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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집중호우 피해 중소기업 지원…금융중개지원대출 300억 배정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7.24 13:44:55한국은행이 금융중개지원대출 통해 집중 호우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을 지원한다. 한은은 금융중개지원대출 유보분 300억 원을 집중호우 피해 지역 관할 지역본부에 긴급 배정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한은이 시중은행에 저리로 자금을 빌려주고, 해당 자금이 중소기업 등의 대출로 이어지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한은은 호우 피해가 발생한 광주·전남과 경남본부에 각 100억 원, 경기와 대전·세종·충남본부에 각 50억 원을 배정했다. 이번 자금 지원 대상은 폭우 피해를 본 중소기업이며, 지원 비율은 금융기관 대출 취급액의 100%다. 이와 별도로 한은은 9조 원 규모의 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 최초 도입분 기한을 이달 말에서 내년 1월 말로 6개월 연장했다. 한은은 "대외 불확실성 증대로 업황 회복이 지연되고 자금 사정이 어려운 저신용 자영업자와 지방 중소기업 등 취약 부문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지난해 1월 9조 원 한도로 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을 시작한 데 이어 올해 1월 1년 기한의 5조 원을 증액해 총 14조 원 규모의 지원 제도를 운영해왔다. -
충남TP, 인니서 충청권 중소·벤처기업 해외박람회 열어
사회 전국 2025.07.24 12:48:53충남테크노파크(충남TP)는 충청광역연합(대전·세종·충북·충남)이 주최하고 충남TP가 대표 주관해 동남아 최대 식음료·서비스 전문 박람회인 ‘F&H INDONESIA’에 충청권 단체관을 마련해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충청권 우수 기업 42개 부스, 홍보관 2개 부스가 운영된다. 참여 기업들의 우수한 기술과 제품을 홍보하며 1대1 바이어 수출상담회, 현지 주요 유통 채널 방문, 네트워킹 리셉션, 현지 기관·기업 간담회 등 다양한 맞춤형 비즈니스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충청광역연합은 참여기업과 바이어간 미스매칭 최소화와 수출 계약 및 MOU 체결 등 구체적인 성과 창출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충남TP 서규석 원장은 “충청권 기업들의 우수한 기술과 제품을 인도네시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현지 바이어 연계 지원과 유통에 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등 동남아 시장 거점 확보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
국힘 "관세협상 日보다 성과내야…李 정부 반기업 입법 멈추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24 11:30:31한미 ‘2+2 통상 협의’가 취소된 가운데 국민의힘이 “미국과 일본이 무역협상을 타결한 마당에, 우리는 그 어떤 진전도 없는 상황이라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4일 논평을 내고 “국익을 최우선시 하고 민간 피해는 최소화하며, 일본보다 훨씬 좋은 조건의 협상 결과를 얻어내야만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관세 협상으로 인해 수출로 먹고사는 대한민국 기업들이 피해를 받거나 경쟁력이 저하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면서도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기업 총수 및 경제단체장을 만난 자리에서 규제 합리화와 지원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실상은 완전히 다르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인상하는 세제개편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다. 그는 “게다가 정부, 여당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와 집중투표제를 담은 ‘더 독한’ 상법 개정안을 운운하고 있다”며 “국내 기업을 외국 투기자본의 먹잇감으로 내몰고, 노란봉투법으로 기업에게 ‘무제한 노사 분쟁의 고통’을 떠안기겠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또 “이재명 정부는 한미 관세 협상을 위해 기업들에게 대미 투자 압박을 가하고 있다”면서 “노조 요구 사항까지 다 들어주는 등 규제와 세금 폭탄으로 기업의 발목부터 꺾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기업은 이재명 정부의 화수분도 아니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는 ‘ATM기'나 ‘법인카드’도 아니다”며 “지금이라도 반기업 입법부터 멈추고, 제대로 된 경제와 외교를 위한 실력부터 갖추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
전남도,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참가기업 모집
사회 전국 2025.07.24 09:34:02전남도는 오는 10월 22일 현대호텔 바이 라한 목포에서 열리는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연계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수출상담회)’ 참가기업을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수출상담회는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수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준비됐다. 모집 대상은 전남에 본사나 공장을 둔 중소기업 중 자사 브랜드 제품을 제조하거나 유통하는 기업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8월 14일까지 전남도수출정보망을 통해 신청서와 영문(또는 현지어) 제품 소개자료 등을 제출하면 된다. 모집 규모는 100개 사이며, 신청 기업과 해외 바이어 간 사전 매칭을 거쳐 본 상담회가 운영된다. 국제 정세 불안 속 미국·일본·중국 중심의 수출 구조에서 벗어나 신흥시장 개척과 대체 수출선 확보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경제8단체 "추가 상법개정, 기업 경영혼란·주주가치 훼손할 것"
산업 기업 2025.07.24 09:32:32경제계가 이사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한 데 이어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국회에서 추진하는 추가 상법 개정에 우려를 표했다. 기업들이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데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을 모아달라고 국민에게 호소했다. 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한국무역협회·코스닥협회 등 경제8단체는 24일 서울 중구 상공회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계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현재 우리 경제는 대내외 복합 위기를 겪고 있다”며 “산업 경쟁력 약화와 통상 환경 악화로 인한 수출 감소와 민생 경제의 어려움이 심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러한 경제 위기 속에서 국회에서 논의 중인 추가 상법 개정은 우리 기업들의 심각한 경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회는 지난 3일 이사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에 이어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를 위한 추가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경제8단체는 “추가 상법 개정은 과도한 배당 확대, 핵심 자산 매각 등 해외 투기 자본의 무리한 요구나 경영권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며 “우리 기업들의 경영 활동을 위축시켜 주력 산업 구조조정과 새로운 성장동력 확충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 가치 하락에 따른 주주가치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들 단체는 우리 기업이 열심히 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달라고 촉구했다. 단체들은 “한국 경제의 재도약과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데 앞장서고 주주 권익 보호와 기업 경영 투명성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엄중한 글로벌 무한 경쟁의 위기에서 살아남아 민생 경제 회복과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
HD현대·美 업체와 선박 공동건조 협력 본격화…'16.6%' 대공황 수준으로 돌아간 미국 관세율 [AI 프리즘*기업 CEO]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7.24 09:02:25▲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한국 대기업의 글로벌 전략적 파트너십 확산: HD현대가 미국 ECO와 선박 공동건조 협력을 본격화하며 한·미 조선업 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경영진들은 3개월 내 전략적 제휴 확대와 현지화 전략을 통해 보호무역주의 리스크를 기회로 전환하는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책임경영 강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이재용 회장의 등기이사 복귀와 공격적 경영을 촉구하며 대기업 책임경영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높아졌다. 500만 명 넘는 주주를 보유한 상황에서 경영진들은 즉시 투명한 지배구조와 적극적 의사결정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미국 고율 관세정책과 글로벌 무역환경 악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으로 미국 평균 관세율이 20.6%까지 치솟을 전망이며 1930년대 대공황 수준을 넘어섰다. 수출 기업들은 연내 공급망 다변화와 현지 생산기지 확대를 통해 관세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종합 대응책 수립이 시급하다. [기업 CEO 관심 뉴스] - 핵심 요약: HD현대가 미국 ECO와 중형급 컨테이너 운반선 공동건조를 위한 세부 협력 방안을 논의하며 한·미 조선 협력을 본격화했다. 슈에스트 ECO 대표를 포함한 대표단 10여 명이 방한해 HD현대 글로벌R&D센터와 조선소를 방문하며 기술력과 건조 능력을 직접 확인했다. 양사는 선종 확대부터 안보 이슈가 강한 항만 크레인 분야까지 협력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지난달 HD현대는 전문가 10여 명을 ECO 조선소에 파견해 생산공정 체계 점검과 컨설팅을 지원하기도 했다. 정기선 HD현대 수석부회장은 "미국 조선업 재건을 지지하며 양사 간 선박 공동건조가 한·미 조선 협력의 훌륭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핵심 요약: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이찬희 위원장이 사법리스크 해소된 이재용 회장에게 “죽기를 각오하는 공격적 경영”을 주문했다. 그는 “책임 경영 측면에서 (이 회장이) 등기이사로 복귀하는 부분에 많은 위원이 공감하고 있다”며 등기이사로서 사내를 넘어 국가 경제를 책임지는 행보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다만 상법상 주주총회를 거쳐야 등기 임원이 될 수 있는 만큼 구체적인 시기와 방식에 대해서는 발표하지 않았다. - 핵심 요약: 정부가 한국판 IRA 도입 시 기존 발의안보다 적용 업종과 공제율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세수 부족을 우려해 제도를 선도입하고 규모를 줄이며 기존 예상됐던 국가전략기술이 포함되는 것이 아닌 일부 핵심 기술만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는 기존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중복 적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어 공제율도 함께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세수 감소에 대응해 정부가 조세지출 구조조정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첨단산업에 대한 전략적 지원은 유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업 CEO 참고 뉴스] - 핵심 요약: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고율 관세정책으로 미국의 평균 실효 관세율이 2.5%에서 16.6%로 급등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1929년 대공황 직후 스무트홀리법 시행 시 15.8%보다 높은 수준으로 1910년대 이후 최고치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미국의 관세 수입은 1061달러 수준으로 크게 증가했지만, 국제상공회의소는 “1930년대 무역 전쟁 시기로 돌아가는 시작점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 핵심 요약: 일론 머스크가 xAI의 슈퍼컴퓨터 ‘콜로서스’에 80만 장 규모의 AI 가속기를 탑재한다고 발표했다. 오픈AI의 ‘연내 100만 개 GPU 공급 선언’ 반격으로 콜로서스2에 초도 물량 55만 개의 블랙웰 칩셋을 배치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양사 모두 막대한 적자에 허덕이고 있어 AI 수익화 시점이 불투명한 가운데 치킨게임이 첨예해지고 있다. xAI는 콜로서스2 구축을 위해 120억 달러 추가 자금 조달에 나섰으며, 월 10억 달러 이상의 자금이 소모되는 상황이다. 오픈AI도 연간 300억 달러 규모의 데이터센터 공급 계약을 발표했지만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핵심 요약: 착공 20년을 넘긴 국내 노후 산업단지 수가 올해 500곳을 돌파하면서 정부가 내달 ‘RE100 산단’ 도입을 비롯한 산단 개조 플랜을 발표할 예정이다. 전체 산단 1331곳 중 노후산단 비중이 37.4%에 달하며 최근 3년간 연 10곳 이상씩 증가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RE100 산단을 통해 재생에너지 활용과 산업지도 재편을 추진하며, 노후화된 지방산단을 현대화해 에너지 전환과 산단 혁신을 동시에 달성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주무부처인 산업부는 관계부처 합동 TF를 구성해 추진 로드맵과 관련 특별법 제정안 마련에 돌입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현지 파트너십과 생산기지 다변화가 핵심입니다. HD현대의 미국 ECO와의 협력처럼 현지 업체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보호무역 장벽을 우회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트럼프 관세정책으로 미국 평균 관세율이 20.6%까지 치솟을 전망인 만큼, 3개월 내 주요 수출 시장별 현지화 계획과 공급망 다변화 방안을 수립해야 합니다. Q.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 압력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투명한 책임경영과 적극적 의사결정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삼성의 경우처럼 준법감시위원회가 등기이사 복귀와 공격적 경영을 촉구하는 상황에서, 경영진은 즉시 지배구조 투명성을 점검하고 이사회 독립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Q. 첨단산업 투자에서 정부 지원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나요? A. 한국판 IRA와 AI 데이터센터 세제 혜택을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정부가 세수 부족으로 국내생산촉진세제 규모를 축소 검토 중이지만, AI 데이터센터 투자 세액공제는 최대 25%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도체·배터리·수소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집중 투자하되, 기존 통합투자세액공제와의 중복을 피해 생산 및 내수 판매 중심의 새로운 세제를 선택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경영진 핵심 체크포인트] ✓ 3개월 내 글로벌 파트너십 전략 수립: 현지 협력업체 발굴, 공동투자 방안 마련, 보호무역주의 대응 현지화 계획 완료 ✓ 연내 미국 관세 대응 체계 구축: 공급망 다변화 계획, 현지 생산기지 확대, 관세 리스크 헤지 전략 완료 ✓ 6개월 내 첨단산업 세제 혜택 활용: 한국판 IRA 대응 계획, AI 투자 확대, 국가전략기술 분야 집중 투자 [키워드 TOP 5] 글로벌 파트너십, 보호무역주의 대응, 대기업 지배구조, 첨단산업 세제지원, 스마트산단 전환, AI PRISM, AI 프리즘 -
울산시, 20년 넘게 지역 지킨 ‘모범 장수 기업’ 선정
사회 전국 2025.07.24 08:18:24울산시는 지역 경제에 기여한 중소기업을 발굴해 지원하는 ‘2025년 모범장수기업’ 선정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모집 대상은 울산에서 20년 이상 사업을 운영한 기업, 본사 및 주사업장(공장)이 울산에 소재한 기업, 최근 3년간 상시근로자 평균 10명 이상인 기업, 제조업 또는 지식서비스업 중소기업 등으로 총 5개사 내외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기업에는 모범장수기업 인증서 및 현판 교부,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우대 지원, 3년간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해외 판로개척 지원 등 19건의 혜택이 주어진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울산시 공고문을 확인한 후 오는 8월 8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10월 중 선정할 예정이다. -
기업심리 두 달째 하락…美관세 불안에 제조업 부진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7.24 06:50:007월 기업 체감경기가 미국의 관세 직격탄이 예상되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악화됐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2025년 7월 기업경기조사’에 따르면 전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90.0으로 제조업 부진 영향으로 전월보다 0.2포인트 하락했다. 지난 6월에 이어 두 달 연속 하락이다. CBSI는 기업 심리의 종합적 판단을 위해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중 주요지수(제조업 5개, 비제조업 4개)를 산출한 심리지표로 지난해 6월부터 신규 편제됐다. 장기평균치(2003년 1월~2023년 12월)를 기준값 100으로 해 이보다 크면 낙관적, 작으면 비관적임을 뜻한다. 7월 제조업 CBSI는 전월보다 2.5포인트 하락한 91.9를 기록했다. 신규수주(-0.8포인트), 생산(-0.6포인트) 등의 부진이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 반면 비제조업은 자금사정(+1.0포인트), 업황(+0.4포인트) 개선에 힘입어 1.3포인트 오른 88.7을 나타냈다. 한은 관계자는 “품목별 관세 부과 등 대외 불확실성과 신규 수주 감소가 제조업 심리에 부정적으로 작용했다”면서 “자동차, 철강, 기타 기계장비 업종을 중심으로 이번 달 실적이 부진하면서 전체 제조업 지수를 끌어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다음달 기업심리지수 전망은 전월대비 1.0포인트 하락한 88.4로 조사됐다. -
[사설] 美日 관세 빅딜 합의…기업 경쟁력 저하 없게 전략적 대응할 때
오피니언 사설 2025.07.24 00:10:00미국과 일본 간의 관세 협상이 23일 타결됐다. 미국은 일본산 수입품에 부과하는 상호관세를 기존에 예고했던 25%에서 15%로, 자동차 관세를 4월부터 부과한 25%에서 절반인 12.5%로 낮췄다. 일본은 관세 인하의 대가로 미국에 자동차·쌀·농산물 시장을 추가 개방하고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일본은 미국에 5500억 달러(약 759조 원)를 투자할 것”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일본이 자동차와 트럭, 쌀과 일부 농산물 등에서 자국 시장을 개방한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미국이 다음 달 1일 상호관세 부과 시한에 앞서 한국과 산업·수출 구조가 유사한 일본과 극적으로 관세 협상을 타결함으로써 25일 예정된 한미 고위급 ‘2+2 통상 협의’가 더욱 주목받게 됐다. 당장 우리나라는 수출 시장에서 경쟁하는 일본의 관세 협상 합의로 우리 기업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협상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처했다. 일본의 상호관세율 15% 등은 우리에게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하게 되는 셈이다. 만일 우리가 일본보다 높은 관세율을 적용받게 되면 우리 기업들의 수출은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된다. 정부는 한미 2+2 통상 협의에서 쌀과 소고기 시장 확대 카드는 쓰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져 협상 전망이 불투명해졌다. 그 대신 ‘연료용 농산물’ 수입 확대 카드를 내놓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지만 쌀 개방으로 상호관세율을 15%로 막아낸 일본보다 더 나은 협상 결과를 이끌어낼 것으로 낙관하기 어렵다. 관세 협상이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 저하로 이어지지 않게 해야 할 때다. 기업들은 미국의 25% 상호관세 부과 가능성을 심히 걱정하고 있다. 한미 관세 협상은 우리 수출 기업들의 생존 여부를 결정하는 중대한 기로가 될 수 있다. 정부는 일본이 미국에 뭘 내줬는지를 잘 살피고 협상 카드를 총동원해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조선·반도체 등의 ‘윈윈’ 산업 협력 방안을 제시하는 것 외에도 미국이 요구하는 농산물 시장 개방, 우리 기업의 대규모 대미 투자,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 참여 등을 어느 정도 수용할지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대미 무역흑자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의 상호관세·품목관세율을 얻어낼 수 있다. -
[사설] 3년 만의 세제 개편, 대기업 증세 접고 재정 포퓰리즘 벗어나야
오피니언 사설 2025.07.24 00:10:00정부가 조만간 대기업 증세 등을 담은 세제 개편안을 3년 만에 내놓을 예정이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과 정책 의지를 담아 조세 체계 전반을 재설계하겠다는 것이다. 23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이번 개편안에는 윤석열 정부 당시 1%포인트 인하된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원상 복구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또 상장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에서 종전 10억 원으로 되돌리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3년 연속 세수 결손이 예상되자 확장 재정과 미래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대기업과 대주주 세금을 늘리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지방세를 포함하면 26.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3.9%보다 2.5%포인트 높다. 주요국들이 법인세율 인하에 이어 법인세 감면 경쟁까지 벌이고 있는데 우리만 기업 부담을 더 늘리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관세 장벽, 경직된 노동시장, 각종 규제 등으로 인해 제조업의 해외 이탈이 가속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년간 40조 원가량의 법인세 세수 결손도 경기 악화로 기업들의 수익이 악화한 탓이 크다. 법인세율을 1%포인트 올려봐야 지난해 실적 기준으로 세수 증대 효과는 2조 원 정도에 불과하다. 자칫 세수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고 기업 투자와 고용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신성장 동력을 육성하고 재정도 안정시키려면 대기업 증세 방침을 접고 선심성 재정 포퓰리즘에서 벗어나야 한다. 지금은 정부가 법인세를 OECD 평균 수준으로 내리고 가업 승계를 가로막는 징벌적인 상속세를 완화하는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춘 세제 개편안을 내놓아야 할 때다. 선진국은 물론 동남아 국가들도 시행 중인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과 전략산업에 대한 파격적인 세제 지원도 시급하다. 독일 정부가 지난달 74조여 원 규모의 인센티브를 내놓자 기업들이 1019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으로 화답한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또 정부는 한정된 재원을 민생회복 소비쿠폰처럼 현금성 지원에 쓸 게 아니라 신성장 동력 발굴 등 생산적 분야에 집중 투입해야 할 것이다. -
김수종 이노스페이스 대표 "전세계 발사 거점 확보…우주 플랫폼 기업으로 날아오를 것"
산업 IT 2025.07.23 18:31:49“현재 이노스페이스는 우주 모빌리티 기업입니다. 하지만 2030년을 목표로 수송에서 데이터까지 모든 밸류체인을 아우르는 우주 플랫폼 기업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김수종 이노스페이스 대표가 18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노스페이스의 미래를 ‘플랫폼’으로 규정했다. 그는 “과거 스마트폰이 처음 등장한 후 무수히 많은 새로운 서비스가 생겨났듯이 우주산업이 생활과 맞닿는 플랫폼이 되는 시기도 머지않았다”며 “우주 수송을 기반으로 다양한 우주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사업 영역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가 말하는 ‘우주 플랫폼’은 단순히 로켓을 쏘는 기업을 넘어 위성을 제작하고 궤도에 올리며 그 위성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종합 우주 서비스 기업으로의 확장을 뜻한다. 통신·관측·데이터 분석 등 위성 기반 정보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는 ‘수직 통합형 우주 기업’ 모델이다. 그는 “스페이스X도 처음에는 발사체 기업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위성을 만들고 스타링크라는 통신 서비스를 통해 막대한 매출을 올리고 있다. 로켓랩도 자체 통신 위성을 통해 데이터 서비스 영역을 넓히고 있다”며 “위성 운용과 네트워크 관리는 발사체 기업이 맡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노스페이스도 이와 유사한 모델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위성 설계 및 제작 사업 진출을 위해 자체 마이크로 위성 개발을 준비 중이다. 향후 위성 데이터 분석 사업까지 확장할 계획이다. 물론 당장의 수익 창출도 무시할 수 없다. 이노스페이스는 지난해 7월 기술특례 상장 이후 1년의 시간을 보냈다. 당시 4000억 원대에 달하던 시가총액은 최근 1600억 원대로 하락했다. 증권가는 2025년 이노스페이스가 매출 237억 원, 영업손실 386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발사 일정이 연기되면서 연내 목표였던 7회 발사는 3~5회 수준으로 조정된 상태다. 그럼에도 김 대표는 조급해하지 않는다. 실제로 이탈리아 씨샤크(CShark S.r.l.)와 35기의 위성 발사 계약, 태국 이오에스오르빗(EOS ORBIT)과 1기 계약을 맺는 등 구체적인 수주 실적이 잇따르고 있어서다. 10곳 이상의 글로벌 고객사와 계약을 체결했거나 협의 중이고 ‘한빛-나노’ 발사 대기 고객은 사실상 포화 상태다. “발사 한번에 3~4기의 위성을 실을 수 있기 때문에 반복 발사가 가능하면 곧 수익이 발생할 것”이라는 게 김 대표의 설명이다. 그는 “미국의 소형 발사체 기업 로켓랩은 연 6~10회 발사를 하다가 발사장이 늘어나면서 연간 발사 횟수가 두 배 가까이 늘었다”며 “올해 상업 발사에 성공하면 내년부터 다수의 발사가 진행될 수 있고 그만큼 의미 있는 매출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러 차례 발사를 가능하게 하려면 발사장 인프라 확보가 핵심이다. 이노스페이스는 브라질, 호주뿐 아니라 노르웨이, 아랍에미리트(UAE) 등과도 2027년까지 추가 발사장 확보를 논의하고 있다. 또 올해부터 2027년까지 전 세계 10여 곳의 위성 기업이 ‘한빛-나노’에 위성을 실어 보내기로 계약한 상태다. 김 대표는 “상업용 발사에 성공한 뒤 글로벌 주요 거점에 발사장을 확보하면 고객군은 자연스럽게 확대될 것”이라며 그는 “앞으로 10~20년 뒤 우주 공간이 우리의 일상에 시시각각 영향을 주는 시대가 올 것을 염두에 두고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17% 벽에 막힌 대기업 최저한세…적용대상은 10년새 7배 늘었다
경제·금융 정책 2025.07.23 17:39:45정부가 첨단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각종 세금 감면(세액공제) 제도를 검토하고 있지만 막상 재계에서는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내 대기업에 적용되는 17% 최저한세율 때문이다. 최저한세율은 기업이 아무리 세금 감면을 많이 받더라도 반드시 내야 하는 최소한의 법인세율을 의미한다. 가령 2000억 원의 영업이익(과세표준)을 올린 기업이 각종 감면과 공제를 받아 200억 원의 법인세만 낸다고 가정할 때 이 기업의 실질 세율은 10%가 된다. 최저한세는 이런 기업에 대해 최소한 340억 원(세율 17%)의 세금을 물리도록 강제하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법인세 과세표준 1000억 원 이상 기업에 대해 17%의 법인세 최저한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7%의 최저한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 최저한세율을 15%로 낮춰야 각종 세금 감면의 실효성이 커진다는 게 재계의 주장이다. 실제 국내 최저한세 적용 기업은 2013년 1만 1418개에서 2023년 8만 3883개로 10년간 약 7배 증가했다. 최저한세 적용 기업의 증가는 납부할 세액보다 공제·감면액이 큰 기업이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제는 글로벌 최저한세 합의에 따라 연 매출 7억 5000만 유로(약 1조 원) 이상 글로벌 기업에 적용되는 15%의 세율보다 높다는 점이다. 조세회피처 등에 기업들이 몰리고 각국의 지나친 법인세 인하 경쟁을 막겠다며 유럽연합(EU) 주도로 추진된 글로벌 최저한세율의 최대 2%포인트를 웃도는 세 부담을 짊어지고 있을 수 있다는 얘기다. 최저한세 적용 대상에는 국내 기업뿐 아니라 외국인 투자 기업도 포함돼 첨단전략산업 투자처로서 한국의 입지 매력을 떨어뜨리는 요소다. 최저한세를 낮출 경우 기업들의 투자 유인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황상현 상명대 교수의 연구 결과 최저한세율이 1%포인트 낮아지면 비금융업 외감기업의 투자액은 약 2조 2469억 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23일 “장기 저성장 우려, 치열한 글로벌 경쟁 등 위기 속에서 기업 혁신과 경제 활력 제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향적인 세제 개편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적극 노력해달라”며 “최저한세율 인하를 통한 조세 특례 제도의 실효성 제고도 그중 하나”라고 말했다. -
대구 2차전지 순환파크 1호 입주기업 나왔다…디와이피엔에프 137억 투자
사회 전국 2025.07.23 16:56:36코스닥 상장사인 디와이피엔에프가 대구 달성2차산업단지 이차전지 순환파크의 1호 입주기업이 될 전망이다. 23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와 디와이피엔에프는 22일 이차전지산업 순환파크 내 1만1310㎡ 부지에 약 137억 원을 투자해 사용 후 배터리 재활용 공장을 신설하는 내용의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 수도권에 본사를 둔 디와이피엔에프는 2009년 코스닥에 상장한 중견기업으로, 분체이송 시스템을 설계·제작·설치하고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다. 분체이송 시스템이란 분말 가루나 입자 형태의 물질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반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특히 디와이피엔에프는 2차전지 소재 이송 등 높은 정밀도가 요구되는 분야에서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국내 대기업 플랜트에 분체이송 설비를 공급하며, 관련 분야 국내 1위, 글로벌 톱3의 입지를 다지고 있다. 분체이송 기술력을 바탕으로 배터리 재활용 신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번 투자를 결정했다. 공장은 오는 2027년 1월 착공, 2028년 1월부터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는 이번 투자로 사용 후 배터리 관련 기업 집적 및 실증, 자원 회수까지 연결되는 2차전지 순환파크의 배터리 전주기 생태계 구축에 본격 나설 방침이다. 유병욱 디와이피엔에프 대표는 “친환경 시스템 EPC 등으로 사업영역을 다각화하는 중”이라며 “2차전지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투자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홍성주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2차전지 순환파크 1호 기업인 디와이피엔에프가 배터리 순환 산업 생태계를 이끄는 앵커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행정적·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기업공시[7월 23일]
증권 국내증시 2025.07.23 16:54:32<코스피 공시> ▲SK케미칼(285130)=1주당 400원 배당 결정 ▲진양화학(051630)=바이오 밸런스 PVC 인조피혁 관련 특허권 취득 ▲에어부산(298690)=계열사 아시아나항공과 리스 계약 체결 ▲HD현대인프라코어(042670)=2분기 매출 11조 8456억 원(전년동기 대비 6.9%), 영업이익 1058억 원(29.8%) ▲솔루스첨단소재(336370)=2분기 매출 1439억 원(-3.62%), 영업이익 -150억 원(-43.27%) ▲LG씨엔에스(064400)=2분기 매출 14조 6016억 원(0.7%), 영업이익 1408억 원(2.3%) ▲유니드(014830)=2분기 매출 3409억 원(16.91%), 영업이익 328억 원(-6.31%) <코스닥 공시> ▲셀로맥스사이언스(471820)=임시 주총 결과 자사주 소각을 위한 자본감소 승인 가결 ▲네이블(153460)=10억 원 규모 자사주 처분 ▲원풍(008370)=10억 원 규모 자사주 취득 ▲비트컴퓨터(032850)=10억 원 자사주 취득 ▲삼보판지(023600)=14억 원 규모 자사주 소각 결정 ▲티비씨(033830)=대표이사 사임에 따른 신규선임 -
기술보증기금, 집중호우 피해 기업 신속 지원…"비상대책반 운영"
산업 중기·벤처 2025.07.23 16:32:25기술보증기금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의 신속한 복구와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재해 중소기업 특례보증'을 신속히 지원한다. 기보는 특별재난지역에 지정된 경남 산청군에 있는 코트란을 찾아 피해 상황을 살펴보고 지원방안을 점검했다고 23일 밝혔다. 코트란은 수산물 가공 전문 기술창업기업으로 오징어와 관자 등을 가공해 국내와 미국·일본 등에 수출하고 있다. 지난 3년간 가파른 매출 성장세를 이뤄냈으나, 이번 수해로 위기를 맞았다. 공장이 일부 침수되고 정전이 발생해 가공 중인 수산물 원료를 급히 부산 지역 냉동 창고로 이전하면서 수출 일정에도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기보는 코트란을 비롯해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들에 '재해 중소기업 특례보증'을 신속히 지원함으로써 조기에 피해를 극복하고 경영을 안정화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탤 예정이다. 재해 중소기업 특례보증은 자연재해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의 일시적 자금난을 완화하고,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우대지원 프로그램이다. 지원 대상은 △ 정부, 지자체로부터 재해 중소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 재난복구 관련 자금의 지원 결정을 받은 기업 △ 기보의 현장조사를 통해 피해사실이 확인된 기업 등이다. 기보는 이번 특례보증을 통해 특별재난지역에 운전자금 최대 5억 원, 시설자금은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보증을 지원하고, 0.1%의 고정보증료율을 적용한다. 일반재난지역에는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을 합산해 최대 3억 원 한도로 0.5%의 고정보증료율을 적용한다. 아울러 기보는 보증비율 상향, 심사기준 완화, 기존 보증의 만기 연장 등으로 피해기업의 금융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 보증담당 임원을 대책 반장으로 하는 비상대책반을 구성하고 집중호우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피해지역 인근 영업점에는 '집중호우 피해 신고접수센터'를 운영하고, 지역본부장을 중심으로 현장 대응반을 가동해 피해기업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박주선 기보 전무는 "기보는 기술중소기업이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인한 경영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특례보증을 비롯한 맞춤형 금융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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