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전산망 마비에…모두싸인, 긴급 지원 [이번주 스타트UP]
산업 IT 2025.10.01 09:46:46전자계약·전자서명 서비스 기업 ‘모두싸인’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화재로 인한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 해결을 돕기 위해 공공기관 대상 지원을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모두싸인은 자체적으로도 내부 대응 체계를 가동했다. 네이버클라우드 공공기관존 기반 이중화 및 재해복구 체계를 통해 중단 없는 전자서명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모두싸인은 공공기관별 긴급 대응을 위해 전담 인력을 배치해 맞춤형 기술 자문과 방문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또 실제 공공기관의 도입 사례를 바탕으로 제작된 '대체 수단 운영 가이드'도 함께 제공해 빠른 업무 적용이 가능하도록 돕고 있다. 특히 △전자서명 기반 대체 창구 제공 △민원 접수·계약 관리·동의서 처리 등 디지털 행정의 즉시 전환 △API 연계를 통한 기관 맞춤형 업무 연속성 확보 등을 통해 공공기관의 실질적인 업무 지속성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영준 모두싸인 대표는 "이번 사태로 어려움을 겪으며 전자문서와 전자서명 업무의 단계적 클라우드 전환과 이중화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될 것”이라며 “공공기관의 디지털 업무 연속성에 흔들리지 않도록 전자서명 전문 기업으로서 모든 기술적·서비스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금융주 강세에 은행원들 ‘차익·배당’ 두둑…"형벌 부담 낮춘다" 기업 옥죄던 배임제 72년 만에 폐지 [AI 프리즘*신입 직장인 뉴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0.01 07:57:23▲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금융사 우리사주 매각과 배당 수익 증가: 금융주 강세로 주요 은행 직원들이 올해 1~8월 1060만 주를 인출하며 차익 실현에 나섰고, 배당 수익도 직원 1인당 평균 98만~449만 원으로 치솟았다. 신입 직장인들은 우리사주 제도의 혜택을 이해하고 주가 변동과 배당 정책을 모니터링하며 장기 재무 계획에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다. ■ 성과급 제도 투명성 요구 확산: 삼성 13개 계열사 노조가 불투명한 성과급 산정 기준 개선을 요구하며 SK하이닉스의 투명한 제도를 모범 사례로 제시했다. 신입 직장인들은 입사 전 성과급 산정 방식을 명확히 파악하고, 기본급 비중이 높은 보상 체계를 선호하며 성과급 변동성을 고려한 재무 계획 수립이 중요해졌다. ■ 방산 산업 성장과 수익성 개선: 국내 방산 4사의 올해 합산 매출이 40조 원을 돌파하며 영업이익률이 4.0%에서 12.8%로 급상승했고, 해외 수출 비중이 60%에 달하는 모습이다. 신입 직장인들은 성장 산업 진출 기회를 포착하고 해외 수출 확대가 개인 경력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인식하며 글로벌 역량 개발에 주력해야 한다. [신입 직장인 관심 뉴스] - 핵심 요약: 실적 호조와 주주 환원 확대에 힘입어 금융사 주가가 연일 고공행진을 이어가자 은행원들이 묵혀둔 우리사주를 팔아치우며 차익 실현에 나서고 있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주요 시중은행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한·하나·우리은행 직원들이 올해 1~8월 인출한 우리사주조합 주식 수는 총 1060만 주로 확인됐다. 최근 4대 금융지주의 주가가 박스권을 탈피해 강세를 보이면서 ‘차익 실현’ 목적 인출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이 같은 추세라면 지난해(1498만 주)를 뛰어넘어 2020년 이후 최대 인출 규모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 핵심 요약: 삼성 13개 계열사 노조가 불투명한 성과급 제도를 개선하라는 목소리를 냈다. 삼성그룹노동조합연대는 30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집회에서는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생명·삼성화재 등 13개 계열사 노조가 처음으로 뜻을 모아 성과급 제도가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바뀔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을 선언했다. 또한 삼성의 초과이익성과급(OPI) 산출 시 경제적 부가가치(EVA) 방식을 활용하는 언급하며 노조 측은 영업이익이 아무리 높아도 투자 등 비용 지출이 많으면 성과급이 줄어들 수 없는 현실을 언급하기도 했다. - 핵심 요약: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72년 만에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고 경제 형벌 규정의 30%를 1년 안에 정비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7월 이재명 대통령이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에서 “과도한 경제 형벌로 기업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지금까지 배임죄는 법의 내용 중 ‘업무에 위배하는 행위’라는 요건 자체가 추상적이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미국에는 배임죄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독일과 일본도 배임죄의 요건을 엄격히 따져 제한적으로 적용한다. 이에 위 법을 폐지하고 경미한 법 위반에 대해선 징역형이나 벌금형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경제 형벌 제도를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신입 직장인 참고 뉴스] - 핵심 요약: 정보기술(IT) 개발사와 운영사를 분리해 공공 프로젝트를 맡기는 정부 관행 탓에 국가 전산망 이중화 작업이 지연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행정안전부 산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 화재 이전에 재난 상황에 대비한 이중화 계획까지 세워졌지만 클라우드 서비스에 부적합한 제도 때문에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에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셈이다. 실제 IT 업계에 따르면 국내 클라우드 기업 오케스트로는 2024년 전자정부클라우드플랫폼 4차 구축 사업을 통해 국정자원의 차세대 통합운영관리시스템 ‘nTOPS 3.0’ 설계, 개발했지만 이는 올해 7월에야 운영 및 유지 관리에 대한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 - 핵심 요약: 올해 국내 4대 방위산업 기업 매출 총액이 처음으로 4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LIG넥스원·한국항공우주(KAI)·현대로템 등 국내 방산 4개 업체의 올해 합산 매출액은 총 40조 9172억 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지난해 이들 4개사가 기록한 매출액(22조 5267억 원)보다 81.6% 늘어난 규모며 특히 2021년(12조 7984억 원)과 비교하면 불과 4년 사이에 3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또한 올해 4개사 추정 영업이익은 총 5조 2310억 원으로 전녁(2조 6590억 원)보다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같은 호재는 해외 수출이 급증하면서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자 수익성도 빠르게 개선된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 핵심 요약: 네이버 이해진 의장이 두나무와 협업해 스테이블코인 기반 디지털금융 사업을 추진하며 글로벌화와 새로운 금융 인프라 시장 선점 전략을 펼치고 있다. 정보기술(IT) 업계의 한 관계자는 “네이버의 쇼핑과 검색·페이 등 모든 사업은 맞물려 돌아가고 있다”며 “디지털금융을 도입함으로써 네이버의 외연을 넓히고 기존 사업의 글로벌 진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운영할 경우 기존 네이버페이나 신용카드 기반 지급 결제 시스템과 별도의 지급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어 이들 웹툰이나 콘텐츠·쇼핑에 연계할 경우 사실상 해외 어디서나 결제와 지급이 가능해 해외 진출 효과를 누리는 구조가 만들어 질 것으로 보인다. -
"올 최대 순매수" 연기금, 슈퍼사이클 반도체에 집중 베팅…유배당보험 가입자 절반은 ‘50대 이하’ [AI 프리즘*금융상품 투자자 뉴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0.01 07:46:10▲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AI 산업 금융지원 확대와 관련 투자 기회: 우리금융그룹이 AI 기업에 보증비율 100%, 보증료 지원 등 파격 조건으로 대출을 공급하며 AI 산업 육성에 나섰다. 우리벤처파트너스와 우리PE자산운용이 시리즈 A부터 프리 IPO까지 단계별 투자를 지원하면서 금융상품 투자자들은 AI 관련 펀드나 벤처투자 상품의 기회와 위험도를 함께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 연기금의 반도체 집중 투자와 개인 포트폴리오 전략: 국내 연기금이 9월 코스닥에서 2500억 원을 순매수하며 반도체 소부장 종목에 집중 투자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 도래와 AI 산업 성장으로 테크윙 등 관련 종목 주가가 80% 급등하면서 금융상품 투자자들도 펀드·ETF를 활용한 반도체 업종 투자 비중 조정과 변동성 관리 전략을 검토해야 할 시기다. ■ 유배당보험 구조적 문제와 장기 자산관리 점검: 삼성생명 유배당보험 가입자 중 50대 이하 비중이 51.7%에 달하면서 보험사의 지급 의무가 장기간 이어질 전망이다. 최저보장 수익률 6~7% 대비 실제 운용수익률이 3% 수준에 그치면서 금융상품 투자자들은 기존 계약 조건을 재점검하고, 장기 자산관리 측면에서 대안 상품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금융상품 투자자 관심 뉴스] - 핵심 요약: 우리금융그룹이 대한민국 인공지능(AI) 산업 발전을 위한 금융지원에 나선다. 우리금융은 협회가 추천하는 우수 AI 기업을 대상으로 보증비율 100%, 보증료 지원 등의 혜택이 담긴 대출을 공급한다. 성장 단계 기업에는 그룹사 투자펀드를 활용한 스케일업을 지원하고 우리벤처파트너스와 우리PE자산운용은 시리즈 A부터 프리 IPO 단계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등 계열사별 전문성을 활용해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핵심 요약: 국내 연기금 투자가들이 코스닥 시장에서 반도체 소부장 종목을 대량으로 사들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인공지능(AI) 산업 발달에 따른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요 증가와 더불어 최근 공급 부족으로 범용 D램 가격이 급등하며 반도체 기업 주가가 치솟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연기금 등’으로 분류되는 국내 연기금 투자가들은 9월 한 달 동안 코스닥 시장에서만 2500억 원어치를 순매수했고 올 들어 최고 기록인 1월 한 달 2280억 원어치 순매수 기록을 뛰어넘었다. 또한 9월 코스닥 순매수 상위 10종목 중 7종목이 반도체 소부장 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8월 한 달 동안 디어유, 와이지엔터테인먼트, JYP 엔터테인먼트 등 엔터 업종이 순매수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던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 핵심 요약: 삼성생명 유배당보험 가입자 중 절반가량이 50대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0대 이하 고객의 삼성생명 유배당보험 계약 건수는 올해 6월 말 현재 총 77만 7663건이다. 이는 전체 유배당보험 가입 건수(150만 5564건)의 51.7%에 달하는 수치다. 이처럼 50대 비중이 40%를 웃돈다는 것은 유배당보험을 둘러싼 삼성생명의 고민이 장기간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라는 해석이 나온다. [금융상품 투자자 참고 뉴스] - 핵심 요약: 삼성 13개 계열사 노조가 불투명한 성과급 제도를 개선하라는 목소리를 냈다. 삼성그룹노동조합연대는 30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집회에서는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생명·삼성화재 등 13개 계열사 노조가 처음으로 뜻을 모아 성과급 제도가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바뀔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을 선언했다. 또한 삼성의 초과이익성과급(OPI) 산출 시 경제적 부가가치(EVA) 방식을 활용하는 언급하며 노조 측은 영업이익이 아무리 높아도 투자 등 비용 지출이 많으면 성과급이 줄어들 수 없는 현실을 언급하기도 했다. - 핵심 요약: 초기 스타트업의 채무불이행이 급증하며 신용보증기금(기보)의 스타트업 네스트 대위변제 규모가 2020년 30억 원에서 2025년 283억 원으로 5년새 10배 가까이 급증했다. 특히 올해는 8월까지만 140억 원에 달해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으며 보증 부실률도 2020년 2%에서 2025년 9%로 올랐다. 하지만 구상권 청구로 회수한 금액은 총 대위변제액 720억 원 중 15억 원에 불과해 회수율이 0.5~1.3% 수준에 머물고 있다. 초기 스타트업의 경우 대부분 담보나 자산이 부족해 부실이 발생할 경우 회수할 재원이 없고 페업하는 경우에도 남는 자산이 미미해 기보 입장에서는 당장의 해결책이 현재로선 없는 상황이다. - 핵심 요약: 정보기술(IT) 개발사와 운영사를 분리해 공공 프로젝트를 맡기는 정부 관행 탓에 국가 전산망 이중화 작업이 지연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행정안전부 산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 화재 이전에 재난 상황에 대비한 이중화 계획까지 세워졌지만 클라우드 서비스에 부적합한 제도 때문에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에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셈이다. 실제 IT 업계에 따르면 국내 클라우드 기업 오케스트로는 2024년 전자정부클라우드플랫폼 4차 구축 사업을 통해 국정자원의 차세대 통합운영관리시스템 ‘nTOPS 3.0’ 설계, 개발했지만 이는 올해 7월에야 운영 및 유지 관리에 대한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 [자주 묻는 질문] Q. 연기금이 투자하는 반도체 종목에 개인도 투자해야 하나요? A. 반도체 업종 비중을 늘리되 펀드나 ETF로 분산 투자하세요. 연기금이 9월 코스닥에서 2500억 원을 순매수하며 반도체 소부장 종목 7개가 상위권을 차지했고, 테크윙은 한 달간 80% 급등했습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 도래로 추가 상승 여력이 있지만, 개별 종목은 변동성이 큰 상황임을 고려하세요. Q. 유배당보험 가입자인데 지금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기존 계약을 유지하되 보험사 건전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세요. 유배당보험은 최저보장 수익률이 6~7%로 현재 시중 금리보다 높지만, 실제 자산운용 수익률이 3% 안팎에 그치면서 보험사 손실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평균 기대수명 83.5세를 고려하면 장기간 배당을 받을 수 있지만,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과 회계처리 논란을 주시하며 필요시 연금저축이나 IRP 같은 세제혜택 상품으로 추가 자산을 분산하는 전략이 바람직합니다. 매년 1~2회 배당 지급 내역과 보험사 재무제표를 확인하고, 장기 유지 가능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금융상품 투자자 핵심 체크포인트] ✓ AI 벤처투자 비중 관리: AI 관련 펀드·크라우드펀딩은 포트폴리오 5~10% 이내 제한, 안전자산 60% 이상 확보 ✓ 반도체 업종 투자 전략: ETF나 펀드로 10~20% 배분, 30% 수익 실현 시 일부 차익 확정해 변동성 대응 ✓ 유배당보험 계약 점검: 연 1~2회 배당 지급액과 보험사 재무제표 확인, 손실 10조원 누적 고려해 건전성 모니터링 ✓ 스타트업 투자 한도 설정: 개별 기업당 1% 이내 소액 분산, 부실률 9%·회수율 1.3% 감안한 리스크 관리 ✓ 정기적 리밸런싱: 분기별 자산배분 비율 점검, 고위험 자산 급등 시 목표 비중 초과분 차익 실현 [키워드 TOP 5] AI 산업 투자, 반도체 슈퍼사이클, 유배당보험, 연기금 투자, 스타트업 리스크, 포트폴리오 분산, AI PRISM, AI 프리즘 -
'우체국쇼핑 마비 피해 소상공인 돕는다'…네카오, 긴급 판로 지원
산업 IT 2025.10.01 07:00:00네이버와 카카오(035720)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에 따른 우체국 쇼핑 서비스 중단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판로를 지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국정자원 화재에 따른 우체국 쇼핑 중단으로 매출 손실을 보게 된 업체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발생한 우체국 쇼핑 서비스 중단으로 인한 입점 소상공인 2400여곳이 약 126억 원의 매출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된다. 우정사업본부는 다음 달 말까지 우체국 쇼핑 입점업체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해 피해 현황을 파악할 예정이다. 피해 규모가 크거나 신속한 재고 소진이 필요한 식품류 등 판매업체를 선정해 상품을 최대 11억 원 규모로 직접 구매한다. 추석 연휴 이후 우체국 예금·보험 홍보용 물품을 22억 원어치 구매하고 우체국 쇼핑과 연계된 외부 온라인 쇼핑몰 기획전을 마련해 판로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네이버, 카카오, 롯데홈쇼핑을 통해 ‘희망을 잇는 우체국 쇼핑 특별전’을 진행한다. 전국 우체국 창구에서도 피해업체 상품을 홍보하고 판매를 대행한다. 아울러 다음 달 5일 지급 예정인 판매정산금 73억 원을 2일 선지급한다. 쇼핑몰 정상 가동 이후 한 달간 판매수수료를 면제한다. 지난달 26일 국정자원 대전 본원 전산실 불로 중단된 우체국 쇼핑 서비스는 당분간 재개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우체국 쇼핑 입점업체 판로가 막힌 상황에서 우체국 창구 판매와 민간 플랫폼 특별판매 기획전을 확대할 것을 우정사업본부에 지시했다. -
국정자원 10년된 배터리 모두 교체…李 "민간은 하는데 정부는 하세월" 질타
사회 사회일반 2025.09.30 17:53:52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현장에서 사용 연한이 지난 리튬이온 배터리가 쓰인 것과 관련해 정부가 이상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 연한이 지난 배터리를 모두 교체하기로 했다. 화재 발생 닷새째인 30일까지 전체 복구율은 10%대에 그치는 등 국민 불편이 이어지자 이재명 대통령은 “보안·안전 관련 시스템 작용 여부를 점검해 다음 주 국무회의 전까지 보고하라”며 빠른 대응을 촉구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이재용 국정자원 원장은 “현장의 리튬이온 배터리 중 사용 연한이 지난 제품은 교체 권고를 받았지만 2014년산과 2017년산 등이 섞여 있어 한 번에 교체하기가 쉽지 않았다”며 “앞으로는 제품 이상 유무와 관계없이 연한이 지나면 모두 교체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검사에서 무정전 전원장치(UPS)의 리튬이온 배터리를 교체하라는 권고를 받았음에도 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 원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1~2년은 더 쓸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며 “당연히 권장 기한을 지켜야 했는데 일상적인 권고로 간주하고 주의 깊게 살펴보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마비된 전산 시스템의 복구는 닷새째인 이날까지도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 장애가 발생한 647개 전산 시스템 중 91개(14.1%)가 정상화됐다. 국민 생활과 밀접해 1등급으로 분류된 업무는 38개 중 20개가 정상화돼 52.6%의 복구율을 보였다. 중대본은 이날 브리핑에서 화재 피해를 본 647개 시스템 전체 목록을 공개하면서 목록 관리를 위한 시스템도 화재로 손상돼 실제 목록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민재 중대본 제1차장(행정안전부 차관)은 “시스템 관리를 위한 시스템(통합운영관리시스템)은 이번 화재로 활용이 어렵다”며 “이번 목록은 대전 센터에서 제공하는 관제 시스템에서 추출한 목록으로 각 기관이 관리하는 시스템 개수와 일부 차이가 날 수 있다”고 밝혔다. 화재 발생 닷새째인 이날까지도 행정안전부의 ‘모바일 신분증 플랫폼’과 ‘문서24’,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 조달청의 ‘이음장터’ 등 1등급 서비스는 먹통인 상태다. 기존 모바일 신분증을 보유했다면 본인 증명이 가능하지만 신규 발급이나 재발급은 아직 불가능하다. 20일 시작된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도 신청이나 지급이 가능하지만 이의 신청은 직접 지자체에 방문해야만 한다. 대목인 추석을 앞둔 소상공인들의 피해도 이어지고 있다. 우체국 쇼핑 서비스 중단이 계속되면서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한 소상공인 2400여 곳은 약 126억 원의 매출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됐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대출 보증과 서울시의 생계형 자영업자 전용 안심 통장 사업도 국세청·정부24 등 신용평가나 심사 등에서 어려움을 겪으며 사실상 업무가 중단된 상태다. 정부는 시스템별 대체 수단을 알리며 불편 해소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후부터 토지 거래 신고를 제외한 부동산 거래의 경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신고를 받고 있다. 다른 서비스도 타 기관과 업무를 분담해 정보를 공개하거나 직접 방문 시 처리가 가능하도록 대처하고 있다. 김 차장은 “지자체 현장 점검 결과 주민등록·인감·여권 등 각종 민원 처리는 정부24, 무인 민원 발급기가 정상화되면서 다소 불편은 있지만 큰 혼란은 없다”면서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일부 기능 장애로 온라인 서비스가 중단돼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해 수기로 처리하는 등 불편은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전산망 마비 사태에 대한 부처의 대응을 강하게 질타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실시간 데이터 백업 주기에 관한 질문에 “주 단위로 하고 있었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실제로는 엉터리로 했고 규정은 어떻게 돼 있느냐”며 재차 물었다. 또 그는 “민간은 (사고에 대비한) 이중 운영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정부는 하세월 하면서 안 하고 있었다는 거냐”고 비판했고 전 정부의 관련 예산 삭감으로 조치가 어려웠다는 지적에 관해서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하든, 신설하든, 예비비로 하든 최대한 빨리 동시에 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전 부처의 적극적인 대응도 촉구했다. 그는 “보안, 국민 안전, 위해 방지를 위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최대한 신속히 점검해 다음 주 국무회의 전까지 보고해달라”고 지시했다. 중단된 업무 시스템 복구는 물론 이중 운영 체계를 구축하는 작업도 동시에 진행할 것을 주문했다. -
화 키운 IT 개발·운영 '분리 발주'…전산망 이중화 기회도 놓쳐
산업 IT 2025.09.30 17:51:20정보기술(IT) 개발사와 운영사를 분리해 공공 프로젝트를 맡기는 정부 관행 탓에 국가 전산망 이중화 작업이 지연된 것으로 파악됐다. 행정안전부 산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 화재 이전에 재난 상황에 대비한 이중화 계획까지 세워졌지만 클라우드 서비스에 부적합한 제도 때문에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에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셈이다. 30일 IT 업계에 따르면 국내 클라우드 기업 오케스트로는 2024년 전자정부클라우드플랫폼 4차 구축 사업을 통해 국정자원의 차세대 통합운영관리시스템 ‘nTOPS 3.0’을 설계, 개발했다. nTOPS 3.0은 대전·광주·대구 센터에 혼재돼 있던 국정자원 운영 관리 시스템을 통합하고 클라우드 기반 운영 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하지만 오케스트로는 올해 7월에야 nTOPS 3.0 운영 및 유지 관리에 대한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 소프트웨어 개발사와 운영사를 분리 발주하는 정부의 보수적인 관행으로 인해 계약 절차가 길어졌기 때문이라는 게 업계의 판단이다. IT 업체가 개발을 마친 후 정부 체계에 맞는 최적화나 검수 작업을 진행한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국가 전산망 이중화 계획도 nTOPS 3.0가 본격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한 뒤에야 잡혔다. 국정자원 측은 오케스트로에 대전 본원과 공주 센터 간 이중화 체계 구축 프로젝트도 맡겼는데 오케스트로의 멀티클라우드 기술력을 높게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프로젝트에는 시나리오 기반 모의훈련 등 재난복구(DR) 체계 구축도 포함됐다. DR 시스템이 구현되면 두 센터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다 한쪽에 장애가 발생해도 다른 쪽이 즉시 서비스를 이어받을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대전 본원 화재로 이중화 계획은 그대로 추진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대전 본원 외 나머지 센터의 설비 조정 결과에 따라 공주 센터 내 백업·복구 시스템 변경이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이용석 행안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전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공주 센터는 올해 일부 소산 데이터(여러 장소에 분산·저장된 데이터)에 대해 백업 기능을 하고 있다”면서 “공주 센터가 완료됐어도 목표하는 DR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내부에 추가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IT 업계에서는 정부가 애초에 nTOPS 3.0 개발·운영 발주를 한 번에 진행했다면 DR 체계를 비롯한 새로운 시스템 도입에 걸리는 기간을 상당히 단축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소프트웨어 업체의 한 관계자는 “민간 업체 입장에서는 개발보다는 유지 보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익이 훨씬 장기적인 만큼 공공 개발 프로젝트만 수주하는 것은 정부와의 신뢰 관계를 쌓는 데만 의의가 있다”면서 “정부의 분리 발주 관행 탓에 공공 시장에 진출 자체를 꺼리는 기업도 많다”고 지적했다. 분리 발주 문제로 공공 소프트웨어 도입에 걸리는 기간 자체가 길어질 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유찰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얘기다. 물론 행안부도 이러한 관행의 문제점을 고치고자 클라우드 네이티브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개발·운영 일괄 발주 원칙 아래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이번 화재로 결국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됐다. IT 업계 관계자는 “분리 발주 관행은 당초 대기업의 독식을 막기 위해 굳어졌는데 아마존웹서비스(AWS),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해외 빅테크 기업이 국내 클라우드 시장에 진출한 상황에서 오히려 국내 클라우드 기업의 공공 시장 진입을 막는 족쇄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인공지능(AI) 시대에 걸맞은 클라우드 산업 조성을 위한 정부의 체계적인 정책 수립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대종 세종대 교수는 “국가 전산망은 국민 생활과 안보에 직결되는 핵심 인프라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태에서 데이터 이중화 체계가 미흡했던 것은 정부의 위험 관리 실패라고 평가할 수 있다”면서 “특히 개발사와 운영사를 분리해 발주하는 관행은 책임 소재를 불분명하게 하고 장애 대응을 늦추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앞으로는 데이터 이중화와 삼중화, 개발·운영 일괄 책임제, 재난 대응 모의 훈련 등을 통해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
우체국쇼핑 장애에 입점업체 126억 피해…우본 “직접구매로 재고소진 지원”
산업 IT 2025.09.30 09:47:26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우체국쇼핑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입점업체들이 총 126억 원 규모의 피해를 입을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일부 재고를 직접 구매하고 수수료 면제, 판로 확대 등을 통해 피해 업체를 구제한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이번 서비스 중단으로 우체국쇼핑 입점 업체 최대 2400여곳이 총 126억 원의 피해를 입을 것으로 추산한다고 30일 밝혔다. 국정자원 화재로 멈춘 우체국 서비스 대부분이 재개됐지만 우체국쇼핑은 여전히 정상화하지 못한 상황이다. 우본은 지원의 일환으로 우선 피해 업체의 재고 33억 원어치를 직접 구매할 계획이다. ‘우체국쇼핑 입점업체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해 피해 현황을 파악한 후 규모가 크고 신속한 재고 소진이 필요한 식품류 등을 선정해 11억 원어치를 직접 구매한다. 추석 연휴 이후에도 우체국 예금·보험 홍보용 물품으로 22억 원을 추가 구매한다. 우본은 또 다음달 5일 지급 예정인 판매 정산금 73억 원을 연휴 전인 2일에 선지급한다. 우체국쇼핑이 재개된 후에는 한달 간 약 8억 원 규모의 판매 수수료를 면제한다. 우체국쇼핑과 연계된 외부 온라인쇼핑몰 기획전을 통해 추가 판로도 마련한다. 우본은 피해 입점 업체 상품으로 구성된 판매 촉진용 카탈로그를 무료로 우편 발송하고,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 쇼츠 등 모든 홍보채널을 가동할 계획이다. 곽병진 우정사업본부장 직무대행은 “갑작스런 국정자원 화재 피해로 큰 어려움을 겪은 우체국쇼핑 입점 업체들의 상심이 큰 상황”이라며 “우정사업본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우체국쇼핑 입점 업체 피해 회복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본은 이날 우체국 창구 등에서 신선식품 접수 서비스도 재개한다고 밝혀다. 전날 일부 우체국에서는 추석 명절용 선물인 과일과 김치 등의 신선식품을 접수하지 않아 고객 불편이 제기된 바 있다. -
"복구에 한 달 걸릴듯"…국가 전산망 마비 닷새째, 국민 불편 언제까지
사회 사회일반 2025.09.30 07:54:10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여파로 30일 국가 행정이 닷새째 마비되면서 국민 불편이 계속되고 있다. 앞으로 시스템 복구에 4주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민 불편 장기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기준 국정자원 화재로 멈췄던 정부 행정정보시스템 전체 647개 시스템 중 총 81개를 복구됐다. 정부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 우체국 우편·금융서비스를 우선 복구했다. 주민등록 등본 발급 등 일상적으로 자주 활용하는 정부24 서비스도 운영 중이다. 하지만 행정 시스템이 정상 수준으로 복구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한 달 정도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김민재 중대본 1차장(행안부 차관)은 전날 브리핑을 통해 "화재에 직접 영향받은 96개 시스템을 대구 분원 민관협력 클라우드 구역에 설치할 예정"이라며 "정보자원 준비에 2주, 시스템 구축에 2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장애 복구시간을 고려해 9월 재산세 납부 기한 등 각종 세금 납부 기한을 10월 15일까지 연장했다. 아울러 전날부터 10월 2일까지 주민등록표 등·초본 및 인감 발급 수수료를 면제했다. 정부는 시스템 정상화까지 민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에 안내문을 배포하고 시스템 복구 상황을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를 통해 알릴 계획이다. 또 정부합동 민원센터(110), 지역 민원센터(120)와 전담지원반을 가동해 불편 해소에 나서고 있다. 한편 우정사업본부는 이날 우체국 창구 신선식품 접수가 재개된다고 밝혔다. 우정사업본부는 전날 오후 배달 예고 및 배달 완료 문자 전송 시스템을 복구해 신선식품 접수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다만 배달 지연 가능성에 대해 동의해야 한다. 간편 사전접수도 재개돼 창구 이용자가 주소를 수기로 다시 작성하는 불편도 해소됐다. 아울러 일시적으로 현금으로만 살 수 있었던 소포 상자도 신용카드로 구매할 수 있으며 착불 소포, 안심 소포도 접수가 가능해졌다. -
[사설] 정부망 마비로 민원 대란, ‘백업 부실’ 무한 책임 물어야
오피니언 사설 2025.09.30 00:05:00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발생 이후 첫 평일인 29일 대규모 ‘민원 대란’이 현실화했다. 사고 발생 나흘이 지났지만 우체국 금융 등 일부만 복구됐을 뿐 국가 전산망 대부분은 여전히 ‘작동 불능’ 상태에 놓여 있다. 온라인으로 화장장을 예약할 수 있는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접속이 안 돼 발인을 미뤄 4일장을 치렀다.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가 마비되면서 추석을 앞둔 중소기업들은 발을 동동 굴렀다. 공인중개사들은 부동산 거래 온라인 서비스가 막혀 직접 관청을 찾아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했다. 면허관리시스템에도 장애가 생겨 온라인 발급을 받을 수 없어 국·영문 증명서는 우편이나 팩스로 신청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국가 전산망 관리에 구멍이 뚫리고 민원 대란이 일어나면서 온 나라가 하루아침에 ‘아날로그 시대’로 퇴행해버린 형국이다. 정부는 이날 “국정자원 화재에 영향을 받은 96개 시스템을 대구센터로 이전·복구하는 데 약 4주 정도 소요된다”며 사실상 이번 사태의 장기화를 예고했다. 전대미문의 디지털 재난을 초래한 전산망 화재에 대해 국가 인프라와 전산망 투자를 소홀히 한 정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비상사태 발생 시 행정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2008년부터 추진한 공주데이터센터 건립은 18년째 헛돌고 있다. 이중화 방식으로 데이터를 백업·가동하는 공주센터가 당초 계획대로 문을 열었다면 이번 사태는 막을 수 있었다. 그러나 낮게 책정된 사업비와 사업자 선정 유찰, 입찰 방식 변경 등 정부의 준비 미흡과 안일한 대처로 5월 말 기준 공정률은 66.9%에 그치고 있다. 핵심 국책 사업이 역대 정권과 현 정부의 무책임에 18년이나 겉돌았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그런데도 여야는 한심하게 “네 탓” 공방이나 벌이고 있다. 하지만 지금은 전산망을 빨리 정상화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쏟아야 할 때다. 확장재정에 방점을 찍은 올해 예산은 677조 원으로 전년 대비 3.2% 증가했지만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25조 5000억 원으로 외려 1조 원이나 줄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전산망 등 국가 인프라에 대한 예산 투입을 늘리고 전문 인력 확충도 서둘러야 한다. 공공 분야에 민간 클라우드(원격 가상 서버) 서비스를 도입하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에도 가일층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 -
정부, 부동산 민원서류 열람·발급수수료 한시 면제
부동산 정책·제도 2025.09.29 23:00:34국토교통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여파로 온라인 발급이 중단된 부동산 민원서류 열람·발급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화재로 국토부가 관리하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일사편리) 등 4개 서비스가 중단됐다. 이에 따라 토지·임야대장 등 부동산 관련 일부 서류를 열람하거나 발급받으려면 이날부터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해 수수료를 지불해야 했다. 면제 대상 서류는 토지대장·임야대장(열람 300원·발급 500원), 지적도·임야도(열람 400원·발급 700원), 경계점좌표등록부(열람 300원·발급 500원)다. 30일부터 시스템이 복구될 때까지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수수료 없이 이들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이날부터 지방자치단체의 무인민원발급기가 정상 운용됨에 따라 토지대장·임야대장·공동소유자명부·대지권등록부는 무인발급기를 통해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선 민원창구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군·구청 담당 부서와 지속적으로 상황을 공유 중"이라며 "빠른 복구와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국정자원 화재로 멈춘 시스템 81개 복구…복구율 12.5%
사회 사회일반 2025.09.29 22:48:25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멈췄던 정부 행정정보시스템 647개 중 81개가 복구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9일 오후 10시 기준으로 복구된 정부 행정정보시스템이 총 81개라고 밝혔다. 이는 전체(647개)의 12.5% 수준이다. 통계청의 통계분류포털·나라통계2.0·데이터융복합관리체계, 금융위원회의 FIU보고·FIU정보제공 등이 추가로 복구됐다. 현재 1등급 시스템은 36개 중 20개 복구에 성공해 복구율이 55.6%이다. 2등급 시스템은 91개 중 13개 복구에 성공해 14.3%의 복구율을 기록하고 있다. 복구된 1등급 시스템에는 행안부 모바일 신분증·문서유통시스템·정부24·주민등록, 국무조정실 국정관리시스템, 기재부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 과기정통부 우편물류(내부포털)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화재 피해가 없는 551개 시스템에 대해 먼저 복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전소된 주요 정보시스템 96개가 대구센터로 이전해 재가동되기까지는 약 4주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96개 시스템 목록에는 1등급인 통합보훈(국가보훈부), 국민신문고(권익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안전디딤돌(행안부)와 노사누리(고용노동부), 대테러센터 홈페이지(국무조정실), 범정부데이터분석시스템(행안부), 정책브리핑(문화체육관광부)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다시 서비스가 시작될 때마다 네이버, 다음을 통해 공지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해 안내하기로 했다. 또 장애 해소까지 정부합동 민원센터(110콜센터), 지역 민원센터(120콜센터 등)와 민원 전담지원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
2년전 전산망 마비 방치, 국정자원 화재 불씨됐다
정치 정치일반 2025.09.29 18:11:062023년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 당시의 문제점이 방치된 것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의 불씨가 됐다는 감사 결과가 공개됐다. 당시 노후 전산 장비 등에 대한 시정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실제 개선 작업이 없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29일 '대국민 행정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실태’ 감사를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189개 행정정보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했던 2023년 마비 사태의 원인은 네트워크 장비인 L3 라우터의 노후로 인한 고장이다. 노후 장비를 계속 사용한 데는 구조적인 원인이 있었다. 일례로 예산이 없어 장비를 오래 쓰면 내용 연수(규정상 교체 가능한 최소 사용 기간)도 덩달아 늘어나고, 이에 따라 내용 연수가 계속 남아 장비를 교체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감사 결과 확인됐다. 장비의 내용 연수를 현재 사용 중인 장비의 사용 기간(85%)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식 탓이다. 일부 장비는 내용 연수에 도달하지 못한 시점에 장애 발생률이 평균 100%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번 국정자원 화재의 원인과도 겹친다. 국정자원은 행정안전부를 통한 질의 답변에서 “화재가 시작된 무정전전원장치(UPS) 리튬이온 배터리는 지난해 6월 정기 검사 결과 정상 판정을 받았으나 사용 연한 10년이 지나 교체 권고를 받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럼에도 올해 정기 검사에서 정상 판정을 받아 계속 사용했다는 것이다. 주요 장비를 제때 바꾸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예산 부족이다. 감사원은 특히 여러 부처에서 함께 사용해 중요도가 높은 공통 장비가 정작 예산 편성에서 뒷전으로 밀리는 경향을 지적했다. 각 부처 소관의 개별 장비를 우선 교체한 후 남은 예산으로 ‘주인 없는 장비’인 공통 장비를 바꾸다 보니 결국 공통 장비의 노후화가 개별 장비 대비 5.6배나 높아졌다는 것이다. 이 밖에 관제·대응 부서 간의 소통 미비, 공공 부문의 낮은 사업비 책정으로 인한 우수 업체·인력 유치의 한계 등이 2023년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꼽혔다. 이번 국정자원 화재의 경우 구조적 원인을 밝혀내는 데는 시간이 더 걸리겠지만 노후 장비, 부족한 예산 등은 꾸준히 지적돼온 만큼 집중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국가 사이버 위기경보 '관심'서 '주의'로 상향 조정
산업 IT 2025.09.29 18:07:14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정부 행정시스템 장애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가정보원이 29일 국가 사이버 위기경보를 '관심'서 '주의'로 올렸다. 국정원은 이날 국가사이버안보센터 사이버 위기경보를 통해 이날 오후 6시를 기해 이같이 상향한다고 공지했다. 이달 26일 국정자원 전산실 화재로 인한 행정정보시스템 장애에 따른 대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혼란한 상황을 악용한 해킹에 대한 모니터링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위기경보 발령 취지다. 다음달 31일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도 국내외 사이버 위협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및 예방·대응태세 강화 필요성이 인정됐다. 국정원은 각 행정 기관에 사이버위기대응 실무매뉴얼에 따라 사이버 위기 '주의' 경보단계에 관련된 대응 활동을 할 것을 지시했다. 사이버 공격, 전산망 마비 등 특이 징후가 포착되면 국가사이버안보센터(국가사이버위기관리단) 및 국가안보실(국가위기관리센터)로 즉시 통보해야 한다. -
'통신망 이원화' 전담인력 3명뿐…국감 지적에도 되레 줄어
산업 IT 2025.09.29 18:05:06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기관 통신망 이원화 사업 인력이 최근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통신망 문제로 인한 정부 서비스 마비를 막겠다며 이원화 사업을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정작 이를 뒷받침할 인적 지원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정부에 따르면 현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내 국가 융합망 사업팀에는 3명이 배치돼 있다. 국가 융합망 사업이란 공공기관이 따로 쓰던 통신망을 통합하는 행정안전부 프로젝트다. 행안부는 2020년 이 사업을 추진하며 전 기관의 전산망을 하나로 통합하되 네트워크 제공 통신사업자를 2개 지정해 이원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1개 망에서 통신 문제가 발생해도 다른 망을 이용해 정부 서비스가 멈추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국가 융합망 사업 전담 인력 부족으로 통신망 이원화 작업이 더디다는 점이다.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51개 공공기관 중 30여 개 기관이 1개 망에만 연결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자원 직원 4명이 3468개 통신망 회선 관리를 맡고 있다”며 이원화 작업이 늦어지는 이유로 인력 부족을 거론했다. 이상민 당시 행안부 장관은 전담 조직 신설 및 인력 확충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국정자원 내 전담 조직은 새로 생기지 않았으며 오히려 전담 인력은 4명에서 3명으로 감소했다. 국정자원의 한 고위 관계자는 “4명 중 1명이 계약직 근로자였는데 최근 계약이 만료됐다”고 밝혔다. 이원화 작업이 완료되지 않는 한 단순 통신 문제로 파생할 정부 서비스 마비 위험이 존재한다. 데이터 서버가 안전해도 통신이 끊기면 최근 국정자원 화재와 같은 대국민 불편이 발생한다. 앞서 2023년 10월 통신 장비 문제로 정부24 서비스와 공공기관 행정 전산망이 사흘 동안 중단된 바 있다. 당시에도 국가 융합망 통신망 이원화 속도가 늦어 국민 불편을 일으켰다는 비판이 일었다. 채 의원은 “현재 국정자원 인력 구조로는 통신망 증속·신설 등을 제때 반영하지 못해 국가 융합망 고도화 전략 추진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자원은 국가융합망 사업의 성과와 문제점을 제대로 평가하고 정보화 전략계획(ISP)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클라우드 네이티브' 답 알고도…정부는 2년간 방치
산업 IT 2025.09.29 17:46:07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망 마비 사태가 나흘째 수습되지 않는 가운데 정부 대응력을 획기적으로 높일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략이 지지부진해 피해가 커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략은 전산 시스템을 클라우드용으로 재개발해 이번 사고처럼 특정 인프라에 의존하지 않고 리스크를 분산하는 전략이다. 정부는 이미 2년 전 필요성을 인지했지만 오히려 예산은 줄었고 컨트롤타워도 사라진 상황이다. 29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대국민 민원 서비스 ‘정부24’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 1차 사업’은 한 차례 유찰 후인 올 7월에야 수의계약으로 솔리데오를 사업자로 선정했다. 후속 사업을 거쳐 빨리 진행하더라도 2028년 하반기에나 전환 완료가 가능하다. 사고 시 전 국민이 피해를 보는 핵심 시스템이지만 근본적 재발 방지 조치는 요원한 것이다.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 사업 대상이 지난해와 올해 총 21개 시스템에 그치는 등 다른 시스템 관리 상황도 마찬가지인 실정이다. 정부24·우체국처럼 오래된 시스템은 특정 서버에서 잘 작동하는 온프레미스 방식으로 개발됐다. 다른 서버에는 최적화하지 않아 이식이 까다롭다. 실제 국정자원 대전 데이터센터(G클라우드존) 화재에 따른 96개 피해 시스템들을 대구(PPP클라우드존)로 이전하는 작업이 4주나 걸리는 것도 이 같은 문제 탓으로 분석된다. 반면 클라우드 네이티브 시스템은 특정 서버에 의존하지 않아 민간 데이터센터를 포함한 여러 곳을 통해 이중화와 장애 복구에 유리하다. 이에 정부는 2023년 관련 계획을 마련했지만 실행에는 속도를 내지 못했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오후 6시 기준 장애가 발생한 647개 시스템 중 75개가 정상화됐다고 밝혔다. 정부24와 모바일 신분증, 나라장터, 우체국 금융 등이 복구됐다. 화재로 소실된 96개 전산 시스템 목록도 이날 뒤늦게 공개했다. 96개 시스템 중에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 국가보훈부의 ‘통합보훈’,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안부의 ‘안전디딤돌’ 등 1등급 서비스가 4개 포함됐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화재의 직접 영향을 받은 96개 시스템은 대구 민관 협력 클라우드 구역에 설치될 예정”이라며 “정보 자원 준비에 2주, 시스템 구축에 2주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되나 최대한 일정을 당기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기사 4·5면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