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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 슈퍼위크…‘뜨거운 감자’ 인사청문회법[법안 돋보기]
정치 정치일반 2025.07.15 00:05:00국회가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인사청문회 ‘슈퍼위크’에 들어갑니다. △14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15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김성환 환경부 장관·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임광현 국세청장 △16일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정성호 법무부 장관·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17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조현 외교부 장관·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18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12·3 비상계엄으로 하루아침에 야당 신세가 된 국민의힘은 장관 후보자들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을 집중 부각하며 낙마에 칼을 갈고 있습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정당 지지도가 20%선이 무너지는 등 지지율이 곤두박질치는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 ‘흠집 내기’로 반전을 꾀하는 것입니다. 갑질 의혹 강선우 후보자, 논문 표절 의혹 이진숙 후보자가 주요 공격 대상입니다. 반면 다수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한 명의 낙마도 없다’는 각오로 엄호 태세에 돌입했습니다. 보궐선거로 인해 인수위도 없이 임기에 시작한 이재명 정부의 초기 국정 안정을 위해선 내각을 조기에 완성하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일부 후보자들에 대한 의혹 제기에 대해선 “청문회에서 본인 소명을 들어봐야 한다”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이와 동시에 민주당은 국회 인사청문 대상자의 사생활 관련 검증은 비공개로 진행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인 허영 의원은 1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 청문회’와 ‘공직역량 청문회’로 이원화하는 내용입니다. 개인 신상·도덕성 검증은 공직윤리청문회에서 비공개로 진행하고, 공직역량청문회는 정책 검증 위주로 공개 진행하는 것입니다. 허 의원은 “현행 인사청문회 제도는 청문회가 실질적 검증보다 신상 털기나 정치공세에 집중되는 경향이 컸다”며 “인사청문회를 이원화해 사생활이나 가족 문제 등 민감한 사항에 대한 정치적 악용을 방지하는 동시에 정책 및 전문성에 대한 검증을 보다 투명하게 하고자 한다”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실 인사청문회법 개정 필요성은 2000년 이 법이 생긴 이후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도덕성 검증이라는 명목으로 과도한 신상 털기가 이뤄진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 때문에 정가에선 “인사청문회 때문에 훌륭한 인재를 모셔오기 어렵다”는 하소연이 나오곤 했습니다. ‘깨끗하고 멀쩡한’ 인물마저도 가족은 물론, 사돈에 팔촌의 신상까지 그야말로 ‘탈탈’ 털리는 것을 우려해 공직을 맡기 꺼려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여당일 때는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다가도 야당이 돼선 입장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도덕성 검증만큼 정부여당을 압박하기 좋은 소재는 없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은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진행하는 인사청문 개선 방안을 냈지만, 당시 야당이던 새정치민주연합(민주당 전신)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인사청문 제도개선 TF(태스크포스)가 꾸려지기도 했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출신으로 인사청문회를 ‘당한’ 경험이 있는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이 야당이던 지난해 7월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이 법안에 크게 관심을 두지 않으면서 아직도 계류돼 있습니다.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은 언젠가는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정부여당의 지지율이 동반 상승세를 보이는 지금이 어떻게 보면 법 개정의 ‘골든타임’일 수 있습니다. 야당의 반발을 넘기 위해선 개정 법안의 적용 시기를 ‘다음 정부부터’로 명시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구윤철 "尹 정부 감세정책 효과 확인 어려워"…조세 정상화 신호탄?
경제·금융 정책 2025.07.14 23:52:50구윤철(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지난 정부 출범 이후 3년 간 이어진 감세 기조에 변화가 예상된다. 구 후보자는 14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지난 정부의 세제개편은 감세를 통해 경제활력을 높이고 세수도 증가하는 선순환을 기대했다”며 "하지만 최근 경제 상황과 세수 감소 등을 고려할 때 실제 정책 효과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새 정부의 경제 수장이 전임 정부 감세 정책의 효과에 대해 공개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윤 정부 시절 감세 기조를 반영한 세제 개편 영향으로 중장기 세수 기반은 크게 흔들렸다. 2022년 세법 개정에 따른 세수감소 효과는 향후 5년간 약 13조1000억원에 이른다. 2023년 개정안에 따른 세수 감소는 4719억원, 2024년 개정안으로는 5년간 4조3515억원이 줄어들 전망이다. 감세 정책 여파는 국세수입 실적에서도 확인된다. 2022년 395조9000억원이었던 국세수입은 2023년 344조1000억원으로 51조8000억원 감소했다. 지난해에도 336조5000억원으로 7조6000억원 줄었다. 구 후보자는 '증세'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감세 정책에 선을 그으면서 조세정책 기조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지난 3년간 이어졌던 감세 기조에서 벗어나 비과세 감면을 줄이거나 과세 사각지대를 정비하는 방향으로 조세 정책이 이동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재명 정부가 확장 재정을 예고한 만큼 세입 기반 확대를 위해 필요할 경우 증세 카드도 꺼내 들 것으로 보인다. -
◇7월 15일 주요 정당 일정
정치 모임·행사 2025.07.14 19:59:32◇7월 15일 주요 정당 일정 ■더불어민주당 ▲09:00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공명선거실천서약식(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09:30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원내대책회의(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10:00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국방부 장관 후보자 안규백 인사청문회(국회 본청 419호) ■국민의힘 ▲09:00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 원내대책회의(국회 본관 245호) ▲10:00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 이인선 의원 주최 ＜커지는 중고거래시장, 세계 경쟁을 위한 활성화 방안 : 중고시장 활성화 세미나＞(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10:00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국회 본관 622호) ■조국혁신당 *당대표권한대행 공개 일정 없음 ▲09:30 원내대표 의원총회(국회 본관 당회의실, 224호) ▲10:00 원내대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인사청문회(국회 본관 전체회의장 534호) ▲14:00 원내대표 [토론회] 기후 거버넌스, 청년과 여성이 응답한다: 새정부 출범에 부쳐(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14:00 원내대표 [토론회] 국민이 행복한 기본사회! 국민총행복증진법 제정 토론회(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
정동영 "새 정부서 9·19 군사합의 일방적 복원 조치 가능"
정치 정치일반 2025.07.14 18:14:21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윤석열 정부에서 효력이 정지된 9·19 군사합의를 새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복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이날 조정식 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우리가 먼저 복원을 선언하고, 대화 국면이 조성되면 남과 북이 함께 이것을 확인하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아직은 국무위원 후보자로서 개인의 입장이며 아이디어 차원의 이야기”라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전임 정부가 군사합의의 효력 정지를 선언했을 때의 전후상황을 보면 결국 비상계엄을 한창 준비하던 때였다”면서 “9·19 군사합의를 국내 정치에 이용한 것으로 이것을 되돌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에 대해서는 “전시작전권이 없는 완전한 자주독립 국가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것은 통상 협상의 카드가 될 수 없다, 다른 차원의 문제”라며 “우리의 군사적 능력에 대한 확실한 평가와 함께 국제적 환경, 남북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원론적으로는 전작권이 없는 완전한 자주독립 국가는 불가능하다. 환수의 방향은 맞다”고 설명했다. 환수 시기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이재명 정부 임기인) 5년 이내에 불가능하다고 본다”며 “지금 남북 대화도 막혀 있고, 남북관계가 최악의 상황에 있고 국제 정세도 우리로 봐선 최악의 국면인데 뭐든지 때가 있지 않겠나.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
[무언설태] 증인 없는 장관 인사 검증…듣는 ‘청문회’ 맞나요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7.14 17:55:46▲14일 시작된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중 상당수가 증인 없이 ‘맹탕’으로 치러지고 있습니다. 이날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 정동영 통일,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증인 없이 청문회를 치렀습니다. 논란이 큰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의 경우 당초 출석이 예정된 증인 두 명 중 한 명이 불출석했는데요. 고위 공직자의 능력·도덕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관련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묻는 자리에 증인이 한 명도 없다면 ‘듣는 모임’이란 뜻을 가진 ‘청문회(聽聞會)’라고 할 수 있나요. ▲차영아 교육부 부대변인이 14일 의대생 복귀에 따른 의대 학사 일정 유연화 여부와 관련해 “종합적 검토를 해야 하기 때문에 딱 잘라서 한다, 안 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학사 유연화 절대 불가’라는 당초 입장과는 다른 언급인데요.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은 “집단 행동 재발 방지 대책 없이 선처성 특혜 조치는 없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교육부가 학사 일정 원칙을 지키며 유연하게 대처하려면 의대생들이 먼저 사과와 재발 방지를 분명히 약속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김정은, 평가해달라”…고용 장관 후보자에 던져진 북한 질문
사회 사회일반 2025.07.14 17:51:51국민의힘이 16일 치러지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북한관 검증을 예고했다. 청문회에서는 여야가 고용노동정책을 담당할 고용부 장관에게 북한관 검증이 맞는지를 두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청문회 서면질의답변서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북한과 관련된 질문이 집중됐다. 김형동 의원의 경우 28가지 질문 중 6가지 질문이, 김위상 의원은 90가지 질문 중 약 20개(통일 포함)다. 북한관과 연관된 미국관 질문을 포함하면 질문 수는 더 늘어난다. 이 질문들은 김 후보자가 2011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전후 북한과 관계성을 입증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김형동 의원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4번의 북한 방문과 2번의 방문 신청 이유를 물었다. 당시 김 후보자의 북한 방문 일정을 보면 통일대회, 남북운수노동자대표자회의, 새해맞니 남북노동자 상봉, 6.15 민족통일대축전 등이다. 모두 정부 사전 승인을 통한 합법적 방문이었다. 김 후보자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함께 가거나 남측 대표단 일원으로 북한을 다녀왔다. 김위상 의원은 김 후보자의 북한관을 직접적으로 물었다. ‘북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 대한 평가해달라’ ‘김정은 위원장이 김정은 아들이 아니라 가장 훌륭한 지도자여서 후계자가 됐나’ ‘북한 노동자의 노동권 부재에 대한 견해는’ 등이다. 질문 중에는 여당으로부터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는 질문도 있다. 예를 들어 김 후보자에게 6.25 전쟁 발발에 우리나라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하는지 물었다. 김 후보자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김 후보자는 김정은에 대한 평가 질문에 “실질적 당사자인 북한 주민의 입장에서 평가돼야 한다”며 “북한의 핵개발, 군비 경쟁은 북한 주민의 실질적인 삶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6.25 전쟁과 관련해 “북한에 의한 남침이다. 어떠한 사유로도 무력 사용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답했다. -
몸 낮춘 강선우 "갑질은 부덕의 소치…여가부 인력·예산 늘려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14 17:42:34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보좌진 갑질 의혹에 대해 “부덕의 소치”라고 사과하면서도 제보 보좌진에 대한 법적 조치 검토와 관련해서는 “그런 적 없다”고 부인했다. 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청문회를 준비하며 느낀 소회를 묻는 말에 “논란 속에서 상처를 받았을 보좌진께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며 “부족했던 점은 더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언행에 있어서 밑거름을 잘 삼아서 더 세심하게 더 깊은 배려로 살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 후보자는 보좌진에게 자택 화장실 비데 수리를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의원회관 보좌진이 아니라 집에서 차로 2분 거리인 지역 사무소 보좌진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조언을 구하고 부탁을 드렸던 사안”이라며 “당시 급박해 조언을 구하고 부탁을 드리는 것이 부당한 업무 지시로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차마 생각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또 보좌진에게 자택에서 나온 ‘쓰레기를 대신 버리라’고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전날 밤에 먹던 것을 아침으로 먹으려고 차로 가지고 내려갔던 적도 있다”면서 “그것을 다 먹지 못하고 차에 남겨놓고 그 채로 내린 것은 저의 잘못이라고 생각한다”고 고개 숙였다. 다만 의혹을 제기한 보좌진 2명에 대해 법적 조치를 검토했다는 지적에는 “내부적으로 여당 보좌진과 함께 흐름을 공유하기 위해서 작성됐던 것이 어떻게 하다 보니 밖으로 유출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강 후보자 가족이 주민등록상 거주지인 서울 강서구가 아닌 서울 종로구에서 주로 생활했다는 위장 전입 의혹과 관련해서는 발달장애 자녀를 배려하는 과정에서 생긴 오해라고 해명하며 눈시울을 붉히기까지 했다. 강 후보자는 “21대 총선 이후 지역구인 강서갑으로 이사를 하게 됐다”며 “아이가 기존 친구들과 자주 만날 수 있고 본인이 익숙한 환경에서 조금씩 적응할 수 있도록 광화문 집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바이오헬스 기업의 감사로 재직한 배우자가 스톡옵션 신고를 누락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스톡옵션 부여에 대한 거부 의사를 밝혀 취소된 줄 알았으나 취소가 안 됐다는 사실을 이번에 알게 됐다”며 “회사에 취소 요청을 서면으로 다시 제출했다”고 밝혔다. 강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여성가족부 확대·개편과 관련해 “여성가족부 인력을 늘리고, 조직 자체를 키우고, 예산을 늘리는 방법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평등가족부 확대와 관련한 세부 내용은 정부 내 논의 과정이 있을 것이고 국회와 면밀하게 소통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
정동영 "북한은 주적 아냐"…전재수, 부산시장 출마 열어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14 17:40:45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북한과의 대화를 위해 한미 연합훈련을 유예하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북한이 우리의 주적이라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의 “북한이 한미·한미일 연합훈련에 대한 (조치) 없이 대화에 나오겠나”라는 질의에 “한미 연합군사훈련의 연기를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을 통해서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며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한미 군사연습의 연기를 미국에 제안하겠다고 한 것이 ‘한반도의 봄’의 물꼬를 텄다”고 부연했다. 통일부 명칭 변경을 두고는 “국회에서 여야가 의논해야 할 아주 중요한 사안”이라며 ‘평화통일부’나 ‘한반도부’를 대안으로 꼽았다. 명칭 변경이 통일을 포기하는 뜻은 아니라 했지만 남북 관계를 위해 통일이라는 용어를 피하자는 취지로 읽혀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북한이 우리의 주적이라는 의견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위협일 뿐”이라고 답했다.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초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진다면 극적으로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농지 취득을 위한 위장 전입 의혹에 대해서는 “(위장 전입을 한 것이) 맞다”면서도 “위법 사실은 없다”고 설명했다. 가족의 태양광 사업과 자신의 태양광 관련 법안 발의로 인한 이해충돌 논란에 대해서는 “아내는 생존형·생계형 호구지책으로 태양광발전 시설을 매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해수부가 부산으로 이전하면 기존보다 최대 1만 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이행 의지를 강조했다. 전 후보자는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외청을 두는 것보다 해수부를 부산으로 이전하는 효과가 훨씬 더 크다”고 답했다. 또 “해수부를 부산으로 이전한다고 세종 행정 도시를 완성하는 데 역행하거나 국가균형발전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전 후보자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에 출마할 것이냐는 질문이 거듭되자 “사람이 내일의 일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단정적으로 말하겠나”라고 답했다. -
배경훈 "AI 현장 경험 살려 성과내겠다"
정치 정치일반 2025.07.14 17:39:50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인공지능(AI) 전문가로서 현장 경험을 살려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통신비 인하 유도를 위해 “제4이동통신 설립을 검토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배 후보자는 “혁신적 과학기술과 AI는 경제와 산업에 새로운 동력을 공급하는 원천”이라며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확보 등 AI 인프라를 조속히 구축하고 민간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배 후보자는 LG AI연구원장 출신의 민간 전문가다. 배 후보자는 군 복무를 대체한 전문연구요원 기간에 광운대 박사과정과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 경영학석사(MBA) 등을 수료해 ‘부실 복무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그는 “회사와 지도교수·병무청의 승인을 받고 박사과정을 수료했다”며 “회사에서 회사를 다니며 박사과정을 파트타임으로 다니길 요구했다”고 했다. 전문연구요원으로 재직한 회사에서 평균보다 높은 연봉을 받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일당백으로 3~4인분의 역할을 했다. 연구소장이 인센티브를 준 것”이라고 답했다. 배 후보자는 “국민의 통신요금 인하는 과기정통부의 숙제”라며 “장관 임명이 되면 (제4이동통신 설립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
'현직의원 불패' 이어질까…고민 커진 대통령실
정치 정치일반 2025.07.14 17:38:38국회가 14일 인사청문 정국에 본격 돌입하면서 이른바 ‘현역 불패’ 신화가 이번에도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이재명 정부 1기 19개 부처 장관 후보자 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총 8명이다. 앞서 국회 임명동의를 통과한 김민석 국무총리까지 포함하면 내각의 현역 의원 비율은 45%에 달한다. 인수위 없이 출범한 정부의 조기 정국 안정을 위한 방안이다. 상임위 경험으로 쌓은 전문성과 정무 감각 또한 현역 의원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이유다. 2005년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후 현역 의원이 낙마한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다. 장관 후보자와 청문위원이 서로 ‘동료 의원’ 신분인 만큼 상대적으로 검증 허들이 낮았다.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다시 국회에서 마주쳐야 하는 상황도 ‘맹탕 청문회’를 만드는 요인으로 꼽힌다. 여기에 ‘언젠가는 나도 장관 후보자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이 더해지면서 공세의 칼날이 무뎌졌던 게 사실이다. 다만 이번에는 상황이 복잡하다는 게 정부·여당의 판단이다. 100%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경우 자칫 ‘일방통행’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는 탓이다. 이 때문에 ‘인사 폭주’를 보인 윤석열 정부와 차별성을 나타내기 위해 한 명 정도 낙마하는 그림을 만드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도 청문회 이후 여론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과거 낙마했던 후보자들과 비교할 때 어떤 수준인지에 대한 것들도 점검해보고 있다”며 “청문회 이후 국민 여론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
국힘 '피켓 공세' 與 '강제철거'…청문회 첫날부터 파행
정치 정치일반 2025.07.14 17:37:48여야가 ‘인사청문회 슈퍼 위크’가 시작된 14일 국회에서 충돌했다. 총공세에 나선 국민의힘은 ‘갑질왕 강선우 아웃(OUT)’ 등의 피켓을 내걸었고 더불어민주당은 피켓 강제 철거를 시도하며 강경 대응했다. 이날 국회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인사청문회를 열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증에 나섰다. 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전에만 두 차례 파행을 겪는 등 극심한 혼란이 빚어졌다. 야당 의원들이 ‘최민희 아웃’ 피켓을 내걸자 최민희 위원장은 개의도 전에 산회를 선언했고,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 소속 보좌관들은 회의장 앞에서 “갑질 장관 사퇴하라”고 소리쳤다. 현역 의원인 전 후보자와 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증인이 한 명도 채택되지 않아 ‘부실 청문회’라는 지적이 나왔다. 장관 후보자들은 의혹에 적극 해명했다. 강 후보자는 갑질 의혹에 대해 “제 부덕의 소치”라며 몸을 낮췄다. 배 후보자는 부실 복무 의혹에 대해 “병역 기간에 충실히 일했다”고 말했고, 정 후보자는 가족의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 “생계형 호구지책으로 매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강선우 "스톡옵션 거부 했는데 취소 안돼…이해관계 없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14 17:36:46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배우자의 스톡옵션 신고 누락 의혹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혀 모두 정리된 줄 알았으나 취소가 되지 않았던 상태임을 이번에 인지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여가부 장관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이같이 밝히며 배우자가 해당 업체의 감사로 재직한 사실에 대해서도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답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의혹은 강 후보자의 배우자 A 씨가 지난 2021년부터 바이오 소재 개발 업체 엑셀세라퓨틱스의 감사로 재직했는데, 이 업체가 현역 국회의원인 강 후보자와 특수 관계에 있었다는 내용이다. 이 업체 대표인 이의일 씨는 A 씨의 대학 선배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 씨가 지난 2021년부터 해당 업체의 주식 1만 주를 스톡옵션 방식으로 부여받은 사실이 주요 쟁점이 됐다. 이날 증인으로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이 씨는 이해 관계를 고려한 스톡옵션 부여가 아니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4년 이상 후배라는 이유로 무상으로 부리는 것도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해 스톡옵션을 부여했던 것”이라며 “구두로 취소 요청을 해왔는데 당시 가볍게 생각한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취소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내왔고, 그간 취소하고 다시 부여하는 것이 반복되는 과정이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강 후보자는 “2021년 3월 31일 주주총회에서 임직원에 대한 일괄부여 결의에 따라 스톡옵션 1만 주를 부여 받았고 12일 후인 4월 12일에 이사회에서 본인의 거부 의사로 인해 부여 취소가 결의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2년 3월 31일 주총에서 임직원에게 다시 일괄부여 결의가 됐고 다시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야당 측은 해당 업체가 코스닥 시장 상장될 수 있었던 것도 강 후보자의 도움이 있었다고 강하게 의심했다. 여가위 야당 측 간사인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증인의 회사가 기술특례 상장제도로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는데, 상장 직전 주요 사업 분야인 항암 치료제 개발과 관련해 강 후보자가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주식시장 상장을 준비하던 이 씨가 벤처기업 대표 자격으로 참석한 ‘기술특례 상장제도’ 관련 국회 토론회에도 복지부, 식약처 등 업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부처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이 씨는 “토론회에 참석한 것은 혁신 기업에 대한 특례상장의 문턱을 낮춰 달라는 취지였다”며 “저희 회사는 항암치료제를 개발하는 회사가 아니라 소재를 개발하는 회사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지난 5년이 넘는 기간동안 첨단재생의료산업협회의 대외협력위원 또는 기업교류위원장 등 직위로 참석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정동영 "北 김정은 APEC 초청 환경 조성 위해 속도 낼 것"
정치 정치일반 2025.07.14 16:40:28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오는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초청하는 것에 대해 “트럼프-김정은 정상회담이 이뤄진다면 극적으로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1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기웅 국민의힘 의원이 “APEC에 김 위원장을 옵저버로 초청하는 것을 생각해 봤나”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정 후보자는 “APEC이 한반도 평화의 테이블이 된다면 얼마나 경사스러운 일이고 그 의미가 빛나겠나”라며 “4개월 뒤에 그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정 후보자는 또 “APEC에 참여하는 정상들도 분단국가 한국에서 한반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면 보람 있게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 시진핑 주석이 한반도 주변의 아주 큰 행위자들이지 않나”라며 “4개월이라는 외교의 시간을 잘 활용해 APEC이 분단 문제, 전쟁과 평화 문제에서 기여할 수 있는 무대가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이진숙 후보, 표절논문 14개" 국민검증단, 자진사퇴 촉구
사회 사회일반 2025.07.14 16:09:59김건희 여사가 학위 논문을 표절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던 학계 검증단이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논문 중 표절률이 20% 이상인 논문이 10편 이상이라고 결론 내렸다. 표절률이 최대 50% 이상인 논문도 발견됐다. 검증단은 이 후보자가 연구 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보고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범학계 국민검증단은 14일 오후 서울시 용산구 비앤디파트너스 강당에서 ‘이 후보자 논문 표절 의혹 검증을 위한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증단은 이달 4일부터 이 후보자가 발표한 논문 중 147편을 검증해 연구 윤리 문제가 발견된 21건을 공개했다. 검증 결과 표절률이 20% 이상인 논문은 14개였다. 학계에서는 통상 표절률이 20%를 넘으면 다른 논문을 베낀 것으로 간주한다. 표절률이 가장 높은 논문은 ‘건축실내공간을 구성하는 문양의 조형요소에 대한 영향 평가’로 56%였다. 이 후보자가 제자의 학위논문임을 밝히지 않고 제1저자로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은 총 8개로 집계됐다. 제자의 학위논문임을 밝히지 않고 이 후보자가 교신 저자로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은 2개였으며 후보자가 제1저자로 참여한 학술지 논문이 제자의 학위논문보다 먼저 게재된 경우는 4건이었다. 이 후보자가 제1저자로 참여하고 연구비 지원을 받았으나 생명윤리위원회(IRB) 승인 여부를 표기하지 않은 논문은 총 5개로 나타났다. 아울러 후보자가 제1저자로 참여하고 중복 게재한 경우는 2건으로 조사됐다. 검증단은 “논문 표절 및 저자 표기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 후보자의 과오를 묵인한다면 대학 현장에서는 보고서와 학위논문 심사에 이중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며 이 후보자에게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교육부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국민검증단의 주장을 반박했다. 준비단은 검증단이 문제가 있다고 결론 내린 논문 대부분의 경우 충남대 총장 임용 시 연구윤리검증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연구 부정 행위 없음’으로 이미 판정이 완료됐고, 부당한 저자 표시 및 중복 게재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준비단은 “구체적 사실관계를 파악해 인사청문회에서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해명했다. -
정동영 "한미연합훈련 연기, 정부 내 논의할 필요 있다"
정치 정치일반 2025.07.14 14:01:05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대해 연기 등을 검토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이 “북한이 전날도 한미일 공조훈련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한미·한미일 연합훈련에 대한 무언가 없이 대화에 나오겠느냐”는 질의에 “앞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을 통해서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답했다. 정 후보자는 “2018년 ‘한반도의 봄’을 열었던 것이,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2017년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한미 군사연습의 연기를 미국에 제안하겠다고 밝히며 물꼬를 텄던 게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며 “정부 내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2019년 2월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의 불발 이후, 6월 30일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만나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반영하지 못했던 것이 결국 북미관계, 남북관계의 동결로 돌아갔다”고도 설명했다. 앞서 북한은 국방성 정책실장 명의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미국의 B-52H 전략폭격기가 투입된 한미일 공중연합훈련에 대해 “조선반도(한반도)와 그 주변 지역의 군사적 긴장 수위를 고조시키는 주되는 위험 요소”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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