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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배송조회" 눌렀더니 화들짝…연휴 기간 '스미싱 주의보'
사회 사회일반 2025.10.02 17:39:58추석 연휴를 앞두고 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매한 A 씨는 최근 ‘배송이 어려워 환불을 진행하려고 연락했다’는 전화를 받았다. 문자로 첨부된 환불 안내 사이트 링크를 눌러 접속해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환불 신청’ 버튼을 누르자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인해 서비스가 중단되고 있다’는 안내 팝업 이미지가 나타났다. A 씨가 페이지가 넘어가지 않는다고 하자 범인은 서비스 중단 시에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이라며 설치를 유도했다. 최근 정부 관련 사이트가 먹통이 됐다는 소식을 접한 A 씨는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경찰에 문의했고 조사 결과 해당 앱은 보이스피싱을 위한 악성 앱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추석 연휴를 앞두고 국정자원 화재 사태 여파를 이용해 우체국과 공공기관 등을 사칭한 스미싱·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추석 선물 등 배송 수요가 몰리는 점을 노려 ‘우체국 택배 배송 조회’ ‘추석 선물 배송 지연’ 등을 사칭한 문자가 집중적으로 퍼지고 있다. 정부 민생지원금, 지방자치단체 지원 안내,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조회, 쓰레기 무단 투기 과태료 납부 안내 등을 위장해 피해자를 현혹하는 수법도 횡행하고 있다. 서울 종로구에서 자취 중인 김 모 씨 역시 “쓰레기 혼합 배출 안내문자가 와서 내가 혹시 분리수거를 잘못했나 싶어 링크를 눌러보니 앱 설치 안내 화면이 떴다”며 “순간 의심이 들어 다행히 설치하지는 않았지만 자칫 큰 피해를 볼 뻔했다”고 토로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도 “우체국 택배를 사칭한 배송 문자를 받았다” “민생지원금 지급 안내 링크를 눌러보니 이상한 앱을 설치하라더라”며 다수의 스미싱·피싱 경험담이 공유되고 있다. 정부는 국정자원 화재와 추석 연휴가 맞물려 정부·공공기관 서비스 안내를 사칭하는 스미싱·피싱 공격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며 주의보를 내리고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보안 공지를 통해 “문자·카카오톡 등으로 온 URL을 절대 클릭하지 말고 의심될 경우 해당 기관 공식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직접 확인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정오 기준 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로 피해가 난 647개 시스템 중 1등급 업무 21개를 포함한 112개 시스템이 복구됐다. 전체 시스템 복구율은 17.3%다. 김민재 중대본 1차장(행안부 차관)은 “복구 속도가 더딘 이유 중 하나는 화재 영향이 적은 1~6 전산실 시스템의 경우에도 화재가 발생한 5층 7~8 전산실 시스템과 연계가 돼 운영되고 있는 것이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대전 본원은 2층부터 5층까지 총 9개 전산실로 구성돼 있으며 화재가 난 5층에는 7, 7-1, 8 전산실이 있다. 이 중 7전산실에 200개, 화재가 발생한 7-1 전산실에 96개, 8전산실에 34개 등 전체 시스템의 절반이 넘는 330개(51%)가 집중돼 있다. 중대본은 화재로 녹아내린 5층의 7·8전산실 전원 장치 수리는 전문 업체 지원을 통해 열흘 안에 완료할 방침이다. -
국정자원 손상된 96개 시스템, 28일 가동 목표
사회 사회일반 2025.10.02 15:59:37정부는 오는 28일부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피해를 입은 96개 시스템을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2일 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지난 달 말부터 96개 시스템을 대구센터에 이전하는 작업에 착수했으며, 14일부터 시범가동 후 28일 본격 가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달 30일 NHN과 대구센터 공간 임대 계약을 체결한 뒤 서버, 네트워크 장비, 보안장비 등을 마련하고 있다. 14일부터는 안전성 검증 후 서버 개통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신속한 복구를 위한 예비비 활용을 위한 절차에도 착수했다. 김 차관은 “기획재정부와 1일부터 예비비 확보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인력과 예산 집행이 즉각적으로 이뤄지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복구인력 투입과 신규장비 구매 관련 비용은 선 집행 후 지급할 예정이다. 앞서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현안 질의에서 2026년 예산에 이중화 사업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것을 두고 “국회에서 증액해 주면 기획예산처와 협의 해서 내년 예산 확보하겠다”며 "국가전산망 마비사태 원인 분석과 동시에 내년 예비비 투입해서라도 이중화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후 12시 기준 647개 중 112개 시스템이 복구돼 복구율 17.3% 기록했다. 1등급 시스템은 여전히 21개에 불과했다. 김 차관은 "복구속도가 더딘 이유 중 하나는 화재 영향이 적은 전산실 시스템이라도 화재가 발생한 5층의 7∼8 전산실 시스템과 연계가 돼 운영되고 있는 것이 많기 때문"이라며 "시스템의 빠른 복구를 위해 화재가 난 5층 전산실 복구에 속도를 올리고 있고, 대전 본원의 무정전·전원장치(UPS) 기반 인프라를 교체하고 손실 서버 네트워크 등 장비를 재배치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배터리 분리 당시 충전율(SOC)이 80%였다는 점이 직접적인 화재 원인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재용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은 “화재와 직접 연관이 있는지 여부는 감식 중이라 밝힐 수 없다”면서도 “소방점검을 받지 않은 게 적절하지 못한 조치였으며, 무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점검을 받는 게 더 옳은 판단이었을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정부는 추석 명절을 맞이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 24시간 상황관리 체계를 유지하고, 재난 발생 즉시 재난안전통신망으로 상황을 전파하고 재난 문자로 안내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각 지자체는 민담전담지원반을 구성해 추석연휴 비상운영에 들어가고, 비상연락체계 유지, 필수요원의 현장 근무 등으로 24시간 근무체계를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
[속보] 경찰, '업무상실화 혐의' 국정자원 등 4곳 압수수색
사회 사회일반 2025.10.02 09:53:12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를 일으킨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를 조사하는 경찰이 2일 국정자원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 대전경찰청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업무상 실화 혐의로 국정자원과 관련업체 3곳 등 4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앞서 국정자원 관계자 1명과, 배터리 이전 공사현장 업체 관계자 2명, 작업 감리업체 관계자 1명 등 4명을 업무상 실화 혐의로 입건했다. 지난달 26일 국정자원 5층 전산실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화재가 발생해 국가 전산시스템 647개가 마비됐으며, 전날 기준 복구율은 10%대에 불과하다. -
“무비자로 중국인 2000만명 몰려온다?”…대표적 음모론, 확인해보니 '가짜뉴스' [이슈, 풀어주리]
사회 사회일반 2025.10.01 19:34:43출근길에서도, 퇴근길에서도. 온·오프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다양한 이슈를 풀어드립니다. 사실 전달을 넘어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인 의미도 함께 담아냅니다. 세상의 모든 이슈, 풀어주리! <편집자주> 중국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이 시작된 지 사흘째인 1일 인천항을 통한 크루즈 관광객 입국은 순조롭게 진행됐지만 온라인을 중심으로 ‘장기매매 괴담’ 등 각종 음모론과 범죄예고 글까지 확산되며 사회적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인천항만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중국 선사 톈진동방국제크루즈 소속 7만7000톤급 ‘드림호’가 인천항에 입항했다. 당시 약 2600명의 중국인 관광객이 인천과 서울 일대를 관광한 뒤 당일 천진으로 귀국했다. 정부는 지난달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국내·외 전담여행사가 모집한 3인 이상 중국인 단체 관광객은 최대 15일간 무비자로 한국에 머무를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1월부터 한국인에게 무비자 입국을 허용해온 중국에 상응하는 호혜 조치라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10대 사이서 확산되는 ‘장기매매 괴담’ 하지만 제도 시행 직후부터 온라인에서는 “중국인들이 한국에서 장기매매를 한다”는 식의 괴담이 퍼지고 있다. 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10대들 사이에서 계속 퍼지고 있다”는 설명과 함께 이미지 한 장이 공유되고 있다. 사진 속 글에는 “중국 무비자로 입국해 남녀노소를 납치해 장기매매를 한다”는 자극적 주장이 담겼고, ‘중국인 무비자 입국 재검토’ 청원 동의를 촉구하는 내용까지 포함됐다. 실제 일부 청소년들 사이에서 공유되며 불안감을 키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분위기를 틈타 중국인 무비자 관광객을 겨냥한 범죄 예고 글까지 등장했다. 지난달 30일 서울 은평경찰서는 “중국인 무비자 관광객이 1일 아침 7시 모든 학교 앞에서 칼부림한다”는 글이 올라왔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경찰은 해당 글이 관광객을 직접 겨냥한 협박성 예고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작성자 IP를 추적 중이며 학교 주변 순찰을 강화하는 등 긴급 대응에 나섰다. 불안감은 거리 집회로 번졌다.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에서는 약 100여 명이 모여 ‘중국인 무비자 입국 반대 집회’를 열었다. 참가자들은 “반중멸공” 구호를 외치며 정부의 무비자 정책 철회를 요구했다. 대표적 음모론, 검증해 보니 ‘가짜뉴스’ 온라인에 퍼진 대표적 음모론은 두 가지다. 가장 먼저 “무비자로 중국인 2000만 명이 들어온다”는 주장이다. 정부가 "무비자 시행을 통해 올해 외국인 관광객 2000만 명 돌파를 기대한다"고 밝힌 내용이 와전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 무비자 시행 첫날인 지난달 29일 입국한 중국 단체관광객은 약 2600명이다. 또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불법체류 목적 입국자가 발생한다”는 주장도 있다. 당시 전산망 마비로 전자여행허가(K-ETA) 사이트 일부 기능이 일시적으로 중단되자 퍼진 얘기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번 무비자 입국 대상자는 K-ETA와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이번 무비자 단체관광객이 국내 전담 여행사를 통해 사전 심사 절차를 거친다고 설명했다. 여행사는 입국 24시간(선박 입국 시 36시간) 전까지 관광객 명단·체류지·여권 정보를 법무부 산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하이코리아’ 시스템에 제출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불법체류 전력자는 걸러진다. 법무부 관계자는 “(무비자로 들어오는) 관광객에 대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여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수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고위험군 여부를 판단하는 등 사전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광객 무단 이탈 방지를 위해 여행사에 대한 책임도 강화됐다. 단체 관광객이 이탈해 불법체류자가 발생할 경우 전담 여행사 지정이 즉시 취소되며 무단 이탈률이 분기별 평균 2% 이상일 때도 지정이 해제된다. 기존 5% 기준보다 크게 강화된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무비자 제도를 도입하면서 무단이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자는 차원에서 지정 취소 기준을 높였다"며 “여행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보수적인 기준으로 느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서도 음모론 확산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야권 일각과 온라인에서 국정자원 전산실 화재와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을 연관 짓는 주장이 퍼지는 데 대해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가정보자원 화재를 무비자 입국 문제와 억지로 끌어다 붙이며 국민 불안을 선동하고 있다”며 “전산망 문제와 출입국 심사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실과 다른 억지 주장일 뿐 아니라 특정 국가 국민을 겨냥하는 건 위험한 외국인 혐오”라며 “지금 필요한 건 혐오와 정쟁이 아니라 국익과 민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급한 것은 내수 살리기와 관광산업 회복”이라며 “부산과 대구를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수개월 전부터 중국 단체관광객 특수를 위해 철저히 준비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혐오와 불안 조장은 지역의 노력을 짓밟고 경제와 국익을 해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
국정자원 화재에 G드라이브 전소…공무원 19만명 업무용 자료 소실
사회 사회일반 2025.10.01 18:15:40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클라우드에 저장했던 중앙 행정기관(부처) 공무원 업무 자료가 모두 전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 자료를 저장해둔 ‘G드라이브’가 화재로 손상되며 이곳의 모든 자료가 소실된 것이다. 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번 화재로 손상을 입은 주요 1·2등급 정보 시스템 96개 내에 공무원의 업무 자료 저장소인 ‘G드라이브’도 있었다. 행안부의 한 관계자는 “화재가 발생한 5층 7-1 전산실 내 있었던 G드라이브가 백업이 없어 복구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전체 자료가 소실됐다”고 밝혔다. G드라이브는 중앙부처 공무원 등이 직무상 생산하거나 취득한 업무 자료를 클라우드 컴퓨팅을 활용해 저장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정보 시스템을 말한다. 행안부가 2018년 ‘G드라이브 이용지침’을 마련해 ‘생산·관리되는 모든 업무 자료는 PC에 저장하지 말고, G드라이브에 저장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함에 따라 공무원들은 모든 결재·보고 문서를 G드라이브에 저장해왔다. 이번 시스템 전소로 중앙부처에서 이를 사용하는 약 19만 명의 국가직 공무원의 업무용 개인 자료가 모두 사라지게 됐다. 현재 기관 특성과 개인에 따라 G드라이브를 활용하는 비중이 다르다. 인사혁신처는 모든 업무용 개인 자료를 G드라이브에 저장하고 있고, 다른 부처들은 PC와 G드라이브를 함께 활용하고 있다. 행안부는 국정자원이 관리하는 정보 시스템 중 60% 이상의 주요 데이터는 매일 온라인 방식으로 백업하고 있고, 대다수의 시스템 데이터는 매월 말 오프라인 백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G드라이브는 대용량, 저성능 스토리지라 외부 백업이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인사처의 모든 자료가 소실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오후 8시 기준 복구가 된 시스템은 647개 중 103개로 복구율이 15.9%에 그쳤다. 현재까지 복구된 1등급 시스템도 21개로 53.8%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복구 속도가 더디고, 복구율이 정체기인 것은 맞다”면서도 “이번 주말 하나의 클라우드존이 확보가 되면 작업 속도가 올라와 4주 만에 복구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행안부는 이날부터 NHN을 업체로 선정해 화재로 피해를 입은 7-1 전산실의 96개 시스템을 대구센터로 이전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G드라이브를 제외한 다른 시스템을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소산(물리적 이동 백업)’을 해둔 터라 백업 자료를 확보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또 아직 복구되지 않은 546개 시스템 중 국민용 시스템 150여 개의 대체 수단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대체 수단을 확보한 것은 267개로 절반이 채 되지 않는다. -
‘국정자원’ 화재 음모론 확산에 칼 빼든 경찰 “엄정 대응”
사회 사회일반 2025.10.01 10:44:33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원인을 두고 온라인 상에 음모론이 확산하면서 경찰이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경찰청은 1일 공지를 통해 "국정자원 화재 관련 온라인상에서 근거 없는 거짓 정보가 유포 중이며 일부 유튜버가 이를 인용해 확대·재생산하고 있다"며 "악의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거나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불필요한 사회 갈등을 막고, 국민의 불안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최근 온라인에는 이번 국정자원 화재가 중국이나 부정선거 의혹과 연관됐다는 음모론이 퍼지고 있다. 한 유튜버는 이번 화재가 단순 화재가 아니라 부정선거 관련 데이터를 모두 사라지게 한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지지자인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도 "국정자원 화재로 전산화가 망가져 수기 작성으로 입국하는데, 신분증도 아무거나 복사해 내면 된다"며 한국이 제2의 홍콩·신장위구르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실제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관리하는 시스템과는 별도로 운영되므로 이번 화재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경찰은 허위 주장을 반복하는 일부 유튜버들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
[속보] 경찰, 국정자원 작업자 등 4명 업무상실화 혐의 입건
사회 사회일반 2025.10.01 10:12:57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를 불러온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와 관련해 경찰이 현장 책임자 등을 입건하며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경찰은 기본 조사가 마무리되는대로 추가 자료확보를 위해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대전경찰청은 이번 화재와 관련해 국정자원 현장 인력 1명과 배터리 이전 공사 작업자 2명, 작업 감리업체 관계자 1명 등 총 4명을 업무상실화 혐의로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전날까지 공사 관계자 등 1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뒤 혐의점을 확인한 3명과 국정자원 관리 인력을 함께 입건했다. 입건된 국정자원 관계자는 안전관리감독자가 아닌 현장 관리 인력으로 파악됐다. 이번 화재는 국정자원 5층의 리튬이온배터리를 서버와 분리해 지하로 이전하는 작업 과정에서 발생했다. 이전 작업에 앞서 배터리 전원을 내리고 케이블을 끊는 일을 했는데 전원을 끈 후 40분 뒤 불이 났다는 게 국정자원 측 설명이다. 경찰은 전산실 내외부에서 모두 25개의 폐쇄회로(CC)TV가 설치된 것을 확인하고 영상을 확보하는 한편, 현장 감식 결과 등을 토대로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최초 발화된 것으로 추정되는 리튬이온 배터리 6개는 현재 모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옮겨졌다. 이 중 1개에서는 잔류전류가 감지돼 국과수에서 안정화 작업을 거친 뒤 정밀 감식할 계획이다. -
김병기 "野 '중국인 무비자 입국' 불안 선동…위험한 외국인 혐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0.01 10:04:55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국민의힘을 향해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를 억지로 끌어 붙이며 국민의 불안을 선동하고 있다”며 “특정 국가와 국민을 겨냥하는 것은 위험한 외국인 혐오”라고 날을 세웠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혐오가 아니라 국익, 정쟁이 아니라 민생이 우선이 돼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을 한시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최근 국정자원 화재 사태 이후 국민의힘 일각에선 “국민 신원정보 시스템이 마비된 상황에서 무비자 입국 후 체류·이동·취업 등 사후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할지 우려된다”며 정책 시행을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 원내대표는 “전산망 문제와 출입국 심사는 전혀 별개의 문제다. 지금 시급한 것은 내수 살리기, 관광 산업 부진 극복”이라며 “대구를 포함한 전국 곳곳에서 수 개월 전부터 중국인 관광객 특수를 위해 철저히 준비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혐오, 불안 조장은 지역의 노력을 짓밟고 국익을 정면으로 해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혐오, 불안 조장하는 정치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우리가 외국인을 혐오하면 우리가 외국에 나갔을 때 그들에게서 혐오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아울러 국군 창설 77주년을 맞아 “조국 수호의 최전선에서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45만 국군 장병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격려의 인사를 드린다”고 했다. 이어 그는 “일부 정치군인의 사리사욕과 그릇된 행동 때문에 계엄과 내란이라는 치욕적 사건이 발생한 것도 엄연한 사실”이라며 “한줌도 안되는 정치군인의 책임을 단호히 묻고 심판함으로써 군 전체의 명예를 회복시키겠다”고 강조했다. -
정부 전산망 마비에…모두싸인, 긴급 지원 [이번주 스타트UP]
산업 IT 2025.10.01 09:46:46전자계약·전자서명 서비스 기업 ‘모두싸인’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화재로 인한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 해결을 돕기 위해 공공기관 대상 지원을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모두싸인은 자체적으로도 내부 대응 체계를 가동했다. 네이버클라우드 공공기관존 기반 이중화 및 재해복구 체계를 통해 중단 없는 전자서명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모두싸인은 공공기관별 긴급 대응을 위해 전담 인력을 배치해 맞춤형 기술 자문과 방문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또 실제 공공기관의 도입 사례를 바탕으로 제작된 '대체 수단 운영 가이드'도 함께 제공해 빠른 업무 적용이 가능하도록 돕고 있다. 특히 △전자서명 기반 대체 창구 제공 △민원 접수·계약 관리·동의서 처리 등 디지털 행정의 즉시 전환 △API 연계를 통한 기관 맞춤형 업무 연속성 확보 등을 통해 공공기관의 실질적인 업무 지속성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영준 모두싸인 대표는 "이번 사태로 어려움을 겪으며 전자문서와 전자서명 업무의 단계적 클라우드 전환과 이중화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될 것”이라며 “공공기관의 디지털 업무 연속성에 흔들리지 않도록 전자서명 전문 기업으로서 모든 기술적·서비스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금융주 강세에 은행원들 ‘차익·배당’ 두둑…"형벌 부담 낮춘다" 기업 옥죄던 배임제 72년 만에 폐지 [AI 프리즘*신입 직장인 뉴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0.01 07:57:23▲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금융사 우리사주 매각과 배당 수익 증가: 금융주 강세로 주요 은행 직원들이 올해 1~8월 1060만 주를 인출하며 차익 실현에 나섰고, 배당 수익도 직원 1인당 평균 98만~449만 원으로 치솟았다. 신입 직장인들은 우리사주 제도의 혜택을 이해하고 주가 변동과 배당 정책을 모니터링하며 장기 재무 계획에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다. ■ 성과급 제도 투명성 요구 확산: 삼성 13개 계열사 노조가 불투명한 성과급 산정 기준 개선을 요구하며 SK하이닉스의 투명한 제도를 모범 사례로 제시했다. 신입 직장인들은 입사 전 성과급 산정 방식을 명확히 파악하고, 기본급 비중이 높은 보상 체계를 선호하며 성과급 변동성을 고려한 재무 계획 수립이 중요해졌다. ■ 방산 산업 성장과 수익성 개선: 국내 방산 4사의 올해 합산 매출이 40조 원을 돌파하며 영업이익률이 4.0%에서 12.8%로 급상승했고, 해외 수출 비중이 60%에 달하는 모습이다. 신입 직장인들은 성장 산업 진출 기회를 포착하고 해외 수출 확대가 개인 경력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인식하며 글로벌 역량 개발에 주력해야 한다. [신입 직장인 관심 뉴스] - 핵심 요약: 실적 호조와 주주 환원 확대에 힘입어 금융사 주가가 연일 고공행진을 이어가자 은행원들이 묵혀둔 우리사주를 팔아치우며 차익 실현에 나서고 있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주요 시중은행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한·하나·우리은행 직원들이 올해 1~8월 인출한 우리사주조합 주식 수는 총 1060만 주로 확인됐다. 최근 4대 금융지주의 주가가 박스권을 탈피해 강세를 보이면서 ‘차익 실현’ 목적 인출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이 같은 추세라면 지난해(1498만 주)를 뛰어넘어 2020년 이후 최대 인출 규모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 핵심 요약: 삼성 13개 계열사 노조가 불투명한 성과급 제도를 개선하라는 목소리를 냈다. 삼성그룹노동조합연대는 30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집회에서는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생명·삼성화재 등 13개 계열사 노조가 처음으로 뜻을 모아 성과급 제도가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바뀔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을 선언했다. 또한 삼성의 초과이익성과급(OPI) 산출 시 경제적 부가가치(EVA) 방식을 활용하는 언급하며 노조 측은 영업이익이 아무리 높아도 투자 등 비용 지출이 많으면 성과급이 줄어들 수 없는 현실을 언급하기도 했다. - 핵심 요약: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72년 만에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고 경제 형벌 규정의 30%를 1년 안에 정비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7월 이재명 대통령이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에서 “과도한 경제 형벌로 기업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지금까지 배임죄는 법의 내용 중 ‘업무에 위배하는 행위’라는 요건 자체가 추상적이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미국에는 배임죄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독일과 일본도 배임죄의 요건을 엄격히 따져 제한적으로 적용한다. 이에 위 법을 폐지하고 경미한 법 위반에 대해선 징역형이나 벌금형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경제 형벌 제도를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신입 직장인 참고 뉴스] - 핵심 요약: 정보기술(IT) 개발사와 운영사를 분리해 공공 프로젝트를 맡기는 정부 관행 탓에 국가 전산망 이중화 작업이 지연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행정안전부 산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 화재 이전에 재난 상황에 대비한 이중화 계획까지 세워졌지만 클라우드 서비스에 부적합한 제도 때문에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에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셈이다. 실제 IT 업계에 따르면 국내 클라우드 기업 오케스트로는 2024년 전자정부클라우드플랫폼 4차 구축 사업을 통해 국정자원의 차세대 통합운영관리시스템 ‘nTOPS 3.0’ 설계, 개발했지만 이는 올해 7월에야 운영 및 유지 관리에 대한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 - 핵심 요약: 올해 국내 4대 방위산업 기업 매출 총액이 처음으로 4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LIG넥스원·한국항공우주(KAI)·현대로템 등 국내 방산 4개 업체의 올해 합산 매출액은 총 40조 9172억 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지난해 이들 4개사가 기록한 매출액(22조 5267억 원)보다 81.6% 늘어난 규모며 특히 2021년(12조 7984억 원)과 비교하면 불과 4년 사이에 3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또한 올해 4개사 추정 영업이익은 총 5조 2310억 원으로 전녁(2조 6590억 원)보다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같은 호재는 해외 수출이 급증하면서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자 수익성도 빠르게 개선된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 핵심 요약: 네이버 이해진 의장이 두나무와 협업해 스테이블코인 기반 디지털금융 사업을 추진하며 글로벌화와 새로운 금융 인프라 시장 선점 전략을 펼치고 있다. 정보기술(IT) 업계의 한 관계자는 “네이버의 쇼핑과 검색·페이 등 모든 사업은 맞물려 돌아가고 있다”며 “디지털금융을 도입함으로써 네이버의 외연을 넓히고 기존 사업의 글로벌 진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운영할 경우 기존 네이버페이나 신용카드 기반 지급 결제 시스템과 별도의 지급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어 이들 웹툰이나 콘텐츠·쇼핑에 연계할 경우 사실상 해외 어디서나 결제와 지급이 가능해 해외 진출 효과를 누리는 구조가 만들어 질 것으로 보인다. -
"올 최대 순매수" 연기금, 슈퍼사이클 반도체에 집중 베팅…유배당보험 가입자 절반은 ‘50대 이하’ [AI 프리즘*금융상품 투자자 뉴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0.01 07:46:10▲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AI 산업 금융지원 확대와 관련 투자 기회: 우리금융그룹이 AI 기업에 보증비율 100%, 보증료 지원 등 파격 조건으로 대출을 공급하며 AI 산업 육성에 나섰다. 우리벤처파트너스와 우리PE자산운용이 시리즈 A부터 프리 IPO까지 단계별 투자를 지원하면서 금융상품 투자자들은 AI 관련 펀드나 벤처투자 상품의 기회와 위험도를 함께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 연기금의 반도체 집중 투자와 개인 포트폴리오 전략: 국내 연기금이 9월 코스닥에서 2500억 원을 순매수하며 반도체 소부장 종목에 집중 투자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 도래와 AI 산업 성장으로 테크윙 등 관련 종목 주가가 80% 급등하면서 금융상품 투자자들도 펀드·ETF를 활용한 반도체 업종 투자 비중 조정과 변동성 관리 전략을 검토해야 할 시기다. ■ 유배당보험 구조적 문제와 장기 자산관리 점검: 삼성생명 유배당보험 가입자 중 50대 이하 비중이 51.7%에 달하면서 보험사의 지급 의무가 장기간 이어질 전망이다. 최저보장 수익률 6~7% 대비 실제 운용수익률이 3% 수준에 그치면서 금융상품 투자자들은 기존 계약 조건을 재점검하고, 장기 자산관리 측면에서 대안 상품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금융상품 투자자 관심 뉴스] - 핵심 요약: 우리금융그룹이 대한민국 인공지능(AI) 산업 발전을 위한 금융지원에 나선다. 우리금융은 협회가 추천하는 우수 AI 기업을 대상으로 보증비율 100%, 보증료 지원 등의 혜택이 담긴 대출을 공급한다. 성장 단계 기업에는 그룹사 투자펀드를 활용한 스케일업을 지원하고 우리벤처파트너스와 우리PE자산운용은 시리즈 A부터 프리 IPO 단계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등 계열사별 전문성을 활용해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핵심 요약: 국내 연기금 투자가들이 코스닥 시장에서 반도체 소부장 종목을 대량으로 사들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인공지능(AI) 산업 발달에 따른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요 증가와 더불어 최근 공급 부족으로 범용 D램 가격이 급등하며 반도체 기업 주가가 치솟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연기금 등’으로 분류되는 국내 연기금 투자가들은 9월 한 달 동안 코스닥 시장에서만 2500억 원어치를 순매수했고 올 들어 최고 기록인 1월 한 달 2280억 원어치 순매수 기록을 뛰어넘었다. 또한 9월 코스닥 순매수 상위 10종목 중 7종목이 반도체 소부장 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8월 한 달 동안 디어유, 와이지엔터테인먼트, JYP 엔터테인먼트 등 엔터 업종이 순매수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던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 핵심 요약: 삼성생명 유배당보험 가입자 중 절반가량이 50대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0대 이하 고객의 삼성생명 유배당보험 계약 건수는 올해 6월 말 현재 총 77만 7663건이다. 이는 전체 유배당보험 가입 건수(150만 5564건)의 51.7%에 달하는 수치다. 이처럼 50대 비중이 40%를 웃돈다는 것은 유배당보험을 둘러싼 삼성생명의 고민이 장기간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라는 해석이 나온다. [금융상품 투자자 참고 뉴스] - 핵심 요약: 삼성 13개 계열사 노조가 불투명한 성과급 제도를 개선하라는 목소리를 냈다. 삼성그룹노동조합연대는 30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집회에서는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생명·삼성화재 등 13개 계열사 노조가 처음으로 뜻을 모아 성과급 제도가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바뀔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을 선언했다. 또한 삼성의 초과이익성과급(OPI) 산출 시 경제적 부가가치(EVA) 방식을 활용하는 언급하며 노조 측은 영업이익이 아무리 높아도 투자 등 비용 지출이 많으면 성과급이 줄어들 수 없는 현실을 언급하기도 했다. - 핵심 요약: 초기 스타트업의 채무불이행이 급증하며 신용보증기금(기보)의 스타트업 네스트 대위변제 규모가 2020년 30억 원에서 2025년 283억 원으로 5년새 10배 가까이 급증했다. 특히 올해는 8월까지만 140억 원에 달해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으며 보증 부실률도 2020년 2%에서 2025년 9%로 올랐다. 하지만 구상권 청구로 회수한 금액은 총 대위변제액 720억 원 중 15억 원에 불과해 회수율이 0.5~1.3% 수준에 머물고 있다. 초기 스타트업의 경우 대부분 담보나 자산이 부족해 부실이 발생할 경우 회수할 재원이 없고 페업하는 경우에도 남는 자산이 미미해 기보 입장에서는 당장의 해결책이 현재로선 없는 상황이다. - 핵심 요약: 정보기술(IT) 개발사와 운영사를 분리해 공공 프로젝트를 맡기는 정부 관행 탓에 국가 전산망 이중화 작업이 지연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행정안전부 산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 화재 이전에 재난 상황에 대비한 이중화 계획까지 세워졌지만 클라우드 서비스에 부적합한 제도 때문에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에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셈이다. 실제 IT 업계에 따르면 국내 클라우드 기업 오케스트로는 2024년 전자정부클라우드플랫폼 4차 구축 사업을 통해 국정자원의 차세대 통합운영관리시스템 ‘nTOPS 3.0’ 설계, 개발했지만 이는 올해 7월에야 운영 및 유지 관리에 대한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 [자주 묻는 질문] Q. 연기금이 투자하는 반도체 종목에 개인도 투자해야 하나요? A. 반도체 업종 비중을 늘리되 펀드나 ETF로 분산 투자하세요. 연기금이 9월 코스닥에서 2500억 원을 순매수하며 반도체 소부장 종목 7개가 상위권을 차지했고, 테크윙은 한 달간 80% 급등했습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 도래로 추가 상승 여력이 있지만, 개별 종목은 변동성이 큰 상황임을 고려하세요. Q. 유배당보험 가입자인데 지금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기존 계약을 유지하되 보험사 건전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세요. 유배당보험은 최저보장 수익률이 6~7%로 현재 시중 금리보다 높지만, 실제 자산운용 수익률이 3% 안팎에 그치면서 보험사 손실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평균 기대수명 83.5세를 고려하면 장기간 배당을 받을 수 있지만,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과 회계처리 논란을 주시하며 필요시 연금저축이나 IRP 같은 세제혜택 상품으로 추가 자산을 분산하는 전략이 바람직합니다. 매년 1~2회 배당 지급 내역과 보험사 재무제표를 확인하고, 장기 유지 가능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금융상품 투자자 핵심 체크포인트] ✓ AI 벤처투자 비중 관리: AI 관련 펀드·크라우드펀딩은 포트폴리오 5~10% 이내 제한, 안전자산 60% 이상 확보 ✓ 반도체 업종 투자 전략: ETF나 펀드로 10~20% 배분, 30% 수익 실현 시 일부 차익 확정해 변동성 대응 ✓ 유배당보험 계약 점검: 연 1~2회 배당 지급액과 보험사 재무제표 확인, 손실 10조원 누적 고려해 건전성 모니터링 ✓ 스타트업 투자 한도 설정: 개별 기업당 1% 이내 소액 분산, 부실률 9%·회수율 1.3% 감안한 리스크 관리 ✓ 정기적 리밸런싱: 분기별 자산배분 비율 점검, 고위험 자산 급등 시 목표 비중 초과분 차익 실현 [키워드 TOP 5] AI 산업 투자, 반도체 슈퍼사이클, 유배당보험, 연기금 투자, 스타트업 리스크, 포트폴리오 분산, AI PRISM, AI 프리즘 -
'우체국쇼핑 마비 피해 소상공인 돕는다'…네카오, 긴급 판로 지원
산업 IT 2025.10.01 07:00:00네이버와 카카오(035720)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에 따른 우체국 쇼핑 서비스 중단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판로를 지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국정자원 화재에 따른 우체국 쇼핑 중단으로 매출 손실을 보게 된 업체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발생한 우체국 쇼핑 서비스 중단으로 인한 입점 소상공인 2400여곳이 약 126억 원의 매출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된다. 우정사업본부는 다음 달 말까지 우체국 쇼핑 입점업체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해 피해 현황을 파악할 예정이다. 피해 규모가 크거나 신속한 재고 소진이 필요한 식품류 등 판매업체를 선정해 상품을 최대 11억 원 규모로 직접 구매한다. 추석 연휴 이후 우체국 예금·보험 홍보용 물품을 22억 원어치 구매하고 우체국 쇼핑과 연계된 외부 온라인 쇼핑몰 기획전을 마련해 판로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네이버, 카카오, 롯데홈쇼핑을 통해 ‘희망을 잇는 우체국 쇼핑 특별전’을 진행한다. 전국 우체국 창구에서도 피해업체 상품을 홍보하고 판매를 대행한다. 아울러 다음 달 5일 지급 예정인 판매정산금 73억 원을 2일 선지급한다. 쇼핑몰 정상 가동 이후 한 달간 판매수수료를 면제한다. 지난달 26일 국정자원 대전 본원 전산실 불로 중단된 우체국 쇼핑 서비스는 당분간 재개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우체국 쇼핑 입점업체 판로가 막힌 상황에서 우체국 창구 판매와 민간 플랫폼 특별판매 기획전을 확대할 것을 우정사업본부에 지시했다. -
국정자원 10년된 배터리 모두 교체…李 "민간은 하는데 정부는 하세월" 질타
사회 사회일반 2025.09.30 17:53:52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현장에서 사용 연한이 지난 리튬이온 배터리가 쓰인 것과 관련해 정부가 이상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 연한이 지난 배터리를 모두 교체하기로 했다. 화재 발생 닷새째인 30일까지 전체 복구율은 10%대에 그치는 등 국민 불편이 이어지자 이재명 대통령은 “보안·안전 관련 시스템 작용 여부를 점검해 다음 주 국무회의 전까지 보고하라”며 빠른 대응을 촉구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이재용 국정자원 원장은 “현장의 리튬이온 배터리 중 사용 연한이 지난 제품은 교체 권고를 받았지만 2014년산과 2017년산 등이 섞여 있어 한 번에 교체하기가 쉽지 않았다”며 “앞으로는 제품 이상 유무와 관계없이 연한이 지나면 모두 교체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검사에서 무정전 전원장치(UPS)의 리튬이온 배터리를 교체하라는 권고를 받았음에도 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 원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1~2년은 더 쓸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며 “당연히 권장 기한을 지켜야 했는데 일상적인 권고로 간주하고 주의 깊게 살펴보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마비된 전산 시스템의 복구는 닷새째인 이날까지도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 장애가 발생한 647개 전산 시스템 중 91개(14.1%)가 정상화됐다. 국민 생활과 밀접해 1등급으로 분류된 업무는 38개 중 20개가 정상화돼 52.6%의 복구율을 보였다. 중대본은 이날 브리핑에서 화재 피해를 본 647개 시스템 전체 목록을 공개하면서 목록 관리를 위한 시스템도 화재로 손상돼 실제 목록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민재 중대본 제1차장(행정안전부 차관)은 “시스템 관리를 위한 시스템(통합운영관리시스템)은 이번 화재로 활용이 어렵다”며 “이번 목록은 대전 센터에서 제공하는 관제 시스템에서 추출한 목록으로 각 기관이 관리하는 시스템 개수와 일부 차이가 날 수 있다”고 밝혔다. 화재 발생 닷새째인 이날까지도 행정안전부의 ‘모바일 신분증 플랫폼’과 ‘문서24’,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 조달청의 ‘이음장터’ 등 1등급 서비스는 먹통인 상태다. 기존 모바일 신분증을 보유했다면 본인 증명이 가능하지만 신규 발급이나 재발급은 아직 불가능하다. 20일 시작된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도 신청이나 지급이 가능하지만 이의 신청은 직접 지자체에 방문해야만 한다. 대목인 추석을 앞둔 소상공인들의 피해도 이어지고 있다. 우체국 쇼핑 서비스 중단이 계속되면서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한 소상공인 2400여 곳은 약 126억 원의 매출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됐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대출 보증과 서울시의 생계형 자영업자 전용 안심 통장 사업도 국세청·정부24 등 신용평가나 심사 등에서 어려움을 겪으며 사실상 업무가 중단된 상태다. 정부는 시스템별 대체 수단을 알리며 불편 해소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후부터 토지 거래 신고를 제외한 부동산 거래의 경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신고를 받고 있다. 다른 서비스도 타 기관과 업무를 분담해 정보를 공개하거나 직접 방문 시 처리가 가능하도록 대처하고 있다. 김 차장은 “지자체 현장 점검 결과 주민등록·인감·여권 등 각종 민원 처리는 정부24, 무인 민원 발급기가 정상화되면서 다소 불편은 있지만 큰 혼란은 없다”면서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일부 기능 장애로 온라인 서비스가 중단돼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해 수기로 처리하는 등 불편은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전산망 마비 사태에 대한 부처의 대응을 강하게 질타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실시간 데이터 백업 주기에 관한 질문에 “주 단위로 하고 있었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실제로는 엉터리로 했고 규정은 어떻게 돼 있느냐”며 재차 물었다. 또 그는 “민간은 (사고에 대비한) 이중 운영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정부는 하세월 하면서 안 하고 있었다는 거냐”고 비판했고 전 정부의 관련 예산 삭감으로 조치가 어려웠다는 지적에 관해서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하든, 신설하든, 예비비로 하든 최대한 빨리 동시에 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전 부처의 적극적인 대응도 촉구했다. 그는 “보안, 국민 안전, 위해 방지를 위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최대한 신속히 점검해 다음 주 국무회의 전까지 보고해달라”고 지시했다. 중단된 업무 시스템 복구는 물론 이중 운영 체계를 구축하는 작업도 동시에 진행할 것을 주문했다. -
화 키운 IT 개발·운영 '분리 발주'…전산망 이중화 기회도 놓쳐
산업 IT 2025.09.30 17:51:20정보기술(IT) 개발사와 운영사를 분리해 공공 프로젝트를 맡기는 정부 관행 탓에 국가 전산망 이중화 작업이 지연된 것으로 파악됐다. 행정안전부 산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 화재 이전에 재난 상황에 대비한 이중화 계획까지 세워졌지만 클라우드 서비스에 부적합한 제도 때문에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에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셈이다. 30일 IT 업계에 따르면 국내 클라우드 기업 오케스트로는 2024년 전자정부클라우드플랫폼 4차 구축 사업을 통해 국정자원의 차세대 통합운영관리시스템 ‘nTOPS 3.0’을 설계, 개발했다. nTOPS 3.0은 대전·광주·대구 센터에 혼재돼 있던 국정자원 운영 관리 시스템을 통합하고 클라우드 기반 운영 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하지만 오케스트로는 올해 7월에야 nTOPS 3.0 운영 및 유지 관리에 대한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 소프트웨어 개발사와 운영사를 분리 발주하는 정부의 보수적인 관행으로 인해 계약 절차가 길어졌기 때문이라는 게 업계의 판단이다. IT 업체가 개발을 마친 후 정부 체계에 맞는 최적화나 검수 작업을 진행한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국가 전산망 이중화 계획도 nTOPS 3.0가 본격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한 뒤에야 잡혔다. 국정자원 측은 오케스트로에 대전 본원과 공주 센터 간 이중화 체계 구축 프로젝트도 맡겼는데 오케스트로의 멀티클라우드 기술력을 높게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프로젝트에는 시나리오 기반 모의훈련 등 재난복구(DR) 체계 구축도 포함됐다. DR 시스템이 구현되면 두 센터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다 한쪽에 장애가 발생해도 다른 쪽이 즉시 서비스를 이어받을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대전 본원 화재로 이중화 계획은 그대로 추진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대전 본원 외 나머지 센터의 설비 조정 결과에 따라 공주 센터 내 백업·복구 시스템 변경이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이용석 행안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전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공주 센터는 올해 일부 소산 데이터(여러 장소에 분산·저장된 데이터)에 대해 백업 기능을 하고 있다”면서 “공주 센터가 완료됐어도 목표하는 DR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내부에 추가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IT 업계에서는 정부가 애초에 nTOPS 3.0 개발·운영 발주를 한 번에 진행했다면 DR 체계를 비롯한 새로운 시스템 도입에 걸리는 기간을 상당히 단축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소프트웨어 업체의 한 관계자는 “민간 업체 입장에서는 개발보다는 유지 보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익이 훨씬 장기적인 만큼 공공 개발 프로젝트만 수주하는 것은 정부와의 신뢰 관계를 쌓는 데만 의의가 있다”면서 “정부의 분리 발주 관행 탓에 공공 시장에 진출 자체를 꺼리는 기업도 많다”고 지적했다. 분리 발주 문제로 공공 소프트웨어 도입에 걸리는 기간 자체가 길어질 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유찰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얘기다. 물론 행안부도 이러한 관행의 문제점을 고치고자 클라우드 네이티브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개발·운영 일괄 발주 원칙 아래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이번 화재로 결국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됐다. IT 업계 관계자는 “분리 발주 관행은 당초 대기업의 독식을 막기 위해 굳어졌는데 아마존웹서비스(AWS),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해외 빅테크 기업이 국내 클라우드 시장에 진출한 상황에서 오히려 국내 클라우드 기업의 공공 시장 진입을 막는 족쇄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인공지능(AI) 시대에 걸맞은 클라우드 산업 조성을 위한 정부의 체계적인 정책 수립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대종 세종대 교수는 “국가 전산망은 국민 생활과 안보에 직결되는 핵심 인프라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태에서 데이터 이중화 체계가 미흡했던 것은 정부의 위험 관리 실패라고 평가할 수 있다”면서 “특히 개발사와 운영사를 분리해 발주하는 관행은 책임 소재를 불분명하게 하고 장애 대응을 늦추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앞으로는 데이터 이중화와 삼중화, 개발·운영 일괄 책임제, 재난 대응 모의 훈련 등을 통해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
우체국쇼핑 장애에 입점업체 126억 피해…우본 “직접구매로 재고소진 지원”
산업 IT 2025.09.30 09:47:26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우체국쇼핑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입점업체들이 총 126억 원 규모의 피해를 입을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일부 재고를 직접 구매하고 수수료 면제, 판로 확대 등을 통해 피해 업체를 구제한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이번 서비스 중단으로 우체국쇼핑 입점 업체 최대 2400여곳이 총 126억 원의 피해를 입을 것으로 추산한다고 30일 밝혔다. 국정자원 화재로 멈춘 우체국 서비스 대부분이 재개됐지만 우체국쇼핑은 여전히 정상화하지 못한 상황이다. 우본은 지원의 일환으로 우선 피해 업체의 재고 33억 원어치를 직접 구매할 계획이다. ‘우체국쇼핑 입점업체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해 피해 현황을 파악한 후 규모가 크고 신속한 재고 소진이 필요한 식품류 등을 선정해 11억 원어치를 직접 구매한다. 추석 연휴 이후에도 우체국 예금·보험 홍보용 물품으로 22억 원을 추가 구매한다. 우본은 또 다음달 5일 지급 예정인 판매 정산금 73억 원을 연휴 전인 2일에 선지급한다. 우체국쇼핑이 재개된 후에는 한달 간 약 8억 원 규모의 판매 수수료를 면제한다. 우체국쇼핑과 연계된 외부 온라인쇼핑몰 기획전을 통해 추가 판로도 마련한다. 우본은 피해 입점 업체 상품으로 구성된 판매 촉진용 카탈로그를 무료로 우편 발송하고,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 쇼츠 등 모든 홍보채널을 가동할 계획이다. 곽병진 우정사업본부장 직무대행은 “갑작스런 국정자원 화재 피해로 큰 어려움을 겪은 우체국쇼핑 입점 업체들의 상심이 큰 상황”이라며 “우정사업본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우체국쇼핑 입점 업체 피해 회복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본은 이날 우체국 창구 등에서 신선식품 접수 서비스도 재개한다고 밝혀다. 전날 일부 우체국에서는 추석 명절용 선물인 과일과 김치 등의 신선식품을 접수하지 않아 고객 불편이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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