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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 개발 과정서 가장 큰 애로 사항은 "자금조달"
산업 바이오 2025.08.07 06:20:00국내 바이오 기업의 67.3%가 전임상 또는 임상1상 단계에서 기술이전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해 개발 초기 단계에서 유망 후보 물질을 글로벌 기업에 넘기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 주도로 연구개발(R＆D) 예산을 늘리고 임상 등 인허가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7일 서울경제신문이 한국바이오협회와 올 하반기 기술이전 및 신약 개발 현황 등을 공동 조사한 결과 바이오 기업들은 신약 개발 과정에서 가장 큰 애로 사항으로 ‘자금 조달(83.5%)’을 꼽았다. ‘(정부) 규제’가 9.1%로 뒤를 이었으며 이밖에 기술력(5.5%)과 인력 확보(1.8%)도 신약 개발에 걸림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신약 개발 초기 단계인 전임상·임상1상에서 기술이전을 고려하는 회사가 전체 응답의 3분의 2를 넘었다. 적합한 기술이전 단계로는 전임상(38.2%)을 꼽는 회사가 가장 많았고 임상1상(29.1%)이 뒤를 이었다. 사람을 대상으로 효능과 부작용을 평가하는 임상2상이나 상용화의 사실상 마지막 관문으로 평가되는 임상3상은 각각 23.6%, 9.1%에 그쳤다. 전임상과 임상1상 단계 기술이전은 임상2상·3상과 비교할 때 신약 후보 물질의 가치를 낮게 평가받을 수밖에 없다. 이를 감수하고 자금을 확보해 다른 유망 후보 물질 발굴과 개발을 이어가기 위한 선택이다. 설문에 참여한 한 업체 관계자는 “글로벌 기업들은 국내 바이오 기업들이 기술이전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며 “상용화를 염두에 두고 임상3상까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전략이 없다면 협상력이 점차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제약·바이오 산업 발전을 위해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R＆D 예산 확대 및 세제 지원(53%)’이 꼽혔다. 또 다른 응답자는 “자금 조달이 가장 큰 어려움인 만큼 패러다임을 바꿀 성장 부스터가 필요하다”며 “국가적으로 R＆D 예산을 확대하고 모태펀드도 조금 더 도전적으로 펀딩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외 국내 임상 등 인허가 규제 완화(24%), 상장제도 개선(16%), 인력 양성(4%), 기타(3%) 의견도 제시됐다. 또 다른 응답자는 “유럽과 국내 규제 당국 미팅을 비교해보면 한국이 새로운 치료 방법(모달리티)에 대해 굉장히 보수적”이라며 “인허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피드백을 주는 등 당국의 전문성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상장제도를 제약·바이오 업계의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기술특례상장 등 현 제도에 만족(만족, 매우 만족)한다는 비율은 14.5%에 그친 반면 불만족(불만족, 매우 불만족)은 41.8%에 달했다. 상장제도 중 대표적인 규제로는 ‘법인세 비용 차감 전 당기순손실 규제(법차손)’와 ‘R＆D 비용 자산화’가 꼽혔다. 법차손에 대해서는 전체 58.2%가 완화돼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R＆D 자산화는 69.1%가 완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상장 이후 3년간 2회 이상 자기자본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법차손이 발생하거나 매출 30억 원 미만 혹은 자본잠식률 50% 초과 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이와 관련해 바이오 업계에서는 R＆D 비용을 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준을 완화해 달라는 목소리가 높다. -
“20만원 기부했는데, 혜택이 20만 4000원?” [S머니-플러스]
경제·금융 재테크 2025.08.07 05:00:00“20만 원을 기부했는데 혜택은 20만 4000원?” 비밀은 고향사랑기부제에 있다. 절세 수단으로 주목받아온 고향사랑기부제의 세액공제 혜택이 내년부터 확대된다. 7일 금융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1일 발표한 ‘2025 세제개편안’에서 내년 1월 1일 이후 기부부터 세액공제율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10만원 초과~20만원 이하 금액을 기부하면 기존 15%에서 40% 세액공제율을 적용한다. 지방소득세(10%)까지 합치면 최종적으로 44%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거주지 외 다른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기부하면, 기부금은 주민 복지나 지역 활성화에 사용되고 기부자는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는 제도다. 세부적으로는 △기부금 10만 원 이하는 91%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는 40% △20만원 초과 2000만 원 이하는 15%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지방소득세까지 고려하면 혜택은 더 커진다. 기부자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모의 계산을 통해 예상 공제액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만 원을 기부하면 10만 원 초과~20만 원 구간에 대해 44% 공제율이 적용돼 총 14만 40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여기에 기부금의 30% 한도 내에서 약 6만원 상당의 지역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받을 수 있어, 실질 혜택은 20만 4000원 수준이다. 특별재난지역 기부 시 혜택은 더 크다. 기존에는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 30% 공제를 적용했지만, 이번 개편으로 10만 원 초과~20만원 이하는 40%가 적용된다. 이 혜택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후 3개월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고향사랑기부제의 연간 기부 한도는 올해부터 최대 2000만 원으로 확대됐다. 기부는 온라인에서는 ‘고향사랑e음’, 오프라인에서는 전국 농협은행에서 가능하다. 다만 법인 명의나 타인 명의로는 기부할 수 없으며,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미성년자 등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번 개정안은 14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26일 국무회의 의결 후 9월 초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
◇8월 7일 주요 정당 일정
정치 모임·행사 2025.08.06 20:55:44◇8월 7일 주요 정당 일정 ■더불어민주당 ▲09:00 당대표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참배(풀단 취재) ▲09:30 원내대표 정책조정회의(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11:00 당대표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풀단 취재) ▲14:30 당대표 경남 합천군 수해현장 방문 및 피해주민 간담회 / 송곡마을입구 버스정류장 앞(경남 합천군 삼가면 덕진리 331-1) ■국민의힘 ▲09:00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 비상대책위원회의(국회 본관 228호) ▲10:00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송석준 의원 등 주최 ＜(검수완박 시즌2) 공소청 및 중수청 법안 무엇이 문제인가?＞(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10:10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회장 면담(국회 본관 228호) ▲14:00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박수영 의원 등 주최 ＜2025년 세제개편안 평가 및 시장 영향 분석 : 이재명 정부 첫 증세안, 누구를 위한 세제개편인가?＞(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조국혁신당 ▲09:30 당대표권한대행 최고위원회의(국회 본관 당회의실, 224호) *원내대표 공개일정 없음 -
"하반기 ETF 키워드는 'AAA'…美 투자 비중 늘려야"
증권 증권일반 2025.08.06 18:01:16‘미국(America)의 인공지능(AI) 기술주로 투자 수요가 다시(Again) 몰린다.’ 올해 하반기 상장지수펀드(ETF) 시장 투자 키워드는 일명 트리플 에이(AAA)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김도형 삼성자산운용 ETF컨설팅본부장은 6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성장성을 갖추고 실적도 뒷받침되는 기업에 투자해야 한다”며 “최근 관세 불확실성 속에서도 구글 등 기술 대기업이 실적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하반기에는 미국 증시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미국 주요 기술 기업은 탄탄한 실적을 기반으로 매년 AI 투자 규모를 확대해 성장성과 혁신성을 모두 갖췄다는 게 김 본부장의 설명이다. 전년 동기보다 올 2분기 순이익이 20% 늘어난 구글은 올해 AI 인프라 등에 들어가는 자본 지출을 기존 750억 달러(104조 원)에서 850억 달러(118조 원)로 늘렸다. 김 본부장은 “AI 산업은 데이터센터·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생태계와 연관돼 있다”면서 “전력 장비, 소프트웨어 등 AI 핵심 인프라 관련 기업이 모두 중요한데 이들 기업 수 곳을 한 번에 손쉽게 투자할 수 있다는 점에서 AI ETF에 대한 관심은 더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삼성자산운용이 선보인 미국 AI 관련 ETF 상품 중 하나인 ‘코덱스(KODEX) 미국AI전력핵심인프라’의 경우 올 들어 36.35%의 높은 수익률을 기록할 정도로 관심이 높다. 김 본부장은 하반기 투자 포트폴리오 비중도 국내 증시보다 미국 증시를 더 늘릴 필요가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미국 주식 비중과 국내 주식 비중을 각각 8대2나 7대3으로 가져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내 주식시장과 움직임을 같이하는 ETF 시장에서도 유사한 전략을 펼칠 필요가 있다는 게 김 본부장의 설명이다. 이달부터 단기 급등했던 국내 증시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분산투자의 중요성이 커졌다는 판단이다. 그는 “코스피지수가 30%가량 오른 이유는 새 정부에 대한 정책 기대감인데, 기대감이 현실로 이어져야 ‘오천피’ 달성이 가능하다”면서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외국인이 빠지고 개인이 방어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모멘텀이 없는 한 이 분위기가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ETF 시장도 국내 증시 흐름과 유사하기 때문에 코스피지수를 추종하는 ETF 상품 수익률은 소폭 하락할 수 있지만 저가 매수 등 일부 투자 수요가 계속 남아 있다”면서 “수주가 실적으로 잡히는 ‘조방원(조선·방산·원자력)’이 하반기에도 국내 증시를 주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어게인 바이 코리아” KB증권, 코스피200 성과 눌렀다
증권 국내증시 2025.08.06 17:58:30KB증권이 지난해부터 ‘저평가된 한국 기업을 다시 사자’는 취지로 추진 중인 ‘KB 어게인 바이 코리아’가 선정한 12개 종목 수익률이 코스피200보다 좋은 성과를 기록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에서는 새 정부의 증시 활성화 정책에 맞춰 증권사 등 금융권이 국내 상장사의 투자 매력을 투자자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6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KB증권이 지난해 5월 27일 최초 공개한 ‘KB 어게인 바이 코리아’ 포트폴리오 12개 종목의 누적 수익률은 18.15%로 같은 기간 코스피200(16.04%) 대비 2.11%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제개편안 발표로 증시가 충격을 받기 전인 지난달 말까지만 해도 수익률이 21.2%로 코스피200(15.7%) 대비 5%포인트 이상 초과 수익을 기록했다. 어게인 바이 코리아 포트폴리오는 주가순자산비율(PBR)이 낮은 대형주 12개 종목을 포함하고 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반도체), 현대차·기아(자동차), 신한지주·한국금융지주(금융), 삼성화재(보험), 키움증권(증권), LG이노텍(IT), 현대글로비스(운수·창고), 포스코인터내셔널(유통·상사), 한미약품(의약품) 등이다. ‘KB 어게인 바이 코리아’는 1999년 현대증권(현 KB증권) 시절 열풍을 일으켰던 ‘바이 코리아’를 재연하겠다는 취지로 시작된 캠페인이다. 바이 코리아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저평가된 한국을 사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전국적인 투자 열풍을 일으켰던 전설적인 펀드다. 특히 일본전신전화(NTT) 시가총액이 157조 원인 반면 한국 상장사 전체 시총 합계가 137조 원밖에 안 된다는 광고가 화제가 되면서 약 50일 만에 5조 원을 끌어모았다. 이홍구 KB증권 대표이사는 지난해 초부터 정부가 추진했던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프로그램에 공감하고 바이 코리아 캠페인을 전사 과제로 추진한 뒤 1년 넘게 힘을 싣고 있다. 국내 증시로 외국인투자가들이 유입되려면 국내 상장사들의 투자 매력도를 높여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KB증권은 지난해 10월 정부의 밸류업 지수 공개 이후 한 차례 편·출입 작업을 거쳤다. 당시 코리아 밸류업 지수에 편입되지 않았던 LG전자를 제외하고 같은 그룹 계열사인 LG이노텍을 추가했고, 하나금융지주를 신한지주·한국금융지주로 교체하는 등 적극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관리했다. 코스피200보다 수익률이 높게 유지되는 것은 당시 새롭게 편입한 한국금융지주(85.38%), 키움증권(56.20%), 현대글로비스(38.33%) 등이 높은 수익률을 거뒀기 때문이다. KB증권은 국내 대표 산업 가운데 저평가 상태이면서 주주 환원이나 실적이 호전된 곳, 상대적으로 업종 내 상승 폭이 크지 않은 종목을 추천하고 있다. 신한은행도 올해 6월 ‘다시 한번 코리아’ 캠페인을 추진하는 등 한국 증시에 투자하자는 움직임이 증권사를 넘어 은행까지 확산되고 있다. 신한은행은 캠페인 시작 이후 주식형 펀드 가입 금액이 3000억 원을 돌파하며 호응을 얻고 있다. KB증권 관계자는 “어게인 바이 코리아를 통해 저평가된 국내 상장사에 대한 시장의 재평가를 지속적으로 이끌어낼 예정”이라며 “국내 상장사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규제·인력보다 자금조달이 급선무…"개발 초기부터 기술이전 고려" 67%
산업 바이오 2025.08.06 17:55:42국내 바이오 기업의 67.3%가 전임상 또는 임상1상 단계에서 기술이전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해 개발 초기 단계에서 유망 후보 물질을 글로벌 기업에 넘기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 주도로 연구개발(R＆D) 예산을 늘리고 임상 등 인허가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6일 서울경제신문이 한국바이오협회와 올 하반기 기술이전 및 신약 개발 현황 등을 공동 조사한 결과 바이오 기업들은 신약 개발 과정에서 가장 큰 애로 사항으로 ‘자금 조달(83.5%)’을 꼽았다. ‘(정부) 규제’가 9.1%로 뒤를 이었으며 이밖에 기술력(5.5%)과 인력 확보(1.8%)도 신약 개발에 걸림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신약 개발 초기 단계인 전임상·임상1상에서 기술이전을 고려하는 회사가 전체 응답의 3분의 2를 넘었다. 적합한 기술이전 단계로는 전임상(38.2%)을 꼽는 회사가 가장 많았고 임상1상(29.1%)이 뒤를 이었다. 사람을 대상으로 효능과 부작용을 평가하는 임상2상이나 상용화의 사실상 마지막 관문으로 평가되는 임상3상은 각각 23.6%, 9.1%에 그쳤다. 전임상과 임상1상 단계 기술이전은 임상2상·3상과 비교할 때 신약 후보 물질의 가치를 낮게 평가받을 수밖에 없다. 이를 감수하고 자금을 확보해 다른 유망 후보 물질 발굴과 개발을 이어가기 위한 선택이다. 설문에 참여한 한 업체 관계자는 “글로벌 기업들은 국내 바이오 기업들이 기술이전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며 “상용화를 염두에 두고 임상3상까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전략이 없다면 협상력이 점차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제약·바이오 산업 발전을 위해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R＆D 예산 확대 및 세제 지원(53%)’이 꼽혔다. 또 다른 응답자는 “자금 조달이 가장 큰 어려움인 만큼 패러다임을 바꿀 성장 부스터가 필요하다”며 “국가적으로 R＆D 예산을 확대하고 모태펀드도 조금 더 도전적으로 펀딩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외 국내 임상 등 인허가 규제 완화(24%), 상장제도 개선(16%), 인력 양성(4%), 기타(3%) 의견도 제시됐다. 또 다른 응답자는 “유럽과 국내 규제 당국 미팅을 비교해보면 한국이 새로운 치료 방법(모달리티)에 대해 굉장히 보수적”이라며 “인허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피드백을 주는 등 당국의 전문성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상장제도를 제약·바이오 업계의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기술특례상장 등 현 제도에 만족(만족, 매우 만족)한다는 비율은 14.5%에 그친 반면 불만족(불만족, 매우 불만족)은 41.8%에 달했다. 상장제도 중 대표적인 규제로는 ‘법인세 비용 차감 전 당기순손실 규제(법차손)’와 ‘R＆D 비용 자산화’가 꼽혔다. 법차손에 대해서는 전체 58.2%가 완화돼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R＆D 자산화는 69.1%가 완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상장 이후 3년간 2회 이상 자기자본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법차손이 발생하거나 매출 30억 원 미만 혹은 자본잠식률 50% 초과 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이와 관련해 바이오 업계에서는 R＆D 비용을 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준을 완화해 달라는 목소리가 높다. -
[목요일 아침에] 나라를 다시 짜야 할 때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8.06 17:44:581592년 4월 13일(음력) 일본군이 부산에 들이닥쳤다. 부산진성은 한나절 만에, 동래성은 이틀 만에 함락됐다. 대구·상주·충주에서도 저항했지만 불과 20여 일 만에 수도 한양이 점령됐다. 선조는 의주까지 피란을 가서 명나라로의 피신을 저울질했다. 전시수상(영의정)과 군 최고사령관 격인 도체찰사로서 온몸으로 전쟁을 치러냈던 류성룡과 제해권을 장악했던 이순신 등이 없었다면 지금의 한국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조선이 임진왜란으로 허무하게 무너진 것은 개국한 지 200년이 된 나라에 성한 데가 없었기 때문이다. 전쟁을 대비해 군사력을 키우지 못했고 조세체계의 폐단으로 국고는 텅 비었다. 조정은 당쟁에 몰두하면서 국정 운영을 뒷전으로 내팽개쳤다. 이이는 나라를 ‘썩어가는 1만 칸의 큰 집’에 비유하며 개혁을 요구하는 상소를 끊임없이 올렸다. 류성룡도 전쟁 직전에 “나라의 기강이 무너지고, 인재는 사라지고, 군비는 허술하며, 민심은 흩어져 나라를 다시 짜야 할 때”라는 글을 선조에게 올렸다. 일본에서는 100년가량의 전국시대를 끝낸 강력한 통일 정권이 등장했고 북쪽에서도 누르하치가 만주 일대 통합을 완성해가며 부상하는데도 조선은 ‘우물 안의 개구리’였다. 전쟁이 끝난 후에도 조선은 붕당정치로 개혁을 이루지 못했다. 결국 조선을 놓고 일본과 청, 일본과 러시아가 전쟁을 벌이는 지경을 맞은 후 싸워보지도 못하고 송두리째 일본에 나라를 빼앗겼다. 지난해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사이먼 존슨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경제학 교수는 “한국이 산업화와 민주화를 결합해 독보적인 경제성장을 이뤄낸 것은 세계적으로 드문 사례”라며 남북한의 체제 차이가 오늘날의 격차를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2021년 기준)과 국내총생산(GDP)이 각각 북한의 30배, 64배 이상 많은 것은 시장에 기반한 경제를 일궈왔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고도성장을 성취했던 우리 경제가 이제 황혼기에 접어들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990년대 후반부터 10년 평균 장기 경제성장률이 5년마다 1%포인트씩 줄더니 급기야 잠재성장률이 올해 1%대로 주저앉을 것으로 분석됐다. 중국 등 후발국의 거센 추격으로 국내 제조업의 주력 제품 가운데 80%가량이 ‘레드오션’에 직면해 있다. 국민연금은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기금이 39년 후에 모두 소진될 것이라고 한다. 여야가 올해 3월 어렵게 합의해 ‘더 내고 더 받는’ 개혁을 했지만 기금 고갈 예상 연도를 고작 9년을 늦추는 데 그쳤다. 평균수명이 1980년 66.1세에서 올해 83.5세로 17.4세가 늘어났는데도 복지 급여의 기준이 되는 노인 연령은 여전히 65세로 44년 전 수준에 멈춰 있다. 늦기 전에 경제·사회 시스템을 수술하지 못하면 1인당 국민소득 4만~5만 달러 시대로 진입하기는커녕 다시 중진국으로 주저앉게 될 것이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되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노사정 대타협을 이끌어내야 한다. 방치하면 미래 세대의 허리를 휘게 할 수 있는 연금 구조를 서둘러 개혁해 장기적으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을 통합해야 한다. 글로벌 정글에서 뛰는 우리 기업들이 같은 조건에서 해외 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도록 법인세·상속세 등 세제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수술해야 한다. 빠른 추격자에서 시장 선도자로 변해야만 생존할 수 있는 시대 환경에 절실한 창의성 넘치는 교육 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 여권은 행정부와 국회 권력까지 장악하고 있는데 방송사까지 ‘정권의 나팔수’로 만드는 ‘방송 3법’을 강행하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화와 타협’ 의지에 반하는 것이다. 파업 조장 우려가 있는 ‘노란봉투법’과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더 센 상법’은 ‘관세전쟁’으로 직격탄을 맞은 기업들의 등에 칼을 꽂는 행위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금은 성장의 주역인 기업을 옥죌 것이 아니라 마음껏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줘야 할 때다. 국가 대항전으로 펼쳐지는 글로벌 경제 전장에서 우리 기업이 살아남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수술하는 건 힘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으로만 가능하다. 왜란과 호란을 겪고도 나라를 바로 세우지 못했던 ‘조선의 실패’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할 때다. -
'스핀트로닉스' 시장 2035년 137조 전망…반도체 강국 韓도 연구 열기 후끈
산업 산업일반 2025.08.06 17:43:49스핀트로닉스(Spintronics)는 전자의 전하뿐 아니라 ‘스핀(회전 방향)’이라는 양자 특성을 활용해 정보를 처리하고 저장하는 기술이다. 쉽게 말해 자석에 전류를 흘려 보냈을 때 나타나는 변화를 정교하게 제어해 데이터를 읽고 쓰는 방식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데이터 저장·처리 성능을 비약적으로 높일 수 있어 차세대 반도체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반도체 강국인 한국에서 스핀트로닉스 연구 열기는 뜨겁다. 올해 들어 국내 연구기관들은 의미 있는 성과를 잇달아 내놓고 있다. 아주대와 한국과학기술원(KAIST) 공동 연구팀은 전자의 스핀과 전하가 서로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스핀-전하 분리 현상’을 실제 물질에서 확인했다. 연구팀은 전기가 잘 통하다가 특정 조건에서 절연체로 변하는 ‘전하밀도파 전이’ 상황에서도 이 현상이 지속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는 스핀과 전하를 독립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특성을 이용해 양자컴퓨터·양자통신 등 차세대 기술에 필요한 새로운 양자 정보 소재를 개발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성과다. KAIST와 미국 아르곤국립연구소 공동 연구팀은 자성체(YIG)와 초전도 공진기를 결합한 ‘포톤-마그논 하이브리드 칩’을 제작해 양자 수준에서의 신호 전송을 실험적으로 입증했다. 빛의 입자인 ‘포톤’과 자성체 내부의 스핀파 입자인 ‘마그논’이 양자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한 것이다. 이 기술은 초저전력·고효율의 양자컴퓨팅과 양자통신 하드웨어 개발에 필수적인 기반 기술로 평가된다. 국내 연구진은 이 외에도 전기 전도성이 뛰어난 그래핀과 스핀 제어 특성이 우수한 전이금속 칼코게나이드(TMD) 소재를 결합해 스핀 정보와 전기 신호 간 변환 효율을 정밀하게 제어하는 기술을 구현했다. 이를 통해 스핀트로닉스 소자의 저전력·고성능화 가능성을 높이며 연구 영역을 메모리뿐 아니라 센서·로직·양자소자 등 다양한 응용 분야로 확장하고 있다. 스핀트로닉스 산업은 아직 초기 단계지만 성장 잠재력은 크다. 시장조사 기관 퓨처마켓인사이트에 따르면 전 세계 스핀트로닉스 시장은 2025년 약 131억 달러(약 18조2000억 원)에서 2035년에는 약 986억 5000만 달러(약 137조 2000억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평균 성장률(CAGR)은 15.8%에 달한다. 자성저항메모리(MRAM), 스핀전달토크(STT) 장치, 스핀 기반 로직 회로 등 스핀트로닉스 기반 장치 수요 확대가 시장을 키우는 핵심 동력으로 꼽힌다. 특히 메모리반도체 기술력이 세계 최고 수준인 한국은 주목받는 핵심 시장이다. 삼성전자는 2018년 세계 최초로 28나노 STT‑MRAM 양산에 성공해 산업·자동차용 MCU 등에 적용했으며 현재 차세대 eMRAM 개발을 이어가고 있다. SK하이닉스도 차세대 메모리와 AI 가속기용 캐시 메모리 적용을 목표로 MRAM 개발에 나서고 있다. 이 기술이 본격 상용화되면 기존 반도체 공정과 호환성을 유지한 채 새로운 고부가가치 시장을 창출할 수 있다. 여기에 정부의 국가전략기술 지정, 세제 지원, 연구개발(R＆D) 투자 확대가 더해지면 산업화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퓨처마켓인사이트는 “2035년에는 스핀트로닉스 기술이 양자컴퓨팅, 친환경 제조 공정과 에너지 절감형 장치 개발에 적용될 것으로 보이며 의료 영상·보안 데이터 암호화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해외기업 모시는 美, K스타트업에도 '러브콜'
산업 중기·벤처 2025.08.06 17:32:02미국 주 정부들이 한국 스타트업에 구애의 손길을 내밀고 있다. 그간 삼성·LG 등 글로벌 제조기업 유치에 집중했던 주 정부들이 최근 들어서는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기술 기반 스타트업으로 눈을 돌려 현지 유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5일 벤처투자 업계에 따르면 애리조나주 상무국(Arizona Commerce Authority, ACA)은 지난 1일 국내 스타트업 전문 액셀러레이터인 ‘펜벤처스코리아’를 K스타트업의 미국 진출을 위한 한국 사무소 공식 운영사로 지정했다. 국내 민간 액셀러레이터가 미국 주정부와 공식 파트너십을 맺고 한국 스타트업의 현지 진출을 지원하는 사무소를 운영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22년 설립된 펜벤처스코리아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딥테크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인 ‘초격차 1000+ 프로젝트’와 '아기유니콘 200 글로벌 IR 프로그램' 등 주관 기관으로 활동하며 다수 기업의 글로벌 진출 파트너로서 역량을 쌓아왔다. 현지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컨설팅이 가능한 만큼 국내 스타트업의 미국 진출에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송명수 펜벤처스코리아 대표는 “애리조나주가 항공우주·드론, 반도체,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의 혁신 스타트업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애리조나 외에도 뉴욕, 네바다, 워싱턴DC 등도 한국 스타트업 유치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주 정부가 한국 스타트업에 주목하는 이유는 초기 리스크를 줄이면서도 고부가가치 산업군의 기업을 유치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목적 때문이다. 글로벌 진출 수요가 있는 한국 스타트업들은 이미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사업성과 기술력을 검증 받은 경우가 많아 신뢰도가 높은 편이다. 이들 스타트업이 인공지능(AI)·데이터·우주항공·방산·친환경 에너지 등 미국 주 정부가 선호하는 분야에서 기술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도 매력적이다. 실제 중기부의 올해 해외 벤처캐피털(VC) 대상 글로벌펀드 조성 지역별 신청 현황을 보면 미국 VC가 28개사로 가장 많다. 이어 아시아 27개사, 유럽 및 중동 19개사, 중국 5개사 순이다. 특히 미국 VC의 신청 건수는 2023년 13개사에서 올해 28개사로 115% 급증하며 한국 스타트업에 대한 관심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화성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 회장은 “텍사스 오스틴 등 한국 기업이 활발히 진출한 지역의 주정부들이 최근 한국 스타트업 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접촉해오고 있다”며 “이제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 파트너는 민간을 넘어 정부와 공공기관까지 확장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해외 투자 유치나 현지 기업 입수합병(M＆A) 등에서 나아가 각국 지방 정부와의 직접 연계를 통한 방식이 새로운 글로벌 진출 루트가 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각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기업 유치에 나서고 있는 만큼 각종 규제 해소와 세제 혜택 등도 기대할 수 있어 스타트업의 글로벌 확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
헌트릭스가 베어 물자 치솟은 '김밥株'…OST 돌풍에 엔터株 볼륨업
증권 국내증시 2025.08.06 17:31:54세제 개편안 충격으로 국내 증시가 출렁였던 1일 코스닥 상장사 우양(103840)은 난데없이 상한가를 기록했다. 넷플릭스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에서 나온 ‘김밥 통째로 먹기’ 챌린지가 전 세계 20개국에 냉동김밥을 수출 중인 우양 주가를 띄운 것이다. 중국에서 냉동김밥 열풍을 주도 중인 풀무원(017810) 주가도 최근 11거래일 만에 33.1%가 올랐다. 최근 국내 증시에까지 영향을 미친 케데헌 열풍의 단면이다. 6일 넷플릭스에 따르면 케데헌은 누적 시청 건수 1억 5880만 회를 기록해 전체 영화 흥행 순위에서 4위를 차지했다. 애니메이션 영화로는 최고 순위다. 3위 ‘돈 룩 업(1억 7140만 회)’이 공개된 지 4년 이상 된 영화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제 등장한 케데헌의 순위는 더 상승할 수 있다. 케데헌은 가상의 인기 K팝 3인조 걸그룹인 ‘헌트릭스’가 악령에 맞서 세계를 지킨다는 내용이다. 한국 기업이 아닌 일본 자본이 투입된 미국 제작사 소니픽처스가 제작하고 미국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된 콘텐츠지만 K팝과 한국 전통문화를 모티브로 만들었다. 케데헌 인기가 지속되자 콘텐츠 자체의 인기를 넘어 캐릭터·음식·배경 등 한국적 소재들이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작품에 나오는 한의원·남산타워·성곽길은 물론이고 오리지널사운드트랙(OST)에 참여한 걸그룹 트와이스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등 갈수록 파급력이 커지는 양상이다. 케데헌 낙수효과에 대한 기대감으로 관련 종목들이 들썩이자 증권가에서는 ‘케데헌 테마주’를 찾는 움직임도 분주해졌다. 김유현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케데헌은 단순히 애니메이션으로써 인기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음식·패션·관광 등 문화 전반에 걸쳐서 소비 확산을 촉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케데헌의 수혜가 가장 큰 업종은 단연 엔터테인먼트다. 세계 최대 음악 플랫폼인 스포티파이에 따르면 국내 엔터테인먼트 주요 4개사의 합산 월간 청취자 수는 2억 5500만 명으로 전월 대비 21.8% 증가하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에 리딩투자증권이 와이지엔터테인먼트(122870) 목표주가를 11만 5000원으로 64.3% 높이고, 삼성증권이 JYP엔터테인먼트의 목표가를 9만 4000원으로 8% 올리는 등 상향 조정이 줄줄이 이뤄지고 있다. 한동안 기업가치에 비해 주가가 높다는 이유로 조정을 받던 엔터테인먼트 종목들은 이달 들어 다시 상승 폭을 키우고 있다. 최근 3거래일 동안 와이지엔터테인먼트가 11.8% 올랐고 에스엠(041510)(6.1%), JYP엔터(9.0%) 등도 상승 흐름을 탔다. 이화정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케데헌 OST의 차트 상위권 진입은 일반 대중들도 K팝을 듣는다는 의미로 2012년 싸이 강남스타일, 2017년 BTS DNA에 이은 세 번째 변곡점”이라며 “잠재 시장을 넓혀가는 흐름이 확인된 만큼 리레이팅(재평가)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외국인 관광객 유입으로 파라다이스·GKL·롯데관광개발 등 레저 업종이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관광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방한 외국인 관광객 수는 883만 명으로 코로나19 직전이었던 2019년 상반기(844만 명) 수준을 넘어섰다. 지인해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케데헌 등 K콘텐츠 흥행에 따라 한국 관심도가 커지면서 여행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고 했다. -
구윤철 "3500억달러 대미 투자용 설비에 무관세 요청"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8.06 17:00:08정부가 미국과 약속한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이행하기 위해 미국 측에 제조설비 등에 대한 무관세 조치를 요구하기로 했다. 미국의 제조업 재건을 위한 설비까지 15% 이상 고율 관세를 물리면 실질 투자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운다는 전략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로 한국 조선업이 공동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미국은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뛰어난 나라”라며 “우리는 조선 기자재 수출·투자를 통해 돈을 벌 수 있고 미국에 취업도 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한미 양국 모두에 이득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이다. 구 부총리는 이어 대미 투자 집행과 관련한 설비는 무관세를 적용받는 협상을 해야 한다는 질의에 “그런 부분을 미국과 협의할 때 추가로 요청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번에 발표한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는 출자, 대출, 보증 등 정부와 국책은행, 공적신용기관 등 공공부문 몫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추후 (한미) 정상회담 계기에 FDI(외국인직접투자)를 발표할 예정”이라며 별도의 민간부문 직접 투자 가능성을 시사했다. 구 부총리는 자동차 품목 관세가 12.5%가 아닌 15%로 적용된 데 대해 “송구하다”고 말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인 한국은 자동차를 미국에 수출할 때 0%의 관세를 적용받아 2.5%의 관세를 적용받는 일본과 유럽연합(EU)보다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에 서 있었다. 그러나 이번 관세 협상으로 일본·EU와 같은 15%의 관세가 매겨지면서 그동안 누려온 우월적 지위를 잃게 됐다. 구 부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협상할 때 ‘우리는 FTA 체결 국가니 체결하지 않은 국가와 차별성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지만 관철하지 못했다”면서도 “특정 품목을 제외하고는 한국이 FTA 효과를 누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미 FTA가 사실상 실효 상태라는 일각의 지적을 부인한 것이다. 그러면서 50%의 품목 관세를 내리는 데 실패한 구리·철강·알루미늄 업종에는 “특별 자금 지원까지 포함한 장단기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 김 장관은 철강 관세 등과 관련해 “우리 측은 대미 수출 무관세 쿼터(할당량) 등 여러 가지 방안을 얘기했는데 아쉽게도 반영을 못했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쌀과 쇠고기 등 미국산 농산물 수입과 관련해 “관세 협상을 통해 추가적으로 개방한 것은 진짜 없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도 미국산 사과나 배 등 과채류 수입 승인 절차를 전담할 ‘아메리카 데스크’ 설치에 대해 “미국 입장에서 검역과 관련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복잡하다고 생각하고 있어 협력을 강화한다는 취지”라며 “온라인 플랫폼법 등 여타 비관세 조치에 대해서도 미국 기업들이 차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속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구 부총리는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한 세제개편안을 두고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국민이 평균적으로 5.79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데, 종목당 50억 원이라고 하면 250억 원 보유 주식에 세금을 안 낼 수 있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빠진 국내생산촉진세제를 두고는 “전문가들과 검토가 끝나는 즉시 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농심 신동원 회장, 계열사 누락 ‘허위자료 제출’…공정위, 檢 고발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8.06 13:19:58농심그룹 동일인(사실상 지배자)인 신동원 회장이 기업집단 지정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 고발에 나선다. 일부 계열사는 중소기업으로 분류돼 세제 혜택까지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6일 “신 회장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동일인으로서 제출해야 할 기업집단 지정자료에서 계열사 39곳을 고의로 누락한 정황이 포착됐다”며 “허위자료 제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 회장은 2021년 제출자료에서 외삼촌 일가가 실질적으로 경영에 참여한 전일연마를 비롯해 친족 관련 회사 9곳과 임원이 지분을 가진 29곳 등 총 38개 회사를 빠뜨렸다. 이듬해에는 친족회사 누락 건수만 10곳으로 늘었다. 이로 인해 농심그룹은 2021년 기준 자산총액이 4조 9339억원으로 계산돼 대기업으로 지정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최소 64개 계열사가 공시기업집단 규제를 피할 수 있게 됐다. 일부 누락 계열사는 중소기업으로 인정돼 조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은 정황도 확인됐다. 공정위는 특히 신 회장이 수십 년간 농심과 농심홀딩스에서 대표이사로 재직했고, 해당 자료에 직접 서명했으며, 계열사 거래내역이나 감사보고서를 통해 관련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점을 들어 의도적 누락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신 회장은 2021년 동일인 지정 통보를 받지 못해 자료 제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공정위는 통지 여부와 무관하게 신 회장이 실질적으로 그룹을 지배한 이상 동일인으로서 자료 제출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동일인의 지정자료 제출은 경제력 집중 억제 정책의 핵심 수단”이라며 “향후 허위 제출이나 자료 은폐에 대해 철저히 감시하고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쓸 돈도 없는데 5년 만기 적금을 어떻게 드나요"…청년들, 연 9%대 금리에도 줄줄이 해지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8.06 13:02:20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돕겠다는 목표로 연 9%대 적금 효과까지 적용한 ‘청년도약계좌’의 중도 해지율이 갈수록 치솟고 있다. 고용 불안과 물가 상승에 시달리는 청년들의 팍팍한 현실이 적금 중도 해지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3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표한 ‘정부 2024 회계연도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의 중도해지율은 도입 첫해인 2023년 8.2%에서 지난해 14.7%를 거쳐 올해 4월 15.3%까지 치솟았다. 해당 기간 누적 가입자 196만6000명 중 30만1000명이 만기 시 추가로 주어지는 혜택을 포기하고 중도 해지를 택한 셈이다. 취업은 힘든데 생활비는 자꾸 올라…중도포기율 급증 가장 큰 원인은 역시 ‘돈’이다. 업계는 청년층의 팍팍한 주머니 사정이 이 같은 증가세를 심화시켰다고 분석하고 있다. 실제 올해 3월 발표된 ‘청년금융 실태조사’에서 청년도약계좌 해지 사유를 묻는 질문에 ‘실업 또는 소득 감소’라고 답한 응답자는 39%였다. 같은 조사에서 ‘생활비 상승’을 사유로 지목한 비율 역시 49.9%로, 응답자의 절반에 달했다. 결국 고용 불안과 물가 상승으로 당장 수중에 쓸 수 있는 돈이 부족해지자 중장기 적금을 유지할 여력이 없어진 것으로 보인다.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3년 6월 출시돼 같은 해 7월부터 시행됐다. 청년의 중장기 자산 형성 지원을 목적으로 출시됐다. 개인소득 연 7500만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250% 이하인 청년이 만기 5년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가 월 납입분에 대해 기여금을 추가 지급한다. 만기 시 이자·비과세 혜택 포함 최대 연 9.54% 수준의 금리 효과를 누릴 수 있어 젊은 층의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사업은 시작부터 흥행이 지지부진했다. 까다로운 가입 요건과 5년이라는 긴 만기가 장벽으로 작용했다. 시행 6개월인 지난해 말 기준 가입자 수는 51만명으로 예상(306만명)의 6분의 1 수준에 그쳤다. 지난달 25일 기준 누적 가입자 수 역시 220만2000명으로 문재인 정부의 유사 정책인 청년희망적금 가입자 수(286만8000명)도 따라잡기 어렵다는 예측이 나온다. 이 때문에 정부가 2023년 기여금 예산으로 편성한 3440억원 중 3008억원이 사용되지 못하고 이월됐다. 지난해 역시 집행액이 2843억원에 그쳐 2023~2024년 누적 유보금만 3194억8000만원에 달한다. 정부, 올해를 끝으로 운영 종료…실질적 경제 사정 반영해야 한편 정부는 올해를 끝으로 ‘청년도약계좌’ 운영을 종료한다. 이재명 정부의 새로운 청년 지원 상품인 ‘청년미래적금’ 도입으로 인한 중복 제도 정비 차원으로 보인다. 다만 올해 연말까지 가입한 이들에 대한 세제 혜택과 정부 기여금은 5년간 유지된다. 또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중도 해지율 증가를 막기 위한 ‘부분인출서비스’ 도입을 예고한 상태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기간이 2년 이상인 가입자가 급히 자금이 필요한 경우 가입기간 중 1회, 기존 납입액의 최대 40%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다만 새 정부의 정책금융상품 역시 청년층의 ‘생계 안정’이라는 실질적인 경제 사정에 기반한 목표부터 개선해야 흥행에 성공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새 정부 정책으로의 ‘갈아타기’ 또는 ‘중복 가입’ 허용 여부 역시 주요 관심사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4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에서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의 납입 실적에 따라 기여금이 집행되는 구조”라며 “향후 출연금은 집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교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개혁신당 "시장 신뢰 흔든 이춘석 차명거래…탈당은 거리두기 꼼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8.06 10:44:42개혁신당이 주식 차명 거래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춘석 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관련해 “투자자와 국민의 싸늘한 시선을 의식해 급하게 거리를 두려 한 대응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영임 개혁신당 대변인은 6일 논평을 통해 “여당 핵심 인사의 이해충돌 차명 거래는 시장 신뢰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특히 정부가 세제개편안 발표 후 투자자 불만이 높은 이 시점에, 내부에서는 정보와 권한을 이용한 거래가 이뤄졌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더욱 분노하고 있다”며 “정부와 여당의 모든 구호가 얼마나 공허했는지 여실히 드러낸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치권이 먼저 신뢰를 세우지 못한다면, 코스피 5000은 아무 의미 없는 숫자에 불과하다”며 “국민에게는 엄격한 규제와 책임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자신에게는 예외를 허락하는 태도, 국민 모두가 냉정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달 4일 방송법 관련 필리버스터가 이어지던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 의원이 자신의 보좌관 A 씨 명의의 게좌로 주식거래를 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차명거래 의혹’이 일었다.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자 전날 이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서 사퇴하고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
국세청, '110조 체납' 전수조사 시동
경제·금융 정책 2025.08.06 09:51:04국세청이 110조 원 이상의 체납액 실태를 전면적으로 조사하는 작업에 착수한다. 6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말 발표한 ‘2025년 세제 개편안’에 체납자 실태 확인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의 국세징수법 개정안 등을 담았다. 체납자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 확인 종사자’의 실시 가능 범위를 명확히하는 게 골자다. 이들은 체납자 실태 확인을 위해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질문할 수 있고, 체납자의 납부 의사·계획을 확인할 수 있다. 체납액 관련 설명을 하기 위해 전화나 방문도 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 체납자는 실태 확인 종사자의 질문·자료 제출 등 요구에 성실하게 응답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기재부는 개정 이유로 ‘체납 정리 효율화’를 꼽았다. 내년 1월 1일 이후 실태 확인 실시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과세 당국인 국세청도 근거 규정이 마련되면 내년부터 본격적인 전수조사 작업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최근 징세법무국 내 TF를 마련해 전수조사 작업에 필요한 인력, 예산 등을 살펴보고 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달 23일 취임사에서 “누계 체납액이 110조 원을 넘는 현실에서 체납 문제 대응이 시급하다”며 “전담조직인 국세 체납관리단을 즉시 신설하고 전수 실태조사를 통해 체납자를 재분류하겠다”고 밝혔다.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2021년 99조 9000억 원이던 누계 체납액은 2022년(102조 5000억 원) 100조 원을 넘어선 뒤 2023년 106조 1000억 원, 지난해 110조 7000억 원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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