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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혼부부 위한 非아파트 '미리내집' 149가구 공급 [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08.13 13:37:03서울시가 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 주거형 오피스텔 등으로 구성된 신혼부부 전용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 149가구를 공급한다. 지난 3월 발표한 미리내집 유형 다양화 방안에 따른 첫 비(非) 아파트 미리내집 공급이다. 서울시는 이달 29일 미리내집 7곳 149가구의 입주자 모집을 공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입주자 모집 신청은 9월 17~19일 접수한다. 이번에 공급되는 149가구는 송파구 문정동(16가구)을 포함해 영등포구 당산동6가(11가구), 광진구 중곡동(23가구), 동작구 상도동(10가구), 중랑구 상봉동(53가구), 강북구 우이동(30가구), 강서구 화곡동(6가구) 등으로 구성돼 있다. 서울시는 신축 아파트 임대보증금 마련이 어려운 신혼부부들의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미리내집 유형을 확대했다. 임대보증금은 주변 일반아파트 시세 대비 50% 수준이다. 미리내집은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이 특징이다. 매입임대주택 거주 중 자녀를 출산하면 10년 거주 후 장기전세주택으로 우선 이주 신청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신혼, 육아, 자녀 성장의 단계별로 지원이 이어질 수 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미리내집으로 공급되는 매입임대주택을 교통 접근성이 좋은 입지에 빌트인 가전 등 고급 사양으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기존 공공 임대주택보다 개선된 주거 환경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송파구 문정동의 '미리내집' 르피에드 주거용 오피스텔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달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정책의 점검 차원에서 이뤄진 5번째 현장 행보다. 오 시장은 실제 공급될 주택의 품질과 입지 조건, 커뮤니티 시설 등을 직접 확인하고 신혼부부들의 주거 수요에 부합하는지 점검했다. 오 시장은 “더 많은 청년들이 미리내집에서 신혼 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아파트형에 이어 주거 환경이 좋은 빌라, 오피스텔 등 다양한 형태의 공간을 확보하는 데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며 “대출 규제로 인해 신혼부부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송파구 문정동 652-3의 르피에드는 총 262가구 중 이번에 16가구가 미리내집으로 공급된다. 16층 규모의 건물에서 지상 1~2층은 근린생활시설, 3층은 입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시설(피트니스룸, 수영장 등)로 구성돼 있고 4~16층이 거주 시설이다. 각 가구별 전용면적은 42~49㎡로 구성돼 있다. 방 2개에 에어컨, 인덕션 등 주요 가전·가구가 풀옵션으로 갖춰져 있다. 주차 가능한 차량 규모는 전체 가구 수보다 많은 382대다. -
용산 유수지·성수 기마대부지 등에 공공주택 3.5만호 공급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8.12 11:03:37정부가 용산 유수지와 성수동 경찰기마대 부지 등 수도권 역세권의 유휴 부지에 청년과 서민을 위한 공공주택 3만5,000호를 공급한다. 또 인공지능(AI) 등 첨산산업에 국유재산을 활용할 경우 사용료를 현행 2.5%에서 1%로 대폭 낮추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7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2026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과 물납증권 가치 보호 방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구 부총리는 “기업·공공·국민 전 분야에 걸쳐 AI 대전환이 필요한 시기”라며 “초혁신경제로의 진입을 위해 국유재산 정책 기조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유재산을 재정의 보완수단으로 바라보던 과거의 관점에서 벗어나 국가성장을 뒷받침하는 국민 모두의 공동 자산으로 재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국유지와 노후 공공청사 활용해 청년·서민용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2035년까지 이미 계획된 청년임대 등 공공주택 약 2만호를 신속히 공급한다. 용산 유수지를 비롯해 종로 복합청사·천안세관·대방군관사 복합개발 등을 통해 수도권에 8000호, 지방에 1만2000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수도권의 노후 공공청사와 역세권 유휴부지 등을 추가 발굴해 신규 공공주택 1만5000호 이상을 공급하기로 했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성수동 경찰기마대부지(400호) △광명세무서(200호) △목동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300호) 등이 우선 공급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신규 공공주택 1만5000호는 도심과 역세권 노후 청사와 유휴부지를 활용하는 만큼 청년과 신혼부부의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추가로 개발 발가능한 부지들을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위탁개발기관을 캠코·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지방공사까지 확대하고, 개발계획에 대한 사전 경제성 분석 및 지자체 협의 등 제도개선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국유재산을 활용한 청년창업 지원 방식을 기존 하드웨어 중심의 창업공간 제공에서 벗어나 관계부처의 청년창업정책(보육·사업화·투자 등)과 연계된 창업생태계 허브 조성으로 전환한다. 사회적 기업·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조직의 사용료 감면을 추가 확대(2.5%→1%)해 안정적 운영 기반을 마련한다. AI 등 첨단산업에 대한 국유재산 특례 감면을 신설하고,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친환경차 보급지원 등에 대한 감면 폭도 현행 2.5%에서 1% 낮춘다. 정부는 또한 국유재산을 활용해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상생 성장 정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광주 등 군 공항 이전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기부 대 양여' 방식을 유지하면서 이전 주변지역에 대한 합리적 지원 방안을 관계부처·지자체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미군 반환 공여지의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장기임대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유지개발특수목적회사(SPC)의 공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출자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 기부 대 양여 사업방식도 개선해 탄약고 등 지역에서 기피하는 노후시설은 압축 재배치하고, 남는 부지는 주택공급과 지역기반시설 설치에 활용해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발전하는 모델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미래세대를 위한 국유재산 관리 체계도 대폭 개선한다. AI 국유재산 분석시스템을 새로 도입해 미래세대의 활용 가능성과 향후 정책 수요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뒤 국유재산을 체계적으로 분류할 계획이다. 특히 100억원을 초과하는 국유재산을 처분(매각·교환)할 때는 반드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해 매각 과정의 투명성을 높인다. 한편 정부는 국세 물납으로 보유 중인 국유증권의 가치를 보전하고 국고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캠코의 역할을 확대 회계장부 열람 등 상법상 주주 권한을 적극 활용하고, 횡령·배임·사익편취 등 기업가치 훼손 정황과 대규모 영업손실 등 부실 징후를 집중 점검한다. 물납법인에서 기업가치 훼손이 확인되면 법적 조치는 물론 이사·감사 선임 등을 통한 경영진 교체도 추진할 방침이다. -
李정부 공급대책 지연에…시험대 올라선 정책 실행력
부동산 정책·제도 2025.08.10 10:07:376·27 대출 규제 발표 이후 5주 연속 둔화했던 서울 아파트가격 상승률이 반등하면서 주택 공급대책을 마련 중인 정부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르면 이달 중 발표할 이재명 정부 첫 공급대책의 성패는 '계획과 실행의 간극'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달려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태릉CC, 정부과천청사 주변 등 도심 유휴부지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놓고 실현하지 못한 과거 정부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10일 한국부동산원의 '7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지난 4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0.12%)보다 0.14% 올라 상승 폭이 확대됐다. 대출 규제 발표 이후 6주 만에 상승률 둔화가 멈췄다. 업계에서는 이번 대출 규제 효과가 3∼6개월이면 끝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정부가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도 지난달 29일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공급대책을 이른 시일 내 발표해 시장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르면 8월 말에나 발표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먼저 다음 주 13일에는 국정기획위원회가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어 이재명 정부 5년간 국정 목표와 과제를 발표하는데, 여기서 큰 틀의 부동산정책 방향이 제시된다. 이어 을지연습 기간(18∼21일)과 이달 중 열릴 한미정상회담 일정 등을 고려하면 공급대책은 이르면 8월 말 발표될 것으로 보이며, 9월로 밀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금까지 드러난 공급대책 방향은 △도심 내 유휴부지와 노후 공공시설 활용한 주택 공급 △공익을 고려한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3기 신도시 공급 가속화 △기존 신규택지 내 공급 물량 확대 △지분적립형·이익공유형 등 공공주택 공급 확대 등이다. 전문가들은 공급대책 효과와 함께 올가을 이사철 전월세 가격 움직임이 향후 수도권 주택시장의 흐름을 결정할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급대책과 관련해서는 '청사진'보다는 실현 가능성이 중요하다는 지적을 내놓는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주택공급을 위한 부지와 재원을 확실히 확보하고,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추진력을 갖춘 공급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은 "특히 유휴부지를 활용해 주택공급을 늘리려면 공공기관 이전 문제를 매끄럽게 정리해야 하고, 인근 주민들의 민원도 고려해야 하는 등 난관이 많다"며 "과거 정부처럼 발표만 해놓고 시행하지 못 하는 일이 없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인지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주택공급 대책 발표에도…尹정부, 50%만 시행
부동산 정책·제도 2025.08.10 10:01:37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정책 중 59%만 실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법안 통과가 어려워 법 개정이 필요한 정책들의 시행이 전반적으로 지연되면서 주택 공급 확대 대책 가운데 주요 정책은 50%만 현실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부동산 정책을 발표만 하고, 적기에 시행하지 못하면 정책 효과가 감소할 수 있는 만큼 안정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부동산정책 추진 현황 분석체계 구축 방향 연구'에 따르면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2년 2개월 동안 부동산시장과 관련한 18개 정책이 발표됐다. 이에 따른 세부 정책 과제는 2022년 78개, 2023년 124개, 2024년 188개로 증가해 총 390개로 집계됐다. 윤석열 정부는 임기 첫해인 2022년에는 수요·공급을 모두 포괄하는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지만 이후 공급 위주의 정책으로 무게 중심이 바꿨다. 공급 정책 비중은 2022년 60.3%에서 2024년 76.1%로 확대됐다. 윤 정부가 발표한 390건의 세부 부동산 정책 중 지난해 말 기준으로 시행 단계까지 이른 과제는 230건(59%)이었다. 106건(27.3%)은 정책 발표 이후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고, 54건(13.8%)은 법안 발의 수준에 멈춰 있었다. 윤 정부는 여소야대 지형을 고려해 법 개정이 필요한 부동산 정책 비중을 줄이면서 시행령·규칙 개정 등 국회를 거치지 않고도 시행할 수 있는 정책 비중을 늘렸지만 한계가 있었다. 법 제도 개편이 필요한 정책의 경우 시행 비율은 41.7%에 불과했다. 법안을 발의했더라도, 국회를 통과해 실제 시행되기까지는 평균 204일의 긴 기간이 걸리는 것으로 집계됐다. 부동산시장 안정에 중요한 공급 대책의 경우 현실화 비율이 특히 낮았다. 윤 정부는 2022년 8·16 대책으로 270만가구+알파(α)의 공급 목표치를 제시하고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감면과 안전진단 제도 개선 계획을 밝혔다. 2023년 9·26 대책을 통해선 3기 신도시와 신규택지를 활용해 공공주택 공급 물량을 확대하겠다고 제시했다. 지난해에는 1·10 대책으로 '재건축 패스트트랙'을 도입해 재건축 속도를 최대 5∼6년 단축하겠다고 했으며, 노후도 요건을 완화해 재개발 문턱도 낮췄다. 이어 서울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8·8 대책을 발표했다. 연구진이 이런 공급 대책의 세부 과제 시행 상황을 검토한 결과 279건 중 154건(55.5%)만 시행됐으며, 중요성이 높다고 평가된 12개 공급대책 중에서는 절반인 6건만 시행 단계까지 진척됐다. 공급 정책 중 세제 정책 시행에는 평균 7.3개월(218일)이 소요됐으며, 정비사업의 경우 7.9개월(237일)이 걸렸다. 반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 대상 요건 완화 및 확대', '은행권 중도금대출 심사 시 초기 분양률 기준 합리화' 같은 금융 관련 공급대책 시행 기간은 평균 1.1개월(34일)로 짧았다. 국토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제도화 지연은 정책 시차에 따른 실기로 정책 효과가 감소하는 결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급 정책에서 법 제·개정에 의존하는 세제 및 정비사업 정책은 제도화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 실천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절차 간소화나 대체 방안을 마련해 신속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
급등하는 서울 전셋값… “연말께 6억 중반대 우려”[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08.07 10:25:00서울 아파트의 전세 물량이 급감하면서 평균 보증금이 3개월 만에 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연말께 서울 평균 전세보증금이 6억 원 중반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 보증금은 4월 5억 7549만 원에서 7월 6억 1691만 원까지 3개월 연속 오르면서 7.2%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 자치구 중 가장 상승률이 높은 곳은 3억 645만 원에서 3억 6847만 원으로 20.2% 상승한 도봉구다. 중구 역시 6억 374만 원에서 6억 7565만 원으로 11.9%, 양천구가 5억 3951만 원에서 5억 9942만 원으로 11.1% 각각 오르는 등 강북 지역을 중심으로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전셋값이 크게 오른 것은 매물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올해 월별 전세 계약은 3월 1만 5197건을 정점으로 감소가 이어지면서 6월 1만 2120건까지 떨어졌다. 6·27 대출 규제의 직격탄을 맞은 지난달에는 9546건까지 하락했다. 올 들어 월 기준으로 전세계약이 1만 건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난달이 처음이다. 부동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갭 투자’를 막을 목적으로 주택 매수 시 6개월 내 전입신고 의무를 부과한 데다 전세퇴거자금대출 한도가 1억 원으로 준 영향이 크다”며 “신축 단지에서도 전세 대신에 월세를 받는 이른바 ‘반전세’가 늘면서 전세 매물이 급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의 주택 공급 물량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가을철 전세 시장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아파트 실거래가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전체 전세매물은 2만 3467건으로 1년 전의 2만 6512건에서 11.5% 줄었다. 서울 자치구 중에서는 강동구 매물이 3346건에서 788건으로 76.5%의 가장 큰 감소율을 기록했다. 강북구 역시 492건에서 186건으로 62.2% 줄었고, 송파구 역시 3025건에서 1157건으로 61.8% 감소했다. 향후 주택공급이 줄어드는 것도 전세시장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부동산R114가 집계한 연간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에 따르면 올해 4만 6767가구에서 내년 2만 8355가구로 39.3% 감소할 전망이다. 이 중 공공 임대를 제외한 민간 분양은 올해 3만 5808가구에서 내년 1만 7757가구로 반 토막 날 것으로 우려된다. 서울 공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민간 공급량이 급감하는 것이다. 정부의 대출규제 정책에 변화가 없다면 연말께 서울 평균 전세 보증금이 6억 원 중반대에 달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최근 정부 규제로 대출이 어려워지고 매매 가격 상승세가 꺾이면서 매수를 고려했다가 전세를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다"며 “전세의 공급이 줄고 수요는 늘어나는 상황이 지속되면 하반기에도 보증금은 계속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
여의도 주민 반대하는데… LH 여의도 땅에 공공임대주택 건립되나
부동산 정책·제도 2025.08.07 07:40:00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채 감소 등을 위해 지속 추진했던 여의도 유휴부지 매각이 중단됐다. 서울 여의도성모병원 인근의 ‘금싸라기’ 땅으로 매각가가 4000억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됐는데 대통령실의 LH 구조개혁 방침에 따라 ‘올스톱’된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대주택 건립 후보지로 사업이 추진됐던 만큼 정부의 이달 주택공급대책에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6일 LH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여의도 LH 부지의 처리 방식을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LH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매각이 유력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LH 개혁 주문 이후 활용 방안을 두고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 중이다. LH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며 “정부의 지침이 정해져야 매각 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LH는 1984년 여의도동 61-2번지 대지 8264㎡를 토지 비축 목적에서 매입했다. 현재 감정가는 4024억 원으로 3.3㎡당 가격만 1억 6000만 원에 이른다. 2023년부터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매각 절차에 돌입했다. 하지만 높은 가격 때문에 2023년과 2024년에 걸쳐 3차례 유찰됐다. 개발업계 관계자는 “여의도성모병원 인근에 자리해 있고 올림픽대로 등 진입이 편리한 우수한 도로 교통여건을 갖추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이 한풀 꺾인 시점에 매각이 진행됐고 가격도 비싸 유찰됐다”고 설명했다. LH는 최근까지도 재매각을 진행해 왔었다. 여의도 재건축 사업이 본격화하고 부동산 시장이 회복 조짐을 보였기 때문이다. 실제 한국전력공사가 보유한 서울 성동구 마장동 부지 역시 수차례 유찰됐지만 지난달 매각에 성공한 바 있다. 하지만 LH 구조개혁이 화두가 되면서 매각 작업이 전면 중단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LH가 택지를 조성해 민간에 매각하는 구조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매각 사업 진행이 멈추면서 임대주택 건립 재추진 가능성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LH 여의도 부지에 임대주택 건설이 추진된 바 있다. 문 정부는 2020년 8·4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LH여의도 부지에 약 300가구를 위한 일자리 연계형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부지 인근의 여의도 시범아파트와 삼익아파트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해 사업은 공회전을 거듭했다. 금융 특구라는 여의도의 도시적 특성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과 더불어 임대주택에 대한 기피현상 등이 작용한 것이다. 정부는 LH 여의도 부지에 임대주택 건립 등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LH 구조개혁 방안을 준비 중”이라며 “LH의 토지 매각 사업 방식 등을 포함해 LH 역할 등에 다양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
대전도시공사,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전국 1위 쾌거
사회 전국 2025.08.06 22:44:15대전도시공사가 전국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최우수 지방공기업(1등)에 올랐다. 대전도시공사는 행정안전부가 5일 지방공기업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지난 3월부터 실시한 지방공기업의 경영실적에 대한 평가 결과를 확정해 발표한 결과 지방공기업군에서 대전도시공사가 유일하게 ‘가’등급에 선정돼 최우수 지방공기업에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전국 281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한 이번 평가는 저출생·지방소멸 극복,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국정과제와 재무 건전성 등 건전경영을 중점적으로 평가했다. 대전도시공사는 2014년 이후 11년 만에 최우수 지방공기업의 반열에 오르게 됐다. 이번 평가에서는 경북개발공사와 부산도시공사 등이 ‘나’등급에 선정돼 대전도시공사의 뒤를 이었다. 대전도시공사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모두 타 개발공사보다 우수한 실적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발사업에 리츠방식을 도입해 재무건전성과 지역투자 활성화에 기여하고 효율적 산업단지 개발, 청년주택·신혼부부 맞춤형 주택공급, 취약계층 자립을 위한 공사-은행-대전시 간 동반성장 MOU 체결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한 점과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조직문화 개선, 인사체계 혁신, 디지털 기반 경영 추진 등에 대해 평가위원들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국영 대전도시공사 사장은 “경영평가 전국 1위의 성과는 공사 임·직원 모두의 노력과 함께 대전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 덕분에 달성 가능했다”며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더욱 성장하는 공기업으로서 대전시의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
석 달간 7.2% 뛴 서울 전셋값… “연말께 6억 중반대 갈 수도”[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08.06 17:44:53서울 아파트의 전세 물량이 급감하면서 평균 보증금이 3개월 만에 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연말께 서울 평균 전세보증금이 6억 원 중반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 보증금은 4월 5억 7549만 원에서 7월 6억 1691만 원까지 3개월 연속 오르면서 7.2%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 자치구 중 가장 상승률이 높은 곳은 3억 645만 원에서 3억 6847만 원으로 20.2% 상승한 도봉구다. 중구 역시 6억 374만 원에서 6억 7565만 원으로 11.9%, 양천구가 5억 3951만 원에서 5억 9942만 원으로 11.1% 각각 오르는 등 강북 지역을 중심으로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전셋값이 크게 오른 것은 매물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올해 월별 전세 계약은 3월 1만 5197건을 정점으로 감소가 이어지면서 6월 1만 2120건까지 떨어졌다. 6·27 대출 규제의 직격탄을 맞은 지난달에는 9546건까지 하락했다. 올 들어 월 기준으로 전세계약이 1만 건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난달이 처음이다. 부동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갭 투자’를 막을 목적으로 주택 매수 시 6개월 내 전입신고 의무를 부과한 데다 전세퇴거자금대출 한도가 1억 원으로 준 영향이 크다”며 “신축 단지에서도 전세 대신에 월세를 받는 이른바 ‘반전세’가 늘면서 전세 매물이 급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의 주택 공급 물량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가을철 전세 시장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아파트 실거래가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전체 전세매물은 2만 3467건으로 1년 전의 2만 6512건에서 11.5% 줄었다. 서울 자치구 중에서는 강동구 매물이 3346건에서 788건으로 76.5%의 가장 큰 감소율을 기록했다. 강북구 역시 492건에서 186건으로 62.2% 줄었고, 송파구 역시 3025건에서 1157건으로 61.8% 감소했다. 향후 주택공급이 줄어드는 것도 전세시장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부동산R114가 집계한 연간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에 따르면 올해 4만 6767가구에서 내년 2만 8355가구로 39.3% 감소할 전망이다. 이 중 공공 임대를 제외한 민간 분양은 올해 3만 5808가구에서 내년 1만 7757가구로 반 토막 날 것으로 우려된다. 서울 공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민간 공급량이 급감하는 것이다. 정부의 대출규제 정책에 변화가 없다면 연말께 서울 평균 전세 보증금이 6억 원 중반대에 달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최근 정부 규제로 대출이 어려워지고 매매 가격 상승세가 꺾이면서 매수를 고려했다가 전세를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다"며 “전세의 공급이 줄고 수요는 늘어나는 상황이 지속되면 하반기에도 보증금은 계속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
GH,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서 '우수' 등급 획득…전년比 1단계↑
사회 전국 2025.08.06 17:29:50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2025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지난해보다 한 단계 상긍한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고 6일 밝혔다. GH는 부동산 경기 침체와 시장 경색이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국책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면서 공공디벨로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서민 주거비 부담을 낮추는 ‘지분적립형 주택(적금주택)’ 모델을 선도적으로 도입해 공급을 코 앞에 앞두고 있는 점, 재무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철저한 관리노력 등을 인정받았다. 특히 지분적립형 주택은 새 정부의 첫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핵심 주택공급 안건으로 검토되는 등 공공주택의 새로운 패러다임이자 GH의 정책 역량을 상징하는 대표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이종선 GH 사장 직무대행은 “이번 등급 상승은 전 임직원이 함께 만들어낸 값진 결과”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공이익 실현을 위한 신뢰받는 주택정책 실행기관이자, 지속가능한 도시 혁신의 선도 공기업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부동산 라운지]여의도 알짜 LH부지, 매각 전면 중단… 이달 주택 공급지에 포함되나
부동산 정책·제도 2025.08.06 15:06:1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채 감소 등을 위해 지속 추진했던 여의도 유휴부지 매각이 중단됐다. 서울 여의도성모병원 인근의 ‘금싸라기’ 땅으로 매각가가 4000억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됐는데 대통령실의 LH 구조개혁 방침에 따라 ‘올스톱’된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대주택 건립 후보지로 사업이 추진됐던 만큼 정부의 이달 주택공급대책에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6일 LH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여의도 LH 부지의 처리 방식을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LH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매각이 유력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LH 개혁 주문 이후 활용 방안을 두고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 중이다. LH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며 “정부의 지침이 정해져야 매각 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LH는 1984년 여의도동 61-2번지 대지 8264㎡를 토지 비축 목적에서 매입했다. 현재 감정가는 4024억 원으로 3.3㎡당 가격만 1억 6000만 원에 이른다. 2023년부터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매각 절차에 돌입했다. 하지만 높은 가격 때문에 2023년과 2024년에 걸쳐 3차례 유찰됐다. 개발업계 관계자는 “여의도성모병원 인근에 자리해 있고 올림픽대로 등 진입이 편리한 우수한 도로 교통여건을 갖추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이 한풀 꺾인 시점에 매각이 진행됐고 가격도 비싸 유찰됐다”고 설명했다. LH는 최근까지도 재매각을 진행해 왔었다. 여의도 재건축 사업이 본격화하고 부동산 시장이 회복 조짐을 보였기 때문이다. 실제 한국전력공사가 보유한 서울 성동구 마장동 부지 역시 수차례 유찰됐지만 지난달 매각에 성공한 바 있다. 하지만 LH 구조개혁이 화두가 되면서 매각 작업이 전면 중단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LH가 택지를 조성해 민간에 매각하는 구조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매각 사업 진행이 멈추면서 임대주택 건립 재추진 가능성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LH 여의도 부지에 임대주택 건설이 추진된 바 있다. 문 정부는 2020년 8·4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LH여의도 부지에 약 300가구를 위한 일자리 연계형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부지 인근의 여의도 시범아파트와 삼익아파트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해 사업은 공회전을 거듭했다. 금융 특구라는 여의도의 도시적 특성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과 더불어 임대주택에 대한 기피현상 등이 작용한 것이다. 정부는 LH 여의도 부지에 임대주택 건립 등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LH 구조개혁 방안을 준비 중”이라며 “LH의 토지 매각 사업 방식 등을 포함해 LH 역할 등에 다양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
'6·27 규제' 피한 지방, 부동산 회복하나… 원정 갭투자족 부활
부동산 분양 2025.08.04 17:46:086·27 대출 규제 여파로 지방의 핵심지역 중심으로 시장이 꿈틀대고 있다. 부산 해운대구와 수영구 등 규제를 피한 지역은 아파트 매매가격이 상승 전환했고, 대구 수성구 등도 침체에서 벗어나 시장 회복 조짐을 나타냈다. 수도권 거주자의 지방 원정 투자 움직임도 일부 포착되고 있는데 정부의 수도권 공급대책 등이 지방 부동산 시장의 향방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4일 한국부동산원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부산 수영구의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지난달 0.48%를 나타냈다. 5월에는 -0.08%로 내림세를 보였지만 6월 0.04%로 상승 전환한 뒤 지난달 큰 폭의 오름세를 보인 것이다. 부산 해운대구 역시 5월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이 -0.3%로 약세를 보였지만 6월 -0.13%로 하락 폭을 줄였고, 지난달 0.09% 상승 전환했다. 신고가 매매계약 건수도 늘고 있다. 4월 55건이었던 부산 아파트 신고가 거래 건수는 6월 122건까지 늘었다. 개별 단지를 살펴보면 부산 수영구 남천동 ‘더샵남천프레스티지’ 전용 107㎡은 6월 29일 13억 3500만 원에 신고가 거래됐다. 부산 해운대구 우동 ‘마린시티자이’ 전용 84㎡ 역시 지난달 4일 14억 70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새로 썼다. 아파트 청약시장에선 지난달 21일 부산 해운대구 ‘르엘 리버파크 센텀’에 총 1만 460개의 청약통장이 접수됐다. 1순위 청약에서는 전용 84㎡ 56가구 모집에 6517명이 몰려 경쟁률이 116.4대 1에 달했다. 부산에서 청약 접수가 1만 건을 넘긴 것은 2년 만이다. 대구 수성구도 부동산 시장 침체에서 벗어나는 분위기이다. 수성구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5월(-0.43%)과 6월(-0.47%)에 연이어 큰 폭의 내림세를 보였지만 7월 -0.04%를 기록하며 회복세가 두드러졌다. 신고가 계약도 증가하는 분위기다. 대구의 4월과 5월 신고가 거래수는 각각 57건과 58건이었으나 6월 79건까지 증가했다. 개별 단지를 살펴보면 수성구 범어동 ‘수성 범어W’ 전용 84㎡는 지난달 3일 15억 원에 손바뀜이 이뤄지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지방 주요 지역의 가격이 꿈틀거리는 이유는 6·27 규제의 ‘풍선 효과’ 때문으로 풀이된다. 6·27 대책 이후 서울 등 수도권은 금융권 담보대출 총액 한도가 6억 원으로 제한됐다. 반면 비수도권은 이 같은 대출 규제를 받지 않아 고가 아파트를 매수하기 유리한 환경을 맞았다. 이는 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국토연구원이 조사한 6월 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도 부산이 110.8, 대구가 107.0으로 모두 전월대비 상승했다. 이 지수가 100을 넘으면 소비자들이 가격 상승이나 거래 증가 등 시장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뜻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지방 부동산 시장은 6·27 대책의 대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을 뿐만 아니라 7월부터 시행된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6개월 유예되는 상황”이라며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혜택과 2차 공기업 지방 이전 같은 대선 공약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수도권 거주자들의 원정 투자행태도 다시 포착됐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카카오톡 오픈채팅이나 블로그, 네이버카페 등에서 결집한 투자자들이 동대구역에서 집결해 수성구를 포함해 달서구와 중구 등 대구 전체 지역을 돌았다. 이들은 의류 쇼핑하듯 아파트의 투자 가치를 살펴본 뒤 즉석에서 계약하는 ‘원정 갭투자자’인데 이 같은 행태가 다시 부활한 것이다. 부동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시절 수도권 거주자들이 전세버스를 동원해 지방 핵심 지역의 아파트를 쇼핑하는 행태가 만연했다”며 “수도권 주담대 대출이 제한되면서 부산 핵심지역으로 투자자들의 관심이 옮겨가는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전문가들은 지방 부동산의 본격적인 회복세로 확산하기에는 아직 이른 시점으로 평가한다.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 등 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변수들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박 위원은 “지방은 실수요 성격이 강해 수도권보다 금리나 통화량 등의 영향을 덜 받는다”며 “젊은 인구의 유출과 지역 경제 침체, 수도권 공급대책 등 다양한 변수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
대법 “미계약 아파트, 가족에 임의 공급은 주택법 위반”
사회 사회일반 2025.08.03 09:00:00청약 계약 해지 등으로 발생한 미계약 아파트를 예비입주자나 공개모집 절차 없이 지인에게 공급한 시행사 대표와 관계자들에 대해 대법원이 주택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행위가 주택법 제65조 제1항에서 금지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공급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근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시행사 대표, 부사장, 법인, 그리고 이들이 공급한 지인 2명에 대해 1심과 2심의 벌금형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앞서 1심은 대표와 부사장에게 각 벌금 700만 원, 법인에 벌금 500만 원, 지인들에게 각 300만 원을 선고했고, 항소심도 이를 유지했다. 쟁점은 청약 이후 계약 미체결 등으로 발생한 '미계약분' 아파트도 주택공급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규칙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였다. 피고인 측은 문제가 된 물량이 일반 분양에 실패한 ‘미분양’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미계약분은 청약으로 입주자가 선정된 이후 계약 해지·미체결 등의 사유로 발생한 물량으로, ‘미분양’과는 구별된다”고 전제했다. 이어 “이러한 미계약분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5항에 따라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소진된 경우에는 반드시 공개모집을 통해 공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특히 대법원은 “해당 규칙은 공급질서를 엄격히 규율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이를 거치지 않은 채 피고인들이 가족이나 지인 등에게 임의로 공급한 행위는 ‘부정한 방법에 의한 공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청약시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고, 공급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훼손하는 자의적 공급은 명백히 위법”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
[단독] 난관 부딪힌 용산 '캠프킴'…정부 '공급 대책' 부담 커졌다
부동산 정책·제도 2025.08.01 07:40:00서울 도심에 수천 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황금 입지’ 용산 캠프킴 부지 개발이 난관에 부딪혔다. 미군의 토양 오염정화가 예상보다 지연되는 데다 개발 밀도를 둘러싼 관계 기관 간 시각차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캠프킴 부지는 이달 공급대책에 담길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되지만, 국방부·서울시 등과 협의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공급 방안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수도권 공급 물량을 대폭 늘려야 하는 정부로서는 대체 입지를 찾기도 쉽지 않아 공급 방안 발표 시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31일 관계 기관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최근 ‘캠프킴 부지 전략적 개발구상 수립’ 용역 종료 시기를 9월로 연장했다. 캠프킴 부지는 용산미군기지 서측 4만 8339㎡ 부지로 미군이 군수품 공급지로 활용하다 2020년 반환했다. 용산 일대 개발의 가이드라인을 담은 ‘용산공원 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에 따르면 캠프킴 일대는 이전부터 주거·상업 복합시설 건립이 예정돼 있었다. LH는 이에 캠프킴 부지의 개발 규모, 도입 시설, 투입·회수 금액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지난해 5월 용역업무를 진행했지만 계획 기간 내 마치지 못 했다. 용역 기간이 연장된 것은 국방부와 서울시가 개발 밀도, 높이에 대해 이견을 보였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2007년 LH와 국방부는 LH가 용산기지 이전 비용을 대는 대신 국방부가 4개 반환부지(캠프킴·수송부·유엔사·외인주택) 소유권을 LH에 넘기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국방부와 LH가 협의해 수익금을 처리할 수 있어 국방부 입장에서는 밀도를 높일수록 이익이 남는 구조다. 반면 서울시는 인근에서 최고 100층을 목표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와중에 캠프킴 부지까지 고밀 개발될 경우 도시 기능이 잘못 분산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LH는 관계 기관의 시각 차이가 개발 구상안을 내놓는 데 큰 걸림돌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캠프킴 부지는 용산공원종합기본계획에 근거해 다양한 개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기본구상 대안을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개발 구상이 9월에 나오더라도 곧바로 개발을 추진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캠프킴 부지는 미군이 오래 사용했던 곳이기 때문에 본격 개발 전에 토지 오염 정화 작업을 해야 한다. 당초 미군기지이전사업단에서 예상했던 정화 완료 시기는 지난해 4월이었지만 2023년 문화재가 발굴돼 1년간 정화 작업이 중단됐다. 지난해 정화를 재개한 사업단은 서울시에 내년 8월까지 정화를 마친다고 밝힌 상태다. 하지만 오염 물질 증가, 강수 등의 영향으로 더 늦어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근처 유엔사 부지의 경우 LH가 민간에 매각한 지 약 8년 만인 올해 6월에야 분양에 나섰다. 공급 방안의 단골 소재이던 캠프킴 개발이 난항을 겪으며 정부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캠프킴은 용산 한가운데 자리한 금싸라기 땅인데다 지하철 1호선 남영역, 4·6호선 삼각지역과 인접해 택지 개발지구의 최적의 입지를 갖춘 것으로 평가받는다. 토지 소유권 또한 정부가 보유하고 있어 토지 보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문재인 정부는 캠프킴 부지와 관련 2020년 ‘8·2주택공급방안’에서 3100가구를 조성하겠다고 밝혔고, 윤석열 정부는 2022년 ‘공공분양 50만 가구 공급 계획’을 통해 주택 공급을 약속한 바 있다. 이재명 정부에서도 첫 공급방안에 캠프킴 부지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됐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취임식에서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며 "주택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제외하면 유휴부지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만큼 ‘캠프킴’이 도심 공급의 구심점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게 부동산 업계의 관측이었다. 하지만 캠프킴 관련 기관 간의 이견을 조율하지 못할 경우 공급 대책에 포함하기 쉽지 않아 공급대책 발표 시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와 지자체 간 큰 틀의 합의가 없다면 이번 공급 대책에 못 넣거나 대책 발표 시점을 조율할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
[단독] '택지 단골 후보' 용산 캠프킴, 개발도 정화도 지연…정부 부담 가중
부동산 정책·제도 2025.08.01 07:00:00서울 도심에 수천 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황금 입지’ 용산 캠프킴 부지 개발이 난관에 부딪혔다. 미군의 토양 오염정화가 예상보다 지연되는 데다 개발 밀도를 둘러싼 관계 기관 간 시각차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캠프킴 부지는 이달 공급대책에 담길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되지만, 국방부·서울시 등과 협의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공급 방안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수도권 공급 물량을 대폭 늘려야 하는 정부로서는 대체 입지를 찾기도 쉽지 않아 공급 방안 발표 시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1일 관계 기관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최근 ‘캠프킴 부지 전략적 개발구상 수립’ 용역 종료 시기를 9월로 연장했다. 캠프킴 부지는 용산미군기지 서측 4만 8339㎡ 부지로 미군이 군수품 공급지로 활용하다 2020년 반환했다. 용산 일대 개발의 가이드라인을 담은 ‘용산공원 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에 따르면 캠프킴 일대는 이전부터 주거·상업 복합시설 건립이 예정돼 있었다. LH는 이에 캠프킴 부지의 개발 규모, 도입 시설, 투입·회수 금액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지난해 5월 용역업무를 진행했지만 계획 기간 내 마치지 못 했다. 용역 기간이 연장된 것은 국방부와 서울시가 개발 밀도, 높이에 대해 이견을 보였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2007년 LH와 국방부는 LH가 용산기지 이전 비용을 대는 대신 국방부가 4개 반환부지(캠프킴·수송부·유엔사·외인주택) 소유권을 LH에 넘기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국방부와 LH가 협의해 수익금을 처리할 수 있어 국방부 입장에서는 밀도를 높일수록 이익이 남는 구조다. 반면 서울시는 인근에서 최고 100층을 목표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와중에 캠프킴 부지까지 고밀 개발될 경우 도시 기능이 잘못 분산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LH는 관계 기관의 시각 차이가 개발 구상안을 내놓는 데 큰 걸림돌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캠프킴 부지는 용산공원종합기본계획에 근거해 다양한 개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기본구상 대안을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개발 구상이 9월에 나오더라도 곧바로 개발을 추진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캠프킴 부지는 미군이 오래 사용했던 곳이기 때문에 본격 개발 전에 토지 오염 정화 작업을 해야 한다. 당초 미군기지이전사업단에서 예상했던 정화 완료 시기는 지난해 4월이었지만 2023년 문화재가 발굴돼 1년간 정화 작업이 중단됐다. 지난해 정화를 재개한 사업단은 서울시에 내년 8월까지 정화를 마친다고 밝힌 상태다. 하지만 오염 물질 증가, 강수 등의 영향으로 더 늦어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근처 유엔사 부지의 경우 LH가 민간에 매각한 지 약 8년 만인 올해 6월에야 분양에 나섰다. 공급 방안의 단골 소재이던 캠프킴 개발이 난항을 겪으며 정부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캠프킴은 용산 한가운데 자리한 금싸라기 땅인데다 지하철 1호선 남영역, 4·6호선 삼각지역과 인접해 최적의 택지 입지를 갖춘 것으로 평가받는다. 토지 소유권 또한 정부가 보유하고 있어 토지 보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문재인 정부는 캠프킴 부지와 관련 2020년 ‘8·2주택공급방안’에서 3100가구를 조성하겠다고 밝혔고, 윤석열 정부는 2022년 ‘공공분양 50만 가구 공급 계획’을 통해 주택 공급을 약속한 바 있다. 이재명 정부에서도 첫 공급방안에 캠프킴 부지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됐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날 취임식에서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며 "주택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은 개발 가능한 유휴부지가 거의 없어 ‘캠프킴’이 도심 공급의 구심점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게 부동산 업계의 관측이었다. 2020년 8·4 대책에서 정부가 국·공유지 20여 곳을 활용해 3만 3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주민 반대가 거세 현재까지 착공한 부지는 1곳(500가구 이상 기준)밖에 없는 상태다(★본지 7월 1일자 21면 참조). 하지만 캠프킴 관련 기관 간의 이견을 조율하지 못할 경우 공급 대책에 포함하기 쉽지 않아 공급대책 발표 시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캠프킴 부지는 구상이 나오더라도 토지 정화에 오랜 시간이 걸려 개발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공공 청사 상부를 아파트로 개발하는 등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공급 방안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서울주택진흥기금' 공급 속도낸다…전문가 토론회 개최
부동산 분양 2025.08.01 06:00:00서울시는 1일 서울 중구 서소문청사에서 주택진흥기금 도입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민간 주택공급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기금 도입의 실효성과 운용방향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올해 6월 오스트리아 빈을 방문해 공공기금형 주택공급 모델을 점검한 뒤 7월 서울주택진흥기금 도입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시는 총 10년 간 2조 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해 연간 2500가구 규모의 공공주택을 추가로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첫 발제자로 나선 정종대 서울시 부동산정책개발센터장은 해외 공공주택 공급 사례를 소개하고, 토지 확보·건설 및 운영 자금 등 전 주택공급 주기에 걸친 전략적 금융지원 방안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어 김성환 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공사비 급등과 금리 변동, 경기 불확실성 확대 등 외부 변수에 대응하기 위한 공공의 역할과 제도적 안전장치에 대한 중요성을 전달할 계획이다. 마지막 발제자인 이주화 리얼티메이트 대표는 현장에서 청년안심주택을 추진하며 겪은 어려움을 공유할 예정이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한국부동산원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미글로벌, 이지스자산운용, 미래에셋증권 등 공공·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빠른 시일 내 서울형 주택진흥기금의 구체적인 설치 및 운용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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