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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노른자 땅' 용산 캠프킴 개발 또 지연…공급대책 부담 커졌다
부동산 정책·제도 2025.07.31 17:42:08서울 도심에 수천 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황금 입지’ 용산 캠프킴 부지 개발이 난관에 부딪혔다. 미군의 토양 오염정화가 예상보다 지연되는 데다 개발 밀도를 둘러싼 관계 기관 간 시각차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캠프킴 부지는 이달 공급대책에 담길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되지만, 국방부·서울시 등과 협의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공급 방안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수도권 공급 물량을 대폭 늘려야 하는 정부로서는 대체 입지를 찾기도 쉽지 않아 공급 방안 발표 시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31일 관계 기관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최근 ‘캠프킴 부지 전략적 개발구상 수립’ 용역 종료 시기를 9월로 연장했다. 캠프킴 부지는 용산미군기지 서측 4만 8339㎡ 부지로 미군이 군수품 공급지로 활용하다 2020년 반환했다. 용산 일대 개발의 가이드라인을 담은 ‘용산공원 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에 따르면 캠프킴 일대는 이전부터 주거·상업 복합시설 건립이 예정돼 있었다. LH는 이에 캠프킴 부지의 개발 규모, 도입 시설, 투입·회수 금액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지난해 5월 용역업무를 진행했지만 계획 기간 내 마치지 못 했다. 용역 기간이 연장된 것은 국방부와 서울시가 개발 밀도, 높이에 대해 이견을 보였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2007년 LH와 국방부는 LH가 용산기지 이전 비용을 대는 대신 국방부가 4개 반환부지(캠프킴·수송부·유엔사·외인주택) 소유권을 LH에 넘기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국방부와 LH가 협의해 수익금을 처리할 수 있어 국방부 입장에서는 밀도를 높일수록 이익이 남는 구조다. 반면 서울시는 인근에서 최고 100층을 목표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와중에 캠프킴 부지까지 고밀 개발될 경우 도시 기능이 잘못 분산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LH는 관계 기관의 시각 차이가 개발 구상안을 내놓는 데 큰 걸림돌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캠프킴 부지는 용산공원종합기본계획에 근거해 다양한 개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기본구상 대안을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개발 구상이 9월에 나오더라도 곧바로 개발을 추진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캠프킴 부지는 미군이 오래 사용했던 곳이기 때문에 본격 개발 전에 토지 오염 정화 작업을 해야 한다. 당초 미군기지이전사업단에서 예상했던 정화 완료 시기는 지난해 4월이었지만 2023년 문화재가 발굴돼 1년간 정화 작업이 중단됐다. 지난해 정화를 재개한 사업단은 서울시에 내년 8월까지 정화를 마친다고 밝힌 상태다. 하지만 오염 물질 증가, 강수 등의 영향으로 더 늦어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근처 유엔사 부지의 경우 LH가 민간에 매각한 지 약 8년 만인 올해 6월에야 분양에 나섰다. 공급 방안의 단골 소재이던 캠프킴 개발이 난항을 겪으며 정부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캠프킴은 용산 한가운데 자리한 금싸라기 땅인데다 지하철 1호선 남영역, 4·6호선 삼각지역과 인접해 택지 개발지구의 최적의 입지를 갖춘 것으로 평가받는다. 토지 소유권 또한 정부가 보유하고 있어 토지 보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문재인 정부는 캠프킴 부지와 관련 2020년 ‘8·2주택공급방안’에서 3100가구를 조성하겠다고 밝혔고, 윤석열 정부는 2022년 ‘공공분양 50만 가구 공급 계획’을 통해 주택 공급을 약속한 바 있다. 이재명 정부에서도 첫 공급방안에 캠프킴 부지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됐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취임식에서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며 "주택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제외하면 유휴부지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만큼 ‘캠프킴’이 도심 공급의 구심점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게 부동산 업계의 관측이었다. 하지만 캠프킴 관련 기관 간의 이견을 조율하지 못할 경우 공급 대책에 포함하기 쉽지 않아 공급대책 발표 시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와 지자체 간 큰 틀의 합의가 없다면 이번 공급 대책에 못 넣거나 대책 발표 시점을 조율할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
"건설업 투자 위축 대응"… LH, '개발앵커리츠' 사업 본격화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7.31 15:36:07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업 투자 위축에 대응해 개발앵커리츠 사업을 본격 착수한다. LH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선진화 마중물 개발앵커리츠 사업’에 참여할 자산관리회사(AMC) 공모를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사업은 LH와 민간이 출자한 개발앵커리츠가 브릿지론 단계의 우수 사업장을 선별해 투자한 뒤, 본 PF 실행 시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초기 사업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우수 사업장을 대상으로 공공이 앵커리츠를 활용해 선투자함으로써 부동산개발 시장 안정성과 건설경기 활성화를 뒷받침하고자 마련됐다. 앵커리츠는 LH를 통한 2000억 원 출자에 민간 출자, HUG 보증부 회사채 차입 등을 더해 8000억 원 규모(2개 리츠 이상)로 설립될 예정이다. 투자 금액은 사업장별 최대 1000억 원(토지 매입비의 50% 이내)이며, 본 PF 전환 시 투자금을 회수한다. 투자 대상은 국토교통부 및 LH에서 제시한 기준인 △사업성 △토지 확보 여부 △인허가 가능성 △자본 안정성을 충족하는 사업장으로, 리츠의 자체 투자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최종 선정된다. 사업 안정성과 함께 주택공급 및 AI 데이터센터 등 국가 성장동력으로 활용되는 사업과 지역 활성화 사업 등을 우대할 예정이다. 이날 선정 공고를 시점으로 10~11월 심사 평가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
오세훈 서울시장 "목동 재건축 기간 7년 앞당길 것"[집슐랭]
부동산 분양 2025.07.30 13:40:00서울시가 ‘목동 6단지’를 비롯한 서울 양천구 목동·신정동 일대 재건축 기간을 최대 7년가량 앞당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30일 서울 양천구 목동 6단지를 방문해 이 같은 내용의 정비사업 정상화 및 촉진 방안을 밝혔다. 목동 6단지는 목동 일대 노후 아파트 14개 단지 중 재건축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르다. 현재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설립을 마쳤으며, 재건축을 통해 2173가구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특히 통상 5년가량 소요되는 정비구역 지정을 1년 9개월 만에 끝냈고, 3년 6개월이 걸리는 조합설립도 9개월 만에 완료하는 성과를 냈다. 앞서 오 시장은 이달 24일 중구 신당9구역 재개발 현장을 찾아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해 평균 18.5년 이상 걸리는 재건축·재개발 사업 기간을 13년으로 5.5년 앞당기는 것을 골자로 하는 ‘주택공급 촉진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여기에 목동 6단지는 1.5년을 추가로 단축해 총 7년을 줄이는 게 목표다. 구체적으로 사업시행 및 관리처분인가, 이주에 소요되는 기간을 평균 6년에서 5년으로 앞당기겠다는 게 시의 구상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집중적인 공정관리에 나선다. ‘사전 병행제도’를 도입해 순차적으로 추진하던 정비 사업 관련 행정절차를 동시에 처리하는 게 골자다. 예로 사업시행인가 신청 서류를 통합심의 서류와 함께 작성해 통합심의 완료 후 즉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또 감정평가사를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 사전 선정해 사업시행인가 후 바로 평가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시는 목동6단지를 포함해 연말까지 14개 전체 단지의 정비계획을 결정 고시 완료하고 ‘민관공정관리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조기 착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목동 6·8·12·13·14단지는 정비계획 고시를 완료했고, 4·5·7·9·10단지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완료된 상태다. 나머지 1·2·3·11단지는 신속통합기획 자문 완료 후 도계위 심의 절차를 밟고 있다. 현재 목동·신정동 일대 14개 단지에는 2만 6629가구가 거주 중이다. 재건축 후에는 이보다 1.8배 많은 4만 7458가구가 들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추가 공급 물량 중 신혼부부 전용 장기전세주택인 ‘미리내집(3027가구)’를 포함해 공공주택은 약 2만 829가구다. -
서울시, 주택정책수석에 김준형 명지대 교수 임명
부동산 분양 2025.07.30 13:34:36서울시는 주택정책수석에 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를 임명한다고 30일 밝혔다. 업무는 다음 달 5일부터 시작한다. 이번에 신설된 주택정책수석은 주택공급확대와 주거복지, 주택정책 및 도시계획 관련 시정과제 발굴·추진 등 서울시의 주택정책 수립을 보좌하는 역할을 맡는다. 1979년생인 김 수석은 서울대에서 건축학 학사와 도시계획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서울대 공학연구소와 BK21사업단 등을 거쳐 2013년부터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김 수석이 풍부한 학문적 식견과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시 주택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특히 주택공급 촉진 정책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수도권 공급대책 임박…김윤덕 "재건축 간소화하고 용적률 조정"[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07.30 06:50:00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부동산 시장 안정과 관련 “재건축 단계를 간소화하고 용적률을 조정하면 (공급이) 활성화하는 측면이 있다”며 규제 완화 의지를 표명했다. 또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 필요성과 관련 “특단의 결단이 필요하며 공감한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재건축 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로 평가받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해 “한 번도 제대로 시행된 적이 없는 만큼 일단 진행해보고 평가하는 게 (좋겠다)”며 폐지 의사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수도권 주택시장 불안과 관련 공급 확대 의지를 드러냈다. 김 후보자는 집값 불안의 원인에 대해 “금융권에서 대출이 많이 풀려 시중 유동성이 풍부해진 가운데 주택 공급량이 부족해 과열 형태가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강력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담은 ‘6·27 대출 규제’와 관련해 “상당히 적절하게 처방이 됐다”고 평가했다. 주택시장 안정화 해법을 묻는 질의에 “단순히 수요를 억제하는 게 아니고 공급 대책에서 양질의 주택이 잘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조만간 (공급 방안을) 준비해서 발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구체적인 공급 물량과 지역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그는 3기 신도시 공급 촉진과 도심 고밀 개발 등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다. 김 후보자는 “도심 내 유휴부지와 노후 공공시설 등을 활용해 역세권 등 우수 입지에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며 “3기 신도시의 지연 요인을 해소해 더욱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또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도 공익과 사익의 조화를 고려하면서 활성화하겠다”며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을 위한 맞춤형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서민·취약계층 등 주거비 부담도 완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해선 양도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 의견을 표출했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방 미분양 주택이 해소되지 않고 쌓이는데 양도세 감면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 등이 필요한 것 아니냐”고 질의하자 김 후보자는 “특단의 결단이 필요하고 적극 공감한다”고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5극3특’ 등 지역균형발전 방안을 위해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서두르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김 후보자는 ‘이 대통령의 장관 지명 이후 당부한 점이 무엇이었느냐’는 질의에 “국토 균형발전에 신경 써달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과 인재가 모일 수 있는 지역 성장거점을 조성하고 권역을 유기적으로 연결할 광역교통망을 확충하겠다”며 “세종시는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육성하고, 지역 발전의 촉매가 될 공공기관 2차 이전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대통령 세종 집무실은 2030년, 세종의사당은 2033년 준공 예정인데 (공기를) 당길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다”고 설명혔다. 김 후보자는 한미 간 관세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구글의 고정밀 지도 반출 여부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김 후보자는 “통상 문제 등이 있기에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도 있겠지만, 그에 우선하는 것이 국방과 국민의 안전”이라며 “5000 대 1 축척 지도는 굉장히 정밀하기 때문에 세계 다른 나라에서도 공개한 곳이 없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구글이 요청한 고정밀 지도 반출 여부는 국토부·국방부·외교부 등이 참여하는 ‘측량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에서 다음 달 11일께 최종 허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그는 최근 전국에서 잇따른 싱크홀 발생 등 지반침하 우려가 커진 것을 두고 관련 정보 공개를 확대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싱크홀의 사고횟수는 줄었지만, 규모는 커졌다”며 “지하안전관리현황에 대한 법령을 잘 고쳐서 공개 정보를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반침하 여부 등을 기록한 우선정비구역도를 제작했지만, 해당 지역의 집값 하락 우려 등으로 일반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 미래 전략산업 강화와 안전망 확대도 약속했다. 그는 “자율차와 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단지는 RE100과 인공지능(AI) 등 미래 전략 산업의 전초기지로 만들겠다”며 “도로·철도·교통·항공·지하안전 등 국토교통 전 분야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작은 위험도 놓치지 않도록 빈틈없이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김건희 여사 일가 등에 대한 특혜 의혹을 받는 서울∼양평고속도로와 관련, 엄중히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국토부 공무원들의 옥석을 구분해 부역한 공무원들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윤덕 "재건축 간소화·용적률 조정… 공급 대책 곧 발표"[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07.29 16:37:26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부동산 시장 안정과 관련 “재건축 단계를 간소화하고 용적률을 조정하면 (공급이) 활성화하는 측면이 있다”며 규제 완화 의지를 표명했다. 또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 필요성과 관련 “특단의 결단이 필요하며 공감한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재건축 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로 평가받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해 “한 번도 제대로 시행된 적이 없는 만큼 일단 진행해보고 평가하는 게 (좋겠다)”며 폐지 의사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수도권 주택시장 불안과 관련 공급 확대 의지를 드러냈다. 김 후보자는 집값 불안의 원인에 대해 “금융권에서 대출이 많이 풀려 시중 유동성이 풍부해진 가운데 주택 공급량이 부족해 과열 형태가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강력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담은 ‘6·27 대출 규제’와 관련해 “상당히 적절하게 처방이 됐다”고 평가했다. 주택시장 안정화 해법을 묻는 질의에 “단순히 수요를 억제하는 게 아니고 공급 대책에서 양질의 주택이 잘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조만간 (공급 방안을) 준비해서 발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구체적인 공급 물량과 지역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공급 물량은 착시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입주 물량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3기 신도시 공급 촉진과 도심 고밀 개발 등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다. 김 후보자는 “도심 내 유휴부지와 노후 공공시설 등을 활용해 역세권 등 우수 입지에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며 “3기 신도시의 지연 요인을 해소해 더욱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또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도 공익과 사익의 조화를 고려하면서 활성화하겠다”며 “일방적으로 시장에 맡겨 민간에 너무 많은 이익이 가지 않도록 균형을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해선 양도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 의견을 표출했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방 미분양 주택이 해소되지 않고 쌓이는데 양도세 감면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 등이 필요한 것 아니냐”고 질의하자 김 후보자는 “특단의 결단이 필요하고 적극 공감한다”고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5극3특’ 등 지역균형발전 방안을 위해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서두르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김 후보자는 ‘이 대통령의 장관 지명 이후 당부한 점이 무엇이었느냐’는 질의에 “국토 균형발전에 신경 써달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과 인재가 모일 수 있는 지역 성장거점을 조성하고 권역을 유기적으로 연결할 광역교통망을 확충하겠다”며 “세종시는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육성하고, 지역 발전의 촉매가 될 공공기관 2차 이전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대통령 세종 집무실은 2030년, 세종의사당은 2033년 준공 예정인데 (공기를) 당길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문제점 조사를 지시한 지역주택조합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업구조 개편에 대해선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국회에서 지역주택사업에 대한 존폐를 고민해주시면 정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LH 개혁은 공격적으로 전환하고 실행에 옮길 시점”이라고 밝혔다. 한미 간 관세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구글의 고정밀 지도 반출 여부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김 후보자는 “통상 문제 등이 있기에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도 있겠지만, 그에 우선하는 것이 국방과 국민의 안전”이라며 “5000 대 1 축척 지도는 굉장히 정밀하기 때문에 세계 다른 나라에서도 공개한 곳이 없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구글이 요청한 고정밀 지도 반출 여부는 국토부·국방부·외교부 등이 참여하는 ‘측량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에서 다음 달 11일께 최종 허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미래 전략산업 강화와 안전망 확대도 약속했다. 그는 “자율차와 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단지는 RE100과 인공지능(AI) 등 미래 전략 산업의 전초기지로 만들겠다”며 “도로·철도·교통·항공·지하안전 등 국토교통 전 분야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작은 위험도 놓치지 않도록 빈틈없이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김건희 여사 일가 등에 대한 특혜 의혹을 받는 서울∼양평고속도로와 관련, 엄중히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국토부 공무원들의 옥석을 구분해 부역한 공무원들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윤덕 국토장관 후보자 "3기 신도시 지연 해소해 속도 높일 것"
부동산 정책·제도 2025.07.29 10:36:37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3기 신도시의 지연 요인을 해소해 더욱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2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공급 불안을 해소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도심 내 유휴부지와 노후 공공시설 등을 활용해 역세권 등 우수 입지에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며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도 공익과 사익의 조화를 고려하면서 활성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주거 안전망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을 위한 맞춤형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서민·취약계층 등 주거비 부담도 완화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지역균형발전 ‘5극3특’에 대한 육성 계획도 밝혔다. 김 후보자는 “기업과 인재가 모일 수 있는 지역 성장거점을 조성하고 권역을 유기적으로 연결할 광역교통망을 확충하겠다”며 “세종시는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육성하고, 지역 발전의 촉매가 될 공공기관 2차 이전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교통비 부담 완화 의지도 밝혔다. 김 후보자는 “특별교통수단 확충 등을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소외 지역에 대한 교통서비스 격차도 해소하겠다”며 “K-패스를 고도화해 국민 교통비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강조했다. 미래 전략산업 강화와 안전망 확대도 약속했다. 그는 “자율차와 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단지는 RE100과 인공지능(AI) 등 미래 전략 산업의 전초기지로 만들겠다”며 “도로·철도·교통·항공·지하안전 등 국토교통 전 분야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작은 위험도 놓치지 않도록 빈틈없이 점검하겠다”고 언급했다. -
"尹정부 산단지정, 투기판 전락"…용인·천안 지분거래 급증
사회 사회일반 2025.07.28 13:54:24윤석열 정부가 지정한 전국 15곳의 신규 국가산업단지가 공익 개발이 아닌 투기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8일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3년 신규 산단 지정 전후 6752건에 달하는 토지거래가 집중됐고, 이 중 상당수가 기획부동산 수법인 지분 쪼개기 형태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거래는 윤 전 대통령이 산단 조성계획을 공식 발표한 2023년 3월 15일 직전까지 약 8개월간 집중됐다. 거래 총액은 약 12조7000억 원, 면적은 748만㎡에 달했다. 가장 많은 거래가 이뤄진 지역은 경기 용인으로, 남사읍과 이동읍에서 총 1630건이 거래됐다. 금액은 약 5684억 원으로 전국 최고치였다. 충남 천안(1550건)과 충북 청주(374건)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지분거래 비중은 천안 44%, 용인 43%, 청주 37%로 집계됐다. 이는 산단 예정지 발표 전 사전정보 유출 가능성을 뒷받침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은주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부장은 “지분 쪼개기가 기획부동산의 전형적인 사기 수법으로 악용되는 만큼 투기 행위가 용인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기획부동산은 개발 가능성이 낮은 땅을 허위로 홍보해 비싸게 파는 사기 수법이다. 환경 훼손 우려도 크다. 실제로 신규 산단의 전체 거래 중 그린벨트의 비율은 대전 유성 61%, 광주 광산 48%, 대구 달성 27%, 경남 창원 25%로 집계됐다. 이 지역 그린벨트는 지정면적 총 1536만㎡ 중 1258만㎡인 약 82%가 해제된다. 이 가운데 환경 보전 가치가 높은 1·2등급지가 절반 이상인 51%를 차지한다. 경실련은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에 이어 그린벨트를 훼손해 공급한 주택은 실수요자에게 부담만 가중했고 주변 집값 상승만 부추겼다”며 “산업단지 조성이나 주택공급을 명분으로 한 해제를 더는 용납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어 “보전 가치가 높은 그린벨트에 대해서는 어떤 명분으로도 해제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재확립하고 투기 규제와 토지이용 실태조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김윤덕 "윤 정부 규제 완화가 집값 상승 자극… 공공주택 공급 확대"
부동산 정책·제도 2025.07.25 17:25:27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윤석열 정부에서 부동산 대출·세제 규제를 완화해 수도권 집값 상승을 자극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주택공급 등 안정적인 시장관리를 통해 국민의 집 걱정을 해소하는 것이 시급한 현안”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25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주택공급 확대와 주거복지 실현에 중점을 두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에서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고 공공임대 주택을 축소한 점을 지적하며 “다양한 계층에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를 실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공공주택 공급은 양적인 확대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청년·신생아 가구·고령자 등 계층별 수요, 민간 시장과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급해야 한다”며 “높아진 국민 눈높이에 맞추어 공공주택의 품질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문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개혁 방안과 관련해선 “LH가 택지를 조성해 이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본연의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문제 의식을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공공택지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다수의 국민에게 돌려줄 방안을 고민하고, 동시에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 등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LH의 택지공급을 조성원가에 근거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선 “분양가가 낮아져 보다 저렴한 분양가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한편 공공택지를 통한 개발이익이 일부 수분양자에 쏠릴 우려가 있다”며 명확한 입장을 내진 않았다. 지난달 시행한 6·27 대출규제의 우회 방안과 내·외국인 주택 구매 차별 논란 등에 대해 개선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최근 가계부채 및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6·27 대출규제를 발표했으며, 대책이 시장에 안착하는 과정에서 일부 규제 우회 사례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금융제재에 대한 내국인 역차별 논란 등에 대해 금융위와 협의해 추가 조치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부산 가덕도신공항과 관련해선 신속한 추진 의지를 밝혔다. 김 후보자는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프로젝트이며, 동남권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거점으로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면서도 신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자신의 장녀에 대한 전셋값 지원 논란과 관련해선 “장녀의 요청으로 대여했으며, 가족 간의 거래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무이자로 대여했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장녀의 아파트 전셋값 6억 5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한 바 있다. 김 후보자는 아내와 금액을 나눠 본인은 저리로 빌려주며 차용증을 작성했고, 아내는 무이자로 빌려주는 방식으로 증여세 납부를 피했다는 논란을 빚었다. 이재명 정부 첫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지명된 김 후보자는 친명계 3선 의원으로 민주당 사무총장 등을 지냈다. 2014∼2016년, 2020∼2022년 국토위에서 활동한 바 있다.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29일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다. -
LH, 하반기 남양주 왕숙·과천 등서 1.6만가구 공급 [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07.22 07:00:00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 하반기 남양주 왕숙 등 3기 신도시와 수도권 주요 지역 등에서 1만 6000가구를 공급한다. 주택공급 부족 우려로 서울 등 일부 지역의 집값 불안 우려가 이어지자 공급에 속도를 내기로 한 것이다. LH는 수도권 1만 2000가구 등 전국 1만 5994가구 공급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3분기에는 경기도 남양주 왕숙과 과천 주암 등에 7700 가구 분양주택 공급이 이뤄진다. 월별로 살펴보면 이달 남양주 왕숙 지구에 △공공분양 1776가구 △신혼희망타운 401가구 등 총 2177가구가 공급된다. 또 남양주 진접2 지구에 △신혼희망타운 255가구 △공공분양 920가구 등 1175가구, 구리갈매역세권 지구에 신혼희망타운 1182가구 등을 공급한다. 특히 화성 동탄에선 ‘6년 분양전환 공공임대’가 처음으로 들어선다. 이는 6년 동안 거주한 후 자유롭게 분양 여부를 결정하면 되는 방식이다. 분양전환을 희망하지 않을 경우 임대로 4년간 추가 거주할 수 있다. 분양전환가격은 입주 시 감정평가금액과 6년 후 분양 시 감정평가금액의 평균으로 산정하게 된다. 이번에 공급하는 물량은 610가구이다. 8월에는 의정부 우정지구에 공공분양 538가구, 과천 주암 지구에 신혼희망타운 686가구를 각각 공급한다. 9월에는 강원 원주 무실 공공분양 295가구, 남양주 진접 2지구 405가구, 울산태화강변 277가구가 차례로 공급될 예정이다. 4분기는 3분기보다 500가구가량 많은 8259가구 공급이 진행된다. 공공분양 물량은 5533가구이고, 신혼희망타운이 2416가구이다. 또 6년 분양전환 공공임대 물량이 310가구이다. 10월에는 대전 대동2(1130가구), 충북 청주 지북(757가구), 경남 김해 진례(387가구) 등에서 2274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11월에는 경기 군포 대야미와 남양주 왕숙에서 각각 신혼희망타운 1003가구, 393가구 공급이 진행될 예정이다. 연말에는 경기 김포 고촌과 과천 주암 등에서 4090가구가 공급된다. LH는 수도권 주요 지역에 대한 공급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6·27 대출 규제’로 인해 집값 상승세가 일시적으로 주춤했지만, 여전히 ‘패닉 바잉’ 가능성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서울의 경우 지역별·단지별로 아파트값 혼조세가 나타나는 가운데 정주 여건이 우수한 단지 중심으로 가격 상승 흐름이 꺾이지 않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이에 “선호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정부는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내 주택공급과 도심고밀개발, 소규모 정비사업 등을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이와 관련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수도권에 약 1만 2000가구를 공급해 수도권 주택 공급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하반기 주택공급 2.4배 늘어…"규제에 청약수요는 줄 수도" [집슐랭]
부동산 주택 2025.07.16 17:40:04올 하반기 주택공급 물량이 상반기의 2.4배에 달할 전망이다. 공급량이 늘어나는 데다 대출 규제 여파로 청약 열기는 한풀 꺾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6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하반기 전국에서 17만 1118가구가 분양할 예정이다. 이는 상반기 공급물량(7만 349가구)보다 143.2% 늘어난 수치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하반기 2만 888가구가 공급돼 상반기보다 203.8%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대통령 탄핵과 대선 등으로 지연된 분양이 하반기에 확정되면서 당초 전망보다 물량이 늘어난 것으로 평가된다. 올 들어 4월까지 서울 분양 물량은 서초구 방배동 ‘래미안 원페를라’ 1097가구가 유일할 정도로 ‘분양 가뭄’에 시달렸다. 고척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등이 당초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분양을 연기하는 등 주요 물량이 이연된 여파이다. 분양업계에서는 대선 등으로 인해 시행사의 홍보용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 조차 어려울 정도로 여건이 좋지 않아 분양을 대선 이후인 하반기로 대거 조정했다고 평가한다. 하반기 분양 물량이 대폭 증가할 예정이지만 청약 열기는 예전만큼 달아오르지 않을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달 발표한 ‘6·27 대출 규제’ 여파로 주택담보대출 가능액이 최대 6억 원으로 줄었기 때문이다. 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로 고소득자의 실제 대출 가능액수가 줄은 데다 생애최초 구입자 등에 대한 혜택도 예전보다 감소했다. 이와 더불어 다주택자에 대한 추가대출을 전면 금지하고 1주택자가 주담대를 받을 경우 6개월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도록 한 규정 등으로 ‘주택 갈아타기’도 쉽지 않아졌다. 이 같은 시장 분위기가 청약 시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게 부동산 업계의 전반적 평가이다. 다만, 서울 핵심지역의 인기 단지와 희소성이 높은 정비사업 물량은 여전히 높은 경쟁률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됐다. 강남 3구와 마포·용산·성동구 등 이른바 ‘한강벨트’ 지역에는 청약 신청이 대거 몰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일부 고분양가 단지나 비선호 입지에서는 청약 수요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 일부 단지에서는 저조한 경쟁률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며 “일부 후분양 단지는 입주까지 잔금 마련 기간이 촉박해 경쟁률이 이전보다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어 “가점이 낮을 경우 추첨제 비율이 높은 단지나 특별공급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다”며 “또 현금 여력이 충분하다면 선호 입지이지만 분양가 수준이 높아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단지를 공략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올 상반기 서울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은 전국 평균의 7.8배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 아파트 1∼2순위 청약 평균 경쟁률은 올해 상반기 69.2대 1로 나타났다. 반면, 전국 평균 경쟁률은 8.87대 1에 그쳤다. 서울은 2021년 1~2순위 청약 경쟁률이 164.13대1까지 치솟았지만 2022년 10.87대 1로 떨어졌고 지난해 102.73대 1로 다시 크게 올랐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최근 5년간 서울과 전국 청약경쟁률 격차는 2021년 8.34배까지 치솟은 뒤 1.48배로 감소했다”며 “하지만 올 상반기 7.8대 1로 상승하는 등 전국에서 최고 수준의 경쟁률을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
오세훈 "2조원 규모의 공공주택진흥기금 조성할 것"
사회 사회일반 2025.07.16 14:43:13서울시가 매년 2000억원씩 총 10년간 2조원 규모의 ‘공공주택 진흥기금’을 조성해 연간 2500개의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취임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용적률, 건폐율 등 도시계획적 인센티브 외에 서울 주택진흥기금을 도입하겠다”며 “토지매입 지원과 건설자금 융자 및 이자지원 등 실질적인 비용에 대해 직접적인 재정 인센티브까지 제공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공공에서 토지 마련부터 건설 비용까지 인센티브를 제공해 민간 투자를 유도하고 집을 더 지을 수 있게 마중물 역할을 한다는 것이 기금의 작동 원리”라며 “큰 틀에서 연간 2000억원 정도씩 적립해 10년 정도에 걸쳐 2조원 정도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며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공급하기로 계획했던 물량에 더해 연간 2500가구 정도의 주택을 추가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달 초 오스트리아 빈 출장에서 이 같은 진흥기금 관련 아이디어를 구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시장은 “주택 문제는 서울이 풀어야 할 가장 시급한 매듭”이라며 “그 동안 신속통합기획, 모아주택 등을 통해 주택공급의 속도와 다양성을 확보해 왔으며 그 결과 지난 3년간 서울은 22만호의 주택 공급 파이프라인을 복원했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에 더해 공공주택 진흥기금을 도입하기 위해 부서에서 검토한 결과 실현 가능하다는 긍정적인 판단이 나왔다”며 “더 현실적이고 더 강력한 수단으로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고 시장 정상화라는 목표에 끝까지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혀 아니다”라며 확실히 선을 그었다. 오 시장은 “토허제 같은 정책적 접근은 사실 비상시에 쓰는 비상 정책”이라며 “정부의 금융 정책 덕분에 어느 정도 부동산 가격 급등세는 잡히고 있는 것으로 판단돼 토허제 추가 지정을 고려할 단계는 전혀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낮춘 이재명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부작용을 일일이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주택가격 상승은 매우 경계해야 한다”며 “이 같은 점에서 가격 하향 안정화라는 정부 목표에 100%, 120% 동의한다”고 평가 했다. 다만 오 시장은 현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급 등 재정확장 정책에 대해서는 쓴소리를 쏟아냈다. 그는 “일시적으로 돈을 푸는 것은 하책 중 하책”이라며 “한 번 정도는 서울시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빚을 내가면서 협조를 하겠지만 반복되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어 “돈이 시중에 풀리면 부동산가격이 오르는 것이 전 세계적 공통 현상인데 그 점을 무시하고 이율배반적인 정책을 써서는 안 된다”며 “더군다나 빚을 내 푸는 것이고 서울시도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상황인데 지금이 과연 그럴 정도인가에 대한 논증이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서울시민 대상의 소비쿠폰 발급 예산 중 서울시와 서울시내 25개 자치구는 전체의 25%를 부담해야 한다. 서울시와 자치구들은 소비쿠폰 발급에 약 3700억원 갸량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추산 중이며 이미 편성한 예산을 줄이거나 지방채를 추가 발행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와 여당이 공공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추진 중인 것에 대해서는 “일종의 의지 표명”이라고 선을 그었다. 오 시장은 “한때는 공공재개발도 굉장히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몇 년간 운영해보니 공공재개발 구역조차 민간재개발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을 봤다”며 “그 이후 진도도 신속통합기획이 훨씬 효율적이고 빠르며 그 점에 대한 평가는 이미 끝났다”고 말했다. 한편 오 시장은 이날 취임 4년 차 시정 화두로 ‘삶의 질 르네상스’를 내세웠다. 그는 “체감할 수 있는 삶의 변화가 서울의 진정한 경쟁력”이라며 “손목닥터9988, 펀시티(Fun City), 서울야외도서관,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쉬엄쉬엄 한강 3종 축제, 한강버스 등의 변화 모두가 삶의 질 르네상스를 향한 퍼즐”이라고 밝혔다. 또 서울런, 디딤돌소득 등으로 대표되는 ‘약자와의 동행’ 철학을 강조하며 “서울시와 저는 한 사람의 가능성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행정에 인공지능(AI) 확대 적용 계획도 밝히며 “하반기 민간 LLM(초거대언어모델) 기술을 기반으로 서울시 행정 전용 LLM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라며 “서울시 행정 전용 ‘챗GPT’가 생기는 셈”이라고 말했다. -
오세훈 "서울에 공공주택 진흥기금 도입하겠다"
사회 사회일반 2025.07.16 10:37:21오세훈 서울시장은 16일 "서울에 '공공주택 진흥기금'을 도입해 주택 공급의 속도와 유인을 한층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열린 취임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용적률과 건폐율 등 도시계획적 인센티브 외에 서울 주택진흥기금을 통해 토지매입 지원, 건설자금 융자 및 이자지원 등 실질적인 비용에 대해 직접적인 재정 인센티브까지 제공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공공주택 진흥기금은 오 시장이 최근 오스트리아 빈 출장에서 얻은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추진 예정인 정책이다. 민간의 활력을 공공주택 공급에 활용하기 위해 공공이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민간이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오 시장은 "주택 문제는 서울이 풀어야 할 가장 시급한 매듭"이라며 "그동안 신속통합기획, 모아주택 등을 통해 주택공급의 속도와 다양성을 확보해 왔고, 그 결과 지난 3년간 서울은 22만호의 주택 공급 파이프라인을 복원했다"고 밝혔다. 이어 "여기에 더해 공공주택 진흥기금을 도입하기 위해 부서에서 검토한 결과 실현 가능하다는 긍정적인 판단이 나왔다"며 "더 현실적이고 더 강력한 수단으로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고 시장 정상화라는 목표에 끝까지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
광장극동 재건축 속도낸다…2043가구 탈바꿈[집슐랭]
부동산 분양 2025.07.15 07:10:00서울 광진구 ‘광장 극동’ 아파트가 최고 49층, 2043가구 규모로 탈바꿈한다. 신축이 귀한 광장동 일대 재건축 추진 단지 중 규모가 가장 큰 데다 한강변과 맞닿아 있어 가격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14일 서울도시공간포털에 따르면 광진구는 이날부터 한 달간 광장 극동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실시한다.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는 지난달 구에 재건축 정비계획 입안 제안서를 접수한 바 있다. 광장 극동은 1차(448가구)와 2차(896가구)로 구성된 1344가구 규모의 단지다. 서울지하철 5호선 광나루역 역세권이고 한강 조망권을 갖췄다. 여기에 인기 높은 광장동 학군을 품어 광진구 정비사업장 중 ‘최대어’로 평가받는다. 1차는 1985년, 2차는 1989년에 준공됐으며 2023년 안전진단에서 E등급을 받았다. 이후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자문을 신청하며 재건축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단지는 최고 49층, 2043가구(공공주택 464가구)로 재건축된다. 역세권 인센티브를 통해 용적률 330%까지 개발이 가능하다. 총 사업비는 1조 4666억 원, 추정 비례율은 100.86%로 추산됐다. 특히 조합원 대지지분이 커 사업성이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 광장 극동 1차 전용면적 84㎡ 주택형의 대지지분은 약 51㎡로, 공급면적(105㎡)의 절반에 달한다. 광장동은 2012년 지어진 ‘광장힐스테이트’가 신축 단지로 꼽힐 만큼 노후화가 진행 중이다. 인근에서는 200가구 규모의 ‘상록타워’가 지난해부터 리모델링을 진행 중이다. 광장 극동 추진준비위 측은 내년께 조합설립을 마치고 시공사 선정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공사비가 약 1조 원에 달하는 만큼 삼성물산과 포스코이앤씨 등 대형 건설사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건축에 속도가 나면서 가격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광장 극동 1차 전용 84㎡는 올해 5월 22억 2000만 원에 거래돼 신고가를 경신했다. 2차 전용 75㎡도 같은 달 18억 9000만 원에 신고가를 새로 썼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사업지로 선정된 광진구 자양4동 A구역을 찾아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 오 시장은 “신통기획을 통해 오랜 기간 걸쳐 진행됐던 행정 절차를 통합, 빠르게 구역지정될 수 있게끔 도왔다면 이제는 규제철폐로 사업성을 높여 실질적인 공급 속도를 끌어올리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방배·성수 빌라촌 개발 '탄력'…정부 "필요땐 추가 자금지원"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7.14 17:41:58서울 송파구 거여동 영풍빌라는 다가구주택 6개 동으로 이뤄진 노후 주거지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 단지 주민 36가구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결정한 뒤 2021년 송파구청에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했다. 이후 2년 만에 아파트 2개 동을 건립하는 내용의 사업시행 인가를 받았고 지난해 착공에 돌입했다. 서울 재건축 사업 평균 소요 기간이 정비구역 지정 이후 8년 반 정도라는 점을 고려하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통해 기간을 3년가량 축소한 셈이다. 정부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강화에 나선 것은 이처럼 일반적인 재건축·재개발보다 주택 공급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원주민 정착률이 높고 투기 가능성이 낮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정부는 이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한 주택도시기금 지원 확대를 통해 사업 확장에 나설 예정이다. 14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 예정 규모는 2만 474가구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에서 9755가구가 공급되고 경기(6135가구), 인천(1318가구) 등 수도권에서만 1만 7000여 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의 올해 입주 물량이 4만 7000가구인 만큼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공급 물량의 20% 이상을 책임질 수 있는 셈이다. 하지만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수년간 ‘병목현상’에 빠진 상황이다. 주택도시기금의 융자 규모가 축소됐기 때문이다. HUG는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지원하는데 관련 예산은 2021년 4094억 원에서 지난해 3833억 원으로 줄었다. 올해도 3270억 원밖에 배정하지 못해 가로주택정비조합의 융자 수요를 감당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서울과 경기·부산 일대의 주요 가로주택정비조합에서 사업을 진척하지 못하고 지연되는 상황이 펼쳐졌다. 건설 업계의 한 관계자는 “HUG는 최저 1.9%의 금리로 가로주택정비조합의 초기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어 사업비 마련에 단비 역할을 해주고 있다”며 “HUG에서 그동안 밀렸던 사업장부터 대출에 나서고 있어 신규 조합은 대출을 장기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도 이 같은 사업비 지원 정체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확대하기로 방침을 확정했다. 주택도시기금은 수년간 버팀목대출·디딤돌대출 등 주택 수요자를 위한 정책대출에 소진돼 본연의 기능인 사회간접자본(SOC)과 공급자 지출이 축소됐다. 이 때문에 소규모 정비사업 확대 예산도 줄어든 상황이다. 정부는 이에 2차 추경에 600억 원가량을 지원한 데 이어 향후 수요에 비해 기금 융자가 모자라면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련 부서에서 우선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 2차 추경에 편성한 것”이라며 “기금 지원이 더 필요하다면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소규모 주택 정비에 주택도시기금 융자액을 확대할 경우 서울 강남 3구와 마포·용산·성동구 등 주요 지역에서 양질의 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앞서 “서울 등 일부 지역 주택 시장이 과열되고 있는 만큼 선호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서울 서초구 방배 대우와 방배 빌라, 성동구 성수동 정안맨션 7차와 마장동 왕십리역, 용산구 한남동 한성아파트 등 조합 설립 인가 단계의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서울 도심역세권에서도 저층의 열악한 주거 환경에 놓인 노후 주택 단지가 많다”며 “1000가구 이상의 구축 아파트 단지와 비교하면 가로주택정비구역은 정책 지원 효과가 커서 빠른 속도로 사업을 완료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또 문재인 정부 당시 도입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을 통해서도 신속한 공급에 나설 계획이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은 민간사업으로는 개발이 어려워 저이용·노후화되고 있는 지역을 정부가 지구를 지정한 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지를 확보한 후 민간 시공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2021년 도입됐지만 사업 승인을 받은 곳은 6개 지구에 그쳐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정부는 비주거 비율 완화와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등을 ‘당근책’으로 제공해 사업 확대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와 서울시는 현재 중랑구 사가정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의 비주거 비율 완화를 추진 중이다. 서울시는 비주거 비율 완화 등을 통해 사업성을 높이면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의 진행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 지구로 지정된 물량은 2만 3000가구에 달한다. 이와 더불어 리츠 방식을 통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최근 인천 ‘제물포역 북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을 위한 리츠 영업 인가를 완료했다.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이 일대에 3497가구 공급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서울시 등에서도 리츠 방식의 공공주택 건립 등이 가능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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