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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이야기했지만 와전" 진땀 뺀 尹…외환 혐의도 코너 몰리나
사회 사회일반 2025.07.10 19:00:57‘최대한 빠르게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시켜야 한다’는 조은석 특별검사팀과 ‘구속 수사만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 측이 9일 법원 영장 실질 심사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지만 특검의 완승으로 끝났다. 특검은 최대 20일의 구속 기간에 구속영장에 적시한 특수 공무 집행 방해 등 혐의 기소와 함께 평양 무인기 투입 관련 외환 및 군사반란 혐의 입증에 집중할 계획이다. 법조계에서는 다만 ‘외국과 통모’ 증거를 찾아야 하는 외환죄 수사의 난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남세진 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2시 7분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이 시작된 지 12시간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은 △체포 영장 집행 저지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행사 방해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등에 따른 특수 공무 집행 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는다. 조 특검팀은 수사팀이 꾸려질 때부터 윤 전 대통령 구속에 가장 큰 방점을 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조 특검은 검찰 내부 교재로 펴낸 ‘수사감각’에서 “수사는 전쟁. 서두르더라도 신속히 끝내는 게 낫다”는 의견을 적었다. 이를 잘 아는 윤 전 대통령 측도 구속 수사만은 피하기 위해 그동안 최대한 특검 소환 조사에 협조하기도 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되는지 여부에 따라 양측의 승기가 절반은 확정된다"는 얘기가 있었다. 이 때문에 전날 영장 실질 심사에서 양측의 법리 및 기세 싸움이 뜨거웠다. 윤 전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속됐다가 석방된 사람은 다른 중요한 증거가 없으면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며 특검의 구속영장이 법리적으로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특검은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을 조사할 때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이 조사 자리를 뜨자 그때서야 윤 전 대통령의 범행 부분에 대한 진술이 변했다”며 “김 전 차장에 대한 회유나 압박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조사 상황에서 벌어진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을 부각한 것이다. 남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일부 의혹에 대해 직접 캐묻기도 했다. 그는 “경호처 직원에게 경찰에게 총기를 보이도록 지시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고 윤 전 대통령은 “총 이야기는 했지만 보여주라고 한 것은 아니고 와전된 것”이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비상계엄 국무회의와 관련해 김영삼 정부 시절 국무회의 녹화 영상도 등장했다. 윤 전 대통령과 대리인단은 “김영삼 정부 당시 금융실명제를 발표할 때 국무위원들은 소집 직전까지 발표 사실을 몰랐고 국무회의록도 사후에 작성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특검은 이 같은 주장을 깨기 위해 이날 1993년 금융실명제 발표 당시 국무회의 영상을 확보해 재판정에서 영상까지 재생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최후 변론에서 “고립무원의 상황”이라고 하소연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특검이 대리인단까지 공격해 혼자 싸워야 한다”며 “변호인을 구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했다. 특검 수사가 과도하고 정치적 목적이 있다는 주장이다. 수사 초기 기선을 제압한 내란 특검은 수사 본류 중 하나인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것으로 관측된다. 특검은 전날 영장 실질 심사를 맡은 재판부에 300쪽의 별도 의견서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되면 외환 혐의 수사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에 따라 국방부·드론작전사령부 등에 대한 강제수사가 조만간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에서는 북한과의 통모를 입증해야 하는 만큼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특검팀은 구속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일반 피의자와 동일하게 강도 높은 수사를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열린 브리핑에서 “(구속 수사 시) 전직 대통령 신분을 고려하겠지만 다른 피의자와 달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구속 기간 동안 영장 범죄 혐의를 수사하겠지만 본인 동의 시 (외환 등) 다른 혐의 수사도 할 수 있다”고 했다. 특검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 전 대통령이 소환에 불응할 경우 강제 구인 절차에 나설 방침이다. -
'바닥부터' 정공법 택한 민중기…김건희 소환은 언제
사회 사회일반 2025.07.10 18:12:42윤석열 전 대통령을 빠르게 구속한 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과 달리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은 아직 김건희 여사 소환에 신중한 움직임이다. 주요 혐의를 밑바닥부터 다진 후 김 여사를 부르는 정공법을 택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10일 오정희 특검보는 정례 브리핑을 열고 “이일준 현 삼부토건 회장과 조성옥 전 삼부토건 회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며 “13일 삼부토건 부회장 겸 웰바이오텍 회장과 웰바이오텍 대표를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웰바이오텍은 삼부토건과 함께 주가조작 의혹을 받는 회사다. 김건희 특검은 삼부토건 임원진과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협회 관계자를 상대로 압수수색과 소환 조사를 이어가고 있으나 의혹에 중점에 있는 김 여사에 대한 소환은 미루고 있다. 아직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례도 없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신중한 수사의 배경으로 수사 대상이 광범위하다는 점을 꼽는다. 특검법에 명시된 김 여사 의혹 수사 대상만 16개에 달한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코바나컨텐츠 협찬, 양평고속도로 특혜, 명태균 게이트, 건진법사 게이트 등 ‘본류’로 꼽히는 의혹만 해도 5개다. 물리적으로 시간도 부족하다. 과거 검찰이나 경찰 단계에서 흐지부지 되거나 주요 관계자들이 불송치·무혐의 처분된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오 특검보는 “수사 기간이 짧은데 수사 대상은 많아 영장이 기각된다면 재청구를 하는 것이 시간상 수사에 도움이 될 지 고민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마지막으로는 특검의 스타일이 다른 점도 빼놓을 수 없다. 검찰 특수통 출신 조 특검과 달리 판사 출신인 민 특검은 증거를 바탕으로 신중히 사건을 다루는 성향이다. 이러한 민 특검의 성향이 특검팀의 수사에도 그대로 반영됐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
尹 탄핵 이후, 광화문이 시민 품으로 돌아왔다
사회 사회일반 2025.07.10 17:07:01계엄과 탄핵 사태의 여파로 한때 월 600건을 넘기도 했던 종로경찰서 관할 집회 신고가 30%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각종 정치 집회로 몸살을 앓았던 광화문광장이 시민의 일상 공간으로 서서히 제 모습을 되찾고 있는 셈이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3월 645건에 달했던 종로경찰서 관할 집회 신고 건수는 4월과 5월을 거치며 각각 456건, 426건으로 감소했다.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된 4월 4일 이후 크게 줄어들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집회 신고가 오히려 증가했던 흐름과도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 집회마다 현장에 모인 인원 역시 눈에 띄게 줄어드는 추세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탄핵 이후 광화문 집회 인원이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 같은 변화는 특히 보수 성향 단체들의 집회 중단과 맞물린 결과로 분석된다. 보수 단체를 이끌던 전광훈·손현보 목사 등 주요 인사들이 거리 활동을 중단하면서 사실상 구심점이 사라졌고, 지지자들도 결집할 공간을 잃었기 때문이다. 특검 출범으로 집회 무대가 서울 서초동 일대로 옮겨간 것도 집회 건수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집회 공간으로서 광화문은 여전히 상징성이 있기는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서초동이나 여의도처럼 정치·사법 일정의 주요 현장을 직접 겨냥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밝혔다. 외국인 관광객이나 주말에 나들이를 나온 시민들이 광화문을 다시 찾으면서 인근 상가에도 모처럼 활기가 돌고 있다. 삼청동 빵집에서 일하는 정 모(28) 씨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1인 시위자들이 곳곳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스피커를 틀어놓았던 자리를 외국인 관광객들과 가족 단위 나들이객들이 채우고 있다”며 “일하는 환경 면에서도 조용한 편이 낫다”고 전했다. 시위가 뜸해지면서 각종 행사들도 줄을 이을 것으로 전망된다. 19일부터 개막하는 광화문광장 물놀이 행사 ‘서울서머비치’가 대표적이다. 서울관광재단 관계자는 “수영장을 두 개로 늘리고 어린이들이 뛰어노는 모래사장도 확충했다”면서 “올해는 지난해의 89만 명을 뛰어넘는 국내외 방문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지난 주말 가족과 함께 광장을 찾았다는 직장인 김 모(44) 씨는 “헌법재판소 앞을 가득 메운 경찰 버스 차벽이 떠올라 망설여졌는데 요즘은 확연히 달라진 분위기를 체감한다”며 “더운 날씨에 수영장까지 꾸며진다고 하니 아이들을 다시 데려올 만하다”고 했다. 다만 주요 정치 일정과 맞물려 대규모 시위가 재개될 수 있는 만큼 광화문이 다시 한번 집회 중심지 역할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노총은 16일 서울 세종대로를 시작으로 전국 동시다발 총파업 대회를 예고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당분간 평일과 주말 관계없이 시민들이 광화문광장을 이용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잇따라 예고된 노동조합 집회 이후에도 광화문광장이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
"中간첩 99명 체포" 스카이데일리 기자·전 대표 송치
사회 사회일반 2025.07.10 16:58:1112·3 비상계엄 당일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고 보도한 기자와 인터넷 매체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0일 스카이데일리 기자 허 모 씨와 당시 대표 조 모 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허위 기사로 선관위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허 씨는 지난 1월 16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해 12월 3일에 계엄군이 선관위에 있던 중국인 간첩 99명을 검거해 일본 오키나와 미군기지로 이송했다는 기사를 썼다. 허 씨가 기사에서 인용한 ‘미군 소식통’은 마블 캐릭터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하고 중국대사관 침입을 시도했던 안 모 씨로 드러났다. 이 보도는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일던 부정선거 음모론을 증폭해 사회 혼란을 일으켰다. 이에 선관위는 스카이데일리와 허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지난 5월 허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혐의에 대해 법리적 다툼이 있고 증거자료도 상당 부분 수집됐다며 기각한 바 있다. 경찰은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온라인상 가짜뉴스 등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김건희 특검 "코바나컨텐츠 협찬 대기업 철저히 수사"
사회 사회일반 2025.07.10 15:37:49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0일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가 기획한 전시회에 뇌물성 협찬을 한 의혹이 제기된 기업들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정희 특검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진행한 언론 브리핑에서 “코바나컨텐츠 관련 의혹에 대해 특검 준비기간부터 과거 수사 기록을 새롭게 재검토했다”고 말했다. 코바나컨텐츠 관련 의혹은 김 여사가 운영했던 코바나컨텐츠가 개최한 전시회에 기업들이 대가성 협찬을 했다는 내용이다. 특히 △르코르뷔지에전(2016~2017년) △알베르토 자코메티 특별전(2017~2018년) △야수파 걸작전(2019년) 등 세 전시회에 각각 23개, 10개, 28개 기업(중복 포함)이 협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과 조성옥 전 회장을 불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이달 13일 오전 10시에는 삼부토건 부회장 겸 웰바이오텍 회장과 웰바이오텍 전 대표를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오 특검보는 “웰바이오텍은 삼부토건과 마찬가지로 2023년 폴란드에서 개최된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참여한 기업으로 포럼 직후 관련 기업으로 분류돼 주가가 급등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
尹, 에어컨·침대 없는 3평 독방 생활…저녁식사는 고추장불고기·콩나물국
사회 사회일반 2025.07.10 15:35:35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건강상의 이유로 내란 공판에 불참하고 하루 종일 서울구치소 독방에서 시간을 보냈다. 11일 오전까지 구치소에 머문 뒤 오후에는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 사무실로 출정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 사건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사전에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를 확인한 뒤 증거조사 절차만을 진행했고 피고인 없이 증인 신문이 이뤄졌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11일 오후 2시까지 서울고검 특검 사무실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특검이 구치소를 직접 방문할 가능성도 거론됐지만 실제 조사는 외부 출정 방식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양복 차림으로 출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윤 전 대통령은 전날인 9일 오후 9시 7분께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호송 차량을 통해 서울구치소에 도착했다. 이후 수용자 대기실에서 밤새 대기하던 중 10일 오전 2시 7분 법원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정식 입소 절차가 개시됐다. 신체검사, 지문 채취, 머그샷(얼굴 사진) 촬영, 카키색 수용복 착용 등의 절차를 거쳐 오전 3시 무렵 10㎡(약 3평) 규모의 독거실로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이 머무는 독거실에는 에어컨 없이 TV와 선풍기만 비치돼 있다. 이외에 관물대, 접이식 밥상, 싱크대, 변기 등이 구비돼 있으며 침대는 따로 없어 바닥에 이불을 깔고 취침하게 된다. 식사와 목욕 역시 일반 수용자와 같은 절차를 따르되 보안상 다른 수용자와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식사는 교정 당국의 급식 기준에 따라 일반 미결수와 동일하게 제공된다. 이날 아침 식단은 미니 치즈빵, 찐 감자와 소금, 종합 견과류, 가공 우유였으며 점심으로는 된장찌개, 달걀찜, 오이 양파 무침, 배추김치, 저녁에는 콩나물국과 고추장 불고기, 고추·쌈장, 배추김치가 제공됐다. 수용자 1인당 하루 식비는 5201원으로 한 끼 약 1733원 수준이다. 한편 특검 사무실 출석이 확정되면서 윤 전 대통령은 양복 차림으로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법정 출석과 마찬가지로 교정 당국은 외부 출정을 허용할 경우 예외적으로 사복 착용을 허용한다. 앞서 조사 장소가 불확실했던 시점에는 특검이 구치소를 직접 방문할 경우 수용복 차림이 될 가능성도 거론됐다. -
‘尹 사단은 하나회’ 발언으로 해임된 이성윤 의원, 처분 취소 소송 1심 패소
사회 사회일반 2025.07.10 14:49:45검사 시절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검찰 조직을 '하나회'에 비유해 해임 처분을 받았던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10일 이 의원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가 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 박은정과 공모했다는 부분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지만, 나머지 사유는 사실로 인정된다”며 “해임 징계가 징계사유에 비해 비례원칙을 위반할 정도로 과중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의원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던 2023년 9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출판기념회에서 윤 전 대통령의 검찰이 전두환의 하나회에 비견된다 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됐다. 이 의원은 해당 발언으로 검찰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징계 심의 대상에 올랐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이듬해 2월 해임 처분을 의결했다. 이에 이 의원은 징계 사유가 부당하고,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
김동연 “새정부 추경, 민생 살리는 ‘산소호흡기’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사업 진행”
사회 전국 2025.07.10 13:51:47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0일 “경기도와 새정부가 추진하는 추경 예산이 민생회복을 위한 ‘산소호흡기’가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새 정부 추경예산 대응 민생경제 점검 회의’를 열어 이같은 뜻을 밝혔다. 이번 회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포함한 정부 추경예산 집행 현황을 공유하고,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도 차원의 추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김 지사는 새 정부가 31조 8000억 추경을 확정한 데 대해 “민생회복과 재정정책 정상화의 첫발을 새 정부가 신속하게 뺀 것이다. 아주 시의적절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경기도는 윤석열 정부의 긴축재정에 맞서서 확대재정정책을 여러 차례 폈었고 추경도 했다. 작년 연말부터 30조 규모의 추경 편성을 주장했고, 신년기자회견에서도 대한민국 경제와 민생의 ‘산소호흡기’와 ‘긴급 수혈’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새 정부가 출범 한 달 만에 31조 추경을 확정했다. 마침 이 숫자는 경기도의 생각과 일치하는 금액이어서 더 반갑다”며 “경기도가 여기에 맞춰서 함께 시너지효과를 냄으로써 도민들과 국민들 민생 돌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실·국장들에게 추경 효과를 도민이 체감하고 민생에 활기가 돌 수 있게끔 선제적이고 꼼꼼하게 뒷받침해 줄 것’과 ‘추경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도의 민생회복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해 줄 것을 지시했다. 특히 민생회복소비쿠폰과 관련, “속도가 중요하다. 민생회복소비쿠폰 신청에 차질 없이 뒷받침하고 도민들이 혼란이 없도록 안내를 단단히 해주시기 바란다”면서 “글 읽기에 익숙하지 않는 분들도 쉽게 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바로 쓸 수 있도록 안내하고, 필요한 부분에 소비진작을 할 수 있도록 공급자 위주가 아니라 수요자 위주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가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소상공인 힘내GO카드를 중소벤처기업부가 시행하는 비즈플러스카드로 확대한다고 한다”며 “중앙정부에서 경기도가 한 정책에서 받아서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민생뿐만 아니라 복지정책 또 사회적경제 여러 가지 면에서 경기도가 하고 있는 여러 정책들이 새 정부 정책에 반영이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앞으로도 경기도가 국정 제1파트너로서 중앙정부에 힘을 실어줄 수 있도록, 더 나아가 새로운 사각지대를 먼저 발굴해서 좋은 성과를 보여줌으로써 중앙정부가 또 채택해서 전국적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우선 민생을 살리는 ‘산소호흡기’ 또 ‘긴급수혈’ 측면에서 추경을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이 먹고 살 길에 대한 고민을 심각하게 해야 할 때”라며 “그런 측면에서 경기도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대한민국 미래먹거리가 될 수 있는 산업 생태계 조성에 도움을 줘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전통제조업에도 AI라든지 새로운 기술 융합이나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그 부분도 같이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
서정욱 “김건희, 휠체어 꾀병 아냐…尹, 정치 보복 많이 당하고 있어”
정치 정치일반 2025.07.10 13:34:08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석방 124일 만에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된 가운데 그의 아내 김건희 여사의 건강 상태를 두고 측근이 제기한 주장이 주목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측근인 서정욱 변호사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김 여사의 병이 그냥 우울증만 있는 게 아니고 저혈압에 체중도 많이 빠졌다. 호흡 곤란이나 이런 것 때문”이라며 “휠체어도 꾀병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 여사는 최근 우울증 증세로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다가 현재는 퇴원한 상태다. 서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김 여사가) 집에 혼자 계시면 안 되지 않나. 그래서 어머니라도 같이 계시라고 제안도 했다”며, “혼자 있으면 또 우울증은 (악화될 수 있어서), 그러니까 상당히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방송 진행자가 “서 변호사가 엊그제 다른 방송에서 김건희씨가 주로 코바나 사무실에 있다고 하지 않았냐. 걷기도 힘든데 어떻게 코바나 사무실을 그렇게 자주 가냐”고 질문하자, 서 변호사는 “우울증은 또 활동을 해야 되지 않냐”고 했다. 이어 그는 “우울증이 아주 심해질 때는 그럴 때(걷기 힘든 때)도 있는데, 코바나가 먼 데 있는 게 아니고 같은 아파트에 바로 있지 않느냐”면서 “거기서 활동하고 사람들을 만나면 우울증에는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과 관련해선 “상당히 충격적”이라는 반응을 보인 뒤 “할 수 있는, 법이 보장한 모든 수단을 다 해야 된다고 본다”며 부당함을 제기했다. 또 그는 “대통령이 정치 보복을 많이 당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며 “구속 적부심과 보석 청구까지는 해야 되지 않을까 본다”고 주장했다. 여론의 흐름과 관련해선 “탄핵 전보다 악화된 건 사실”이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서 변호사에 따르면 김 여사도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비 중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김 여사를 둘러싸고 제기된 의혹은 △명태균 게이트 △건진법사 청탁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및 코바나컨텐츠 협찬 △양평고속도로 관련 등 다양하다. 이와 관련해 서 변호사는 “정면 돌파할 수밖에 없다”면서 “저희가 볼 때 양평고속도로나 이런 건 별문제가 없고, 삼부토건도 주가조작은 있었지만 김건희 여사나 원희룡 장관은 전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도이치모터스 정도로 기소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고 나머지는 충분히 방어가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선 “공천 개입은 윤 전 대통령이 윤상현 의원과 통화한 것 아니냐”며, 김 여사는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공천에 대한 책임 역시 윤 전 대통령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
특검 "尹 구속수사 다른 피의자와 달리하지 않을 것"
사회 사회일반 2025.07.10 11:11:52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0일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 수사시) 전직 대통령 신분을 고려하겠지만 다른 피의자와 달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을 열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방식은 사회 일반 인식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진행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특검보는 “이날 오전 3시께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법원에서 발부된 구속영장을 집행했고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게도 우편 방식으로 구속 사실을 알렸다”고 했다.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으로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내일부터 대면 조사를 할 예정이다. 박 특검보는 이어 “구속기간 동안 영장 범죄 혐의를 수사하겠지만 본인 동의시 (외환 등) 다른 혐의 수사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직전 일부 국무위원을 배제해 심의권을 침해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1993년 김영삼 정부 시절 금융실명제 발표 때 국무회의 영상을 재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2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종의견 진술에서 “김 전 대통령이 긴급재정경제명령으로 금융실명제를 발표할 때도 국무위원들은 소집 직전까지 발표 사실을 몰랐고 국무회의록도 사후에 작성됐다”는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당판사는 이날 오전 2시 7분께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영장 범죄사실을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등 혐의를 받는다. -
내란특검 "오전 3시 尹영장 집행…전직 신분 고려"
사회 사회일반 2025.07.10 11:06:00[속보] 내란특검 "오전 3시 尹구속영장 집행…전직 대통령 신분 고려해 조사" -
[속보] 내란특검 "김건희 여사에게도 윤 구속 사실 우편발송"
사회 사회일반 2025.07.10 11:04:05[속보] 내란특검 "김건희 여사에게도 윤 구속 사실 우편발송" -
해병특검 "국방부·안보실 등 10여곳 압수수색"
사회 사회일반 2025.07.10 10:52:52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검팀이 10일 ‘VIP 격노설’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첫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포함해 국가안보실, 국방부,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자택과 집무실 등 10여 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특검법은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및 대통령실, 국방부의 은폐, 무마, 회유 등 불법 행위를 수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피의자들이 사용했던 국방부와 국가안보실 등 10여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이종섭 전 장관은 물론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자택도 포함됐다. 윤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참모였던 임기훈·이시원 전 비서관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의 집무실도 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정 특검보는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국방부나 안보실에 남아 있는 자료를 확인하고, 당사자들이 휴대전화 등으로 어떤 연락을 취했는지 알아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국민적 관심 대상인 'VIP 격노설'의 진상을 규명하고 채상병 사건 은폐 의혹을 밝히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수사하겠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VIP 격노설이 제기된 2023년 7월 31일 전후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 결과에 대한 대통령실 지시 내용과 경로, 이후 군 수뇌부의 움직임 등 관련 내용을 망라해 자료를 확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대통령실 회의를 주관한 국가안보실에서는 참석자와 회의록 확보를 시도하고, 국방부 내 채상병 사건 관련 언론 대응 방안에 대한 자료를 압수할 방침이다. 안보실의 경우 영장을 제시하고 사실상 임의제출 형식으로 회의록 일부 등 관련 자료를 넘겨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VIP 격노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 31일 오전 11시 대통령실 회의에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며 '격노'했고, 경찰 이첩을 보류시키고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를 바꾸게 했다는 의혹이다.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은 당일 오전 11시 54분께 대통령실 명의의 번호로 걸려 온 전화를 받고, 전화를 끊자마자 바로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에게 경찰 이첩 보류 및 국회·언론 브리핑 취소를 지시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난 5월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을 압수수색해 대통령실 회의 자료와 출입 기록, 관련 번호 서버 기록 등 자료 확보를 시도한 바 있다. 특검팀은 11일에는 VIP 격노설이 불거진 당시 대통령실 회의에 참석한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
구속 재수감 尹, 내란 재판 불참 사유서 제출
사회 사회일반 2025.07.10 10:00:02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 이후 처음 열리는 내란 관련 재판을 앞두고, 담당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를 불출석 사유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이날 피고인에 대한 정식 소환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구속된 지 8시간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만약 팩스나 전화 등을 통해 아침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더라도 그것이 적법한 소환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검찰 측은 윤 전 대통령의 불출석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졌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은 방어권 행사를 위해 출석할 권리를 가짐과 동시에 공판출석 의무도 부담한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판부가 재발방지를 촉구해주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이후에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영장 발부 등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은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같은 날 새벽 2시 15분경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구속 취소로 석방된 이후 약 4개월 만에 다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한편 이날 재판은 윤 전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인해 일반 공판이 아닌 ‘기일 외 증거조사’ 형식으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출석했기 때문에 일반재판은 진행할 수 없고, 기일 외 증거조사는 가능하다”며 “증인이 출석했으므로 증거조사는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법정에는 지난 기일에 이어 고동희 전 정보사령부 계획처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고 전 처장은 비상계엄 당시 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현장을 지휘한 인물이다. 고 전 처장은 지난 기일에 “떳떳하지 못한 일에 연루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증언한 바 있다. -
김영훈 고용장관 후보자 “폭염 때 2시간마다 20분 휴식 제도화돼야”
사회 사회일반 2025.07.10 09:48:42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폭염 작업 때 근로자 안전을 위해 2시간마다 20분 휴식이 제도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고용부가 규제개혁위원회에 가로막힌 ‘20분 이상 휴식 의무화’를 재추진하기로 한 결정과 같은 맥락이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폭염작업 때 휴식 의무화와 관련한 질의에 “폭염 시 주기적으로 휴식을 취하는 것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조치”라며 “올해 빠르게 장마가 끝나 당분간 폭염이 지속될 것 같다, 주기적인 휴식 부여가 제도화될 수 있도록 조속하게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6월부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고쳐 폭염 작업 때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의무화를 준비해왔다. 작년 10월 모법인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면서 이 규칙의 개정과 시행도 순조롭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올해 규개위는 두 차례 규제심사에서 의무화 조항을 재검토하라고 권고했다. 의무화 없이 폭염 작업 때 근로자 안전을 보호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고용부는 최근 규개위에 세번째 규제심사를 청구했다. 김 후보자는 근로자의 휴가권리가 온전하게 보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정부가 내건 실근로시간 단축도 온전한 휴가권 보장에서 출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연차휴가 사용률을 보면 2019년 72.4%에서 2023년 77.8%로 개선세가 더디다. 김 후보자는 “온전한 휴가를 통한 충분한 휴식이 실근로시간 단축의 핵심 수단”이라며 “노동자가 필요할 때 자유롭게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불합리한 현장 관행을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후보자 지명 후 노동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하지만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윤석열 정부에서 노동계의 대화 중단 선언으로 사실상 멈췄다. 김 후보자는 “사회적 대화는 노사 참여에서 시작된다”며 “취임 직후 노사단체를 만나 지난 정부에서 중단되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가 신속하게 복원될 수 있도록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일시 활동 중단을 선언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달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경사노위에서 1999년 탈퇴했다. 김 후보자는 2010~2012년 민주노총 위원장을 지냈다. 김 후보자는 “정부 소통 부족, (민주노총) 내외부의 여러 사정이 있을 것”이라며 “사회적 대화는 경사노위에서만 이뤄지지 않는다, 민주노총도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장관이 될 경우 고용부 조직 체계를 변화할 뜻도 밝혔다. 산업안전정책을 담당할 2차관제 도입에 찬성했다. 고용부의 산업안전보건본부 차관급 격상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김 후보자는 “산안본부를 차관급으로 격상해 일터에서 안전을 보장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며 “노동정책과 산업안전정책을 통솔하는 차관 신설도 검토할 수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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