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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새정부 첫 외청장 회의 개최…“협업체계 강화”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0.10 10:00:00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외청장 회의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해 “재난대응 매뉴얼 점검과 제도 보완 등 추가조치 필요사항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달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 부총리가 외청장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외청장 회의에는 임광현 국세청장, 이명구 관세청장, 백승보 조달청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새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외청장 회의로, 새정부 국정 철학을 공유하고 외청별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 부총리는 일선 집행현장 등에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등 현장의 안전에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인 초혁신경제 대전환을 위해 외청도 인공지능(AI) 도입과 활용을 선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를 통해 공공서비스 생산성을 제고하고 민간 혁신 확산에도 기여해달라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향후 외청장 회의와 함께 외청 기획조정관 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등 협업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내국세 징수, 관세 징수 및 통관 관리, 공공조달 등 국민생활과 직결된 외청 기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정책 기획과 집행 등 전단계에서 기재부와 외청 간 협업이 필요하다”고 했다. -
부산항, 국제항만협회 ‘지속가능어워드’ 안전·보건 부문 1위
사회 전국 2025.10.10 09:24:58부산항만공사(BPA)는 최근 일본 고베에서 열린 국제항만협회(IAPH) 세계총회(World Ports Conference)에서 ‘부산항의 안전·보건·재난관리 통합 전략’이 ‘제7회 지속가능어워드(WPSP)’ 안전·보건·회복탄력성 부문 1위에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국제항만협회는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실현을 목표로 2018년부터 매년 지속가능어워드를 개최하고 있으며 기후·에너지, 디지털화, 환경보호, 인프라, 지역사회 공헌, 안전·보건·보안 등 6개 분야에서 글로벌 항만의 모범 사례를 선정한다. 2024년 기준 부산항은 중소 협력업체와의 안전사고 예방 체계 강화로 중대재해 ‘Zero’, 산업재해 81% 감소를 달성했다. 재난으로 인한 인명 피해 ‘Zero’와 물적 피해 76% 감소라는 뚜렷한 성과도 거뒀다. 그 동안 BPA는 노·사·정 협력을 바탕으로 국내 최초 ‘항만안전 체험관’을 설립하고 AI 기반 위험 감지·대응 시스템을 도입했다. 또한 LNG·메탄올 벙커링과 화물 하역 동시 작업에서도 무사고를 달성한 바 있다. 특히 열사병 예방, 정신건강, 근골격계 관리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항만 근로자와 현장의 안전·보건·재난관리 역량을 종합적으로 강화했다. 국제항만협회는 시상식 보도자료에서 “부산항 사례는 기술과 혁신이 만나 근로자의 안전과 복지를 실현한 전략적으로 균형 잡힌 프로젝트”라고 평가하며 글로벌 항만의 모범 모델로 소개했다. BPA는 이번 수상을 비롯해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 최초로 고용노동부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우수사업장’에 선정됐고 행정안전부 주관 ‘안전한국훈련’에서도 3년 연속 우수기관 표창을 받는 등 국내 항만 안전관리의 선도적 역할을 인정받았다. 송상근 BPA 사장은 “이번 수상은 정부, 공사, 업계가 힘을 모아 항만 현장의 안전과 근로자의 건강을 지켜낸 결과”라며 “부산항의 경험과 모범 사례가 전 세계 항만의 안전과 회복탄력성 향상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제항만협회는 1955년 설립된 세계 최대 항만 관리자·관계자 국제기구다. 90여 개국 340여 개 항만 및 관계기관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으며 UN 5개 전문기구와 세계관세기구(WCO) 등 정부간 기구의 공식 자문기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
국힘 "李정권 위선 국감서 파헤치겠다"…국정자원 화재 국정조사 제안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0.10 09:24:35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른바 사법체계 교란 시도를 비롯해 집값 폭등, 한미 관세 협상 등에 대한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선 민생경제협의체 가동을 촉구하는 한편 국가전산망 마비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제안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를 주재하며 “이번 국감에 임하는 국민의힘 3대 목표는 자유와 공정 수호, 경제성장 회복, 국정운영 투명화”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130일간 무리한 입법 폭주로 국가 시스템 근본을 흔들고 사회 혼란과 분열을 가중한 이 정권의 혼용무도(昏庸無道)를 야당으로서 반성하며 자유와 공정 수호를 도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혼용무도란 어리석고 무능한 군주가 세상을 어지럽힌다는 뜻의 사자성어다. 그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진실인지 종잡을 수 없는 이 정권의 위선과 거짓을 파헤치는 국감이 되도록 하겠다”면서 “국민들도 의문스러운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제보해 달라. 국민의 삶을 지키는 야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특히 “피의자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을 중단하고 대법원장을 망신주기 위한 비정상 청문회를 열고 불법 대북송금 종범인 이화영의 유죄 판결을 뒤집기 위해 연어파티 괴담을 퍼뜨리는 이재명 정권의 사법체계 교란 시도를 파헤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문재인 정권 시즌 2라고 할 수 있는 집값 폭등과 지방의 악성 분양 사태 등 이재명 정부 민생 실정의 문제점을 고발할 것”이라며 “관세 협상 실패로 수출 기업들을 고통에 몰아넣으며 기업 투자를 위축하는 이 정권의 저성장 촉진 드라이브 문제점을 파헤치고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국가전산망 마비 사태와 관련해 민주당에 국정조사를 거듭 제안했다. 그는 “국민이 원하는 것은 한 점 의혹 없는 진상 규명”이라며 “이번 재난을 두고 화재 원인, 피해 규모, 컨트롤타워인 대통령실 대응까지 총체적 부실을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책임 소재를 밝히는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민생경제협의체를 정상 가동하고 싶다”며 “민주당과 이 정권이 독선을 접고 노선을 수정해 협의체가 가동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달라”고 촉구했다. 김 의장은 특히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집값 상승을 두고 “정부는 여전히 규제 일변도 정책을 재탕하며 규제 카드를 반복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지역 맞춤형 부동산 대책 특위를 조속히 구성해 서울과 수도권은 공급 확대 중심으로, 비수도권은 미분양 해소와 수요 회복 중심으로 하는 지역 맞춤형 부동산 정책을 설계하겠다”고 예고했다. -
포스코인터, 탄자니아 흑연광산 개발 착수…25년간 연 6만 톤 공급
산업 기업 2025.10.10 09:04:50포스코인터내셔널(047050)이 매장량 기준 세계 2위 규모의 탄자니아 흑연 광산 개발에 착수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전기차 배터리 핵심 소재인 흑연 조달망을 2028년까지 구축해 포스코그룹의 2차전지 사업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국내 광물자원 공급망 강화에도 기여한다는 전략이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9일(현지 시간) 탄자니아 모로고로주 울랑가 지역의 마헨게 광산에서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마헨게 광산은 천연흑연 600만 톤이 매장돼 있는 광산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호주 자원개발기업 블랙록마이닝이 개발을 주도하고 포스코그룹이 전략적 파트너로 참여한다. 이 프로젝트는 미국·한국·일본·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이 주도하는 광물안보 파트너십(MSP)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MSP는 핵심 광물의 안정적 공급을 목표로 한 다자협의체로 글로벌 차원의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흑연은 전기차 배터리의 음극재 생산에 필수적인 핵심 소재다. 현재 중국이 전 세계 공급량의 70% 이상을 장악하고 있어 공급망 안정성이 글로벌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최근에는 중국에 대한 공급망 의존도를 낮추려는 주요 국가의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포스코그룹은 2021년 포스코홀딩스가 블랙록마이닝에 750만 달러(약 106억 원)를 투자하며 마헨게 흑연 광산 개발에 참여했다. 이후 포스코인터내셔널이 2023년 연간 3만 톤 규모의 1단계 흑연 공급계약을 체결했고 이듬해 동일 규모의 2단계 계약을 체결하며 협력을 강화해 왔다. 2028년 광산이 천연흑연 상업생산을 시작하면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연간 6만 톤 규모의 천연흑연을 약 25년 동안 안정적으로 공급받게 된다. 확보한 흑연은 포스코퓨처엠(003670)의 음극재 생산에 투입돼 그룹 내 2차전지 소재 원료 자급률을 크게 높일 전망이다. 이를 통해 포스코그룹의 2차전지 소재 경쟁력이 한층 강화되는 동시에 국내 배터리 산업의 원료 자급률 제고와 국가 차원의 광물 안보,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미국이 중국산 흑연에 93.5%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포스코그룹은 그간 중국이 장악해 온 음극재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릴 기회를 맞았다. 기존 관세 등을 합산하면 중국산 흑연에 부과되는 관세는 최대 160%다. 이러한 조치는 주요국 정부와 글로벌 완성차 업계의 공급망 다변화 필요성을 더욱 높여 포스코퓨처엠의 입지를 강화할 요인으로 평가 받는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이번 아프리카 흑연 광산 개발을 통해 자원개발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글로벌 자원개발 역량을 높이게 됐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향후 주요 광물 공급원과의 협력을 강화해 2차전지 소재 조달망의 안정성을 높여갈 계획이다. 포스코인터내셔널 관계자는 “이번 마헨게 광산 개발은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아프리카 지역에서 자원개발 역량을 확대하는 중요한 계기”라며 “마헨게 흑연 광산 개발 프로젝트가 향후 포스코그룹의 음극재 사업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배터리 소재 공급망 안정화, 나아가 국내 광물 안보에도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존 드 브리스 블랙록마이닝 CEO는 “이번 착공식은 마헨게 프로젝트가 본격적인 실행 단계로 진입했음을 의미한다”며 “포스코인터내셔널과의 긴밀 협력이 이번 성과를 가능하게 했다”고 밝혔다. -
정부, 이달 철강 대책 발표…공급과잉·불공정 수입 대응[Pick코노미]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0.10 07:45:00정부가 이달 중 철강 감산 및 설비 조정 계획을 포함하는 철강 산업 고도화 방안을 내놓는다. 중국발 공급과잉 속에 미국에 이어 유럽연합(EU)까지 무관세 쿼터(할당량)를 축소하고 품목관세를 대폭 상향하는 등 철강 장벽을 높이자 정부도 대응에 나선 것이다.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은 9일 현대제철의 수출용 형강이 적재된 인천항을 방문해 철강 수출 현장을 점검한 뒤 “이달 중 관계부처 합동으로 철강 산업 고도화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방안에는 글로벌 공급과잉과 관련한 품목별 대응 방향 정립, 불공정 수입에 대한 통상 방어 강화 등이 종합적으로 담길 예정이다. 정부가 올해 3월 1차 철강 산업 대책을 내놓은 지 7개월 만에 ‘더 센’ 대책을 예고한 것은 국내 기업들이 생존 위기에 몰려 있다는 방증으로 볼 수 있다. 국내 철강 산업은 현재 미국의 50% 품목관세에 더해 중국발(發) 공급과잉과 국내 건설 경기 위축 등으로 벼랑 끝에 몰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는 이번 대책에 철강 제품의 생산 자체를 줄이는 감산 방안을 담을 계획이다. 부가가치가 낮은 범용재 철강 제품의 생산을 줄이고 고부가 스페셜티 제품을 중심으로 철강 산업의 구조 자체를 재편하는 식이다. 정부 관계자는 “설비 조정 및 감산 방안 등도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한 고위 관계자는 9일 “앞서 석유화학 산업구조 개편 방향을 발표하며 하나의 프레임을 만든 만큼 이를 철강·기계 등 다른 산업에도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8월 말 △과잉설비 감축 및 고부가 스페셜티 제품으로의 전환 △재무 건전성 확보 △지역경제·고용 영향 최소화 등 석유화학 산업구조 개편 3대 방향을 밝힌 바 있는데 철강 산업에도 이와 유사한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셈이다. 철강 업계 역시 철근·형강·후판·강판 등 범용재 중심의 감산은 일정 부분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범용재로는 중국과의 경쟁에서 질적 우위나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는 데다 주요국의 보호무역 조치도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2022년에 384억 4800만 달러(약 55조 원)였던 철강 제품 수출은 지난해까지 2년 연속 감소하고 있다. 올해 1~8월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6.8% 감소한 207억 200만 달러(약 29조 원)에 그쳤다. 이에 지난해 포스코 포항제철소는 1973년 설립 이후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하기도 했다. 당초 중국은 철강 감산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됐으나 2년간 철강 산업 성장률을 연평균 4%로 설정해 연착륙에 나선 상태다. 우리나라의 주요 철강 수출국들이 일제히 관세·비관세장벽을 높이고 있다는 점도 감산을 늦출 수 없는 이유다. 지난해 기준 철강 수출 비중이 13.5%로 가장 많았던 EU는 연간 철강 쿼터 총량을 기존 대비 47% 줄이는 동시에 쿼터 밖 세율을 기존 25%에서 50%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새로운 저율관세할당(TRQ) 도입 계획을 발표한 상태다. 국내 철강 제품의 2위 수출국인 미국은 철강 및 그 파생상품에 5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5위 수출국인 인도 역시 올해 4월 ‘2025 국산 철강 제품 정책’을 발표하고 최소 5년간 모든 공공 사업에서 50만 루피(약 844만 원)를 초과하는 철강을 조달할 경우 반드시 인도산 철강 제품을 우선 사용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정부는 철강 업계에 인위적인 고로·전기로 폐쇄와 같은 강도 높은 구조조정은 요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내에서 자체적인 감산이 조금씩 진행되고 있고 고부가가치 전환을 서두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문 차관은 “철강 기업, 금융권, 정책금융기관이 함께해 약 4000억 원 규모의 지원 효과를 낼 수 있는 ‘철강 수출공급망강화 보증 상품’을 신설하겠다”며 “이외 철강 수출기업들의 애로 해소 방안들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계는 EU의 신규 TRQ 도입 계획에 따른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EU와의 개별 협상도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무역협회 측은 “EU의 쿼터 축소 대상 품목들은 한국의 대(對)EU 철강 수출 중에서도 55%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자유무역협정(FTA)에 규정된 협의·분쟁 해결 절차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EU TRQ 조치에 대해 우리 측 입장과 우려를 적극 개진할 것”이라며 “양자 협의 등을 통해 우리 이익을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전했다. -
법인 기부액 2년 연속 증가…5.1조 돌파[Pick코노미]
경제·금융 정책 2025.10.10 07:14:50지난해 기업들이 사회 공헌 활동을 위해 내놓은 기부금이 전년 대비 1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외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 속에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들이 늘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기업들이 기탁한 기부금은 5조 1573억 원으로 전년 대비 15.0% 증가했다. 기업 기부금은 코로나19 후유증과 반도체 다운사이클 등 악재가 겹쳤던 2022년 4조 3982억 원으로 바닥을 친 뒤 2023년과 2024년 2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기부 활동을 이끌어왔던 대기업에 더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기업들도 기부금을 늘려가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대기업 중에서는 한국전력이 기부금을 크게 늘렸다. 한전의 연결 기준 기부금은 지난해 3247억 원으로 전년 대비 91.3% 급증했다. 한전은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충격을 떠안으면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 연속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이 기간 한전은 전기요금 인상을 최소화하는 대신 비용 절감에 주력하느라 예년보다 기부를 줄이는 짠물 경영을 해왔다. 그러다 지난해 4년 만에 영업 흑자 전환에 성공하면서 깎았던 기부금을 2020년(3170억 원) 이전 수준으로 회복시켰다. 한전은 지난해 기부 외에 주주 배당도 재개하면서 점차 비상경영에서 벗어나는 모습이다. 한전 자회사 중에는 한국수력원자력의 기부금이 지난해 1182억 원으로 5배 이상 늘었다. 인공지능(AI) 반도체 열풍에 올라탄 SK하이닉스도 지난해 830억 원을 기부해 전년 대비 실적이 27.2% 늘었다. SK하이닉스는 오픈AI의 챗GPT가 불러일으킨 AI 열풍에 따라 주력 제품인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요가 폭발하면서 창사 이후 최대 실적을 새롭게 써 내려가고 있다. 지난해 매출 66조 1930억 원, 영업이익 23조 4673억 원(영업이익률 35%), 순이익 19조 7969억 원(순이익률 30%)을 달성한 바 있다. 금융권 또한 기부 행렬에 앞장섰다. 4대 시중은행의 기부금 규모는 지난해 총 5651억 원으로 전년 대비 72.4%나 증가했다. 시장에서는 올해 4대 금융지주의 연간 순이익 전망치가 18조 1335억 원에 달해 지난해(16조 5268억 원) 대비 약 9.7%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다만 올해부터는 기부금 상승 행진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조심스러운 전망도 나온다. 현대차·기아 등 자동차 업체들이 관세전쟁의 직격탄을 맞아 수조 원 규모의 이익 감소가 유력한 상태다. 여기에 중견·중소기업들의 관세 폭탄 영향도 본격화하고 있다.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 중 당기순이익이 ‘0원’ 또는 적자를 낸 곳은 47만 1163개로 전년보다 4만 5933개 증가했다. 증가 폭은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12년 이후 가장 컸다. 반면 100억 원이 넘는 순이익을 신고한 법인은 3776개로 전년보다 296개 줄었다. 순이익 100억 원 초과 법인은 통계 집계 이후 매년 늘다가 지난해 처음으로 감소했다. 정부는 향후 고향사랑기부제에 법인 기부도 허용해 부족한 지방세수를 메운다는 전략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앞으로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법인 기부를 허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고향사랑기부금은 개인의 기부만 가능하고 기부금 10만 원까지만 전액 세액공제가 가능한데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구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5%에서 40%로 높일 계획이다. 여기에 향후 법인도 개인처럼 고향사랑기부를 하고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자칫 자발적 기부가 아닌 기업 팔 비틀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염명배 충남대 명예교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경우 지방의 재정 확충 측면에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정경 유착과 지역 격차 확대 등 부작용에 대한 철저한 대비 없이 섣불리 법인에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
"아이들이 갈기갈기 찢겼다"…축제날 '패러글라이더 폭탄' 떨어진 미얀마 마을의 비극
국제 정치·사회 2025.10.10 06:43:00미얀마군이 한 마을에 패러글라이더를 이용한 폭탄 공격을 감행해 어린이를 포함해 최소 24명이 사망했다. 8일(현지시간) AP·AFP통신, BBC 등 외신에 따르면 다수의 사상자를 낸 이번 공격은 지난 6일 밤 미얀마 중부 사가잉 지역의 차웅우 마을을 표적으로 삼았다. 미얀마에서 2번째로 큰 도시인 만달레이에서 서쪽으로 약 90㎞ 떨어진 차웅우 마을은 저항 세력의 통제하에 있다. 공격이 발생한 날은 불교 국가인 미얀마의 기념일인 타딩윳 축제(불빛 축제)가 열리는 날이었다. 이 기간 미얀마 사람들은 사원, 집, 거리, 파고다(불탑) 등 곳곳을 촛불과 작은 등으로 장식해 빛을 밝힌다. 차웅우 마을에서는 당시 마을 초등학교 부지에 주민 100여명이 모여 타딩윳 축제를 기념하면서 아웅산 수치 여사를 포함한 정치범들의 석방을 촉구하는 등불 점등식을 열었다. 당시 주민들은 패러글라이더가 접근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해산을 시작했지만 사람들이 남아있던 학교에 패러글라이더에서 폭탄 2개가 떨어졌다. 저항 세력을 이끄는 미얀마 국민통합정부(NUG) 무장조직인 인민방위군(PDF) 관계자는 BBC에 “이날 행사를 신속히 끝내려고 노력했지만, 패러글라이더가 예상보다 일찍 현장에 도착했다”며 “모든 일은 7분 만에 일어났다. 폭발로 다리에 부상을 입었지만, 근처에 있던 사람들 중 일부는 사망했다”고 상황을 전했다. 한 목격자는 AFP에 “당시 현장에 있지는 않았지만, 다음에 장례식에 참석했다”며 “아이들이 완전히 갈기갈기 찢겼다. 시신 수습이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20여명이 넘는 사망자 중에는 어린이, 마을 주민, 지역 정치 활동가 및 PDF 회원 등이 포함됐다. 미얀마군은 해당 지역에서 공격과의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군부는 최근 항공기와 헬리콥터, 제트 연료 등 부족을 겪으면서 낙하산을 이용해 저항 세력을 공격하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다. 국제 제재로 군사 장비를 조달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으로 지난해 말부터는 동력 패러글라이더를 사용한 공격을 확대하고 있다. 비정부기구(NGO)들이 집계한 통계에 따르면 2021년 군부가 정권을 장악한 이후 보안군에 의해 73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추산된다. -
"탈모약에 천연 감미료 '이것' 섞었더니"…효과 2배에 연구진 '깜짝'
국제 국제일반 2025.10.10 06:39:36다이어트 음료나 아이스크림에 흔히 들어가는 천연 감미료 ‘스테비아’가 탈모 치료에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줬다. 기존 치료제와 함께 사용했을 때 모발 재생률이 2배 이상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약학대와 호주 시드니대 공동 연구팀은 최근 국제학술지 ‘어드밴스드 헬스케어 머티리얼스’(Advanced Healthcare Materials) 에 발표한 논문에서 스테비아 추출물이 탈모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스테비아 속 주요 화합물인 ‘스테비오사이드(stevioside)’가 대표적 탈모 치료제 미녹시딜(minoxidil)의 효과를 강화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스테비아는 전 세계 4만여 개 식품에 사용되는 천연 무칼로리 감미료로 다이어트 음료나 제로 칼로리 아이스크림 등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연구팀은 스테비오사이드를 미녹시딜과 함께 미세바늘 패치에 담아 탈모 쥐의 등에 적용했다. 실험은 쥐를 네 그룹으로 나눠 진행됐다. △아무 처치를 하지 않은 그룹 △2% 미녹시딜 용액을 바른 그룹 △약물이 없는 미세바늘 패치를 붙인 그룹 △미녹시딜과 스테비오사이드를 함께 넣은 미세바늘 패치를 붙인 그룹이다. 35일 후 아무 처치를 하지 않은 그룹과 빈 패치를 붙인 그룹은 변화가 거의 없었다. 미녹시딜만 바른 그룹에서는 탈모 부위의 약 25%에서 털이 자라났다. 그러나 미녹시딜과 스테비오사이드를 함께 사용한 그룹은 2주 만에 털이 나기 시작했고 한 달 뒤에는 약 67.5%의 부위가 새 모발로 덮였다. 연구진은 스테비오사이드가 모발 성장에 직접 작용하는지는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미녹시딜의 체내 흡수를 높여 약효를 강화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시드니대 약학과 라이펑 캉 박사는 “스테비오사이드를 활용하면 미녹시딜의 효과를 더 자연스럽고 효율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며 “전 세계 수백만 명에게 새로운 희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녹시딜은 혈류를 증가시켜 모낭의 성장기를 연장하고 새로운 머리카락 성장을 촉진하는 약물이다. 일반적으로 겔이나 폼 형태로 두피에 바르지만 피부 흡수율이 낮아 하루 두 번, 6개월 이상 사용해야 효과가 나타난다. 드물게 손·발 부기, 가슴 통증, 얼굴·몸의 털 증가 등의 부작용이 보고되기도 했다. 경구용 미녹시딜은 체내 흡수율이 약 95%에 달하지만 일부 환자들은 전신 털 증가 등 부작용 우려로 복용을 꺼린다. 연구팀은 스테비아가 미녹시딜의 흡수를 도와 약효를 높이면서도 기존 부작용을 줄일 수 있을 가능성에 주목했다. 실험 과정에서 쥐에게는 별다른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이번 연구는 소규모 동물실험에 그쳤으며 인체 적용 시 동일한 효과가 나타날지는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 연구진은 “스테비아를 식품 형태로 섭취한다고 해서 모발이 자라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스테비아 제품에는 스테비오사이드 외에도 에리스리톨 같은 첨가물이 포함돼 있어 동일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번 연구는 기존 미녹시딜의 흡수율을 높이려는 다양한 시도들 가운데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전에는 알코올이나 프로필렌글라이콜 등을 혼합해 흡수를 촉진했지만 피부 자극과 가려움, 비듬 등의 부작용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성인 남성의 약 3분의 2가 35세 이전에 탈모를 경험하며, 50세에는 그 비율이 85%에 달한다. 여성도 절반 이상이 평생 한 번 이상 탈모를 겪는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가 인간 대상 임상시험으로 이어진다면 더 빠르고 부작용이 적은 탈모 치료제 개발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
로션도 금지된 '극한 클린룸'…인텔 '2나노 세계 첫 양산' 팹52 가보니
산업 IT 2025.10.10 06:34:00애리조나 피닉스는 ‘불사조’라는 이름처럼 뜨거운 도시다. 섭씨 40도를 훌쩍 넘는 메마른 불볕이 내리쬐도 인텔 팹52 입장자에게는 선크림은커녕 로션조차 허용되지 않는다. 스마트폰을 비롯한 개인 물품 휴대도 금지며 필기조차 특수 제작된 방진 노트와 펜만 사용해야 한다. 미세한 분진이 2㎚(나노미터·10억분의 1m)급 18A ‘초미세’ 반도체에 치명적 결함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팹52에 발을 들이자 새 건물 특유의 냄새가 코를 찔렀다. 지난해 7월 높다란 크레인이 오가던 공사 현장이 이제는 완연한 생산 시설로 변했다. 클린룸에 들어가려면 우주복 같은 ‘버니슈트(방진복)’가 필수다. 에어샤워는 없다. 탈의실 문이 열리자마자 강풍이 몰려왔다. 먼지 유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축구장 17개 크기의 클린룸 전체를 양압한 탓이다. 인텔 관계자는 “클린룸은 10초마다 환기해 30㎤당 먼지가 10개 이하인 ‘클래스10’의 청정도를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일반 대기의 청정도(클래스 300만)와 비교하면 경이적인 수치다. 클린룸 내부는 온 세상이 노란색과 연둣빛을 오갔다. 자외선에 민감한 감광액(포토레지스트)을 보호해 웨이퍼에 원치 않는 패턴이 새겨지지 않도록 ‘블루라이트’를 차단했기 때문이다. 반도체 노광·식각장비가 내뿜는 굉음 속, 3층 높이 천장에서는 자동화물류(AMHS) 차량이 고속으로 레일을 오가며 웨이퍼와 소재를 나르고 있었다. 인텔 관계자는 “팹52에서만 2100대 차량이 각각 하루 145㎞ 거리를 이동한다”며 “대부분 공정이 자동화돼 실제 팹 내부에 상주하는 인력은 적다”고 귀띔했다. 초미세공정의 핵심은 네덜란드 ASML이 독점 생산하는 극자외선(EUV) 장비다. 심자외선(DUV) 중심인 팹42를 지나 팹52에 들어서자 조명 색이 바뀌며 드넓은 공간에 대당 3000억 원에 달하는 EUV 장비가 늘어서 있었다. 쉽게 접근 가능한 다른 장비와 달리 EUV 설치 공간은 철책으로 막혀 허가된 인원만 접근 가능했다. 인텔은 정확한 EUV 대수와 현 18A 수율 등 ‘영업비밀’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그러나 기존 팹42보다 더욱 넓은 팹52 내 시야 끝까지 장비가 들어차 있었고 추가 설치 공간도 준비 중이었다. 인텔 관계자는 “팹52에 설치된 총 설비와 회선 길이가 9000㎞에 달한다”고 말했다. 서울에서 피닉스까지의 거리와 비슷하다. 눈앞의 EUV는 13.5나노 파장으로 2나노 반도체를 그려낸다. 9000㎞가 2나노의 4500조 배라는 생각이 떠오르자 현대 공학의 위대함에 전율이 몰려왔다. 인텔 18A는 ‘파운드리 복귀’를 기치로 내걸었던 팻 겔싱어 전임 최고경영자(CEO)가 2021년 발표한 ‘4년 내 5개 공정 돌입(5N4Y)’의 종착점이다. 막대한 투자에 따른 재정난으로 CEO가 교체되고 3나노급 20A를 포기하는 등 우려도 컸다. 립부 탄 CEO 취임 후에는 파운드리 매각설까지 나왔지만 결국 인텔은 TSMC와 삼성전자(005930)보다 앞서 미국 내 2나노 양산 목표에 도달했다. 인텔 18A는 단순한 ‘초미세공정’이 아닌 차세대 공정 기술의 집약체다. 게이트올어라운드(GAA) 트랜지스터 구조인 ‘리본펫’과 후면전력공급(BSPDN) 기술인 ‘파워비아’, 하이브리드 본딩을 활용한 새 3D 패키징 기술 ‘포베로스 다이렉트’가 최초 적용됐다. 후면전력공급 양산은 업계 최초다. 이를 통해 전 세대인 인텔3 대비 전력 소모는 25%, 칩 면적은 30% 줄였고 반도체 설계도인 마스크 사용량도 40% 절감했다. 인텔은 미 정부와 엔비디아·소프트뱅크 등의 투자를 유치하며 최근 1개월간 주가가 50% 이상 올랐다. 하지만 파운드리 수율, 외부 수주 등 ‘내실’이 확인되기 전까지 부활을 속단하기는 이르다는 신중론도 나온다. 18A 수율은 대량양산(HVM)을 발표한 만큼 최소한 자체 칩셋을 공급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개선된 듯하다. 케빈 오버클리 인텔 파운드리서비스 수석부사장은 “사실 올해 7월에 가동을 시작했으나 문제가 없는지 살핀 후 양산 소식을 전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7월은 18A 수율이 10%대에 불과하다는 보도에 인텔 주가가 폭락하던 시기다. ‘신뢰 회복’을 강조하는 탄 CEO 기조에 발맞춰 섣부른 대응 대신 인내를 택한 것이다. 외부 영업 포기설도 일축했다. 인텔은 이미 마이크로소프트(MS)·AWS와 미 국방부로부터 18A 발주를 받았다. 미 정부 투자에 따른 안보 관련 ‘기밀 발주’도 기대된다. 오코티요 팹 5㎞ 거리에는 노스롭그루먼이 위치해 있기도 하다. 관세 부담과 TSMC·삼성전자의 미국 내 2나노 양산 시점, 생산량을 감안하면 엔비디아·AMD·브로드컴 등과의 제조 협력 가능성도 열려 있다. -
인텔 "세계 첫 2나노 양산"…TSMC·삼성 제쳤다
산업 IT 2025.10.10 06:33:00섭씨 42도의 열기가 내리쬐는 미국 애리조나 사막 한가운데, 축구장 400개 규모의 거대한 공장이 우뚝 섰다. ‘실리콘 스트리트’라고 적힌 도로표지판과 대형 성조기는 이곳이 ‘미국 반도체의 자존심’ 인텔 오코티요 파운드리임을 알린다. 지난해 3월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지원법(칩스법) 보조금을 약속했던 그 공사 현장은 ‘팹52’라는 이름을 달았고, 이제 이곳에서는 미국산 2㎚(나노미터·10억분의 1m) 18A 웨이퍼가 쏟아져 나온다. 반도체 리쇼어링의 상징에서 수익성 악화에 골칫덩이로 전락할 뻔한 인텔은 미 정부의 지원을 등에 업고 부활을 노리고 있다. 인텔은 9일(현지 시간) 팹52 공장을 공개하고 18A 공정 대량양산(HVM)에 돌입했음을 공식화했다. 극자외선(EUV)을 사용하는 최선단공정 팹의 첫 외부 개방이다. 케빈 오버클리 인텔 파운드리서비스 수석부사장은 “현재 애리조나와 오리건에서 18A 공정이 양산 중”이라며 “인텔 파운드리가 미국에서 개발·제조되는 유일한 2나노 반도체를 생산 중임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인텔은 팹52에서 신형 PC·서버용 중앙처리장치(CPU) ‘팬서레이크’와 ‘제온6+(클리어워터포레스트)’를 각각 양산 중이며 초도 물량은 올해 말 출하된다. TSMC와 삼성전자(005930)가 연내 2나노 양산을 예고한 가운데 재정난으로 파운드리 포기설까지 나왔던 인텔이 먼저 양산에 성공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반도체 관세정책과 미 정부·엔비디아의 투자도 인텔의 무기다. TSMC와 삼성전자의 미국 내 2나노 양산 시점은 일러야 2026년 말이다. 경쟁사인 AMD가 인텔 파운드리에 칩셋 발주를 타진 중이라는 소식도 들린다. 오버클리 수석부사장은 “인텔의 57년 이상의 투자에 기반을 둔 18A는 미국뿐 아니라 세계 각지의 모든 고객사에 중요한 기술”이라고 강조했다. -
[사설] ‘관세 도미노’ 현실로…‘수출 성장 전략’ 전면 재설계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5.10.10 00:05:00미국에 이어 유럽연합(EU)이 수입산 철강에 대한 관세장벽을 대폭 높이면서 미국발(發) ‘관세 도미노’가 현실이 됐다. EU 집행위원회는 7일 수입 철강 제품에 대한 무관세 쿼터 총량을 지난해의 약 절반으로 줄이고 쿼터 초과분에 부과하는 관세율을 25%에서 50%로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앞으로 개별 쿼터 협상을 벌여야 하지만 미국에 이어 한국의 최대 철강 수출 시장인 EU까지 수입 관문을 좁히면서 한국 철강 수출이 입을 타격은 불가피해 보인다. 여기에 미국 관세전쟁의 핵심 타깃인 중국은 9일 희토류 관련 기술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를 더욱 확대하며 ‘자원 무기화’의 고삐를 한층 강하게 조이고 있다. 대외 환경이 급변하면서 수출에 의존하는 우리 경제는 중대한 위기에 직면했다. 한미 관세 협상 장기화로 고율 관세의 직격타를 맞으면서 미국 수입 시장에서 올해 초 7위였던 한국의 입지는 어느새 10위까지 밀려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반도체, 제약·바이오 등 전략산업 전반으로 관세전쟁의 전선을 넓힐 태세다. 내년 전망은 더 암울하다. 세계무역기구(WTO)는 글로벌 무역 성장률이 올해 2.4%에서 내년에 0.5%로 둔화할 것으로 봤다. 그런데도 우리의 대응은 안일하다. 철강 산업 지원을 위해 발의된 ‘K스틸법’은 여야 정쟁 속에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앞장서서 전방위 기업 지원에 나서도 모자랄 판에 노란봉투법, 더 센 상법 개정안 등 기업을 옥죄는 규제 입법만 일사천리로 통과시키고 있다. 관세·비관세 수단을 동원하는 보호무역주의는 이제 글로벌 통상 질서의 ‘뉴 노멀’이다. 달라진 무역 질서에서 살아남으려면 낡은 수출 전략을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 상품 제조뿐 아니라 소프트웨어·서비스 분야로 수출의 지평을 확장하고, 남의 기술을 추격하는 ‘패스트 팔로어’ 전략에서 벗어나 누구도 넘보지 못할 초격차 기술 개발과 시장 품목 다변화, 공급망 개척에 사활을 걸어야 할 때다. 견고해진 보호무역 장벽을 뚫으려면 과감한 규제 철폐와 산업 정책으로 기업 혁신을 뒷받침하고 미국·EU 등 주요 교역국에 협상력을 발휘해야 한다. 생사의 기로에 선 기업들의 수출길을 터줘야 할 정부와 국회의 책임이 막중하다. -
노벨평화상 발표 앞두고 노르웨이 "나 떨고 있니?"…트럼프 수상 불발시 보복 우려
국제 국제일반 2025.10.09 23:00:04노르웨이가 10일(현지 시간) 노벨평화상 발표를 앞두고 긴장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에게 상을 주라며 노골적으로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를 압박해온 가운데 이를 거부할 경우 외교·경제적 보복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9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차남 에릭 트럼프는 전날 저녁 X(옛 트위터) 팔로워들에게 "(부친이) 노벨평화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리트윗해달라"고 요청했다. 백악관 공식 엑스 계정도 거의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 사진을 게시하며 그를 "평화 대통령"이라고 칭했다. 가족과 백악관이 나서기 전부터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노벨평화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하며 노르웨이 관계자들에게 직접 전화를 거는 등 압박을 가해왔다. 블룸버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압박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평화 협상 가능성으로 더 가속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수상 불발 시 발생할 외교·경제적 후폭풍에 대한 노르웨이 내 우려와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런 압박은 수상자 결정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예르겐 바트네 프뤼드네스 노르웨이 노벨위원회 위원장은 현지 매체 VG와 인터뷰에서 올해 노벨평화상 수상자가 지난 6일 이미 결정됐다고 밝혔다. 그는 공영방송 NRK와 인터뷰에서도 중동 평화 협상 문제는 내년 수상자 선정 심사에 고려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의 올해 수상이 어려울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특히 올해 노벨평화상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복귀 직후인 1월 31일 마감됐다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해 온 '재집권 후 7개 전쟁의 평화 중재 및 종식' 업적은 올해 수상자 선정에 반영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그러나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취임 불과 몇 달 만인 2009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점을 들어 수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에스펜 바르트 에이데 노르웨이 외무장관 역시 정부가 노벨상 결정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르웨이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 불발이 자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노르웨이는 현재 미국과 무역협상중이며, 미국으로의 수출품에 부과되는 15% 관세 인하를 희망한다. 세실리에 뮈르세트 통상장관은 이번 주 워싱턴 DC에서 미국 관계자들을 만날 예정이다. 노르웨이의 또 다른 우려는 2조 달러 규모의 국부펀드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이 펀드의 투자 자산 중 약 40%가 미국에 집중돼 있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이 펀드를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제기되고 있다. 올해 노벨평화상 수상자는 10일 발표된다. -
NDC까지 첩첩산중…철강업계 "정부 목표 비현실적"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0.09 19:01:03정부가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 의지를 드러내면서 산업 부문 중 탄소 배출량이 가장 많은 철강 업계는 설비투자 계획까지 전면 수정해야 하는 위기에 놓였다.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의 관세 인상, 중국발 공급 과잉, 국내 건설 경기 위축 등으로 3중고에 빠진 철강 업계는 정부의 현실적인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9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4일 2035년 NDC 대국민 공개 논의 종합 토론회를 개최하고 최종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확정된 NDC 최종안은 다음 달 10~21일 브라질 벨렝에서 개최되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 제출된다. 정부는 이미 NDC 상향 의지를 공공연하게 드러낸 상황이다. 앞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일 기후부 출범사를 통해 “2035 NDC는 진전의 원칙, 헌법에 명시된 국민 환경권, 미래 세대의 지속 가능한 삶을 고려해 책임 있는 목표를 설정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철강 업계 입장에서 정부의 목표가 비현실적이라는 점이다. 남정임 한국철강협회 실장은 지난달 말 산업 부문 NDC 토론회에서 “정부가 제시한 수소환원제철 기술이 2035년 NDC에 포함돼 있지만 이 기술의 상용화는 현실적으로 2037년 이후에나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상호 포스텍 교수 역시 “수소환원제철은 2035년까지 충분한 그린 전력과 저렴한 수소가 공급돼야만 상업적 운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
국힘, 국감 맹공 예고…'여야정협의체'도 제안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0.09 18:42:00추석 연휴를 보낸 국민의힘이 국정감사를 정국 반전의 계기로 삼기 위한 ‘전열 재정비’에 나섰다. 추석 기간 전국을 돌며 민생 행보를 이어온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연휴 마지막 날인 한글날 국정감사에서의 맹공을 예고하는 한편 감사 기간에도 ‘필요 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였다. 동시에 관세 협상 해결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 재정준칙 도입도 제안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를 ‘윤석열 잔재 청산 무대’로 정하고 미완의 사법 개혁과 내란 청산을 강하게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이다. 장 대표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국가의 위기 상황에서 보이지 않는 대통령, 경제·외교·안보를 무너뜨린 대통령, 민생을 외면하고 권력 장악에 몰두하는 대통령, 재난을 배경으로 한 ‘먹방’에 진심인 대통령에게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정권의 실정을 밝히고 무너진 국가 시스템을 바로 세우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장 대표는 대구·서울에서 장외 집회를 열고 보수 지지층 결집에 나서는 한편 추석 연휴 동안에는 전국을 순회하며 민심을 청취하는 등 국정감사 동력 확보에 집중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정부의 외교·경제·재난 관리 실태에 십자포화를 퍼붓는다는 계획이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 부당성, 김현지 대통령실 제2부속실장 비선 논란, 한미 관세 협상 등 쟁점을 집중적으로 파헤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미 관세 협상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전망된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고율 관세가 이미 부과되고 있는 수출기업들은 과도한 관세 부담으로 피멍이 들다 못해 장기 파열이 우려되는 수준이 이르렀다”며 “물가·환율·집값·관세 어느 하나 안정된 것이 없는 가운데 국민의 기본 생활과 직결된 정치·행정·민생 시스템도 삽시간에 무너질지 모른다는 것이 추석 민심”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이재명 정권 무능외교·국격실격 대응 특별위원회(김기현 위원장)’ 위원으로 3선 김성원 의원을 추가 임명하며 대정부 압박 수위를 높였다. 다만 국민의힘은 정부·여당 대한 비판과 동시에 교착 상태에 빠진 관세 협상의 해결사를 자처하며 대여 견제와 정책 정당 이미지 구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전략이다. 장 대표는 이날 “이번 추석 연휴에 여당이 한 일은 대통령의 예능 출연을 비호하고 야당을 고발한 일밖에 없다”면서도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국무총리와 통상 장관들이 함께하는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 관세 협상을 함께 해결하자. 정부·여당이 관세 협상의 내용을 공유한다면 국민의힘이 힘을 보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민생과 미래, 국가 재정 건전성을 위해 이번 정기 국회에서 재정준칙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26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발생한 화재의 원인 규명과 고강도 책임 추궁도 이어갈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예능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 촬영으로 재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며 맹공을 펼치고 있다. 한편 국정감사를 앞둔 여당도 전투 대세를 갖추고 고강도 감사를 예고했다. 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사법·검찰·언론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특히 앞서 불발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의 연장선으로 고강도의 대법원 감사를 계획하고 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이번 국정감사는 ‘청산·개혁·회복’의 국감이 돼야 한다”며 “추석 연휴 기간 확인된 내란 청산, 3대 개혁 완수, 민생 경제 회복의 민심을 민주당이 받들겠다”고 강조했다. -
中, 연평균 4% 생산 확대 고수… 韓 저부가 철근 등 감산 1순위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0.09 18:27:53정부가 1차 철강 산업 대책을 내놓은 지 7개월 만에 ‘더 센’ 대책을 예고한 것은 국내 기업들이 생존 위기에 몰려 있다는 방증으로 볼 수 있다. 국내 철강 산업은 현재 미국의 50% 품목관세에 더해 중국발(發) 공급과잉과 국내 건설 경기 위축 등으로 벼랑 끝에 몰려 있는 상태다. 여기에 한국의 최대 철강 수출국인 유럽연합(EU)마저 수출장벽을 높인다는 방침이어서 자구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철강 제품의 생산 자체를 줄이는 감산 방안을 담을 계획이다. 부가가치가 낮은 범용재 철강 제품의 생산을 줄이고 고부가 스페셜티 제품을 중심으로 철강 산업의 구조 자체를 재편하는 식이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9일 “앞서 석유화학 산업구조 개편 방향을 발표하며 하나의 프레임을 만든 만큼 이를 철강·기계 등 다른 산업에도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8월 말 △과잉설비 감축 및 고부가 스페셜티 제품으로의 전환 △재무 건전성 확보 △지역경제·고용 영향 최소화 등 석유화학 산업구조 개편 3대 방향을 밝힌 바 있는데 철강 산업에도 이와 유사한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셈이다. 철강 업계 역시 철근·형강·강판 등 범용재 중심의 감산은 일정 부분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범용재로는 중국과의 경쟁에서 질적 우위나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는 데다 주요국의 보호무역 조치도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2022년에 384억 4800만 달러(약 55조 원)였던 철강 제품 수출은 지난해까지 2년 연속 감소하고 있다. 올해 1~8월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6.8% 감소한 207억 200만 달러(약 29조 원)에 그쳤다. 이에 지난해 포스코 포항제철소는 1973년 설립 이후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하기도 했다. 당초 중국은 철강 감산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됐으나 2년간 철강 산업 성장률을 연평균 4%로 설정해 연착륙에 나선 상태다. 우리나라의 주요 철강 수출국들이 일제히 관세·비관세장벽을 높이고 있다는 점도 감산을 늦출 수 없는 이유다. 지난해 기준 철강 수출 비중이 13.5%로 가장 많았던 EU는 연간 철강 쿼터 총량을 기존 대비 47% 줄이는 동시에 쿼터 밖 세율을 기존 25%에서 50%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새로운 저율 관세할당(TRQ) 도입 계획을 발표한 상태다. 국내 철강 제품의 2위 수출국인 미국은 철강 및 그 파생상품에 5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5위 수출국인 인도 역시 올해 4월 ‘2025 국산 철강 제품 정책’을 발표하고 최소 5년간 모든 공공 사업에서 50만 루피(약 844만 원)를 초과하는 철강을 조달할 경우 반드시 인도산 철강 제품을 우선 사용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정부는 철강 업계에 인위적인 고로·전기로 폐쇄와 같은 강도 높은 구조조정은 요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내에서 자체적인 감산이 조금씩 진행되고 있고 고부가가치 전환을 서두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날 인천항을 찾아 철강 수출 현장을 점검한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은 “철강 기업, 금융권, 정책금융기관이 함께해 약 4000억 원 규모의 지원 효과를 낼 수 있는 ‘철강 수출 공급망 강화 보증 상품’을 신설하겠다”며 “이외 철강 수출기업들의 애로 해소 방안들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계는 EU의 신규 TRQ 도입 계획에 따른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EU와의 개별 협상도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무역협회 측은 “EU의 쿼터 축소 대상 품목들은 한국의 대(對)EU 철강 수출 중에서도 55%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자유무역협정(FTA)에 규정된 협의·분쟁 해결 절차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EU TRQ 조치에 대해 우리 측 입장과 우려를 적극 개진할 것”이라며 “양자 협의 등을 통해 우리 이익을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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