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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尹 인치 지휘 불이행시 서울구치소에 책임 물을 것"
사회 사회일반 2025.07.15 13:03:41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이 실패하면 서울구치소에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특검팀은 강제 구인이 이뤄지지 않으면 구속기간 연장 없이 바로 기소할 것도 검토하고 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15일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인치 지위를 이행하지 않은 서울구치소 교정공무원을 상대로 직무를 이행하지 않은 구체적 경위를 조사했다"고 했다. 특검은 지난 11일과 전날 구속 상태에 있는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 조사를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건상상 이유로 불응했다. 특검은 전날과 이날 서울구치소 측에 윤 전 대통령을 서울고검에 있는 특검 조사실로 데리고오라는 인치 지휘를 내렸는데 이뤄지지 않았다. 전직 대통령 신분인 윤 전 대통령을 물리력으로 데리고 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전날 1차 인치 지휘 후 조사 관련해 현재까지 어떤 의사도 표현하지 않았다”며 “조사 자체를 거부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환·출정 요구가 가능한 상황인지 판단이 필요할 것”이라며 “구속기간 연장 없이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해병특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16일 오후 2시 소환 조사”
사회 사회일반 2025.07.15 11:01:19순직 해병대원 사건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순직 해병특검)이 오는 16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이는 'VIP 격노설'이 제기된 대통령실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와 관련된 조사 일환이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15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16일 오후 2시에 강 전 실장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며 “강 전 실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접 보좌하던 위치에 있었고, 당시 회의에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과 여러 차례 통화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특검은 전날 이충면 전 외교비서관을 조사한 데 이어, 이날 오후 2시에는 왕윤종 전 경제안보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두 사람 모두 당시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회의에 참석했던 인물들이다. -
“비밀번호 못 알려준다"…해병특검, 尹 아이폰 확보했지만 포렌식 난항
사회 사회일반 2025.07.15 10:55:53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용하던 아이폰이 최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됐지만, 윤 전 대통령은 비밀번호를 제공을 거부하며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른바 'VIP 격노설'의 당사자 윤 전 대통령은 채상병 사건 수사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의 비밀번호 제공 요청을 거부한 상태다. 특검팀은 해당 아이폰을 대검찰청에 넘겨 디지털 포렌식을 의뢰할 예정이지만 아이폰 보안 특성상 비밀번호 없이는 사실상 분석이 불가능해 수사가 난관에 부딪힐 전망이다. 이처럼 아이폰을 사용하는 정치인의 비협조는 수사에 큰 걸림돌이 된다. 김건희 특검팀 수사 대상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본인의 아이폰을 제출했지만 비밀번호는 제공하지 않았다. 한편 윤 의원은 지난해 12월 돌연 휴대전화를 교체한 정황도 포착됐다. 해당 시점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이른바 '황금폰'을 포함한 휴대전화 3대와 USB 1개를 검찰에 제출하면서 공천 개입 의혹 수사가 본격화한 때다. 검찰이 확보한 녹취 파일에는 윤 전 대통령과 명 씨가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논의하며, 당시 공관위원장이던 윤 의원을 언급하는 대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윤 의원에게 김 전 의원의 공천을 부탁하겠다고 말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특검은 해당 통화 내용을 토대로 윤 의원이 공천 심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
尹측 "北 무인기 출동까지 보고 안해"…특검, 이틀째 드론작전사 압수수색
사회 사회일반 2025.07.15 09:36:56윤석열 정부 당시 북한 무인기 침투 작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이틀째 드론작전사령부 등 군사시설에 대한 압수수색에 진행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특검팀은 전날에 이어 이날 오전 9시부터 드론작전사령부 등 군사 관련 장소 일부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드론작전사령부만 전날 압수수색이 끝나지 않아 이날도 이어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특검은 전날 드론작전사령부를 포함해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국가안보실, 국군방첩사령부 등 24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의 명분을 쌓기 위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뒤 도발을 유도했는지 수사하고 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터무니 없다고 일축한다.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북한의 보복을 예상하고 무인기를 보낸 것이 아니냐’는 특검팀 조사 당시 질문에 “무인기를 보내는 것까지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는다. 보고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했다고 한다. -
김건희 특검, ‘양평고속도로 의혹’ 용역업체 경영진 내일 소환
사회 사회일반 2025.07.14 18:47:40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서울-양평고속도로의 종점 변경 의혹과 관련해 용역업체인 동해종합기술공사 경영진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고 14일 밝혔다. 김건희 특검팀은 동해종합기술공사 부사장 이씨 등 관련자 6명에게 이달 15일 오전 10시까지 서울 KT광화문웨스트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라고 이날 통보했다. 특검은 이씨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해종합기술공사는 2022년 5월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종점을 기존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안한 민간 설계업체다. 동해종합기술공사 측은 2023년 11월 열린 현장 설명회에서 “정치적 고려 없이 기술적 측면만으로 대안 노선을 판단했다”며 “양서면 종점이 주거지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분기점(JCT) 가능성, 교통량 분석 등을 종합해 지금의 강상면 종점을 최적 노선으로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김건희 특검은 동해종합기술공사가 국토부와 공모해 종점을 부당하게 변경한 것으로 보고 이날 관련 자료를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해종합기술공사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
김범수·조현상 등 줄소환…尹 조사는 또 실패
사회 사회일반 2025.07.14 18:05:12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집사 게이트’와 관련해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등 대기업 총수들에게 잇따라 소환을 통보했다. 삼부토건 주가조작에 대해서도 조성옥 전 회장과 이일준 회장 등 삼부토건 경영진 4명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본격적으로 관련 기업들에 칼끝을 겨누고 있다. 김건희 특검은 14일 김 창업자,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 윤창호 전 한국증권금융 사장,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등 4명에게 이달 17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이들은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지만 향후 수사 경과에 따라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오정희 특검보는 “‘집사 게이트’와 관련해서 증거인멸 방지를 위해 우선 사모펀드에 184억 원을 투자한 기관 및 회사의 최후 의사 결정권자에 대한 소환 조사를 이번 주부터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1차로 소환을 통보한 4개 업체 관계자들에 이어 집사 게이트에 연루된 다른 기업 관계자들에게도 2차로 소환을 통보할 방침이다. ‘집사 게이트’는 김 여사의 ‘집사’ 역할을 하던 김 모 씨가 2023년 설립에 관여한 렌터카 업체 IMS가 부실 기업임에도 기업들로부터 180억 원의 거액을 투자받았다는 의혹이다. 김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해 김 여사의 모친인 최은순 씨의 잔액증명서 위조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김 씨는 베트남에 있지만 특검의 연락을 받지 않은 상태다. 이에 특검은 김 씨의 여권을 무효화 조치했다. 김건희 특검은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이 회장과 조 전 회장,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 겸 웰바이오텍 회장, 이응근 전 삼부토건 대표 등 주요 관계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또한 주가 폭등의 원인이 된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을 주최한 유라시아경제인연합회의 양용호 협회장 등 관련 단체들에 대해서도 고강도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도 공문 등 증거 수집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동해종합기술공사, 경동엔지니어링을 비롯한 용역 업체 등 10여 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 조사에 또다시 응하지 않으면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강제 인치를 시도했으나 무산됐다. 특검은 이날 서울구치소장에게 15일 오후 2시까지 윤 전 대통령을 다시 인치하라는 공문을 재차 발송했다. 윤 전 대통령은 당초 이날 오후 2시까지 조사실 출정을 통보받았으나 수용실에서 나가기를 거부했고, 서울구치소 측은 전직 대통령이라는 점을 고려해 물리력을 동원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특검이 내란 혐의 외에 외환죄를 근거로 새로운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 경우 체포지를 현재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로 지정해 신병 확보가 아닌 조사 목적으로 영장을 청구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이 역시 실효성이 낮다고 본다. 체포영장은 불구속 피의자의 신병 확보를 전제로 하는 제도인데, 이미 구속 상태인 피의자에 대해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내란 특검은 이날 경기도 포천 드론작전사령부 등 군사 관련 시설 총 24곳에 대해 동시 압수수색을 단행하며 외환 의혹 수사를 본격화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북한을 도발하려 했다는 의혹을 살펴보고 있다. 이날 압수수색 영장에는 형법상 일반이적(외환)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피의자로는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용대 드론사령관이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
내란특검 尹 강제인치 진통…체포영장·강제구인 모두 불투명
사회 사회일반 2025.07.14 16:51:57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두 번째 특검 조사에 끝내 응하지 않으면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강제 인치 시도가 무산됐다. 윤 전 대통령이 끝내 조사실에 출정하지 않을 경우, 특검이 쓸 수 있는 강제수단은 제한적이다. 현재로선 강제구인은 법적으로 불가능하고, 외환 혐의를 근거로 한 별도의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도 낮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서울구치소장에게 15일 오후 2시까지 윤 전 대통령을 다시 인치해 조사에 출석시키도록 재차 지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까지 출정하라는 특검의 통보를 받았지만, 이에 응하지 않았고, 서울구치소 측은 전직 대통령이라는 점을 감안해 물리력을 동원한 강제 인치 시도는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특검보는 “구속 수감자의 출정은 피의자 의사에 따라 좌우될 수 없는 당연한 절차다. 윤 전 대통령은 구속 수감자의 처우와 절차를 누구보다 잘 아는 분인데, 납득하기 어렵다”고 유감을 표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강제구인과 강제인치는 적용 범위가 다르다. 강제구인은 불구속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근거로 신병을 확보하는 절차다. 반면 강제인치는 이미 구속된 피의자를 조사 등을 위해 구치소에서 조사 장소로 이동시키는 절차로, 수사기관이 구치소장에게 직접 인치 지휘 공문을 보내 집행한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구속영장이 집행돼 수감 중인 상태이므로 특검이 또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구인에 나설 수는 없다. 문제는 강제인치조차 순조롭지 않다는 점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세 번째 조사에도 출정을 거부했을 뿐 아니라, 앞서 지난 1차 조사 당시에도 변호인 접견을 이유로 인치 집행이 무산된 전례가 있다. 법적으로는 교도관의 지휘 하에 물리적 인치도 가능하지만, 전직 대통령이라는 특수성과 정치적 부담으로 인해 현실적으로는 집행이 쉽지 않다는 평가가 많다. 일각에서는 특검이 내란 혐의 외에 외환죄를 근거로 새로운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 경우 체포지를 현재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로 지정해 신병 확보가 아닌 조사 목적으로 영장을 청구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이 역시 실효성이 낮다고 본다. 체포영장은 불구속 피의자의 신병 확보를 전제로 하는 제도인데, 이미 구속 상태인 피의자에 대해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법원이 ‘체포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할 가능성이 높고, 결과적으로는 피의자 압박 이상의 의미를 갖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내란특검은 이날 국방부 산하 드론작전사령부 등 24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하며 외환 혐의 수사에도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이날뿐 아니라 지난 13일에도 특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며 수사에 계속 협조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면서, 기소 전 주요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도 전방위적인 수사에 나섰다. 김건희 특검은 이날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주가조작에 관여한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김 여사의 ‘집사’ 역할을 한 김 모 씨가 기업들로부터 184억 원의 거액을 투자받은 이른바 ‘집사 게이트’와 관련해서도 한국증권금융, HS효성, 카카오모빌리티, 키움증권 등 투자 기관 및 회사의 최후 의사결정권자에 대해 소환을 통보했다.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공문 등 증거 수집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동해종합기술공사와 경동엔지니어링을 비롯한 용역업체 등 10여 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또한 김건희 특검은 명태균 씨를 통한 각종 선거 공천 개입 의혹 수사를 위해 행정안전부 산하 대통령기록관을 상대로 강제수사를 하는 등 ‘본류’로 꼽히는 각종 의혹들에 대해 본격적으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
김건희 특검, '집사게이트' 카카오 김범수· HS효성 조현상 등 소환통보
사회 사회일반 2025.07.14 16:34:27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집사 게이트’와 관련해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등 대기업 관계자들에게 잇따라 소환을 통보했다. 김건희 특검은 삼부토건 주가조작과 관련해서도 조성옥 전 회장과 이일준 회장 등 삼부토건 경영진 4명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본격적으로 김 여사 의혹과 관련된 기업들에게 칼 끝을 겨누고 있다. 14일 김건희 특검은 김범수 카카오 창업주,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 윤창호 전 한국증권금융 사장,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등 4명에게 오는 17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해 조사를 받으 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를 받지만 향후 수사 경과에 따라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오정희 김건희 특검 특검보는 이날 KT 광화문웨스트에서 진행된 정례 브리핑을 통해 “집사 게이트’ 관련해서 증거인멸 방지를 위해 우선사모펀드에 184억 원을 투자한 기관 및 회사의 최후 의사결정권자에 대한 소환조사를 이번주부터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1차로 소환을 통보한 4개 업체 관계자들에 이어 집사 게이트에 연루된 다른 기업 관계자들에게도 2차로 소환을 통보할 방침이다. ‘집사 게이트’는 김 여사의 ‘집사’ 역할을 하던 김 모 씨가 2023년 자신이 설립에 관여한 렌터카 업체 IMS가 부실기업임에도 기업들로부터 180억 원의 거액을 투자받았다는 의혹이다. 김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해 김 여사의 모친인 최은순 씨의 잔고증명서 위조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김 씨는 베트남에 있지만 특검의 연락을 받지 않는 상태다. 이에 특검은 김 씨에 대한 여권을 무효화 조치했으며, 최근 중앙지방법원이 기각한 압수수색 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 씨를 향해 “직접 특검에 출석 의사를 전달하라”고 압박을 넣고 있다. 한편 김건희 특검은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이 회장과 조 전 회장,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 겸 웰바이오텍 회장, 이응근 전 삼부토건 대표 등 주요 관계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또한 주가 폭등의 원인이 된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을 주최한 유라시아경제인연합회의 양용호 협회장 등 관련이 있는 단체들에 대해서도 고강도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공문 등 증거 수집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동해종합기술공사와 경동엔지니어링을 비롯한 용역업체 등 10여 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또한 김건희 특검은 명태균 씨를 통한 각종 선거 공천 개입 의혹 수사를 위해 행정안전부 산하 대통령기록관을 상대로 강제수사를 하는 등 ‘본류’로 꼽히는 각종 의혹들에 대해 본격적으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
내란특검, 교정당국에 "尹 15일 오후 2시까지 데려오라"
사회 사회일반 2025.07.14 16:26:25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오후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소환과 인치에도 불응했다. 이에 특검팀은 교정당국에 오는 15일 오후 윤 전 대통령을 강제로 데리고 오게 하는 인치 지휘를 한다는 방침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오후 브리핑에서 “교정당국으로부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인치 지휘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서울구치소장에게 14일 오후 2시까지 피의자 윤 전 대통령을 인치하도록 재차 지휘하는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재구속 이튿날인 지난 11일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 요구를 했지만 건강상 이유로 윤 전 대통령은 불응했다. 이에 이날 오후 2시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재차 불응했다. 이후 특검팀은 서울구치소장에게 이날 오후 3시 30분까지 서울고검 내 특검 사무실로 인치하도록 지휘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이 또한 성사되지 못했다. -
"'리박스쿨 챙겨달라' 요구 있었다"…경찰, 尹대통령실로 수사 확대
사회 사회일반 2025.07.14 14:33:51경찰이 윤석열 정부 시절 늘봄학교 교육기관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교육부에 리박스쿨 관련 단체를 챙기라고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 고위직을 비롯해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 주요 인물에 대한 수사까지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주 리박스쿨 청문회에서 교육부 국장이 늘봄학교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대통령실의 압력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해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달 10일 김천홍 김천홍 교육부 책임교육정책관(국장)은 국회에서 열린 ‘리박스쿨 청문회’에서 "글로리사회적협동조합을 챙겨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압력으로 느꼈다"며 신문규 당시 대통령실 교육비서관과의 연락 사실을 공개한 바 있다. 극우 역사교육단체 리박스쿨은 초등학교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 발급을 미끼로 '자손단'이라는 댓글 팀을 모집·운영하며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띄우는 댓글 공작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리박스쿨 관련 단체이자 손효숙 대표의 딸이 대표로 있는 한국늘봄교육연합회도 업무협약을 맺은 서울교대 등을 통해 늘봄학교 강사를 교육 현장에 투입하며 편향된 역사관을 주입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경찰은 손 대표와 관련 단체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달 2일 손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한 차례 조사했고, 조직적 댓글 작성에 적극 관여한 단체 채팅방인 이른바 '자승단' 참여자 6명과 리박스쿨 직원 1명을 추가 입건했다. -
'尹거부' 농업 4법 중 2법, 국회 농해수위 통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14 14:25:03윤석열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에 막혔던 ‘농업 4법’ 중 2개 법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기후변화로 자연재해가 빈번해지며 더 어려워진 농어업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데 여야가 뜻을 모았다. 여당은 농업 4법 중 2개 법안을 이번달 내로, 나머지 2개는 수확기 이전에 처리할 방침이다. 농해수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농어업재해대책법은 재해 발생 시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를 보장해주는 것이 골자다. 농어업재해보험법에 일정 규모 이상의 자연재해 피해에 대해 보험료 할증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이 “기준을 재해 피해 기준이 아니라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할증이 될 수도 있다고 해석되기 때문에 재논의해야 한다”며 반대했다. 이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시행령을 만들고 상임위 위원님들에게 먼저 보고드리게 돼 있기 때문에 (법안의) 취지를 살릴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여당은 이날 농해수위를 넘긴 두 법안을 이르면 오는 23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다. 농업4법에 포함된 나머지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도 8~9월 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다만 나머지 두 법안은 여야 이견이 커 이달 24일로 예정된 농해수위 법안 소위 등에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한 양곡관리법의 경우 재정 부담으로 인해 재배면적을 감축한 농가에만 쌀을 매입하는 ‘조건부 매입’ 등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속보] 내란특검 "서울구치소장에 尹 3시 30분까지 인치 협조 공문"
사회 사회일반 2025.07.14 14:22:51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로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예정된 특검 조사에 불출석하자,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강제 인치 절차에 돌입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나 변호인으로부터 서면이나 구두 형태의 불출석 의사 표시가 전혀 없었고, 다만 교정당국을 통해 간접적으로 이를 전달받았다”며 “이에 따라 오후 2시 3분 서울구치소에 인치 지휘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공문에는 윤 전 대통령을 오후 3시 30분까지 서울고검 내 특검 조사실로 출정시킬 것을 구치소장에게 지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박 특검보는 “출정 조사는 형사사법 시스템상 지극히 당연한 절차로, 어떤 피의자에게도 차별 없이 적용되는 원칙”이라며 “묵비권은 피의자의 권리지만, 구속된 피의자가 출정을 거부하는 것은 권리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 “상식적인 절차가 오히려 논란이 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는 사회 일반이 요구하고 허용하는 전직 대통령 예우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이날 조사에 불응한 구체적 사유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특검은 정오 무렵 교도관으로부터 불출석 의사를 전달받은 것으로 전했다. 특검 측은 “지난 조사 때처럼 이번에도 불출석 사유서가 제출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아무런 서류도 없어 직접 확인에 나섰다”고 덧붙였다. 현재 서울구치소 측이 인치 지휘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을 출정시킬지를 두고 특검은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3시 30분까지 인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강제조사 절차를 어떻게 이어갈지는 현 시점에서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구속 상태인 피의자에 대해 ‘집행 불능’이라는 상황은 상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특검 인력은 직접 출동하지 않고, 교도관 지휘를 통해 인치 절차가 진행된다. 한편 이날 특검은 드론 작전 수행 부대 등 군 관련 장소 24곳에 대한 압수수색도 병행했다. -
尹, 내란특검 소환 조사 2차 불응…특검, 구치소 강제구인 전망도
사회 사회일반 2025.07.14 13:56:18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4일 구속 상태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을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불응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 측은 “이날 출석과 관련해 최근 불출석 사유서을 냈고, 상황 변경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지난 11일 오후 2시 조사를 위해 서울고검 내 특검팀 사무실로 출석하라고 했지만 건강상 이유로 윤 전 대통령은 불응했다. 이후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이날 오후 2시에 나오라고 2차 소환 통보를 했는데 이 또한 불응했다. 특검팀은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강제구인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피의자가 조사 출석을 거부하면 구속영장 효력에 따라 조사실로 강제구인 할 수 있다는 것이 특검팀의 입장이다. 다만 물리력을 쓰면서 조사실로 끌고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도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 접견을 이유로 강제 구인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부터 변호인 접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尹 독방에만 에어컨 설치? 엄청난 문제의 소지"…전 교정본부장 지적 들어보니
사회 사회일반 2025.07.14 13:48:35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수감되면서 교정시설 내 냉방기 설치 문제를 두고 찬반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김학성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1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윤 전 대통령 방에만 (에어컨을) 설치한다면 그건 또 다른 문제 소지가 될 것”이라며 “에어컨을 설치하려면 전국에 있는 모든 교도소에 다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이달 10일 윤 전 대통령이 재구속돼 서울구치소 독방에 수용된 이후 일부 지지자들이 ‘에어컨 설치’를 요구하며 민원을 제기한 데 따른 해석으로 읽힌다. ‘겨울에는 난방이 되지만 여름은 선풍기만으로 보내야 해 더 힘들다고 하는데 선풍기로 제한한 이유가 있느냐’는 질문에 김 전 본부장은 “몇 년 전부터 워낙 여름 나기가 힘들어서 에어컨 설치를 시도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죄를 짓지 않고 있는 사람들도 에어컨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까지 에어컨을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는 대중 정서를 고려해 설치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20년 전에는 예산 문제가 컸지만 지금은 국민 정서 때문에 에어컨 설치가 안 되고 있다”며 “예전에는 구치소에서 겨울나기가 힘들었는데 지금은 겨울나기보다도 여름이 훨씬 힘들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무더위 때문에 본인이 평소 가진 질병이 악화해 사망하는 사례가 가끔 있다”며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전향적으로 수용시설 내 에어컨 설치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선풍기를 50분 틀고 10분 끄는 이유’에 대해서는 “한 여름철에는 선풍기 외에 의존할 게 없기 때문에 너무 오랫동안 선풍기를 틀면 과열돼서 안전사고가 날 위험이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당뇨약과 눈 질환 치료 약을 구하지 못해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한 것에는 “저희가 약을 못 구해서 치료에 문제가 생기거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처음 입소할 때 처방전을 첨부해서 약을 가지고 오면 그 약은 그대로 복용을 하고, 약을 다 먹으면 그다음부터는 구치소 내에 있는 의료과에서 처방전을 발행해 구치소에서 약을 사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연했다. -
[속보] 尹, 내란특검 소환 또 불응…강제구인 나설 듯
사회 사회일반 2025.07.14 13:47:56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2차 소환에 또 불응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금일 출석과 관련해 지난번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상황이 변경된 것이 없다"며 "오늘자는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지난 11일 오후 2시 조사를 위해 서울고검에 있는 특검팀 사무실로 출석하라고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로 불응한 바 있다. 이후 특검팀은 서울구치소에 윤 전 대통령 건강 상태 확인을 요청했고 교정당국은 출정 조사에 응하지 못할 정도의 건강상 문제는 없다는 회신을 보냈다. 특검팀은 이날 또 다시 소환에 불응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강제구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판례 등을 근거로 피의자가 조사 출석을 거부할 경우 구속영장의 효력에 따라 조사실로 강제구인할 수 있다는 게 특검팀 입장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변호인 접견을 이유로 강제 구인을 거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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