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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관세 50% 철강 위기, K스틸법 초당적 지원 속도 내라
오피니언 사설 2025.08.05 00:05:00여야 의원 106명이 4일 미국의 관세 폭탄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철강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여야가 쟁점 법안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위기 산업 지원을 위해 손을 맞잡은 것은 환영할 만하다. ‘K스틸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에는 대통령 직속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녹색철강기술 개발 및 투자에 대한 보조금·세제 지원, 녹색철강특구 조성 및 규제 혁신 등이 담겼다. 일자리와 국내 생산 거점 유지를 위한 인센티브 등 산업 공동화 억제 방안도 포함됐다. 국내 철강 산업의 수출 경쟁력은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등으로부터 동시에 위협받으며 약화되고 있다. 미국이 올 6월부터 전 세계 철강 제품에 부과한 50%의 품목관세는 이번 한미 관세 협상에서도 그대로 유지됐다. 중국은 연간 1억 톤에 달하는 과잉 생산 철강 제품을 저가로 수출하고 있다. EU는 내년부터 탄소 배출량 추정치를 기준으로 철강 기업 등에 세금을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철강 업체들은 대미 수출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피하기 위해 미국 현지 투자를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다.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미국 루이지애나주에 전기로 공장 투자나 합작사 설립을 검토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철강 도시 포항도 ‘러스트 벨트’로 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K스틸법이 철강 수출을 직접 지원하기는 어렵지만 국내 철강 산업의 기술력과 일자리를 지키는 방파제 역할은 할 수 있다. 정부는 철강과 석유화학 등 위기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 방안을 서둘러 마련하고 신소재 개발과 신사업 진출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지역 사회와 노조 등의 눈치를 보느라 구조조정이 지연되면 국가 기간산업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 정부와 여야는 K스틸법을 계기로 위기 산업의 초당적 지원을 위해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보조금 확대, 규제 철폐,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녹색 전환 산업 생태계 구축을 뒷받침해야 한다. 기업들도 비핵심 사업을 축소하고 자발적 구조조정과 고부가가치 제품 확대를 통해 산업 체질 개선에 힘써야 할 것이다. -
트럼프 ‘책사’ 러시아산 원유 수입 印 압박…관세폭탄 맞나
국제 정치·사회 2025.08.04 21:20:4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인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하는 인도를 강하게 비판하며 압박에 나섰다. 3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밀러 부비서실장은 인도가 러시아산 원유를 지속적으로 수입함으로써 사실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의 원유 수입이 러시아의 전쟁 수행에 직접적인 자금줄이 되고 있는 현실을 더는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고 말했다. 밀러는 트럼프 측근 중 핵심 전략가로 불리며 이번 행정부에서도 대내외 주요 정책의 설계자이자 ‘복심’으로 꼽힌다. 그는 특히 “인도의 러시아산 원유 구매량이 사실상 중국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점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인도는 러시아 원유 수출량의 38%를 수입하고 있으며, 중국은 47%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에 대한 종전 압박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8일까지 러시아가 평화를 위한 행동에 나서지 않으면 러시아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거래하는 국가들에 고율관세를 물리겠다고 경고했다. 그는 특히 인도를 직접 거론하며 러시아와의 교역 지속 시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로이터는 밀러 부비서실장의 이번 발언이 인도·태평양 핵심 파트너인 인도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비판 중 가장 수위가 높다고 평가했다. WP는 사설에서 러시아에 실질적인 압박을 가하기 위해서는 제재 대상국과 거래하는 제3국을 겨냥한 2차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인도 정부는 러시아산 원유 구입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으나 인도 국영 정유사들은 이미 위험을 인지한 듯 러시아 원유 구매를 중단하고 있다. -
푹 꺼진 증시 속 홀로 웃었던 조선株…관세 수혜에 훈풍 이어지나
증권 국내증시 2025.08.04 18:06:18관세 협상 이후 한미 조선 협업이 현실화되면서 조선주가 상반기에 이어 수혜주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주가가 폭락해 ‘블랙 프라이데이’로 불린 이달 1일에도 상승세를 보인 한화오션(042660)을 필두로 모멘텀이 유지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한화오션(41.44%), HD현대중공업(329180)(14.47%), 삼성중공업(010140)(13.6%) 등 국내 대형 조선주는 10% 이상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국내 증시 랠리를 이끈 상반기 주도주 중 하나로 꼽힌 조선 업종은 지난달 말 한미 상호관세 협상의 주요 안건에 포함되면서 투자 심리를 자극했다. 실제 협상 결과 미국에 대한 한국의 투자액 3500억 달러(484조 4665억 원) 중 1500억 달러(207조 6285억 원)가 조선업에 배정되면서 주가가 재차 뛰었다. 국내 조선 상장지수펀드(ETF)에도 훈풍이 불었다. 코스콤 ETF 체크에 따르면 전 거래일 기준 일주일 수익률 1위 상품은 7.86% 수익률을 기록한 신한자산운용의 ‘SOL 조선TOP3플러스레버리지’였다. 레버리지와 인버스를 제외한 상품 중에서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조선TOP10’이 5.35% 수익률로 1위를 기록했다. 지난주(1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 강화 등 세제개편안의 충격으로 코스피와 코스닥은 각각 3.88%, 4.03% 급락했다. 이날 대부분의 종목들이 조정에 들어간 가운데 한화오션, 관계사인 한화시스템은 오히려 각각 4.54%, 0.84% 올랐다. 시가총액 상위 50개 종목 가운데 유일한 상승 기록이다. 한영수 삼성증권 연구원은 “관세 협상 발표 이후 주식시장 반응은 다소 혼조세”라면서도 “한 가지 확실한 건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가 국내 조선사들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점”이라고 짚었다. -
증세·관세發 단기조정에 베팅…인버스 늘린 외국인
증권 증권일반 2025.08.04 18:00:11외국인투자가들이 세제개편안 발표 직후 상승장에 베팅하는 상장지수펀드(ETF)를 팔아 치우고 하락장에서 수익이 나는 상품을 대거 순매수하며 투자 전략이 바뀌었다. 국내 증시가 증세와 관세라는 ‘이중고’에 시달리자 최대 5000억 원에 달하던 순매수세를 접고 단기 조정에 대비하기 시작한 셈이다. 증권가도 코스피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는 등 세제 개편 실망감에 따른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31일과 이달 1일 외국인투자가의 거래량 상위 ETF를 살펴보면 ‘코덱스(KODEX) 인버스’를 집중적으로 사들인 반면 ‘코덱스 레버리지’는 순매도하는 상반된 투자 전략을 펼쳤다. 코덱스 인버스는 하락장에서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상품이다. 반대로 코덱스 레버리지는 코스피 일별 수익률의 2배를 추종해 상승장을 기대하는 투자자가 매수한다. 외국인투자가는 코덱스 인버스를 지난달 31일과 8월 1일 각각 32억 원, 79억 원 순매수했다. 반면 코덱스 레버리지는 7월 31일 4억 원어치를 사들였지만 이달 1일에는 69억 원어치를 팔아 치우며 순매도세를 키웠다. 7월 31일은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된 날이자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범위(50억 원→10억 원)를 확대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날이다. 이달 1일에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코스피가 최대 낙폭(-3.88%)을 기록했다. 외국인들은 7월 25일부터 29일까지 인버스를 순매도했지만 7월 30일부터 순매수로 돌아섰다. 지난달에만 6조 원가량을 순매수한 유가증권 시장 ‘큰손’인 외국인투자가가 ‘코스피 조정론’을 근거로 ETF 투자 전략을 다시 짰다고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기관투자가도 외국인투자가처럼 코스피 하락장을 예상하며 ‘인버스 ETF’를 사들이는 데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7월 31일과 8월 1일 각각 49억 원, 189억 원 순매수했다. 코덱스 레버리지를 각각 967억 원, 1914억 원 팔아치운 것과 상반된다. 다만 개인투자자는 정반대 행보를 보였다. 코스피지수 급락 폭이 컸던 만큼 반등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따라 레버리지 ETF를 집중 매수하는 전략을 택했다. 개인투자자는 7월 31일 코덱스 인버스를 94억 원 순매도하는 대신 코덱스 레버리지를 973억 원 순매수했다. 8월 1일에도 코덱스 인버스를 249억 원 팔아 치우고 레버리지 상품을 1914억 원 사들였다. 코스피지수는 올 상반기에만 30% 넘게 급등했지만 상호관세 여파와 세제개편안에 대한 실망감이 겹치며 외국인을 중심으로 상승분 반납 폭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투자자의 거센 반발로 여당이 대주주 기준 관련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실제로는 추가 증시 활성화 정책을 내놓지 않는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이날 코스피지수는 전장보다 소폭 오른(0.91%) 3147.75에 장을 마감했지만 외국인은 833억 원어치를 순매수하는 데 그쳤다. 최근 2거래일간 (7월 28일·29일) 평균 순매수 규모(5424억 원)와 비교하면 훨씬 적은 수준이다. 김도형 삼성자산운용 본부장은 “국내 주식시장과 ETF 시장은 비슷한 흐름으로 움직이는데 국내 증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외국인의 사고파는 단기 움직임이 빨리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미 증권가에서도 코스피 전망치 하향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하나증권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원안(25%) 수준으로 되돌리지 못하면 당초 제시한 코스피 상단(3710)이 3240 선까지 조정될 것으로 진단했다. -
'깜깜이 관세·세제 개편안' 때리는 국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8.04 17:59:41국민의힘이 ‘깜깜이’ 한미 관세 협상과 반기업 정책의 부작용을 고리로 반격을 시도하고 있다. 정부·여당의 허점을 집요하게 파고들며 대선 패배 후 이어진 수세적 입장을 공세로 전환하는 계기로 삼으려는 모습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비대위 회의를 열고 “이재명 정부는 지금이라도 관세 협상에 대한 자화자찬을 멈추고 농업인과 기업인에게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야당은 지난달 31일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한 정부 측의 두루뭉술한 발표 내용을 문제 삼으며 공세의 고삐를 죄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미국 측과 인식 차를 보이는 농업 분야 간담회를 열고 이번 협상 결과에 대한 부작용을 점검했다. 이달 6일에는 무관세 혜택이 사라진 자동차 분야 피해를 점검하고자 당 지도부 차원에서 울산 현대자동차 공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또 증시 폭락을 부른 세제 개편안에 대한 공세도 이어갔다. 송 비대위원장은 “법인세 인상, 증권거래세 인상,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하향 등 이른바 이재명표 세금 폭탄이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정면으로 강타했다”며 “앞에서는 코스피 5000 시대를 약속하면서 뒤에서는 개인투자자 주머니를 털어가는 기만적인 정책에 국민적 분노가 커지고 있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정책위원장은 “정부는 즉각 이번 세제 개편안에서 손을 떼라”며 “양당 교섭단체 간 세제 개편 합의 기구를 구성해 세수 안정, 투자 촉진 그리고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합리적인 논의의 틀을 마련하자”고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될 쟁점 법안 저지를 위해서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와는 별도로 자체 대안을 마련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여야 이견이 큰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검찰 개혁 법안 등 민생과 직결된 법안에 대해서는 국민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여당에 수정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쟁점 법안을 논의할 협의 기구 구성도 거듭 제안했다. 이처럼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정책 헛발질’을 부각하며 정국 반전을 꾀한다는 전략이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수사에 엮여 코너에 몰린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정책 실패에 실망한 여론을 움직여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국민의힘은 이날 특검 수사에 대응할 ‘사법정의 수호 및 독재대응 특별위원회’를 발족시켰다. -
재계 수장들 만난 金 "관세 협상, 이제 막 수술 끝난 상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8.04 17:26:04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한미 관세 협상 결과를 두고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마무리된 것이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좀 성급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15%로 인하하기로 했고, 한국은 투자 및 에너지 구매 등 총 4500억 달러 규모의 반대급부를 미국에 제공하기로 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내역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현재 상황은 환자로 비유하면 이제 막 수술이 끝난 상태”라며 “앞으로 다양한 이슈가 있을 텐데 우리가 다치지 않도록 함께 잘 이겨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과 최 회장은 4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만나 최근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을 비롯한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최 회장은 “많은 사람들이 관세 문제에 대해 걱정이 많았는데 잘 풀어주셔서 상당히 다행”이라면서도 “디테일을 조금 더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김 장관은 “관세 협상이 우리 기업계의 주요한 숙제였는데 큰 불확실성 하나를 완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이제 또 시작”이라고 회답했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산업 재편 문제나 인공지능(AI) 혁명 등 여러 이슈들이 우리 기업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이 최 회장을 만난 것은 이번이 취임 이후 처음이다. 김 장관은 최 회장과 만난 뒤에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과도 만나 관세 협상 결과를 공유했다. 최 회장이 김 장관과의 첫 만남 자리에서 디테일한 후속 조치를 당부한 것은 아직 관세 협상 내용이 총론만 짜였을 뿐 세부 사항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국이 제시하는 구체적인 투자 내용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언제든 다시 관세 인상이라는 불확실성에 노출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약정된 기간 동안 투자 한도를 채울 때까지 협상은 계속 이어진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정부는 투자 프로그램의 각론을 채우기 위한 실무 작업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국내 조선 3사는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를 논의하기 위한 대화체를 구성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투자 프로그램 내용을 채우기 위해 한미 양측 모두 내부적으로 체계를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며 “해당 금액을 한 번에 투자할 수는 없으니 순차적으로 가능한 프로젝트를 찾는 작업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의 일차적인 윤곽은 이달 중하순 중으로 조율되고 있는 한미정상회담 전에 잡힐 것으로 전망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처음 만나는 자리인 만큼 확실한 선물 보따리를 가져가는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이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그동안 한미 양측이 협상 내용에 대해 조금 말이 달랐던 부분이 있지 않았느냐”며 “결국 정상들이 만나기 전 이런 세부적인 사항을 다듬는 실무 협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 원장은 “3500억 달러 전체는 아니더라도 유의미한 규모의 기업 직접 투자도 정상회담을 계기로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를 위한 의견 수렴 작업이 진행 중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새로운 통상 환경 속에서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대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수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해도 15%의 관세는 중소 수출 기업의 수익성에는 많은 영향을 줄 것”이라며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등 관세 후속 대응을 긴밀히 집행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김 장관은 “이번 협상 과정에서 뼈저리게 느낀 것은 어떤 외풍이 닥치더라도 흔들리지 않도록 근원적인 경쟁력을 압도적으로 높여야 한다는 것”이라며 “시장과 기술을 무기로 자국 우선주의 경쟁이 확산되는 뉴노멀 시대에 맞춰 중장기 산업경쟁력 확보 전략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김 장관은 재계가 강한 우려를 표해온 노동조합법과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합리적인 상생 노사 문화가 정착하고 자본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그럼에도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향상과 일자리 창출에 부담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법이 국회를 통과해도 6개월~1년의 준비 시간이 주어지니 이를 활용해 하위 법령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기업과 충분히 소통하겠다는 이야기다. 김 장관은 이를 위해 산업부 산하에 경재계 이슈를 전담할 ‘기업 환경팀’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
현대차·기아, 관세 넘어 7월 美판매량 13% 증가
산업 기업 2025.08.04 15:37:27현대자동차·기아(000270)가 미국 정부의 관세 장벽을 넘어 지난달 미국에서 두 자릿수 판매 성장을 이뤘다. 관세 부과에 따른 비용 상승에도 가격 인상을 최대한 자제하는 마케팅 전략을 고수하며 판매 확대를 끌어낸 것으로 풀이된다. 현대차(005380)·기아는 미국에서 7월 총 15만 7353대를 판매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동월보다 13.2% 증가한 실적으로 현대차는 8만 6230대(제네시스 6687대 포함)를 팔아 14.4% 성장했다. 기아는 7만 1123대를 판매해 11.9% 늘었다. 현대차는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인기에 힘입어 10개월 연속 미 판매 증가세를 이어갔다. 싼타페(1만 4128대)와 팰리세이드(1만 3235대) 판매량은 작년 동월 대비 57.2%, 53.3% 각각 뛰었다. 기아도 신차인 K4(1만 1118대)가 7개월 연속 만 대 이상 팔렸고 카니발(5928대)과 쏘울(4665대)이 각각 30.1%, 36.1% 판매 성장을 이루며 호조세를 보였다. 제네시스는 작년 7월보다 8% 증가한 6687대가 팔렸다. GV70(2873대), G70(1120대) 등이 판매를 이끌었다. 현대차·기아는 친환경차 시장에서 두각을 드러냈다. 지난달 미국에서 판매한 친환경차는 4만 850대로 1년 새 42.6% 늘었다. 미국에서 현대차·기아의 친환경차 판매 비중은 26%다. 하이브리드차는 작년 7월보다 48.2% 증가한 2만 8733대가 팔렸다. 현대차의 싼타페 하이브리드는 지난달 7465대가 새 주인을 찾아 월간 기준 최대 판매량을 갈아치웠다. 현대차·기아의 전기차 판매량은 1만 2117대로 30.9% 늘었다. 현대차는 8431대로 72.7% 급증했지만 기아는 1만 1891대로 15.7% 줄었다. 미국 조지아주에 세운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에서 생산되는 아이오닉 9(1073대)과 아이오닉 5(5818대)가 전기차 판매 증가를 견인했다. -
트럼프판 '민생소비쿠폰' 나올까…"관세 수입으로 美국민 배당"[글로벌 왓]
국제 정치·사회 2025.08.04 14:08:47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로 거둬들인 수익 일부를 자국민에게 배당금 형식으로 분배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배당금 지급이 있을 수 있다”며 “특히 중산층과 저소득층을 우선해 분배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관세 수입을 통해 실질적인 재정 여력을 확보한 만큼 이를 국민에게 돌려줄 수 있다는 자신감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미 재무부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미국의 관세 수입은 총 272억 달러(약 37조 6500억 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연간 기준으로는 1500억 달러(약 208조 원) 수준에 이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관세 특수'에 힘입어 연방 상원에서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관세 수입을 국민들에게 나눠주자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조시 홀리 상원의원(공화·미주리)이 제출한 법안은 미국인에게 인당 최소 600달러(약 83만 원)를 지급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고율 관세가 부과된 캐나다와 스위스 등은 미국과 협상에 대한 의지를 재차 밝히고 있다. 무역 합의 타결이 무산되면서 35% 관세가 책정된 캐나다의 마크 카니 총리는 며칠 내로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할 계획이다. 캐나다 측 무역협상 대표인 도미닉 르블랑 장관은 이날 CBS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관세 중 일부를 낮추고 투자에 더 큰 확실성을 제공할 선택지가 있다"고 밝혔다. 기 파르믈랭 스위스 경제장관 역시 RTS방송을 통해 "시간이 촉박하고 (발효일인) 7일까지 무언가 달성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선의를 보이고 우리 제안을 수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KOTRA, 美 관세 현장 상담실 운영…중기 애로 해소 나선다
산업 기업 2025.08.04 11:00:00KOTRA가 미국 관세 조치로 수출에 애로를 겪는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1일부터 ‘관세 대응 119 현장 종합 상담실’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KOTRA 서울 염곡동 본사에 설치되는 상담실은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관세 애로와 관련한 심층 컨설팅을 제공한다. 상담실은 관세사, 수출전문위원 등 전문가가 상주하며 대면 심층 상담을 진행해 기업들이 당면한 관세 관련 수출 애로 해소를 적극 지원한다. 미국의 상호관세 협상이 마무리 국면으로 접어드는 시점에서 대면 상담 기회를 대폭 늘려 중소·중견기업들의 수출 전략 수립을 본격적으로 돕겠다는 취지다. KOTRA는 기업들의 대응 마련을 돕기 위한 설명회도 진행한다. KOTRA는 이번 관세 부과 조치에 따른 영향과 우리 기업들의 대응책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관세청, 한국원산지정보원과 함께 ‘미국 통상정책 대응 관세 실무 설명회 및 상담회’도 13일 개최한다. 9월까지 두 달 동안은 전국 12개 지역에서 ‘지역 수출기업을 위한 통상환경 대응 전략 설명회 및 상담회’를 개최해 상호관세 및 품목관세 등 최신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관세 전문가와의 맞춤형 컨설팅 지원으로 지방 소재 중소기업들의 관세 대응력을 제고한다. 강경성 KOTRA 사장은 “대미 상호관세율이 15%가 확정됨에 따라 수출 기업들의 본격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해졌다”며 “KOTRA는 관세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은 물론 관세 전문가 컨설팅 지원을 확대해 중소기업들의 관세 애로를 적극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트럼프 움직인 마스가…관세협상 반전 드라마
정치 대통령실 2025.08.04 10:42:13한미 관세 협상 결과에 대해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리얼미터가 협상이 타결된 하루 뒤인 8월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6명을 조사한 결과(ARS조사, 표본오차 ±3.1P, 95%신뢰수준) 국민 63.9%가 긍정적(매우 잘했음 40.5%, 대체로 잘했음 23.4%)으로 평가한 것입니다. 앞서 양국은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펀드를 조성하는 대신 상호관세 15%를 합의했습니다. 관세율 25%를 일본과 유럽연합(EU)수준으로 낮추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물론 여기엔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협력 '마스가(MASGA)' 프로젝트 관련 자금이 포함되고, 별도로 한국은 1000억 달러 상당의 액화천연가스(LNG)나 기타 에너지 제품을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한미관세협상 “잘했다”…63.9% “전쟁 같은 협상·피가 마른다 실감” 미국 현지 협상단이 1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 취재진을 향해 밝힌 발언들에선 그동안 긴장과 간절함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일주일간은 전쟁과 같은 협상 과정이었다.”(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피가 마른다는 말을 실감했다.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부 전체가 원팀으로 위기를 잘 넘겼다.”(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특히 김 장관의 발언은 눈길을 끌었습니다. 김 장관은 “러트닉이 말만 하면 관세율 25%로 하자며 의자에서 일어서려고 했고 이를 붙잡는 과정들이 있었다”며 “다행히 결과가 대통령 기업 국민 성원에 (잘 마무리 됐고), 우리 기업 경제 경쟁력이 훨씬 더 강해져야겠다”는 발언으로 처절한 협상 과정을 드러냈습니다. 미국 현지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협상 과정은 피를 말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협상이 타결된 지난달 31일 저녁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아무렇지 않은 얼굴 밑으로 피말리는 심정을 숨겼던 지난 며칠이었다”고 소회를 적었습니다. 그는 대미 관세협상이 타결되기 전 “둘이 앉아 한동안 말이 없던 통님(이재명 대통령)이 ‘강 실장님, 우리 역사에 죄는 짓지는 말아야죠’라고 나지막이 말했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쪽에서는 계산에 계산이 거듭됐다”며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는 없을까, 피치 못할 상처를 최대한 줄이는 길이 무엇일까, 대통령은 자주 답답해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실장은 평소에 막힘없던 그가 신중에 신중을 거듭했고 집중하고 또 집중했다”며 “협상이 어떤 국민에게 예상치 못한 부담으로 돌아가진 않을까 하는 염려와 모든 답답한 순간에도 돌파구를 찾아내려는 대통령의 고심이 읽히는 시간이었다”고 전했습니다. 李대통령 “역사에 죄는 짓지는 말아야죠” 실제 협상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한국 정부 기재부와 산업부 장관, 그리고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 그리미어 미 USTR 대표 간 '2+2 통상협의'가 지난달 24일 갑작스럽게 무산되면서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감지됐습니다. 당시 구 부총리는 비행기 탑승 1시간 전에 공항에서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방법은 전력투구 밖에 없었습니다. 협상팀은 일주일 동안 러트닉 장관을 6차례 만나는 등 미국을 설득하기 위해 집요하게 쫓아다녔습니다. 김 장관과 여 본부장은 러트닉 장관의 뉴욕 롱아일랜드 사저를 방문하는 한편, 스코틀랜드 일정까지 따라가 한국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너무 매달리는 인상이 오히려 협상에 불리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 됐지만 물러설 곳도 없었습니다. 부처 간 고성이 오갈 만큼 긴박하고 긴장감이 컸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2+2협의 무산…마스가 프로젝트로 협상 물꼬 협상의 물꼬는 알려진대로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를 가동하면서 트이기 시작했습니다. 산업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구호 ‘마가(MAGA·Make America Great Again)’에 한 글자를 추가해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뜻의 ‘마스가(MASGA)’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3일 KBS에 출연해 “한국이 그렇게 다방면에 걸쳐서 조선 쪽에 많은 연구와 제안이 돼 있다는 것을 미국은 상상 못 했을 것”이라며 “사실 조선이 없었으면 협상이 평행선을 달렸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스튜디오에서 ‘마스가 모자’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김 실장은 “우리가 디자인해서 미국에 10개를 가져갔다”며 “이런 상징물을 만들 정도로 혼신의 노력을 다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붉은색 ‘마가(MAGA)’ 모자를 즐겨 쓰는 점에 착안해, 트럼프 대통령의 참모들을 설득하기 위한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전략은 적중했습니다. 러트닉 장관은 "그레이트 아이디어"(Great Idea)라며 호평하며 협상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업 지렛대로 단계적 접근 협상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로 통상 협상을 마무리하기까지 대통령실은 단계적 접근법을 취했습니다. 처음엔 포괄적인 협력 방안만 제시해 미국 측의 니즈(needs)를 파악한 뒤, 조선업에 특화된 펀드 방안을 제시하면서 디테일을 공개했다는 것입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을 만나는 자리에 마스가 모자와 대형 패널 등을 가져가 조선 협력 투자 패키지인 마스가에 관해 설명할 때 이 대통령은 “국익 관점에서 당당하게 협상에 임하라”고 독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큰 틀의 지침과 함께 세부적인 전략이나 맨데이트(협상권 위임)까지 직접 챙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와 협상중 나오는 상상까지” 김 실장에 따르면 러트닉 장관을 설득하기 위해 스코틀랜드에서 두 차례 만남을 가지면서 협상의 가닥이 잡혔습니다. 수요일(7월 30일)에 (협상안이) 트럼프 대통령 앞에 갈 수도 있다는 말도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김 실장은 방송 인터뷰에서 "스코틀랜드에서 협상 후 우리로선 '랜딩존'(Landing zone-착륙지)이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협상팀은 스코틀랜드 회의 이후 트럼프 대통령과의 면담을 위한 리허설을 시작했고, 구 부총리도 미국으로 급파됐습니다. 김 실장은 "일본 사례, 베트남 사례, 여러 사례들을 보지 않았나. 회의를 해서 별 연습을 다 했다"고 전했습니다. 협상팀은 트럼프 대통령이 무리한 요구를 할 경우 자리를 박차고 나올 생각까지 했었습니다. 그만큼 협상은 마지막까지 알 수 없었던 것입니다. 김 실장은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범위 내에서 무리한 요구를 하면 (협상장을) 나와야 한다. 그런 경우까지 상상하고 많은 논의를 했다"고 했습니다. 김 실장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협상 타결 결과가 발표되기 직전인 지난달 21일 새벽 2~3시에도 워싱턴 DC 등의 소식을 전달받고 실시간으로 이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김 실장의 펀드 설계와 구축, 소통 노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김 실장은 “(대통령이) 국익 입장에서 받을 수 있는 맥시멈을 설정하고 이것을 지키라고 했는데 현장에 간 구 부총리, 김 장관, 여 본부장이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설정한 범위 내에서 협상을 타결했다”며 “여간 장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관세협상에 정부 “노력했다” 67.4% 국민들도 정부의 노력을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 리얼미터의 같은 여론조사에서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나’는 질문에 국민 67.4%(매우 노력함 55.1%, 어느정도 노력함 12.3%)로 노력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리얼미터는 협상 결과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못지 않게 정부의 외교적 노력 자체에 대해서도 높은 점수를 준 것이라고 봤습니다. -
국힘 "李 정부, 관세 협상 자화자찬 멈추고 정보 공개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8.04 09:38:36국민의힘은 4일 지난달 31일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 “이재명 정부가 자화자찬을 계속하고 있지만, 협상 결과만 놓고 보면 국익을 제대로 지켜냈는지 의심하는 국민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비대위 회의를 열고 “이재명 정부는 지금이라도 관세 협상에 대한 자화자찬을 멈추고 농업인과 기업인에게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비대위원장은 “우리나라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체결 이후 자동차 등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해 미국 시장에서 ‘제로(0)’ 퍼센트의 관세 혜택을 받아왔다”며 “일본과 EU가 2.5% 관세를 적용받는 것에 대해 상당한 혜택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협상 결과로 모두가 동일하게 15%의 관세를 적용받게 돼 우리 제품의 가격 경쟁력은 오히려 후퇴하는 결과를 낳았다”면서 관세 협상 직후 현대·기아차의 주가 하락을 언급하며 “시장에서의 반응 자체가 이번 협상이 얼마나 일방적으로 우리가 양보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미국과 협의 사항으로 식물 검역 절차 개선이 남아 있는 데 대해서도 “농업계에서 우려가 매우 커지고 있다”며 “만일 검역 절차가 완화된다면 주요 농산물 시장의 추가 개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우려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농축산물 개방은 없다’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비관세 장벽 완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어떠한 설명도 내놓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쌀 수입 관세에 대해서도 정부의 명확한 설명이 필요한데 아직까지 미약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를 향해 “향후 예상되는 피해에 대한 대비책을 즉각 마련하라”며 “국민의힘은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가 국민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세협정의 내용을 철저히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보완 대책을 통해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구윤철 "美, 車관세 15%가 마지노선…최선 다했지만 아쉽다"[Pick코노미]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8.04 06:51:16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 “마지막까지도 자동차 관세율 12.5%를 얻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얻어내지 못한 점을 아쉽게 생각한다”며 “미국 측은 15%를 글로벌 마지노선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3일 MBN과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한미 협상에서 자동차 관세율을 15%로 합의한 데 관해 이같이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제 일본·유럽연합(EU) 등 주요 경쟁국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경쟁하게 된 만큼 우리 기업의 가격과 품질경쟁력 제고뿐만 아니라 수출 지역 다변화도 적극 노력할 필요가 있고, 정부도 관련 지원에 만전을 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이 미국에 제시한 조선업 재건에 대해서는 “우리의 우수한 조선업 역량이 핵심 카드가 될 수 있었다”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조선업 능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미국 내 선박 건조가 최대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저에게도 요청했다”고 했다. 대미 투자 3500억 달러의 수익 배분에 대해서는 “미국에 재투자하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앞으로 양국 간에 구체적인 운영 방식을 논의할 경우 정부는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반도체와 의약품 관세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와 같은 최혜국 대우를 받도록 약속받았다”며 “향후 반도체나 의약품에 품목 관세가 부과되는 경우 일본·EU 수준으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쇠고기 개방 문제와 관련해선 “현재 우리는 98%의 미국산 농산물에 대해 이미 시장이 개방돼 있다”며 “미국의 언급은 현재 한국의 농산물 시장이 완전히 개방돼 있다는 것에 대해 미국 측의 이해를 표시한 걸로 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쌀과 소고기는 추가 시장을 개방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방어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트럼프 1기'와 비교해볼 때 대미 통상환경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면서 "트럼프 1기 때는 철강 쿼터 등이 있었더라도 한미 FTA가 양국 통상의 기반이었다고 본다면, 트럼프 2기에서는 FTA 체결 여부나 동맹 관계 등과는 무관하게 무역수지 개선과 미국 제조업 부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관세를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출 기업들이 국제 경쟁력을 더 강화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한미 통상협상에서 방위비 관련 사항은 언급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
美 관세폭탄, 뉴노멀되나…"민주당 집권해도 유지 가능성"
국제 정치·사회 2025.08.04 06:42:39도널드 트럼프(사진) 미국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전세계를 상대로 고율 관세를 부과한 가운데 미국에서 정권이 바뀌어도 이 같은 고율 관세를 유지할 수 있다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미 관세로 상당한 세금 수입을 거두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정치인이라도 이 같은 세수를 다시 되돌리는 정치적 결정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뉴욕타임스(NYT)는 3일(현지 시간) 부채가 많은 미국 정부가 관세라는 새 수입원에 의존하게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실제 올 1~7월 일부 소비세를 포함한 미국 관세 수입은 1520억달러(약 211조 원)로, 전년 같은 기간(780억달러)의 2배에 육박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가 유지된다면 향후 10년간 2조 달러가 넘는 관세 수입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다.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의 경제학자인 조아오 고메스는 "(관세에)중독성이 있다"며 "지금 같은 (연방정부) 부채와 적자 상황에서 수입원을 거부하는 게 매우 어렵다"고 NYT에 말했다. 예일대 예산연구소의 어니 테데스키 경제학 부문장도 미국의 미래 지도자들이 관세 철회가 국가 채무에 더 큰 부담을 주게 될 경우 철회를 주저할 수 있다고 관측했다. 그는 "세수를 확보할 더 효과적인 수단이 있지만 이건 정치적인 문제"라며 "월가에서 미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높은 가운데 관세 철폐로 이 같은 우려가 가중될 것으로 보이면 미래의 워싱턴 지도자들은 관세 철폐를 주저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또 관세 부과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이었지만, 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다른 유형의 세금을 인상하려고 할 경우 의회의 협조가 필요한데 이는 의원들에게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운 행동일 수 있다. 민주당에서도 벌써부터 비슷한 움직임이 감지된다. 민주당 전략가 타이슨 브로디는 "관세는 엄청난 변화"라며 "민주당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제 (관세로 인해)쓸 수 있는 막대한 자금이 생길 것이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미 의회에서는 관세로 인한 수입을 국민들에 지원금 형태로 배포하자는 법안도 발의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관세 수입이 많은데, 미국인에 돌려주면 어떤가'라는 기자 질문에 "좋은 아이디어"라고 답한 바 있다. 공화당의 조시 홀리 상원의원은 전 국민에게 1인당 최소 600달러를 지급하자는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이 다시 정권을 잡더라도 새로운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필요한 자금을 관세 수입으로 충당하려고 할 수 있다. -
美무역대표, 상호관세 인하? "거의 확정된 세율"
국제 정치·사회 2025.08.04 06:27:38제이미슨 그리어(사진)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국가별 상호관세가 협상을 통해 인하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밝혔다. 그리어 대표는 3일(현지 시간) CBS인터뷰에서 “앞으로 며칠 내 상호관세율이 낮아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많은 것들은 합의에 따라 정해진 관세율”이라며 “따라서 이러한 관세율은 거의 확정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최근 고용, 제조업 지표가 악화한 것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감세법안이 통과될지 여부를 기대리고 있었던 것 같다"며 "감세안이 의회를 통과했으니 훨씬 더 많은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업들이 의회에서 감세안 통과를 기다리며 투자 등을 미룬 결과로, 향후 지표가 좋아질 것이란 뜻을 밝힌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 1일 노동부 고용통계국장을 해임한 것에 대해 “대통령은 행정부 인사를 임명할 권한이 있다”고 옹호했다. 캐나다에 35%의 고율 관세를 예고한 것에 대해서는 캐나다의 보복 조치를 이유로 꼽고 "대통령은 캐나다와의 무역 조건을 개선하려 노력 중이며 협상 가능성이 있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라며 "그렇지 않다면 현 관세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美 관세율 91년 만에 최고…실물경제 타격 본격화하나
국제 정치·사회 2025.08.03 18:51:35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불을 지핀 ‘관세전쟁’의 여파가 미국 실물경제에 본격적으로 반영되고 있다. AP통신은 2일(현지 시간) 예일대 예산연구실(TBL) 분석을 인용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전쟁으로 미국의 평균 유효관세율이 올해 초 2.5%에서 단 7개월 만에 18.3%로 오르게 됐으며 이는 1934년 이래 91년 만에 최고치라고 밝혔다. TBL는 이 세율이 가구당 수입이 2025년 달러 가치 기준으로 2400달러(약 330만 원) 감소하는 것과 같은 효과라고 설명했다. 특히 의류와 직물 부문에서 물가 상승 폭이 클 것으로 전망했다. AP통신이 인용한 미국의 관련 업계 단체 통계에 따르면 미국에서 판매되는 의류와 신발 중 97%가 수입품이며 중국을 필두로 베트남·인도네시아·인도 등이 이 품목의 주요 대미 수출국이다. 관세 부과의 효과를 따지면 소비자들이 지불해야 할 신발과 의류 가격이 단기적으로는 각각 40%, 38% 오를 것으로 보이며 장기적으로도 각각 19%, 17% 높아진 상태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TBL은 밝혔다. 올해 들어 단행된 관세 부과 조치가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은 올해와 내년 각각 0.5%포인트 감소, 그 후로도 지속해서 매년 0.4%포인트 감소를 유발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2024년 달러 가치 기준으로 연간 1200억 달러(약 170조 원)만큼 GDP가 줄어드는 것과 같다. 트럼프 정부에서는 관세를 다른 나라에 매기는 것처럼 설명하지만 결국 미국 내 수입 업체들이 부담을 지게 되고, 이는 가격 인상으로 연결돼 미국 소비자들에게 전가된다는 게 AP의 설명이다. 실제로 아디다스, 프록터앤드갬블(P&G) 등은 미국의 관세 압력을 이유로 가격 인상을 공식화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브라질에 대해 50% 관세를 예고한 가운데 미국 내 소규모 커피 업체들도 가격 조정을 저울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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