근 브라질산 육류 수입에서 미국을 제치고 2위로 올라섰다. 브라질은 불확실성이 커진 미국 시장 대신 멕시코 시장을 공략해 육류 수출을 더욱 확대하려는 목표를 세웠다. 대미 수출이 75%에 달하던 캐나다도 남미 무역 블록과 교류를 늘리고 있다. 8월 25일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재개하며 미국 의존도 낮추기에 나섰다. -
항소심도 "美상호관세 위법"…트럼프 "없으면 재앙" 상고
국제 정치·사회 2025.08.31 17:41:4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각국에 부여한 상호관세가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 불법이라는 미국 연방항소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관세 부과가 법적 권한을 넘어선 조치라는 원심 판결을 인용한 것이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무역 불확실성이 커지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 워싱턴 DC 연방순회항소법원은 29일(현지 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 행정명령의 근거로 삼은 IEEPA에 대해 “대통령에게 수입을 규제할 권한만 부여할 뿐 행정명령으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까지 주지는 않는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IEEPA가 국가 비상사태에 대응해 여러 조치를 취할 중대한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지만 이들 가운데 어떤 조치도 관세나 그와 유사한 것을 부과·과세할 권한을 명시하지는 않는다”며 “의회가 IEEPA를 제정하면서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무제한적 권한을 주려고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이 법은 관세를 언급하지 않았을 뿐더러 대통령의 권한에 명확한 한계를 담는 절차적 안전장치도 갖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트럼프 행정부에 항소 기회를 주기 위해 10월 14일까지 이번 판결의 효력을 유예하기로 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때까지 2심의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 요청을 하고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상호관세는 확정판결 전까지 유지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정치 편향적”이라며 “모든 관세는 여전히 유효하고 이들이 사라지면 국가에 총체적 재앙이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미국은 더 이상 거대한 무역적자나 다른 나라들이 부과한 불공정한 관세, 비관세장벽을 감내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법원의 도움 아래 우리는 관세가 미국에 이익이 되도록 사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팸 본디 법무부 장관도 같은 날 X(옛 트위터)를 통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6대3으로 보수 우위 구도로 평가되고 있다. 다만 미국 대법원의 법 해석이 매우 보수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 이번 소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4월 2일 만성적인 대규모 무역적자가 국가 안보와 경제에 큰 위협이라며 IEEPA에 근거해 국가별 상호관세를 매기면서 시작됐다. 관세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 5곳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4월 14일 국제무역법원(USCIT)에 소송을 제기했고 같은 달 23일에는 오리건주를 비롯한 12개주까지 법적 분쟁에 가세했다. IEEPA는 1977년 제정된 후 주로 적성국에 대한 제재나 자산 동결에 이용됐다. IEEPA에 무역수지나 제조업 경쟁력, 마약 밀반입 등을 이유로 붙여 관세를 부과한 대통령은 트럼프가 처음이다. 국제무역법원은 이후 5월 28일 “관세를 부과할 배타적 권한은 의회에 있다”며 상호관세를 철회하라고 명령했고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즉각 항소했다. 외교가에서는 상호관세의 법적 실효성이 불투명해지면서 글로벌 무역 불안정성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직 무역 합의를 마무리하지 못한 나라들은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협상을 미룰 수 있고 이미 관세율을 조정한 나라들도 투자 이행을 늦출 수 있다. 이번 판결이 한미 관세 합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다. 한국은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펀드와 1500억 달러의 직접투자, 미국 에너지 제품 1000억 달러어치를 구매하는 조건으로 대미 수출품의 상호관세율을 기존 25%에서 15%로 내리는 데 미국과 합의했다. 다만 미국 대법원이 IEEPA를 근거로 한 상호관세를 불법행위로 최종 판단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확장법 301조와 122조, 관세법 338조 등 다른 수단을 사용할 경우 상황이 악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자동차와 철강·반도체·의약품 등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부과한 품목별 관세는 이번 소송의 영향권 바깥에 있다. -
美항소법원 "트럼프 상호관세는 불법"…대법서 무효 되나
국제 정치·사회 2025.08.31 08:56:32미국의 2심 법원이 전 세계 각국을 상대로 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가 법적 권한을 벗어난 조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한국 등 여러 국가가 천문학적인 투자를 약속한 만큼 앞으로 나올 미국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세계적인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 워싱턴DC 연방순회항소법원은 29일(현지 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 행정명령의 근거로 삼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대해 “대통령에게 수입을 규제할 권한만 부여할 뿐, 행정명령으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IEEPA가 국가 비상사태에 대응해 여러 조치를 취할 중대한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지만 이들 중 어떤 조치도 명시적으로 관세나 그와 유사한 것을 부과·과세할 권한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며 “의회가 IEEPA를 제정하면서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무제한적 권한을 주려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이 법은 관세를 언급하지 않았고 대통령의 권한에 명확한 한계를 담는 절차적 안전장치도 갖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번 결정은 트럼프 행정부에 항소 기회를 제공할 목적으로 10월 14일까지는 판결의 효력을 내지 않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에 제동을 건 항소법원의 결정에 반발하며 즉각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리고 “정치편향적”이라며 “모든 관세는 여전히 유효하고 이들이 사라지면 국가에 총체적 재앙이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미국은 더 이상 거대한 무역적자나 다른 나라들이 부과한 불공정한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감내하지 않겠다”며 “대법원의 도움 아래 우리는 관세가 미국에 이익이 되도록 사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팸 본디 법무부 장관도 같은 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소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 만성적인 대규모 무역 적자가 국가 안보와 경제에 큰 위협이라며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IEEPA에 근거해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한 데 대한 반발로 시작됐다. 관세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 5곳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4월 14일 국제무역법원(USCIT)에 소송을 제기했고 같은 달 23일에는 오리건주를 비롯한 12개주도 법적 분쟁에 가세했다. 해당 소송에는 상호관세뿐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올 2월 펜타닐 유입을 이유로 중국·캐나다·멕시코에 부과한 관세, 중국의 보복 관세에 대해 추가로 부과한 관세 등 총 5개 관련 행정명령이 포함됐다. 국제무역법원은 이후 5월 28일 “관세를 부과할 배타적 권한은 의회에 있다”며 상호관세를 철회하라고 명령했고 트럼프 행정부는 즉각 항소했다. IEEPA는 1977년 제정된 이후 주로 적국에 대한 제재나 자산 동결에 활용됐다. 무역수지나 미국 제조업 경쟁력, 마약 밀반입 등을 이유로 IEEPA를 활용해 관세를 부과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이다. 외교가에서는 대법원이 IEEPA를 근거로 한 관세를 불법이라고 최종 판단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확장법 301조와 122조, 관세법 338조 등 다른 수단을 사용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자동차와 철강, 반도체, 의약품 등 IEEPA가 아닌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부과한 품목별 관세는 이번 판결의 영향권 바깥에 있다. 철강 관세의 경우는 이미 트럼프 1기 때 소송에 휘말렸다가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주기도 했다. 앞서 한국은 지난달 30일 3500억 달러(약 488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액화천연가스(LNG) 등 1000억 달러(약 139조 원)어치의 미국 에너지 제품 구매, 미국산 제품 무관세, 대규모 추가 투자 등을 조건으로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내리기로 미국과 합의한 바 있다. 이 합의는 이달 25일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 한미정상회담에서 사실상 확정됐다. 일본과 유럽연합(EU)도 각각 5500억 달러(약 760조 원), 6000억 달러(약 830조 7000억 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한 뒤 한국과 비슷한 조건의 상호관세 무역 합의를 체결했다. -
美항소법원 "트럼프 관세 위헌, 10월14일까지 유지"
국제 정치·사회 2025.08.30 07:12:56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가 권한을 넘어선 불법이라는 미국 연방항소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계 교역 상대국을 상대로 부과한 '상호관세'와 중국·캐나다·멕시코를 대상으로 부과한 소위 '펜타닐 관세'가 위법이라는 의미다. 재판부는 상고 허용을 위해 관세를 10월 14일까지 유지하도록 했다. 29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IEEPA는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비상조치 권한을 부여하지만, 해당 법률은 관세를 언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에 대한 명확한 제한을 담은 절차적 안전장치도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자동차 및 차 부품, 철강·알루미늄 등 무역확장법을 근거로 한 관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미 무역확장법 232조는 외국산 수입품이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긴급하게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판결 직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모든 관세는 여전히 유효하다"면서 "오늘 극단적으로 편향된 항소법원이 관세를 철폐해야 한다고 잘못 판결했지만, 결국 미국이 승리할 것임을 잘 알고 있다"라고 했다. 이어 "이제 미국 연방대법원의 도움으로 우리는 이를 국가의 이익을 위해 활용해 미국을 다시 부유하고 강하며 위대한 나라로 만들 것"이라고 밝혀 대법원 상고를 시사했다. -
美 8월 소비자심리지수 추가 하락…"트럼프 관세 인플레 본격화 우려"
국제 정치·사회 2025.08.30 02:20:32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영향이 이달부터 본격화됨에 따라 미국 소비자들이 이에 따른 물가 상승을 더 우려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현지 시간) 미시간대는 미국 경기에 대한 8월 소비자심리지수 확정치가 58.2로 7월보다 3.5포인트 하락했다고 밝혔다. 이는 2주 전 발표된 잠정치(58.6)보다 0.4포인트 더 내려간 수준이다.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는 관세 정책 불확실성으로 올초 계속 낮아지다가 6∼7월에는 무역 협상 진전과 증시 랠리에 힘입어 반등한 바 있다. 그러다 이달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가 예고한 대로 부과되고 이에 따른 물가 상승 조짐이 체감적으로 나타나면서 경기 전망에 대한 심리가 얼어붙은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소비자들이 1년 뒤까지 기대하는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수준은 7월 4.5%에서 8월 4.8%로 상승했다.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7월 3.4%, 8월 3.5%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 집계를 관장하는 조안 슈 디렉터는 “이번 달 소비심리지수 하락은 나이, 수입, 주식자산 보유에 상관 없이 전반에 걸쳐 나타났다”며 “높은 물가에 대한 우려 때문에 내구재 구매 여건은 1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고 기업 환경과 노동 시장에 대한 기대도 위축됐다”고 설명했다. -
美 7월 근원 PCE 예상 부합…힘 실리는 '9월 금리인하'
국제 정치·사회 2025.08.29 21:52:02지난달 미국의 대표 소비물가지표 상승률이 전문가 예상에 부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물가보다 고용 상황을 더 우려하며 금리 인하를 시사한 가운데 물가가 치솟지 않는 한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29일(현지 시간) 올 7월 근원(변동성이 큰 식료품·에너지 제외)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 2.9% 올랐다고 밝혔다. 최근 5개월간 최고 상승 폭으로 블룸버그 전문가 예상치와 동일했다. 전 분기 대비로도 0.3% 상승해 전문가 예상과 같았다. 시장에서는 다음 달 연준의 금리 결정을 앞두고 이날 발표에 이목이 집중됐다. 예상치 수준일 경우 금리 인하 관측이 더욱 굳어지겠지만 예상보다 높게 나올 경우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서 인하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시장에서 9월 금리가 25bp(bp=0.01%포인트) 인하될 것으로 보는 확률은 87.2%를 기록했다. 전날 미국 상무부는 2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잠정치가 3.3%(전 분기 대비, 연율 기준)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속보치는 3.0%, 전문가 예상치는 3.1%였다.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본격적인 관세 부과에 앞서 기업들이 수입을 대폭 늘리면서 1분기에는 -0.5%를 기록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노동절(9월 1일) 연휴를 앞두고 미국인들이 희망을 가질 만한 긍정적인 지표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우지수는 0.16% 오른 4만 5636.90에,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은 0.32% 상승한 6501.86에, 나스닥은 0.53% 뛴 2만 1705.16에 장을 마쳤다. S＆P500은 사상 처음으로 6500선을 넘어섰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크지 않다는 지표가 나오면서 9월 금리 인하 관측에 힘이 실린다. 7월 FOMC에서 금리 인하를 주장했던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는 전날 마이애미 경제클럽 연설에서 “노동시장 붕괴를 막기 위해 9월 금리 25bp 인하를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임명했고 차기 연준 의장으로도 거론되는 월러 이사는 “현재로서는 9월에 25bp보다 더 큰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다음 달 8일 나올 8월 고용보고서에서 경제가 상당히 약화하고 있고 물가가 억제되고 있다면 견해가 바뀔 수 있다”고 강조했다. 9월 ‘빅컷(0.5%포인트 금리 인하)’ 주장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은 것이다. 그는 “향후 3~6개월에 걸쳐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식자재·생필품에서 관세의 물가 영향이 본격화하고 있다는 조짐이 뚜렷하게 감지되며 금리 결정에 변수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대형 철물점 체인 에이스하드웨어는 “조만간 미국 내 수천 개의 지점에서 관세에 따른 가격 상승이 이뤄질 것”이라고 예고했다. 대형 식품 업체 JM스머커 역시 트럼프 행정부가 세계 최대 커피 생산국인 브라질에 50% 관세를 부과함에 따라 앞서 올 5월 인상한 커피 가격을 추가로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가격 인상을 단행했던 스팸 제조 업체 호멜푸드도 일부 제품의 가격을 추가로 높일 방침이다. 더그 맥밀런 월마트 최고경영자(CEO)는 “지금까지 관세로 인한 가격 인상은 미미했다”면서도 “새로운 관세가 발효된 상황에서 (비어 있는) 재고를 다시 채우고 있는데, 매주 비용이 증가하는 것을 목도하고 있다. 이 현상은 3~4분기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
힘 실리는 美 '9월 금리인하'…관세發 물가는 변수
국제 정치·사회 2025.08.29 17:40:36미국의 2분기 경제성장률 잠정치가 예상을 웃돌면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6500선을 돌파했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물가보다 고용 상황을 더 우려하며 금리 인하를 시사한 가운데 물가가 치솟지 않는 한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28일(현지 시간) 미 상무부는 2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잠정치가 3.3%(전 분기 대비, 연율 기준)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속보치는 3.0%, 전문가 예상치는 3.1%였다.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본격적인 관세 부과에 앞서 기업들이 수입을 대폭 늘리면서 1분기에는 -0.5%를 기록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노동절(9월 1일) 연휴를 앞두고 미국인들이 희망을 가질 만한 긍정적인 지표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약보합으로 출발했던 뉴욕증시는 이날 GDP 지표가 나오면서 상승 전환했다. 다우지수는 0.16% 오른 4만 5636.90에, S＆P500은 0.32% 상승한 6501.86에, 나스닥은 0.53% 뛴 2만 1705.16에 장을 마쳤다. S＆P500은 사상 첫 6500선을 넘어섰다. 전문가들은 7월 근원(변동성이 큰 식료품·에너지 제외) 개인소비지출(PCE)이 전 분기 대비 0.3%, 전년 대비 2.9% 상승해 전년 대비로는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봤다. 자산 투자사 e토로의 브렛 켄웰은 “예상보다 낮은 근원 PCE 수치는 투자자들의 9월 금리 인하 관측을 더욱 굳힐 것”이라면서도 “다만 수치가 예상보다 높게 나온다면 금리 인하 가능성을 테이블에서 사라지게 하지는 않겠지만 물가 우려를 키워 투자 열기를 식힐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날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시장에서 9월 금리가 25bp(bp=0.01%포인트) 인하될 것으로 보는 확률은 28일 현재 83.1%를 기록했다. 7월 FOMC에서 금리 인하를 주장했던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는 이날 마이애미 경제클럽 연설에서 “노동시장 붕괴를 막기 위해 9월 금리 25bp 인하를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임명했고 차기 연준 의장으로도 거론되는 월러 이사는 “현재로서는 9월에 25bp보다 더 큰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다음 달 8일 나올 8월 고용보고서에서 경제가 상당히 약화하고 있고 물가가 억제되고 있다면 견해가 바뀔 수 있다”고 강조했다. 9월 ‘빅컷(0.5%포인트 금리 인하)’ 주장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은 것이다. 그는 “향후 3~6개월에 걸쳐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식자재·생필품에서 관세의 물가 영향이 본격화하고 있다는 조짐이 뚜렷하게 감지되며 금리 결정에 변수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대형 철물점 체인 에이스하드웨어는 “조만간 미국 내 수천 개의 지점에서 관세에 따른 가격 상승이 이뤄질 것”이라고 예고했다. 대형 식품 업체 JM스머커도 트럼프 행정부가 세계 최대 커피 생산국인 브라질에 50% 관세를 부과함에 따라 앞서 올 5월 인상한 커피 가격을 추가로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가격 인상을 단행했던 스팸 제조 업체 호멜푸드도 일부 제품의 가격을 추가로 높다는 방침이다. 더그 맥밀런 월마트 최고경영자(CEO)는 “지금까지 관세로 인한 가격 인상은 미미했다”면서도 “새로운 관세가 발효된 상황에서 (비어 있는) 재고를 다시 채우고 있는데, 매주 비용이 증가하는 것을 목도하고 있다. 이 현상은 3~4분기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
산은·수은에 1.9조 투입…'마스가' 프로젝트 뒷받침[2026년 예산안]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8.29 11:11:47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대미 관세 협상을 뒷받침하는 통상 대응 예산을 역대 사상 최대 규모로 편성했다. 미국 조선업 현대화 방안인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에 대응하기 위해 수출입은행 등을 통한 1조 9000억 원 규모의 금융 패키지를 마련했다. 29일 기획재정부는 ‘2026년도 예산안’에 산업은행·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1조 9000억 원의 금융 패키지를 책정했다. 이는 마스가 프로젝트에 한국 조선업체들이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한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우선 수은과 무보 등에 대해 현물출자 방식으로 자본금 증액을 통해 미국 현지 투자에 필요한 대출·보증 여력을 확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소 조선사의 신규 함정 유지·보수·정비(MRO) 역량 강화와 한미 기술협력센터 설립 등도 병행하기 위해 708억 원을 편성했다. 관세·안보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산 수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방산수출기업 지원펀드 출자를 20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증액한다. 이 밖에 중소 조선사에 대한 선수금환급보증(RG) 특례보증 2000억 원을 공급해 국산 무기체계 수출 확대에도 힘을 실을 계획이다. 정부는 내수 중심 유망 기업을 수출기업으로 집중 육성하는 ‘K수출스타 500’ 프로그램도 새롭게 도입한다. 매년 100개 내외의 중소·중견 기업을 선정해 마케팅, 연구개발(R＆D), 해외 인증을 집중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수출바우처 지원 기업도 기존 4690개 사에서 6394개 사로 확대된다. 특히 내년부터는 K푸드·뷰티 등 소비재 수출과 동반되는 유통기업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예산 500억 원이 투입된다. 현지 물류망과 판매망 확보를 지원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가속화하기로 한 것이다. 또 첨단 전략 산업을 떠받칠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에 대한 투자 보조금 규모는 올해 700억 원에서 내년 1000억 원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핵심광물 확보를 위한 해외 자원개발 융자도 기존 390억 원에서 710억 원으로 예산을 증액하고 국내 핵심광물 재자원화 시설·장비 구축(38억 원)도 새롭게 지원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대미 관세 협상에서 조선·반도체 등 주력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유망 내수기업을 수출기업으로 키우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기업들, 3년 6개월 연속 경기 어둡게 봐…트럼프 관세 예고에 반도체 전망 16.4P 급락
산업 기업 2025.08.29 09:38:19기업들이 3년 6개월 연속으로 경기 전망을 어둡게 예측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에 대한 관세를 예고하면서 최대 수출 산업인 전기전자 업종도 전망치가 기준선을 이탈했다. 올해 4분기에도 기업들의 사정이 나아지지 않을 전망이다. 한국경제인협회는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조사한 결과 9월 전망치가 93.2를 기록했다고 29일 밝혔다. 전월 전망치(92.6%)보다는 0.6%포인트(P) 개선됐지만 기준선(100)은 하회했다. BSI는 기업들이 체감하는 경기 분위기를 지표로 만든 수치로 기준선인 100보다 높으면 경기를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기업이 많고 100보다 낮으면 경기를 어둡게 보는 기업의 비중이 높다. 한국 기업들의 BSI는 2022년 4월(99.1)부터 올해 9월 전망치까지 3년 6개월 연속 기준선 100을 밑돌고 있다. 업종별 9월 전망치를 보면 제조업(92.6)과 비제조업(93.8)이 2개월 연속 모두 부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조업은 지난해 4월(98.4)부터 18개월 연속 기준선(100)을 밑돌고 있다. 비제조업 BSI도 지난 7월 103.4로 오르며 반등했지만 다시 8~9월 연속 93.8을 기록해 전망치가 내려갔다. 제조업 세부 업종 중에서는 의약품(125.0)과 식음료 및 담배(106.3), 자동차 및 기타 운송장비(103.0)는 기준선을 웃돌았다. 하지만 △비금속 소재 및 제품(66.7) △금속 및 금속가공 제품(80.8) △섬유·의복 및 가죽·신발(84.6) △목재·가구 및 종이(85.7) △석유정제 및 화학(92.3) △일반·정밀기계 및 장비(94.7) △전자 및 통신장비(94.7) 나머지 7개 업종은 부진을 예상했다. 한경협은 제조업 심리부진이 지속되는 이유로 대외 통상 리스크와 건설경기 침체 장기화주에 따른 시멘트 등 원자재 수요 위축을 꼽았다. 반도체가 포함된 전자 및 통신장비는 지난달 111.1로 기준선 위에 있었지만 관세 불확실성 우려로 한 달 만에 16.4포인트 하락하며 94.7로 주저앉았다. 미국 품목 관세가 적용되는 금속 및 금속가공 제품도 3개월 연속 80대를 기록했고 시멘트 제조업이 포함된 비금속 소재 및 제품은 5개월 연속 80대 전망치를 보이며 부진했다. 비제조업 세부 업종 중에서는 여가·숙박 및 외식(107.7), 전문, 과학·기술 및 사업지원서비스(106.7)가 호조 전망을 보였고 도소매(100.0)와 정보통신(100.0)은 기준선 수준이었다. 9월 조사 부문별 BSI는 △투자 90.6 △내수 91.7 △수출 92.6 △고용 93.2 △자금 사정 93.4 △채산성 94.9 △재고 104.0 등 모든 부문에서 부정적 전망을 기록했다. 재고는 기준선 100을 웃돌면 재고 과잉을 의미한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반도체 등 주요 수출품의 통상 불확실성 확대와 건설경기 침체 등 내수 부진의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정부와 경제계가 원팀이 돼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건설과 인프라 투자를 늘려 내수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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