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시작된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중 상당수가 증인 없이 ‘맹탕’으로 치러지고 있습니다. 이날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 정동영 통일,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증인 없이 청문회를 치렀습니다. 논란이 큰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의 경우 당초 출석이 예정된 증인 두 명 중 한 명이 불출석했는데요. 고위 공직자의 능력·도덕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관련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묻는 자리에 증인이 한 명도 없다면 ‘듣는 모임’이란 뜻을 가진 ‘청문회(聽聞會)’라고 할 수 있나요.
▲차영아 교육부 부대변인이 14일 의대생 복귀에 따른 의대 학사 일정 유연화 여부와 관련해 “종합적 검토를 해야 하기 때문에 딱 잘라서 한다, 안 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학사 유연화 절대 불가’라는 당초 입장과는 다른 언급인데요.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은 “집단 행동 재발 방지 대책 없이 선처성 특혜 조치는 없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교육부가 학사 일정 원칙을 지키며 유연하게 대처하려면 의대생들이 먼저 사과와 재발 방지를 분명히 약속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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