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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거래세 75% 내는데…원상복구에 개미 부글
증권 정책 2025.08.01 17:51:04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낮춘 증권거래세율을 원상 복구하기로 하면서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가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증권거래세의 약 75%를 개인투자자가 부담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개미 증세’ 논란이 본격화하는 분위기다. 1일 예탁결제원이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비과세·감면 등을 반영하지 않은 증권거래세는 약 4조 4902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개인투자자가 납부한 세금이 3조 3518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개인투자자가 전체 증권거래세의 4분의 3가량을 부담한 것이다. 외국인이 7753억 원(17.3%)로 그 뒤를 이었고 금융투자업자 등 기관이 3631억 원을 냈다. 개인투자자의 부담분을 시장별로 보면 코스닥 시장에서의 부담분이 2조 9290억 원이었다. 코스닥 시장 전체 증권거래세(3조 7005억 원)의 79.1%에 달하는 규모다. 코스피 시장에서도 전체 증권거래세(7981억 원)의 52.9%인 4219억 원을 냈다. 지난해 코스피 거래세율은 0.03%, 코스닥은 0.18% 수준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지난달 31일 ‘2025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증권거래세율을 2023년 수준으로 다시 환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0%인 코스피 거래세는 0.05%로, 코스닥도 0.15%에서 0.20%로 일제히 인상된다. 코스피의 경우 농어촌특별세 0.15%가 추가돼 실질 부담은 0.20%로 코스닥과 동일한 수준이 된다. 시장의 반응은 싸늘하다. 특히 개인투자자들이 거래세의 4분의 3 이상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율 인상은 곧 개인투자자들을 겨냥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로 정부가 환원 기준으로 삼은 2023년에도 총 6조 667억 원의 거래세 중 4조 5683억 원(75.3%)을 개인이 냈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9969억 원, 5015억 원을 납부했다. 자산운용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투자자의 예측 가능성을 무너뜨리며 세제 기조를 급격히 전환한 것은 시장 전반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역시 이날 “국장 투자자들의 세금 부담도 늘지만 거래량이 줄어들어 주가 하락 압력이 커지게 되고 특히 미국 관세 협정으로 국내 증시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애꿎은 청년, 소액 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다만 정부는 세율 인하가 주식시장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인상 조치로 향후 5년간 11조 5000억 원의 거래세 관련 세수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
세제개편 발작…나홀로 '검은 금요일'
증권 국내증시 2025.08.01 17:47:27증세 폭탄에 코스피와 코스닥지수가 4% 안팎으로 폭락하며 ‘블랙프라이데이’가 찾아왔다. 트럼프발 관세 쇼크로 급락한 4월 7일(코스피 -5.57%, 코스닥 -5.25%) 이후 약 4개월 만에 최대 낙폭이다.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화들짝 놀란 여당은 하루 만에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장 대비 126.03포인트(3.88%) 내린 3119.41, 코스닥지수는 32.45포인트(4.03%) 떨어진 772.79에 거래를 마쳤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가장 큰 하락 폭으로, 코스피는 3100선도 위태로워졌다. 코스피 962종목 중 885종목(92%), 코스닥 1797종목 중 1534종목(85.4%)이 하락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8거래일, 기관은 7거래일 만에 순매도로 돌아섰다. 기관은 1조 717억 원어치를 팔아 치웠고, 외국인은 선물·현물을 합해 1조 1050억 원어치를 순매도했다. 이날 증시가 쑥대밭이 된 것은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한 실망감이 가장 큰 이유로 해석된다. 대표적으로 정부는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기로 했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도 예상됐던 25%보다 10%포인트 높은 35%로 발표했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세제 개편으로 증시 부양 등 새 정부의 정책 일관성 자체가 훼손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국과 미국 간 상호관세율이 15%로 합의됐으나 자동차 업종의 자유무역협정(FTA) 수혜가 사라지며 불확실성이 확대된 점도 부담이 됐다. 또 미국의 6월 개인소비지출(PCE) 물가 상승률이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급격히 낮아진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 증시 급락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10억 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 등을 당내 ‘조세정상화특위’와 ‘코스피5000특위’를 중심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4.4원 오른 1401.4원에 거래를 마치면서 재차 1400원을 돌파했다. 환율은 장중 1401.70원까지 오르며 5월 15일(1412.1원)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미국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약화와 외국인 자금 유출 등이 환율 상승의 주된 요인으로 풀이된다. -
배당소득 분리과세 실망감에 지주·증권주 급락
증권 증권일반 2025.08.02 07:57:02정부가 예상보다 깐깐한 기준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방안을 내놓자 기대를 밑도는 ‘반쪽짜리’ 정책이라는 평가와 함께 고배당주로 그간 상승률이 높았던 지주사와 증권사 주가가 일제히 급락했다. 당초 25%로 예상됐던 최고세율이 35%로 제시되면서 정책 기대감 약화로 인한 실망 매물이 출회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한화는 전 거래일 대비 8500원(8.52%) 내린 9만 1300원에 장을 마감했다. 배당 기대감이 컸던 다른 지주사 주가도 일제히 무너졌다. SK스퀘어(402340)(-7.76%), HS효성(-7.25%), CJ(001040)(-5.86%), LG(003550)(-5.18%), 롯데지주(004990)(-4.62%), 삼성물산(028260)(-4.04%) 등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 증권주 역시 직격탄을 맞았다. NH투자증권(005940)(-7.62%), 유안타증권(003470)(-7.54%), 키움증권(039490)(-6.96%), 한국금융지주(071050)(-6.43%), 미래에셋증권(006800)(-6.14%) 등 대부분이 급락세를 피하지 못했다. KB금융(-1.68%) 등 은행주도 최근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기획재정부 발표에 따르면 배당성향(당기순이익 대비 배당금 규모) 40% 이상인 고배당 기업에서 받은 배당소득을 대상으로 2000만 원 초과~3억 원 이하 투자자는 20%, 3억 원 초과 투자자는 35%의 과세를 적용한다. ‘부자 감세’ 논란에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의안(25%)보다 10%포인트 최고세율이 높아졌다. 시장에서는 배당성향 40%도 과도하게 높은 수준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지난 10년 평균 배당성향은 26%다. 2022년부터 3년 연속으로 배당성향이 40% 이상인 국내 주요 상장사는 KT＆G·SK텔레콤·NH투자증권 정도뿐이다. 업계 관계자는 “배당성향 기준이 너무 높으면 금융사같이 일부 고배당 기업 주주만 혜택을 받고 장기 투자에 적극적인 기업은 배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李 칭찬' 정원오 "출마 시점 고민"…박주민, 광화문 광장서 출마식
정치 정치일반 2025.12.11 07:20:00이재명 대통령의 ‘공개 칭찬’으로 여권 유력 서울시장 후보로 급부상한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10일 “다음 주 구의회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사업 계획이 정리되면 고민해 결심하겠다”며 출마 의지를 드러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11일 출마 선언을 예고하며 여권 내 서울시장 레이스가 본격화되고 있다. 정 청장은 이날 서울 성동구의 복합문화공간에서 저서 ‘성수동, 도시는 어떻게 사랑받는가’ 기자 간담회를 열고 본격적인 공개 행보에 나섰다. 정 청장은 “다음 서울시장은 내 세금이 아깝지 않은 시장, 즉 삶의 질을 챙기는 시장이어야 한다”며 “또 다른 축은 국가 경쟁력을 이끌어가는 서울을 만드는 시장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청장은 서울시장 후보로 부상한 이유를 “주민들이 원하는 일을 앞세워서 하니 만족도가 굉장히 늘었다. 만족도가 임계점을 넘어 옆으로 퍼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서울의 다른 구에서도 제2·제3의 성수를 만드는 게 가능하다고 본다”며 “다만 그 동네의 맥락과 역사를 잘 관찰하고 정책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공개 칭찬’을 올리며 일각에서는 ‘명심’이 정 청장을 향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정 청장은 “이 대통령이 만날 때마다 제가 했던 잘된 정책을 칭찬해줬다. 그 연장선으로 말씀하신 것 같다”며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말”이라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과 나의 공통점은 ‘일잘러(일을 잘하는 사람)’로 소문이 난 것”이라며 “구청장으로서 괜찮다는 소위 ‘사용 후기’가 퍼졌다”고 강조했다. 정 청장은 서울의 발전을 위해서는 “25개 구가 경쟁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춰야 한다”고 했다. 그는 “현재는 구마다 재정력 차이가 크고 (일부 구는)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아서 구청장이 뭘 하고 싶어도 못한다”며 “재정 분배, 세제 문제를 고민해 25개 구가 재정력이 담보된 뒤 경쟁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장이 당선되면 재정비 사업이 지연될 것이라는 선입견이 있다는 지적에는 “그런 소리를 듣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정 청장은 “정비 사업의 단계를 나눠서 시에서 진행하는 (절차를) 구에서 하게 하면 속도가 굉장히 빨리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청장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서는 “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대한 입장을 낸 것에도 상당히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강버스에 대해서는 “전임 시장이 한 것이라고 ‘난 모르겠다’고 할 순 없다”며 “손실을 최소화하려면 관광용으로 일부 개조해 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권 내 서울시장 후보 여론조사에서 선두에 서고 있는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11일 광화문 광장에서 타투이스트, 청년 등 시민들과 함께 출마식을 연다. 박 의원은 이 자리에서 ‘부담 가능한 미니멈의 기본특별시, 잠재력 성장 맥시멈의 기회특별시’로 서울을 새롭게 설계하겠다는 각오를 밝힐 예정이다. 정 청장의 존재감이 커지면서 당내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다. 박 의원은 전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이 정 청장을 언급한 것을 두고 “섭섭하지는 않다”며 “대통령은 원래 ‘일 잘한다’는 평이 있는 분들은 두루두루 칭찬하셨다. 저도 나름대로 대통령께 계속 칭찬을 받으며 지내왔던 사람”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정 청장과의 차별점으로는 “서울이라는 도시는 국가적 차원에서의 조망이 필요한 곳”이라며 “제가 해왔던 일이 주로 국가적, 국제적 차원에서의 제도 설계였다”고 강조했다. -
정원오 "난 순한맛 이재명…출마시점 고민"
정치 정치일반 2025.12.10 18:05:44정원오 성동구청장이 10일 “다음 주 구의회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사업 계획이 정리되면 고민해 결심하겠다”며 서울시장 선거 출마 의지를 드러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개 칭찬’을 받으며 여권 유력 후보로 급부상한 정 청장은 “이 대통령과 나의 공통점은 ‘일잘러(일을 잘하는 사람)’로 소문이 난 것”이라며 “구청장으로서 괜찮다는 소위 ‘사용 후기’가 퍼졌다”고 강조했다. 정 청장은 이날 서울 성동구의 복합문화공간에서 저서 ‘성수동, 도시는 어떻게 사랑받는가’ 기자 간담회를 열고 본격적인 공개 행보에 나섰다. 정 청장은 “다음 서울시장은 내 세금이 아깝지 않은 시장, 즉 삶의 질을 챙기는 시장이어야 한다”며 “또 다른 축은 국가 경쟁력을 이끌어가는 서울을 만드는 시장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청장은 서울시장 후보로 부상한 이유를 “주민들이 원하는 일을 앞세워서 하니 만족도가 굉장히 늘었다. 만족도가 임계점을 넘어 옆으로 퍼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서울의 다른 구에서도 제2·제3의 성수를 만드는 게 가능하다고 본다”며 “다만 그 동네의 맥락과 역사를 잘 관찰하고 정책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청장은 서울의 발전을 위해서는 “25개 구가 경쟁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춰야 한다”고 했다. 그는 “현재는 구마다 재정력 차이가 크고 (일부 구는)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아서 구청장이 뭘 하고 싶어도 못한다”며 “재정 분배, 세제 문제를 고민해 25개 구가 재정력이 담보된 뒤 경쟁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공개 칭찬’을 올리며 일각에서는 ‘명심’이 정 청장을 향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정 청장은 “이 대통령이 만날 때마다 제가 했던 잘된 정책을 칭찬해줬다. 그 연장선으로 말씀하신 것 같다”며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말”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장이 당선되면 재정비 사업이 지연될 것이라는 선입견이 있다는 지적에는 “그런 소리를 듣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정 청장은 “정비 사업의 단계를 나눠서 시에서 진행하는 (절차를) 구에서 하게 하면 속도가 굉장히 빨리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청장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서는 “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대한 입장을 낸 것에도 상당히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강버스에 대해서는 “전임 시장이 한 것이라고 ‘난 모르겠다’고 할 순 없다”며 “손실을 최소화하려면 관광용으로 일부 개조해 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여당의 또 다른 서울시장 후보인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11일 광화문 광장에서 타투이스트·청년 등 시민들과 함께 서울시장 출마식을 연다. 박 의원은 이 자리에서 ‘부담 가능한 미니멈의 기본특별시, 잠재력 성장 맥시멈의 기회특별시’로 서울을 새롭게 설계하겠다는 각오를 밝힐 예정이다. -
ETF 순자산 300조 눈앞
증권 증권일반 2025.12.10 17:42:15국내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이 파죽지세로 성장하며 순자산 규모 300조 원 시대를 열게 됐다. 올 6월 200조 원을 넘어선 뒤 불과 반년 만에 100조 원 가까이 불어나며 명실상부한 ‘국민 재테크 상품’으로 자리매김했다. 10일 코스콤에 따르면 국내 상장된 ETF 순자산총액(AUM)은 전날 기준 291조 9265억 원으로 집계됐다. 2002년 ‘KODEX 200’이 시장에 처음 등장한 후 2023년 6월 처음 100조 원을 돌파하기까지 약 21년이 걸렸지만 올 6월 200조 원을 넘기는 데는 2년밖에 소요되지 않았다. 이후 순자산은 지난달 말 286조 3000억 원을 기록하며 불과 6개월 만에 100조 원가량이 불어났다. ‘TIGER S＆P500’과 ‘KODEX 200’의 순자산액이 각각 12조 1131억 원, 11조 1014억 원으로 전체 ETF 중 1·2위를 기록하는 등 주식시장의 ‘장기 우상향’에 대한 믿음이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확산하며 수요를 이끌었다. 특히 올해 하반기에는 인공지능(AI) 산업의 개화와 함께 반도체, 원자력, 소재·부품·장비 업종과 미국 빅테크, 주주 환원 등 각종 테마 상품들이 강세를 보였다. 개별 기업에 베팅하는 대신 산업 전반이나 글로벌 공급망에 고루 투자할 수 있다는 ETF의 장점이 부각된 셈이다. 여기에 단기자금 운용, 금·채권을 통한 위험 분산 수요가 늘어나며 다양한 포트폴리오 니즈를 충족하는 신상품이 잇따라 출시된 점도 성장세를 키운 요인으로 꼽힌다. 자본시장 전문가들은 ETF 시장이 300조 원을 넘어 ‘400조 원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기관 자금, 특히 연기금과 퇴직연금의 유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국내 ETF 시장을 둘러싼 세제 역차별과 유동성 편차, 지나친 마케팅 출혈경쟁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다음 단계로 도약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퇴직연금 투자에 ETF를 적극 활용할 수 있게 되면 미국처럼 장기 투자 기반의 노후 자산 운용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ETF는 상품 특성상 퇴직연금의 리밸런싱이 용이하고 은퇴 시점에 맞춰 위험 자산 비중을 조절하는 분산 효과를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지수형 약진에 기초자산도 다양화…"기관 자금 들어와야 레벨 업"[ETF 300조 눈앞]
증권 증권일반 2025.12.10 17:38:24국내 상장지수펀드(ETF)가 순자산 300조 원 시대를 열며 국민 재테크 수단으로 자리매김한 배경에는 기본적으로 주식처럼 편하게 사고팔 수 있으면서도 펀드처럼 여러 종목에 분산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이 깔려 있다. 특히 고액 자산가들의 포트폴리오 다변화, 3040세대의 투자 인식 변화, AI·반도체·조선 등 테마 중심 장세는 단 6개월 만에 순자산 100조 원이 증가할 정도로 급성장한 기폭제가 됐다. 단 ETF 시장이 더 확대되기 위해서는 기관투자가 자금 유입 외에도 상품 베끼기, 보수 인하 경쟁 등의 문화가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도 끊이질 않는다. 10일 서울경제신문이 NH투자증권과 삼성증권에 의뢰해 ETF 투자자들을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이달 초 기준 국내 상장 ETF 투자자 중 30대가 27.1%로 비중이 가장 높았고 이어 40대가 22.8%로 다음을 차지했다. 해외 상장 ETF 투자자들 중에서도 30대(32.4%)와 40대(22.2%) 비중이 가장 높았다. 3040세대를 중심으로 주식시장은 단기 변동성이 있더라도 장기적으로 우상향하고 예적금 대비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자리 잡은 영향으로 풀이된다. ETF 자금은 지수 추종 상품과 인공지능(AI) 및 반도체 등 기술 성장 테마에 집중됐다. 전날 기준 순자산 총액 1위와 2위는 TIGER S＆P500(12조 1131억 원)과 KODEX 200(11조 1014억 원)이 차지했다. KODEX 머니마켓액티브(8조 3387억 원) 등 파킹형 상품도 상위권에 포진한 가운데 TIGER 미국테크TOP10 INDXX(4조 1931억 원), TIGER 미국필라델피아반도체나스닥(3조 3638억 원), SOL 조선TOP3플러스(2조 146억 원), TIGER 반도체TOP10(1조 9001억 원) 등도 순위에 이름을 올렸다. 운용 업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미국 장기채 ETF의 금리가 4%를 웃돌며 수익 매력이 부각되자 최근 채권·해외 등으로 ETF 투자처가 다변화되고 있다”며 “달러 자산을 간편하게 투자할 수 있다는 점도 투자자들의 선호를 키우는 요소”라고 설명했다. 가파른 외형 성장에도 시장 체질 개선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기관투자가들의 참여 부진, 해외 상장 ETF 대비 세제 역차별, 무분별한 상장 등이 대표적이다. 올 10월 기준 ETF 일평균 거래 대금 중 유동성공급자(LP)를 제외한 기관 비중은 18.9%에 불과했다. 특히 연기금·공제회 비중은 고작 0.5%로 개인(30.5%)과 외국인(24.1%)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운용사들이 좋은 상품을 공급하더라도 수요 측면에서 기관 자금과 퇴직연금 등이 유입되지 않으면 한계가 뚜렷한 것이다. 실제 현재 퇴직연금이 ETF 등 주식형 상품에 100% 편입하지 못하도록 제한된 점도 시장 확장을 저해하는 요소로 지목된다. 퇴직연금의 경우 ETF에 투자하면 리밸런싱이 편하고 거래 비용도 적게 드는 장점이 있음에도 ‘안정적인 수익률’을 지키기 위해 국내만 제한을 두는 것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국민연금은 이중 보수 등 과거 이슈로 국내 ETF 투자가 제한돼 있지만 해외에서는 연기금 등 기관들이 자국 ETF에 활발히 투자하고 있다”며 “운용보수가 낮아지고 있고 사학연금 등도 ETF 투자 확대에 나서는 만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상장 종목 과다와 유동성 편차 문제도 제기된다. 운용사들이 유사 상품을 과잉 출시하고 인기 테마에 자금이 몰리는 동안 거래량이 적은 ETF는 ‘팔고 싶어도 못 파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날 기준 국내 상장된 ETF는 1046개 종목에 달했지만 이중 상위 10개 ETF의 순자산 총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25.0%에 이르렀다. 이 외에 ETF 액면 분할 및 액면 병합 등도 국내에서 허용돼야 투자자들이 더 원활하게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 권민경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에는 특정 전략에 특화된 하우스들이 다양하게 존재하지만 국내 ETF 시장은 차별화된 전략보다 마케팅 경쟁에 몰두하는 분위기가 강하다”며 “출혈적인 고객 쟁탈전이 반복되면 시장 효율성이 저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시론] 기업집단 규제, 유연성이 답이다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5.12.10 17:36:151987년 지주회사 설립을 전면 금지했던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인 1999년 세제 혜택을 부여하면서까지 대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을 적극 장려했다. 준비 없이 갑작스럽게 도입된 이 제도는 이미 복잡한 지분 구조를 가진 기업 환경에서, 외국과는 달리, 지주회사가 자회사 주식을 전부 소유하는 것이 불가능했고 자회사와 손자회사 지분 30~50% 확보 정도가 허용됐다. 이처럼 불완전한 그룹 지배구조는 경제력 집중 또는 대주주의 지배력 확대라는 문제로 이어졌고, 이들 문제와 씨름하기 위해 수많은 규제가 추가되면서 한국은 세계에서 지주회사를 가장 강력하게 규제하는 국가가 됐다. 이제는 지주회사 체제가 오히려 기업 성장의 장애물로 작용하는 경우가 자주 생긴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인공지능(AI) 시대 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 보고회’에 참석해 투자 자금 조달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일리가 있다”며 “금산분리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질적인 대책이 거의 다 된 것 같다”고 밝혔다. 첨단기술 투자에 한해 지주회사 체제에 적용되는 주요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문제가 되는 규제는 지주회사에서만 발생하는 독특한 규제로, 지주회사 체제가 아닌 대기업집단에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것들이다. 먼저 공정거래법상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주식 100% 소유’ 부분을 ‘50% 소유’로 완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투자 프로젝트는 사전 심사와 승인을 거쳐야 하고 지방 투자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조치는 금산분리 원칙과 관계가 없다. 금산분리 원칙은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서로의 영역을 침범해 지배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을 말한다.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지분 100% 소유 규제의 주된 목적은 적은 자본으로 복잡한 피라미드식 지배구조를 무한히 확장하는 것을 차단하고, 기업집단의 소유구조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50% 소유로 낮춘다고 해서 금융자본과 산업자본 간의 영역이 침범되는 것도 아니고, 피라미드식 지배구조가 무한히 확장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50% 소유로 낮추면 국내외 전략적투자자(SI)나 재무적투자자(FI)를 영입해 합작투자회사(JV)나 특수목적법인(SPC)인 증손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첨단산업 분야에 대규모 투자 유치가 가능해지고 전반적인 경영 효율성이 크게 증대된다. 다른 하나는 일반 지주회사가 첨단기술 투자에 한해 ‘금융 리스’와 같은 특정 금융업을 제한적으로 영위하는 자회사를 가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금융업은 본래 고객 예탁금(deposits)을 해당 금융기관의 운영 자금원이자 부채로 해 운용 수익을 창출하는 영리 행위다. 그러나 지주회사가 리스업 자회사를 두는 것은 금융업의 이와 같은 본질적인 요소와 거리가 멀어 금산분리와 큰 상관이 없다. 리스업은 제조·설비 투자가 필수적인 산업 분야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산업자본이 직접 금융 리스 회사를 소유하면 회계상 초기 비용을 줄이면서도 계열사나 관련 기업에 필요한 첨단 장비나 설비에 대한 금융 지원(리스)을 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규제 완화가 이뤄질 경우 정부는 교조적인 기업집단 규제의 맹점을 과감히 해소하는 실행력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을 것이다. 한술 밥에 배부를 리 없다. 일회성에 그치지 말고 지속적으로 기업의 애로를 찾아 귀 기울여주면 좋겠다. 산업 환경 변화에 맞춘 규제 유연성 확보가 시대의 요구이자 성장의 열쇠다. -
"초과 사교육비 돌려받게"…野정성국, 학원법 개정안 발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2.10 16:14:16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학원·교습자·개인과외 교습자가 교육감에 등록·신고된 교습비를 초과해 받았을 경우 차액만큼 반환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정 의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교습비를 사전에 등록·신고하도록 하면서도 등록된 금액을 초과해 징수하더라도 강제로 반환을 명령할 수 없어 학부모가 개별 민사소송으로 대응해야 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교육감에 등록·신고된 교습비를 초과해 받은 금액은 ‘무효’로 규정하고, 초과징수 금액의 반환 의무를 법률로 명시했다. 정 의원은 이날 또 대학에 대한 기부금 중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가 가능하게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세제 지원을 통한 대학 기부 활성화로 대학 재정 개선과 교육의 질 향상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정성국 의원은 “이번 법안들이 과도한 사교육 부담을 줄이고, 대학 교육의 질을 높이는 실질적인 출발점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李대통령 "금산분리 훼손없는 실질대책…거의 다 됐다"
정치 대통령실 2025.12.10 15:38:56이재명 대통령은 10일 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과 관련해 “투자자금(조달을 위해)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결합 금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실질적인 대책이 거의 다 된 것 같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이 대통령이 오픈AI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 간 ‘메모리반도체 협력 파트너십’의 투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금산분리 완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후 두 달 만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인공지능(AI) 시대 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 보고회'에 참석해 이같이 언급한 뒤 “투자자금(조달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일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산분리 원칙으로 금융조달에 제약을 가하는 것은 독점 폐해를 막겠다는 것인데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첨단산업분야의 경우 산업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도적으로 준비를 했다”고 말하자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거의 다 됐다”고 언급했다. 김 실장은 지난달 서울경제신문과 인터뷰에서 “반도체·바이오 같은 첨단산업 분야 등 특정 산업에 대한 특별법을 만드는 식으로 (규제를 완화하게) 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한 바 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지역균형 발전에 대한 고심을 내비치기도 했다. 그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가 전체적인 투자는 바람직하다고 평가하면서도 “전력 문제는 어떻게 하냐”고 질문하기도 했다. 이에 이호현 기후에너지부 차관은 “(용인은)가뜩이나 전력을 많이 쓰는 지역이라 호남에서 용인까지 (전기를)끌어올리는데 송전선로를 4~5개 지어야 한다"며 “(중간 지역인)충남, 전북 지역은 지역 수용성 문제에서 애로사항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력이 많이 필요할 때는 지방의 전력이 풍부한 곳에 유치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송전부담이 있어서 거리에 따라 전기 요금을 차별화하는 지산지소 불가피할 수도 있겠다”며 “기업들에게 토지 수용권을 부여해서 대규모 개발을 할 수 있게 하라는 지시도 내렸다”고 밝혔다. 지역균형 발전 맥락에서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도 "기업들이 지역 균형발전에도 기여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이 대통령은 "자본의 논리가 작동하기에 기업이 선의로 경영을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며 균형발전 전략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경영을 하는 기업들에 대해 세제·규제·인프라 구축 등에서의 지원을 준비 중이라고 소개했다. 특히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남쪽 지방으로 눈을 돌려서 그 지역에서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에 관심을 가져달라"며 "정부 역시 이를 위해 획기적인 정책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소위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분야의 해외 의존도가 높다고 하는데 이런 문제도 관심을 가져줬으면 한다"며 "기업도 살고, 국민도 살고, 나라도 살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모색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
"깨끗해 보이는데 양말 한 번 더 신을까?"…이랬다간 '발냄새 대장' 된다는데
문화·스포츠 헬스 2025.12.10 13:34:20양말을 빨지 않고 재착용하는 습관이 발 건강을 크게 해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경고가 나왔다. 하루 동안 착용한 양말에는 최대 900만 마리의 세균이 검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현지시간) 영국 일간지 인디펜던트는 미생물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인용해 양말의 세균 번식 실태와 올바른 관리법을 보도했다. 사람의 발에는 최대 1000종의 세균과 곰팡이가 서식한다. 발은 인체에서 가장 많은 땀샘이 분포된 부위로, 하루 평균 약 200mL의 땀을 배출한다. 발 세균과 곰팡이는 발가락 사이의 따뜻하고 습한 환경을 선호하며, 땀과 죽은 피부 세포를 영양분으로 삼아 번식한다. 이 과정에서 배출되는 노폐물이 발과 양말, 신발에서 나는 악취의 원인이다. 양말은 땀을 가두는 특성 때문에 냄새를 유발하는 세균이 증식하기에 최적의 환경을 제공한다. 한 번 착용한 의류의 미생물 수를 조사한 연구에서 양말의 세균 수가 다른 의류를 압도했다. 양말에서는 샘플당 800만~900만 마리의 세균이 검출된 반면, 티셔츠에서는 약 8만 3000마리만 발견됐다. 양말의 세균 수는 티셔츠보다 100배 이상 많은 수치다. 이들 세균은 면 소재에서 최대 90일까지 생존할 수 있어, 빨지 않은 양말을 재착용하면 세균 번식이 가속화된다. 미생물학자들은 양말을 매일 교체해 발을 청결하게 유지할 것을 권고했다. 올바른 세탁 방법도 강조됐다. 발 냄새가 심하지 않다면 3040도의 미지근한 물에 순한 세제로 세탁해도 되지만, 이 방법으로는 모든 세균과 곰팡이를 제거할 수 없다. 완전한 살균을 위해서는 효소 함유 세제를 사용해 60도에서 세탁해야 한다. 저온 세탁만 가능한 경우 최대 180220도의 뜨거운 스팀 다리미로 다림질하면 남은 세균과 무좀균을 포함한 곰팡이 포자를 제거할 수 있다. 양말을 햇볕에 말리는 것도 효과적이다. 햇빛의 자외선이 대부분의 세균과 곰팡이를 죽이는 항균 효과를 내기 때문이다. -
달러 강세에 불티…TIGER 美 초단기국채 ETF 개인 순매수 1309억 돌파
증권 국내증시 2025.12.10 13:17:19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미국초단기(3개월이하)국채 상장지수펀드(ETF)’에 개인 자금이 빠르게 유입되고 있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종가 기준 해당 ETF의 올해 개인 누적 순매수 규모는 1309억 원이다. 이달 들어서만 7영업일 동안 200억 원 넘는 개인 자금이 들어오며 올해 상장한 미국 채권형 ETF 중 가장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TIGER 미국초단기(3개월이하)국채 ETF는 블랙록의 ‘아이셰어즈 초단기채(SGOV)’와 동일한 기초지수를 추종한다. 잔존 만기 3개월 이하 초단기 미국 국채에 투자하는 월배당형 ETF로 금리·환율 변동 장세 속 단기 달러 자금 운용 수요가 몰리며 순항 중이다. 특히 미국 주식 차익실현 자금을 일시적으로 보관하거나 환율 상승 구간에서 달러 자산 비중을 유지하려는 투자자들이 증가하면서 ETF 거래량도 꾸준히 늘고 있다. 변동성 확대 장세에서도 안정적으로 플러스 수익률을 유지한 점이 수요를 자극했다. 전날 종가 기준으로 해당 ETF의 상장 이후 일별 수익률은 모두 플러스를 기록했다. 해당 상품은 퇴직연금 계좌에서 100% 투자할 수 있는 점도 강점으로 꼽힌다. 개인연금·퇴직연금 계좌 활용 시 과세 이연 및 저율 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외 상장 ETF의 매매차익은 양도소득세 22%가 부과되지만, 국내 상장된 해당 ETF는 매매차익이 배당소득세 15.4%로 과세되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김동명 미래에셋자산운용 채권ETF운용본부장은 “최근 공적연금이 원화 익스포저를 확대하고 있는 만큼 개인연금(DC·IRP)과 개인 투자에서는 달러 익스포저 확대가 위험 분산 차원에서 필요하다”며 “해당 ETF는 환전수수료 절감과 세제 혜택 등을 고려할 때 가장 효율적인 달러 단기자금 운용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이거 진짜? 아파트가 1억도 안 되네"…투자자 우르르 몰린 '이 경매' 정체는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5.12.10 10:12:31최근 청주·울산·대전 등 주요 지역에서 1억~3억 원대 소액 아파트 경매에 응찰자가 수십 명씩 몰리며 열기가 날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실거주 의무가 없어 전세 활용이 가능하고 가격 장벽이 낮아 투자자와 실수요자가 동시에 경매장으로 향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10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2일 청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청주 상당구 ‘중흥마을 마이빌’ 전용 60㎡ 경매에는 응찰자만 51명이 참여했다. 최종 낙찰가 1억 4799만 원으로 시작가보다 3000만 원 이상 높게 낙찰됐지만 시세 대비 약 3000만 원 저렴하다는 점이 투자 욕구를 자극했다는 평가다. 같은 날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진행된 아산 방축동 ‘동아아파트’(전용 59㎡)에도 46명이 입찰에 참여했다. 감정가의 95%인 9979만 원에 새 주인을 찾았다. ‘1억 미만 아파트’라는 타이틀이 붙자 투자자들의 눈길이 집중된 결과다. 서울 강남 3구·한강 벨트 등 인기 지역에서는 감정가 대비 130~140%를 웃도는 고가 낙찰이 이어지고 있는 반면, 지방은 오히려 ‘저가 소형 아파트’에 수요가 몰린다. 특히 지방 매물은 거주 의무가 없어 경락잔금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을 활용한 사실상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이 큰 매력으로 꼽힌다. 세제 측면에서도 이점이 있다. 지방 소재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은 다주택자도 주택 수에서 제외돼 중과 대신 기본세율(1%)을 적용받는다. 취득세 부담이 적고 유찰을 거친 매물이라면 더 저렴하게 매입할 가능성도 있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지방 1억 원대 아파트는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있어 다주택자나 투자자 입장에서도 진입 장벽이 높지 않다”며 “전세가율이 높은 아파트의 경우, 낙찰 직후 세를 주면 최소 자금으로도 구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달 전국 경매 사례 중 응찰자 수 TOP10 가운데 9건이 지방 아파트였고 이 중 1억 5000만 원 이하에 낙찰된 매물도 4건이나 됐다. 청주는 SK하이닉스 신규 공장 건설 등의 개발 호재가, 울산은 꾸준한 산업 수요가 뒷받침되며 시장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연구원은 “청주에는 SK하이닉스 신규 공장 등 호재가 있고 울산 역시 주거 수요가 꾸준하다”며 “주택 시장이 안정적인 지방의 경우 투자 수요와 함께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수요도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
“스펙 쌓아도 갈 곳이”…대졸자 10명 중 6명 구직 포기
산업 기업 2025.12.10 07:02:00취업 한파가 거세지며 청년 구직자와 실제 일자리 사이 격차가 위험 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경기 침체와 노동 시장 경직성 탓에 기업들이 채용 문을 닫아걸자 구직 자체를 사실상 포기하는 ‘소극적 구직자’가 급증하는 추세다. 노동 규제 완화와 신산업 분야 직무 교육 확대로 미스매치를 해소하지 못하면 청년 고용 절벽은 내년에 더욱 가팔라질 전망이다. 9일 한국경제인협회가 전국 4년제 대학 재학생 및 졸업자 249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대학생 취업인식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4학년 또는 졸업 예정자 10명 중 6명인 60.5%가 구직 기대를 접은 소극적 구직자로 나타났다. 이는 의례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거나(32.2%) 구직 활동을 거의 안 함(21.5%) 또는 쉬고 있음(6.8%)을 합한 수치다. 높은 취업 기준 제시에 좌절 역량 부족 호소하는 청년들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구직에 나서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은 ‘역량 부족’으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37.5%는 자신의 역량·기술·지식 부족으로 더 준비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인공지능(AI)와 반도체 등 첨단 기술 분야로 산업 지형이 급변하면서 기업이 요구하는 직무 능력과 학교 교육 사이의 격차가 벌어진 탓으로 풀이된다. 이어 구직활동을 해도 일자리를 못 구할 것 같다는 불안감(22.0%)과 전공 또는 관심 분야 일자리 부족(16.2%)이 뒤를 이었다. 전체적으로 응답자 절반 이상인 51.8%가 일자리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취업 시장 체감도는 빙하기 수준이다. 대학생 37.1%는 올해 대졸 신규채용 시장이 ‘지난해보다 어렵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해 조사(36.5%)보다 0.6%포인트 악화된 수치다. 반면 ‘지난해보다 좋다’는 응답은 5.1%에 그쳤다. 실제 합격률 통계도 이 같은 인식을 뒷받침한다.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한 대학생들은 올해 평균 13.4회 입사 지원을 했으나 서류 전형 합격은 평균 2.6회에 머물렀다. 서류 합격률은 19.4%로 지난해(22.2%) 대비 2.8%포인트 하락했다. 10번 지원하면 8번은 면접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탈락한다는 의미다. 1년 이상 장기 백수 우려 기업 규제 완화가 해법 취업 준비 기간이 길어지면서 장기 미취업 상태로 고착화될 우려도 커지고 있다. 대학생 62.6%는 취업 준비에 6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중 1년 이상 걸릴 것이라는 응답도 32.5%에 달했다. 통계청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청년(20~34세) 미취업자 가운데 1년 이상 장기 미취업자 비중은 55.2%로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세다. 학생들은 취업난 해소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 ‘기업 고용여건 개선’을 꼽았다. 응답자 29.9%는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기업이 고용을 늘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진로지도 강화와 현장실습 지원 등 미스매치 해소(18.1%)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AI와 빅데이터 등 신산업 분야 직업훈련 기회 확대(14.9%)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고환율·고물가와 통상질서 재편 등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내 노동시장 규제까지 강화되면서 기업들의 신규채용 여력이 줄어들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정부와 국회는 규제 완화 및 세제·투자 지원을 통해 기업 활력을 북돋우는 한편 정년연장 등 청년 일자리를 위축시킬 정책 추진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지원해도 어차피 떨어질 텐데"…취준생 10명 중 6명, 시작도 전에 그냥 '포기'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12.10 05:43:00극심한 취업난 속에서 청년들이 취업 기대감 자체를 잃고, 구직을 시작하기도 전에 포기하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실제로 취업 준비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대학생 비중이 10명 중 6명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9일 한국경제인협회가 전국 4년제 대학 재학생 및 졸업자 249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대학생 취업 인식 조사’ 결과, 4학년 재학생 또는 졸업 예정자(유예 포함)의 60.5%가 실질적 준비 없이 채용 공고만 둘러보거나 형식적으로 지원하는 ‘소극적 구직자’로 나타났다. 구직자들이 소극적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이유 중 가장 많은 응답은 “역량이 부족해 추가 준비가 필요해서”(37.5%)였다. 이어 △“구직해도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다고 느껴서”(22.0%) △“전공·관심 분야 일자리 부족”(16.2%) △“임금 등 조건이 맞는 일자리 부족”(13.6%) 순이었다. 즉 취업을 ‘못 해서’가 아니라 ‘될 것 같지 않아서’ 준비 자체가 지연되고 있는 셈이다. 반면 적극적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도 현실의 벽을 체감하고 있다. ‘적극 구직 중’이라고 응답한 대학생들은 올해 평균 13.4곳에 입사 지원했지만, 서류 통과는 평균 2.6곳(합격률 19.4%)에 불과했다. 10곳 지원하면 2곳만 문이 열리는 수준으로 지난해보다 2.8%포인트 떨어졌다. 전체 응답자의 37.1%가 “올해 취업 시장이 작년보다 더 어렵다”고 답했지만, “작년보다 낫다”는 응답은 5.1%에 그쳤다. 취업 준비 기간 전망도 길어졌다. 응답자의 62.6%가 “준비에 6개월 이상 걸릴 것”이라고 답했으며, “1년 이상 필요하다”고 본 비중도 32.5%였다. 국가데이터처 조사에서도 올해 기준 청년(20~34세) 장기(1년 이상) 미취업자 비율이 55.2%로 나타났다. 취업이 어려운 가장 큰 이유로는 절반 이상(50.1%)이 “일자리 자체가 부족해서”라고 지적했다. 세부적으로는 △신입 채용 축소(26.9%) △조건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 부족(23.2%) 순이었다. 청년들이 바라는 정책 과제는 기업 규제 완화 등 고용 여건 개선(29.9%)이 가장 높았다. 이어 △진로지도·현장실습 확대 등 미스매치 해소(18.1%) △AI·빅데이터 등 신산업 직업훈련 기회 확대(14.9%)가 뒤를 이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기업 활력을 높일 규제 완화와 세제·투자 지원이 시급하다”며 “정년연장 등 청년 일자리를 위축시킬 수 있는 정책 추진은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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