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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구역 비주택 LTV 70%로 정정…규제지역 보금자리론 LTV 60%로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5.10.17 17:36:25‘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주택 시장 내 혼선이 이어지자 금융위원회가 17일 설명 자료를 냈다.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오피스텔·상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 적용 여부 등에 관한 추가 설명이 담겨 있다. 금융위 측 설명을 토대로 이번 대책에 대한 시장의 궁금증을 질의응답(Q&A) 형태로 정리했다. Q. 이번 대책이 생애최초 구매자에게 끼치는 영향은. 생애최초 구매자는 세대 구성원 모두가 과거에 주택을 보유한 적이 없는 사람을 뜻한다. 이들 역시 다른 주택 구매자와 마찬가지로 수도권·규제지역에서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구매할 경우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감소하게 된다.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아파트에는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에는 2억 원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담보인정비율(LTV)이 40%로 줄어드는 일반 차주와 달리 생애최초 구매자는 LTV를 70%로 유지하게 된다. 총부채상환비율(DTI) 역시 그대로 60%가 적용된다. 보금자리론과 디딤돌대출과 같은 정책성 대출 또한 기존과 같은 조건으로 받을 수 있다. Q. 토허구역 내 오피스텔 LTV는 40%인가. 그렇지 않다. 이번에 새로 토허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주택에 적용하는 LTV가 70%에서 40%로 줄어드는 것은 맞다. 하지만 이는 주택에만 해당한다. 오피스텔과 상가 같은 비주택은 LTV가 그대로 70%로 유지된다. 이는 이번 토허구역 신규 지정 규제가 아파트 및 아파트를 1동 이상 포함하고 있는 연립·다세대 주택에 한정돼 적용되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토허구역의 비주택담보대출 역시 LTV가 70%에서 40%로 강화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 배포한 자료를 통해 이를 공식 정정하게 됐다. Q. 보금자리론 한도가 줄어드는가. 변화가 있다. 기존에는 아파트에 LTV 70%가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60%로 내려간다. 비아파트의 경우에는 65%에서 55%로 떨어진다. DTI 역시 60%에서 50%로 줄어든다. 대출 한도는 3억 6000만 원(생애최초 구매자는 4억 2000만 원)으로 유지된다. 다만 생애최초 구매자나 실수요자에 한해서는 기존 LTV·DTI 규제가 유지된다. 여기서 실수요자는 △부부 합산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 △주택 가격 6억 원 이하 △무주택자 모두에 해당해야 한다. Q.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이 즉시 회수되나.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일에 즉시 회수된다. 하지만 취득한 아파트에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다면 임대차계약 잔여 기간까지는 대출 회수를 유예한다. 만약 분양·입주권이라면 해당 아파트의 준공 이후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일과 잔금 대출 실행일 중 더 빠른 날에 대출을 회수한다. 다만 전세대출 만기까지도 소유권 이전등기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만기 연장도 가능하다. Q. 3억 원이 넘는 아파트 매수자의 전세대출 제한 예외 사유는.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우선 직장 이동이나 자녀 교육 및 부모 봉양 등의 사유로 지역을 옮겨야 한다. 또한 시군 간 이동하는 경우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구입 아파트와 임차 주택 모두에서 세대원이 실거주해야 한다. -
서울 이미 공급절벽인데…정비사업도 非아파트도 '급브레이크'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17 17:35:27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대상으로 단행한 ‘10·15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이 주택 공급 분야에도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재건축·재개발 매물 거래가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민간 매입임대에 대한 세제 혜택도 줄어들어 아파트와 비(非)아파트 공급이 모두 악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기존의 공급 대책을 조속히 이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업계에서는 수요를 틀어막은 상태에서 공급을 활성화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주택 업계에 따르면 서울 전역, 경기 동남권 등이 16일부터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묶이고 20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되면서 재건축과 재개발 매물 거래에 제약이 발생한다. 담보인정비율(LTV) 규제 강화로 집값의 최대 40%(6억 원 이하)만 대출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 일정 시점이 지나면 조합원 지위 양도도 제한된다. 이번 대책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이 적용되는 서울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은 214곳, 15만 8964가구에 달한다. 아직 사업 초기 단계인 곳까지 합치면 영향권은 더 넓어진다. 정부의 대책이 ‘수요 억제’에 방점이 찍히며 재건축·재개발 현장, 특히 서울 외곽을 중심으로 추가 분담금 증가 가능성에 주민들의 사업 의지가 꺾일 것이라는 우려가 퍼지고 있다. 통상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 조합원 분담금은 일반분양가에서 ‘조합원 권리 가액’을 빼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조합원의 주택 가치가 높게 평가받을수록 분담금 부담이 낮아지는 구조여서 시장이 위축되면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기가 쉽지 않다. 서울 노원구의 한 재건축 추진준비위원장은 “어느 정도 집값이 오르고 거래가 활성화돼야 사업 또한 탄력을 받는다”며 “이제 노원도 집값이 조금씩 오르기 시작해 주민 관심이 높아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강력한 규제를 시행하면 누가 노도강(노원·도봉·강북)에서 재건축을 하려고 하겠느냐”고 비판했다. 실제로 서울의 대표적인 외곽으로 꼽히는 노원·도봉·강북·금천·관악·구로구는 2022년 12월 이후 지난달까지 아파트 가격이 1~5%가량 떨어진 상태다. 그럼에도 올해 6~8월 집값이 1% 남짓 올라 이번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서민 주거의 중요한 축으로 꼽히는 빌라·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신규 민간 매입임대 사업자들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민간 매입임대는 민간에서 사들여 일반 전월세보다 장기간 임대를 놓는 방식으로 주로 비아파트로 공급된다. 서울의 경우 현재 41만 6000가구의 등록 민간 임대주택이 운영 중인데 이 가운데 비아파트 비중은 80%를 넘는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민간 매입임대에 대한 수요도 관리하겠다는 것이 조정대상지역 제도의 취지”라며 “이번 대책에만 특별히 포함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임대주택을 제외해주는 혜택 없이 민간 매입임대 사업을 펼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점이다. 중소 건설 업체들을 회원사로 둔 대한주택건설협회 관계자는 “영세 건설사들은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사들이는 신축 매입임대가 아니면 조정대상지역에서 비아파트를 짓기가 어려워진 상황”이라며 “신축 매입임대도 안정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지만 사업자 입장에서는 민간 매입임대라는 선택지가 하나 사라지는 셈”이라고 말했다. 신축 매입임대는 민간 건설 사업자가 지은 오피스텔,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LH가 직접 매입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 정책이다. 정부는 비아파트의 건설 속도가 빠르다는 점에 착안해 2026~2027년 신축 매입임대 7만 가구 착공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상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신축 매입임대의 공급 효과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LH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착공에 들어간 신축 매입임대는 9522가구에 불과하다. 신축 매입임대주택 한 채를 살 때마다 LH의 자체 자금이 약 9000만 원 소요돼 신축 매입임대 규모를 확대할수록 재무 부담이 커진다는 점 역시 한계다.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내건 국토교통부도 수요를 억제한 상태에서 주택 공급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투기과열지구 33곳에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은 것이 대표적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또한 추가 공급 대책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강력한 수요 억제와 민간 공급 활성화가 양립하기 어려운 만큼 공급을 원한다면 어느 정도의 수요 확대를 용인해야 한다는 지적을 내놓는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과도한 집값 상승은 막아야 하지만 주택 가격이 어느 정도 올라야 공급이 촉진되는 측면도 있다”며 “수요를 지나치게 막으면 도심 공급의 핵심인 정비사업은 물론 공급이 전반적으로 위축돼 이 점을 도외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
이형일 기재부 차관 “부동산 대책, 문재인 정부와 달라"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10.17 17:25:01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이 최근 제기된 부동산 보유세 인상 가능성에 대해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검토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최근 발표한 고강도의 수요 억제책이 문재인 정부와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형일 차관은 이날 SBS라디오에 출연해 “여러 학습효과가 있어서 세제의 경우에는 조심스러운 입장인 것은 사실”이라며 “여러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차관은 “(보유세 인상을) 아예 안 한다는 취지로 받아들이는 것은 섣부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아예 (보유세 인상) 안 한다는 취지로 이해하는 것은 조금 섣부르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며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또 이 차관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문재인 시즌2라는 지적에 대해 “그때와 다르다”며 “그때는 규제지역을 설정할 때에 따라가며 지정하다 보니 풍선효과가 나타났는데 이번에는 그걸 차단하려 광범위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이 차관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으로 사상 처음 확대하는 것에 대해 “이번에 처음 해보는 것”이라며 “풍선효과는 이제 차단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부동산 대책이 주거 사다리를 끊을 수 있다는 야당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실수요자는 보호하려고 했다”며 “이번에는 실거주를 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
뜨겁게 달아올랐던 증권株…하루는 '쉬어가기' [마켓시그널]
증권 증권일반 2025.10.17 16:26:06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급등했던 증권사 주가가 17일 일제히 하락했다. 정부는 15일 투기과열지구 등을 확대해 전례없는 수준으로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이에 국내 가계자금이 부동산 시장보다는 증권 시장으로 몰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거래량 증가의 직접적 수혜를 입는 증권업으로 시장 이목이 집중됐다. 하지만 주가가 단기간 올라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전날 미국 증시가 하락하자 다수 증권사 주가가 하루 동안 숨고르기에 들어섰다. 1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한화투자증권은 이날 전 거래일보다 6.90% 내린 5400원에 장을 마감했다. 한화투자증권 주가는 15일 4.7%, 16일 0.7% 올랐는데 이틀 동안의 상승분 이상을 반납했다. 이날 NH투자증권은 1.98% 내렸고 미래에셋증권(2.93%)과 한국금융지주(1.41%)도 가격이 떨어졌다. 미래에셋증권과 한국금융지주는 장 마감 이후인 오후 4시 15분 현재 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NXT)에서 보다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다. 증권사 다수는 10·15 대책 발표 당일과 이튿날인 15~16일 크게 올랐다. 하지만 단기간 가격 상승에 따른 피로감에 차익 실현용 매물이 더해지며 이날 ‘숨고르기 장세'에 들어선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전날(현지 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0.65%),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0.63%), 나스닥종합지수(-0.47%) 등이 일제히 하락하면서 국내 증권업 전망에도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업계에서는 국내 증권 업계가 중장기 주가 상승 동력을 갖췄다고 보고 있다. 정부의 증시 부양 기조가 뚜렷한 데다 거래 대금이 꾸준히 늘어나는 등 국내 증시에 대한 관심도가 높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조아해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증권업의) 우호적인 영업 환경은 지속되고 있으며 자본 시장 선진화, 기업 금융 경쟁력 제고 방안 등 추가 성장 동력 확보에 따른 이익 확대 기대감 또한 유효하다”며 “증시의 질적 개선은 증권사들의 수익성과 성장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근간”이라고 분석했다. -
서울시의회 국힘 "10·15 대책은 '부동산 계엄'"
사회 전국 2025.10.17 16:08:24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부동산 계엄’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시의회 국힘 의원들은 17일 오후 시의회 본관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의 국토부는 서울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울 전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결박하는 전례 없는 만행을 저질렀다”며 “당사자인 서울시와 어떠한 사전 협의도 없이 정부가 서울시 전체를 묶는 강력한 규제를 제멋대로 결정한 것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부동산 대책의 형식과 내용은 마치 비상계엄을 선포해 서울을 점령하려는 계엄군의 행태와 다르지 않다”며 “개인 간의 합법적 거래까지 잠정적인 투기로 지목돼 검열받아야 하는 세상을 마주했다. 이는 매우 반시장적이며 과도한 행정 개입”이라고 비판했다. 국힘 시의원들은 “이번 대책은 재개발과 재건축으로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살기를 고대하던 시민들의 앞길에 겹겹이 장애물을 놨다”며 “규제가 강해질수록 있는 자들은 더 기득권을 노리고 성실하게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사람들의 기회는 더 박탈당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병주 시의원은 "서울시장에 출마 의사를 밝힌 민주당 박주민, 서영교, 전현희는 이번 ‘부동산 계엄’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라"고 촉구했다. 시의회 국힘 원내대표인 이성배 시의원은 “서울시민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알 수도 없는 정책을 내놓고 시민과 국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며 “주택시장에 문제되지도 않는 지역까지 다 규제지역으로 묶어 피해를 주는 행태를 도저히 간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
'80억대 시그니엘' 살았는데…클라라, 결혼 6년 만에 '파경', 왜 ?
서경스타 TV·방송 2025.10.17 15:16:50방송인 겸 배우 클라라(본명 이성민)가 결혼 6년 만에 이혼했다. 클라라 소속사는 17일 "클라라가 지난 8월에 협의이혼 절차를 완료했다"라며 "오랜 시간 배우자와의 신중한 논의 끝에 이러한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했다. 이어 "지난 8월에 협의이혼을 마무리하였으나, 양가 가족분들의 입장을 깊이 고려하고 상호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필요하여 소식을 늦게 전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클라라의 연기자로서 노력에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린다"라고 했다. 클라라는 소속사를 통해 "응원을 보내주셨던 많은 분께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게 되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라고 전했다. 클라라는 지난 2019년 2세 연상의 재미교포 사업가와 미국에서 비공개 결혼식을 올렸으나, 6년 만에 파경 소식을 전하게 됐다. 한편 클라라는 그룹 코리아나의 멤버 이승규의 딸로 지난 2006년 드라마 '투명인간 최장수'로 연예계에 데뷔했다. 이후 '인연 만들기', '결혼의 여신', '응급남녀' 등 드라마에서 활약했으며 영화 '오감도', '워킹걸' 등에도 출연했다. 현재 한국과 중국에서 활동 중이며, 지난 2023년 개봉한 중국 영화 '유랑지구2'가 큰 흥행을 거두면서 많은 인기를 끌었다. 뉴스1 -
[트럼프 스톡커] 3년 만에 돈 푸는 미국, 韓집값·주가 또 치솟나
국제 정치·사회 2025.10.17 10:17:00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미국의 실업률이 상승 전환할 가능성을 조기에 차단하겠다며 몇 달 안에 통화정책을 양적완화(대차대조표 확대)로 전환하겠다고 예고했다. 코로나19 대유행(팬데믹)이 끝난 직후인 2022년 6월 이후 3년 남짓 지난 시점에서 양적긴축(대차대조표 축소)을 끝내겠다는 선언이었다. 미국 월가와 주요 외신은 이를 두고 연준이 이달 28~29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금리를 추가로 내리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따른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불확실성은 남아 있지만, 실업률 등 고용시장 둔화 문제부터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의지를 보였다는 해석이다. 미국 연준의 양적완화 전환은 한국의 금리, 주식·채권시장, 부동산시장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코로나19 당시 미국이 쏟아낸 글로벌 유동성이 한국의 주가와 집값을 천정부지로 밀어올렸던 점을 생각하면 이번에도 그 영향에서 자유롭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미 전고점을 한참 넘어선 코스피가 더 달릴 수도, 정부의 고강도 규제 효과가 어느 정도 지난 시점에서 집값이 다시 꿈틀거릴 수도 있다는 뜻이다. 다만 코로나19 때는 세계 경제가 부진한 상황에서 유동성이 급격하게 공급됐지만, 이번에는 글로벌 성장률이 나쁘지 않은 상태에서 양적완화가 완만하게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다르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5월 연준 의장을 교체하며 금리 인하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도 또 다른 변수다. 파월 “실업률 올라갈 때 돼 몇 달 내 양적긴축 종료”…이달 금리인하 기정사실화 파월 의장은 지난 14일(현지 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전미실물경제학회(NABE) 연례회의 공개 연설에서 “충분한 준비금 조건과 일치한다고 판단하는 정도보다 다소 높은 수준에 도달했을 때 대차대조표 축소를 중단하겠다고 오래전부터 계획을 밝혔다”며 “우리는 앞으로 몇 달 안에 그 시점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고 이 결정을 알리기 위해 광범위한 지표를 면밀히 살피고 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대유행 직후인 지난 2022년 6월 시작한 양적긴축을 곧 종료하겠다는 발언이었다. 양적긴축은 연준이 보유한 국채와 주택저당증권(MBS)을 매각하거나 만기 후 재투자하지 않는 식으로 시중은행 시스템의 예치금(준비금)을 흡수하는 통화정책이다. 중앙은행이 채권을 사들이면서 시중에 통화를 공급하는 양적완화는 그 반대 개념이다. 연준은 코로나19 확산기에 시중에 풀었던 돈을 회수하려는 목적으로 양적긴축을 개시한 뒤 지금까지 그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양적긴축 과정에서 2022년 4월 8조 9655억 달러에 달했던 연준의 보유 자산 규모는 이달 8일 현재 6조 5908억 달러 수준으로 줄었다. 연준은 2018∼2019년 너무 이른 양적긴축으로 증시가 급락한 경험을 한 탓에 그 뒤부터는 통화정책 변화에 신중한 자세를 취했다. 파월 의장은 “현재까지 이용 가능한 데이터로 볼 때 지난달 FOMC 회의 이후 경제 전망에는 큰 변화가 없다”면서도 “(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 중단)’으로) 9월 고용 지표 발표가 연기되고 있지만 이용 가능한 자료에 따르면 구직 대한 가계의 인식과 채용에 관한 기업의 인식은 지금까지 이어진 (고용시장의) 하향 추세가 지속될 것임을 시사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지금까지는 구인 건수가 빠르게 줄어도 실업률이 오르지 않은 놀라운 기간이었지만 이제는 구인이 추가로 줄 경우 실업률이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덧붙였다. 관세와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위험에 대해서는 “상품 가격 상승은 광범위한 인플레이션 압력보다는 주로 관세 반영에서 비롯됐다”며 “인플레이션의 단기 기대치는 올해 전반적으로 상승했지만, 장기 기대치는 연준의 2% 목표에 부합하는 상태”라고 밝혔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이에 대해 “셧다운으로 인해 9월 고용 보고서를 포함한 주요 데이터 발표가 지연되고 있음에도 연준이 올해 10월과 12월 두 번 남은 FOMC 회의에서 추가 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고 평가했다. 올해 금리를 결정할 연준의 FOMC 회의는 이달 28~29일, 12월 9~10일 두 차례 예정돼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 기대에 반박하는 말은 거의 하지 않았다”고 짚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연준 인사들이 금리를 0.25%포인트 추가로 인하할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린 가장 강력한 신호”라고 분석했다. 9월 통화정책 ‘갑론을박’서 전향적 입장 변화…“관세發 물가 상승” 트럼프와는 선 그어 월가에서는 애초 이달 셧다운 사태로 연준이 추가 금리 인하를 섣불리 결단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 연준이 이달 8일 공개한 9월 FOMC 회의록에 따르면 위원들은 연내 금리 인하 횟수를 두고 폭 넓은 의견을 냈다. FOMC 위원들은 고용 시장 악화 문제로 지난달 연준이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데에는 만장일치로 동의하면서도 올해 남은 기간 전체 인하 횟수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회의록에 따르면 19명의 위원 가운데 올해 남은 10월과 12월 두 번의 FOMC 회의에서 0.25%포인트씩 두번 금리를 내리는 데 찬성한 이는 9명뿐이었다. 위원들은 그러면서 내년과 2027년에는 한 차례씩만 금리를 더 인하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과정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명을 받아 지난달부터 FOMC에 합류한 스티븐 마이런 연준 이사만 9월에 곧바로 ‘빅컷(0.50%포인트 금리 인하)’을 단행해야 한다며 이후에도 더 공격적으로 통화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준이 지난달 공개한 점도표(연준 위원들의 금리 전망치를 점으로 표시해 분기마다 발표하는 표)를 봐도 위원들은 평균적으로 12월까지 기준금리를 총 0.50%포인트 더 내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전체 연준 위원 19명 가운데 12명만 연내 추가 금리 인하를 예상했고, 이 가운데 0.50%포인트 금리 인하를 예상한 이는 9명에 불과했다. 0.25%포인트 인하를 예상한 위원은 2명이었고, 1.25%포인트나 금리를 내릴 것으로 전망한 사람도 1명 있었다. 연말 기준금리가 현 수준과 같거나 높을 것이라 전망한 위원도 7명이나 됐다. 내년 말 금리 전망 분포도 2.75∼3.75%로 넓게 분산됐다. 위원들은 평균적으로 내년에 연준이 겨우 한 번만 금리를 인하할 것 같다고 예상했는데, 이는 이번 파월 의장의 양적긴축 종료 예고와는 다소 결이 다른 전망이었다. CNBC는 8일 FOMC 회의록 내용을 두고 “노동부와 상무부 등이 운영을 중단하면서 데이터를 공개하거나 수집하지 않고 있다”며 “시장은 연준이 10월과 12월 회의에서 모두 금리를 인하할 게 거의 확실하다고 믿지만, 그 결정은 인플레이션, 실업률, 소비자 지출 등 데이터 부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봤다. 파월 의장은 몇 달 내 전격적인 양적완화 전환을 예고하면서도 이 결정이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압박과는 무관함을 연달아 분명히 했다. 외려 양적완화를 결정하는 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방해가 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기준금리를 1%대까지 내려야 한다며 그간 파월 의장과 연준을 수 차례 압박하고 조롱했다. 연준은 15일 발간한 10월 경기동향 보고서(베이지북)에서도 “조사 기간 물가가 더 상승했다”며 트럼프 대통령 책임을 재차 부각했다. 연준은 “관세로 인한 투입 비용 증가가 많은 지역에서 보고됐다”며 “높은 수입 비용과 보험, 의료, 기술 솔루션 등 서비스 부담이 커져 투입 비용이 더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다”며 분석했다. 가격 변화에 민감한 업종은 대체로 소비자들의 반발을 의식해 가격에 그대로 유지하고 있지만, 일부 제조·소매업은 수입 비용 상승분을 최종 가격에 완전히 전가하고 있다고 알렸다. 베이지북은 미국 12개 연방준비은행(연은)이 담당 지역별로 은행과 기업, 전문가 등을 접촉해 최근 경제 동향을 수집한 경제 동향 보고서다. 통상 금리 수준을 결정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2주 전에 발표한다. 이번 베이지북은 지난달 3일 보고서 발간 후 이달 6일까지의 지역별 경제 상황을 설문조사로 수집한 내용을 담았다. 미국서 글로벌 유동성 쏟아지면 한국 부동산·금융·주식시장도 연쇄 영향 미국 연준이 예상보다 금리 인하 속도를 빠르게 낼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이 여파가 한국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15일 3657.28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코스피지수가 외국인투자가들의 추가 매수로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금도 풍부한 유동성 속에서 연일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우는 한국 증시가 또 하나의 큰 호재를 누릴 수 있다는 뜻이다. 현 한국 증시는 기업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 전형적인 유동성 장세를 보이고 있다. 코스피는 코로나19 당시에도 밀려드는 글로벌 유동성에 힘입어 별다른 대형 호재 없이 2021년 7월 6일 3305.21까지 치솟은 바 있다. 당시에도 세계 경제는 각국의 입국 제한으로 뒷걸음질쳤지만, 주가지수 만큼은 넘치는 시중 유동성을 딛고 고공행진을 펼쳤다. 코스피는 1년 뒤 연준이 양적긴축에 돌입한 뒤로 장기간 조정을 거쳤고, 2021년 전고점을 다시 돌파하기까지 무려 4년의 시간이 더 버텨야 했다. 미국발(發) 글로벌 유동성이 한국의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릴지도 모른다는 관측도 있다. 실제 코로나19 당시인 2021년 5월 서울 아파트 값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5월의 두 배 수준으로 솟구쳤다. 이 가격은 이후에도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나아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현재에는 시중 유동성을 바탕으로 또 다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은 이에 이달 15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새 규제책을 내놓기도 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한지 고작 4개월 만에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이 낸 것이다. 정부는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또 수도권에서 최대 6억 원까지 허용했던 주택담보대출을 주택 가격에서 따라 2억~4억 원으로 한정하는 대출 제한 카드도 꺼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같은 날 부동산 공급 전담 조직까지 신설하겠는 구상도 밝혔다. 이와 관련해서는 노력해서 미래 소득을 끌어 쓰려는 젊은 사람들의 집 구매를 차단하고 이미 현금이 많은 중장년층 부자들에게만 부동산 매매 기회를 몰아주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파월 의장이 양적완화 본격 전환을 예고한 시점은 공교롭게도 이 대책의 효과가 시장에서 확인될 즈음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현재 연 4.00~4.25%에서 연말 3.50~3.75%까지 낮아질 공산이 커지면서 2.50% 수준에서 금리를 계속 동결하고 있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고심도 커지게 됐다. 한국은 현 정부의 잇딴 부동산 대책 탓에 그 효과를 확인할 때까지 금리를 내리기 어려운 구조에 처했기 때문이다. 연준의 연내 0.50%포인트 금리 인하와 한국의 연속적인 금리 동결이 현실화되면 한미 금리 차이는 2023년 3월 1.50%포인트 이후 2년 9개월 만에 최소 수준으로 좁혀진다. 더욱이 14일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7월 전망보다 0.2%포인트 높은 3.2%로 상향 조정하면서 한국은 0.8%에서 0.9%로 0.1%포인트만 올렸다. 올해 2.0% 성장이 예상되는 초강대국 미국도 경기를 살리겠다며 금리 인하를 서두르는데 0%대 저성장 국면에 빠진 한국만 집값 상승 우려로 금리를 내리지 못하는 형국이다. 연준 의장이 교체되고 11월 중간선거를 치르는 내년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 따라 미국의 금리 인하 속도가 더 가팔라질 수도 있다. 이달 미국 금리 향방에 최대 변수로는 오는 24일 발표되는 9월 소비자물가지수(CPI) 통계가 있다. 미국 노동통계국(BLS)은 애초 CPI를 15일에 공개하려다가 셧다운 사태에 이를 연기했다. 미국 사회보장국이 다음달 1일 전까지 생활비 기준 연례 조정 작업을 마치고 내년도 연금 수령 재원을 추산하기 위해 3분기 CPI 자료를 요구하자 비로소 관련 직원들에게 업무 복귀를 요청했다. 15일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 선물 시장은 연준이 이달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할 확률을 97.8%로 반영했다. 연준이 현 4.00~4.25% 금리를 그대로 동결할 가능성은 2.2%에 그쳤다. 연준이 올 연말까지 기준금리를 0.50포인트 내릴 확률은 94.9%다. ※'트럼프 스톡커(Stocker)'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대에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미국의 시장·기업·정책·정치·외교 관련 현장 이야기와 현안 분석을 전달하는 코너입니다. 구독하시면 유익한 미국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국힘 "10·15 부동산 대책은 '서울 추방령'…서울시와 해법 모색"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0.17 09:21:25국민의힘이 17일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겨냥해 “서울 추방령”이라며 맹공을 가했다. 그러면서 당 차원의 부동산 정상화 대책 기구를 가동하고, 서울시와 부동산 회의를 열어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정감사 대책회의를 열고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국민의 절망과 혼란만 커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집을 살 수 없다는 탄식만 넘쳐나고, 집을 팔고자하는 주택 소유자도 수요가 없어 고통을 받는다”며 “사고 싶은 사람 팔고 싶은 사람 모두 고통을 받는데도 이재명 정권은 ‘문제 없다’, ‘집값 폭등은 없을 것’이라는 근거 없는 낙관만 가득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주택 정책 실장은 ‘연 소득 9000만 원 이하, 최초 주택 매매 9억 이하 매매 할 경우 70%의 대출이 가능하므로 문제없다’는 식의 엉뚱한 소리 늘어놓는다”며 “서울 평균 아파트값이 14억3000만원 달하는데, 현실과 동떨어진 한심한 인식에서 탈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부동산 정책 중심은 서울 실수요자 ‘내 집 마련’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부 당국자가 ‘서울 인구를 분산해야 한다’고 하는데 일자리는 서울에 있는데 주거는 경기도에서 하라는 건 말이 안 되다”며 “일자리의 지방 분산 없이 매매 수요만 억제해 지방에 분산하겠다는 발상은 ‘서울 추방령’이다”고 직격했다. 정책적 대안으로는 ‘서울에서 체감되는 공급 확대’를 꼽으며 “서울 도심지 종상향 정책으로 재개발, 재건축이 필요하다”면서 “리모델링 활성화를 포함해 전체적으로 규제 절차를 완화하고 정비 사업 인허가도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패스트트랙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정부·여당을 향해 “여야정, 서울시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하자”며 “당에서는 당내 기구로 부동산 정상화 대책 기구를 조속히 가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도읍 정책위원회 의장은 ‘빚 없이 집 사는 게 맞다’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발언을 언급하며 “현금이 없으면 임대주택이나 월세에 살라는 말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주택 시장은 규제로 만드는 게 아니라 시장 기능을 회복시켜 자연스럽게 집 값이 안정되게 해야하지만, 이재명 정권의 공급 대책은 현실과 거리가 멀다”며 “2030년까지 실제 서울에 입주 가능한 물량은 극히 제한적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간 중심의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를 통해 도심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며 “정부는 민간이 수요자 선호 입지에서 창의적으로 신 바람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제를 과감히 척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빠른 시일 내 서울시와 부동산 회의 열어 진짜 해법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서울 정비사업 16만가구 거래중단…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에 발만 동동[집슐랭]
부동산 분양 2025.10.17 07:40:00정부가 서울 전역 및 경기 12곳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한순간에 얼어붙었다. 대출 한도가 줄어들어 현금 여력이 적은 대기자들은 주택 매수를 포기하고 관망세로 돌아섰다. 양도세 중과 유예가 내년 5월에 종료되는 만큼 일부 주택을 처분하려던 다주택자도 급히 매도하려다 얼어붙은 매수세에 매물을 거두며 시장이 ‘멈춤’ 상태에 들어갔다. 특히 16만 가구에 달하는 재건축과 재개발 조합원 매물에 대한 거래가 중단되면서 정비사업 시장이 대혼란을 겪었다.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투기과열지구가 적용된 첫날인 16일, 기자가 찾은 서울 마포구 아현동 일대 중개업소 20곳은 모두 텅텅 비어 있었다. 대출 규제 전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전날 밤 11시 59분까지도 중개업소가 불야성을 이뤘던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었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신규 주택 매수 시 무주택자(조건부 1주택자 포함)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종전 70%에서 40%로 낮아지기 때문이다. 유주택자는 대출이 전면 금지된다. 아현동 A 중개업소 대표는 “정부가 대책 발표를 예고한 데다 서울의 마포와 성동, 경기도의 분당·과천이 타깃이어서 계약할 사람들은 이미 모두 서둘렀다”고 전했다. 이달 초 추석 연휴 직전까지도 아파트 매매가격이 급등하며 매수세가 거셌던 성동구 금호·옥수동 인근의 중개업소도 한가하기는 마찬가지다. 옥수동 B 중개업소 대표는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매물은 이미 다 빠졌다”며 “다만 어젯밤에도 전화로 가격을 문의하면서 매물을 구하려 하던 매수 희망자들이 발만 동동거렸다”고 전했다. 간간이 갭투자(전세입자를 끼고 아파트 매수) 문의가 이어졌지만 실제 거래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20일로 예정돼 아직 시간이 조금 남은 상태이지만 수일 안에 아파트 매수를 결정하기 어렵고 높아진 가격에 비해 현금이 마련돼 있는 사람도 적기 때문이다. 6·27 대출 규제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실거주 의무가 적용돼 갭투자하려면 전세 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모두 현금으로 조달해야 한다. 아현동 C 중개업소 대표는 “전용 84㎡ 기준으로 매매가격이 25억~26억 원 선인데 전세는 10억 원 수준이어서 현금만 15억 원이 필요해 바로 계약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며 “그 정도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미 7월 이후에 모두 매수했다”고 설명했다. 재건축·재개발 시장 역시 혼란과 함께 거래가 끊기기는 마찬가지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이날부터 재건축 사업장은 조합설립 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며 재개발 사업장은 관리처분 인가를 기준으로 매매가 허용되지 않는다. 서울시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따라 올해 8월 말 기준 서울 내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된 대상 가구는 재건축의 경우 139개 구역에서 총 10만 8387가구, 재개발은 75개 구역에서 5만 577가구에 달한다. 약 16만 가구의 정비사업 조합원 매물의 거래가 어려워진 셈이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D 중개업소 대표는 “기존에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에만 적용됐던 투기과열지구가 서울 전역으로 확대되면서 미처 팔지 못한 재건축 단지 집주인들은 이사를 하지 못하고 꼼짝없이 실입주하게 생겼다”며 “거주지 이전의 자유가 침해됐다는 불만의 소리가 터져나온다”고 우려했다. -
오피스텔·재개발 빌라·경매, 규제 피한 '틈새 시장' 뜨나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17 07:30:00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가운데 재개발 추진 지역의 연립 다세대, 단독·다가구와 역세권의 오피스텔, 경매 등이 규제를 피한 물건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들은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갭 투자가 가능한 만큼 지방의 현금 부자를 비롯해 새로운 투자처를 찾는 이들 사이에서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다. 1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재개발 사업이 추진 중인 연립·다세대 주택, 단독·다가구 주택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에 따른 실거주 의무 적용을 받지 않는다. 다만 성수동 재건축단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단지, 한남더힐과 같이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단지는 예외다. 덩달아 오피스텔 등 비주택의 경우 담보인정비율(LTV) 역시 70%로 유지된다. 결국 이들 주택은 전세를 낀 갭투자가 여전히 가능하다는 의미다. 실거주가 어려운 지방의 현금 부자들에게 재개발이 유력한 구역의 빌라는 매력적인 투자처로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 광진구 자양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신통기획구역으로 확정된 곳이 아닌 빌라들은 토허구역 적용대상이 아니다”라며 “대책이 발표된 어제 이후 갭투자가 가능한지 관련 문의가 늘고 있다”고 전했다. 여기에 기축 소형주택을 2027년 12월까지 구입해 등록임대주택으로 등록(매입 임대)하는 경우 주택 수 산정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특례도 있다. 지난해 8월 8일 발표한 부동산 공급 대책에 따르면 1주택자가 소형주택을 구입해 6년 단기임대 등록하면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받는다. 2024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구입 및 임대 등록한 전용 60㎡ 이하 수도권 6억 원·지방 3억 원(취득가격) 이하 다가구 주택, 연립·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이 대상이다. 정부가 다주택자의 보유세를 강화한다고 예고한 만큼 틈새시장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아파트 거래가 막힌 상황에서 재개발 지역 빌라가 이번 부동산대책의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아직 이들 지역을 위한 특례가 살아있는 만큼 매수 유인이 더 크다”고 분석했다. 오피스텔도 토허구역 대상에서 제외돼 갭투자가 가능하다. 애초 오피스텔은 전세가가 매매가격의 80% 수준인 만큼 LTV 대출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에 역세권을 중심으로 오피스텔 가격이 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 오피스텔 가격은 상승세로 돌아섰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오피스텔 가격은 2분기 0.00%에서 3분기 0.11%로 상승 전환했다. 실제로 지난달 15일 서울 양천구 현대하이페리온 오피스텔 전용 102.36㎡가 신고가인 21억 9000만 원에 거래된 바 있다. 서울에서 아파트와 함께 오피스텔 공급도 감소하고 있어 상승세가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오피스텔 입주 물량은 지난해 5800실에서 올해는 3797실, 내년엔 1417실로 감소할 예정이다. 경매 낙찰 물건 역시 실거주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 만큼 투자 수요가 쏠릴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3월 토허구역이 재지정됐을 당시에도 경매시장은 틈새시장으로 주목받았다. 재지정 직후 강남 3구와 용산구의 낙찰가율이 급등했고,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된 사례도 잇따랐다. 지난달 경매 평균 낙찰가율도 사실상 감정가 수준인 99.5%를 기록했으며 올 들어 9월까지 매각된 서울 아파트 중 낙찰가율이 100%를 넘어간 물건이 263건이나 나왔다. 특히 이미 토허구역으로 지정된 강남 3구에서는 79건의 물건이 감정가보다 높게 거래됐다. 대표적인 사례로 강남구 압구정동 미성아파트가 꼽힌다. 전용 107㎡(1층)의 감정가는 34억 원이었지만, 15명이 응찰하면서 낙찰가는 52억 원 수준에 형성됐다. 낙찰가율은 153%로 현재 시장 실거래가인 54억 원과 비슷한 수준에 매각이 이뤄졌다. 150%를 넘는 낙찰가율은 지난해 한 건도 없었다. 이주헌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성동, 분당, 마포 등 기존에도 낙찰가율이 높았던 인기 지역은 낙찰가율이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며 “실거주가 필요 없는 만큼 지방 부자들에게 매력적인 물건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노란봉투법 혼란 김영훈 “내년 3월까지 필요한 시행령 개정” [AI 프리즘*신입 직장인 뉴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0.17 07:12:36▲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노란봉투법 시행 앞두고 산업 현장 혼란 커져: 내년 3월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원·하청 간 사용자성 기준과 교섭 창구 단일화 문제로 산업 현장에 혼란이 커지며 고용노동부가 시행령 개정과 가이드라인 마련을 약속했다. 수백 개 하청 업체를 둔 대기업의 연중 교섭 가능성과 포괄임금제 개선 등으로 신입 직장인들은 노사 관계 변화에 따른 업무 환경 변동성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 산업재해 통계 사각지대와 안전 대책 부재: 항만에서 매년 330명 넘는 노동자가 산재를 당하지만 통계 분류 체계 문제로 일용직과 아르바이트 노동자 재해는 집계조차 되지 않아 실제 재해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확한 통계 없이는 효과적인 산재 예방 대책 마련이 어려워 신입 직장인들도 업종별 안전 관리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본인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 대출 3중 규제로 중산층 내 집 마련 차단: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수도권 규제지역 LTV가 40%로 대폭 쪼그라들고 대출 한도가 최대 4억 원으로 제한되며 연봉 1억 원 직장인도 서울 평균 아파트를 사려면 11억 원의 현금이 필요해졌다. 현금 동원력이 부족한 신입 직장인들은 수도권 주택 구매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며 장기적 자산 축적 전략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하는 시점이다. [신입 직장인 관심 뉴스] - 핵심 요약: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산업 현장 혼란 지적에 대해 내년 3월 10일 예정 시행일까지 가이드라인이나 시행령 개정을 신속히 진행하고 보완 입법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시장에서는 덮어놓고 교섭부터 요구하는 하청 근로자에게 응하지 않을 경우 경영자가 처벌받을 가능성, 수백 개 이상의 하청 업체가 있는 대기업의 경우 1년 내내 노사 교섭을 할 수 있다는 우려 등이 제기된 바 있다. 아울러 김 장관은 노동쟁의 대상의 구체성을 두고선 필요하다면 어디까지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구도 고민하고 있음을 전했다. - 핵심 요약: 올 들어 항만에서 노동자 7명이 사망하는 등 최근 3년간 매년 330명 넘는 항만 산업재해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항만 산업재해 통계는 산재 발생 장소에 따라 분류되고 있지 않아 실제 항만 산재가 더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항만하역 노동자 재해자는 1016명이며 사망자는 10명으로 나타났고 올해 9월까지 사망자는 17명으로 증가했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항만하역장에서 노동을 하다 사고를 당하더라도 현재 산업재해 통계는 산재 장소가 아닌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구분하고 있는 점이다. 또한 산재 예방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정확한 통계가 기반이 돼야 하는데 그마저도 이뤄지지 않고 있고 있다. - 핵심 요약: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연봉 1억 원 직장인 기준 대출 가능 금액이 2억~4억 원가량 줄어든다. 평균 15억 원인 서울의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는 11억 원 정도의 현금이 필요하고 마포·성동 등 ‘중상급 입지’의 주택을 구매하려면 최소 6억~13억 원 안팎의 자기자본이 필요해진 것이다. 16일부터 시행되는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15억~25억 원 주택은 대출 한도가 기존 6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일괄 삭감되고 25억 원이 넘는 초고가 주택은 2억 원으로 더 줄어든다. 추가로 추가로 이번에 새로 규제지역에 포함된 곳은 LTV가 40%로 30%포인트나 깎인다. [신입 직장인 참고 뉴스] - 핵심 요약: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직원 복지 명목으로 1인당 8500만 원에 이르는 장기 저리 대출을 제공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사학연금이 정부 방침을 어겼다는 것이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2021년 7월 공공기관 방만 경영 정상화 계획의 일환으로 사내 대출 이자율은 한국은행 공표 은행 가계자금 대출금리를 하한으로 하고, 생활안정자금의 경우 대출 한도를 2000만 원 이하로 정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혁신 지침’을 개정했다. 하지만 사학연금은 2019년부터 3%의 저금리를 적용했고 공단은 지원 한도를 지난해부터 8500만 원으로 대폭 올렸다. - 핵심 요약: 일본의 경제 규모가 2030년이면 세계 6위로 내려앉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급속한 고령화와 산업 경쟁력 약화 등 구조적 취약 요인이 누적된 데다 엔화 가치 하락까지 겹치며 일본 경제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는 진단에서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일본의 2026년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4조 4636억 달러 규모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동기 인도의 명목 GDP(4조 5056억 달러)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로써 일본 경제규모는 세계 4위에서 5위로 한 단계 낮아지고 인도가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할 전망이다. 또 2030년에는 일본의 명목 GDP가 5조 1198억 달러, 영국 5조 1997억 달러로 추산돼 영국에도 밀려 세계 6위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 핵심 요약: 코스피가 3700선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 기록을 이어갔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대표 반도체 기업의 주가 강세와 외국인 매수세가 겹치면서 국내 증시의 새 역사를 쓴 것이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91.09포인트(2.49%) 오른 3748.37로 거래를 마쳤다. 전날 기록한 장중 사상 최고치(3659.91)를 하루 만에 갈아치우면서 4000포인트가 가시권에 들어왔다. 이날도 시장을 끌어올린 동력은 외국인 매수세와 반도체 훈풍으로 외국인은 이날 6580억 원을 포함해 이달에만 5조 5887억 원어치 순매수했다. -
美 대형 은행 역대급 실적 다이먼, 신용 부실 가능성 ‘경고’ [AI 프리즘*금융상품 투자자 뉴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0.17 07:10:20▲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글로벌 신용 리스크 경고와 자산 거품 우려 확산: JP모건 CEO가 미국 자동차 부품업체 연쇄 파산을 언급하며 "바퀴벌레 한 마리를 발견했다면 더 많이 있을 것"이라고 신용 부실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2010년 이후 지속된 신용 시장 강세장이 과열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판단으로, 금융상품 투자자들은 고위험 자산 비중 조정과 안전자산 확보 전략을 재점검해야 할 시점이다. ■ 한국 증시 사상최고가 행진과 투자 기회 확대: 코스피가 3748로 전인미답 영역을 개척하며 10월 주요국 지수 상승률 1위를 달성했다. 외국인이 이달에만 5조 5887억 원을 순매수하며 반도체와 자동차주 중심 랠리를 견인했고, 증권사들은 추가 상승 여력을 전망하고 있어 주식형 펀드와 ETF 투자자들의 수익 기회가 확대되는 모습이다. ■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와 유동성 관리 전략 필요: 수도권 규제지역 LTV가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되며 연봉 1억원 기준 대출 가능액이 2억~4억 원 감소했다. 스트레스 금리 하한도 3%로 상향 조정돼 대출 여력이 최대 14.7% 줄어들면서, 금융상품 투자자들은 부동산 투자 계획 재조정과 함께 유동성 확보를 위한 예적금·MMF 등 안전자산 비중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 [금융상품 투자자 관심 뉴스] - 핵심 요약: JP모건체이스 CEO가 미국 자동차 부품 공급업체 퍼스트브랜즈와 딜러 기업 트라이컬러의 파산을 언급하며 신용 부실 확산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JP모건은 트라이컬러 파산과 관련해 3분기에 1억 7000만 달러(약 2427억 원)를 상각했으며 내부통제를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JP모건 외에도 제프리스와 UBS를 비롯한 일부 대형 월스트리트 은행들이 두 회사와 관련한 익스포저가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글로벌 은행들이 올해 인수합병(M&A) 시장과 주식·채권 시장 호황에 힘입어 역대급 실적을 내고 있지만 경영진들은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다. - 핵심 요약: 코스피가 3700선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 기록을 이어갔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대표 반도체 기업의 주가 강세와 외국인 매수세가 겹치면서 국내 증시의 새 역사를 쓴 것이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91.09포인트(2.49%) 오른 3748.37로 거래를 마쳤다. 전날 기록한 장중 사상 최고치(3659.91)를 하루 만에 갈아치우면서 4000포인트가 가시권에 들어왔다. 이날도 시장을 끌어올린 동력은 외국인 매수세와 반도체 훈풍으로 외국인은 이날 6580억 원을 포함해 이달에만 5조 5887억 원어치 순매수했다. - 핵심 요약: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직원 복지 명목으로 1인당 8500만 원에 이르는 장기 저리 대출을 제공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사학연금이 정부 방침을 어겼다는 것이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2021년 7월 공공기관 방만 경영 정상화 계획의 일환으로 사내 대출 이자율은 한국은행 공표 은행 가계자금 대출금리를 하한으로 하고, 생활안정자금의 경우 대출 한도를 2000만 원 이하로 정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혁신 지침’을 개정했다. 하지만 사학연금은 2019년부터 3%의 저금리를 적용했고 공단은 지원 한도를 지난해부터 8500만 원으로 대폭 올렸다. [금융상품 투자자 참고 뉴스] - 핵심 요약: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연봉 1억 원 직장인 기준 대출 가능 금액이 2억~4억 원가량 줄어든다. 평균 15억 원인 서울의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는 11억 원 정도의 현금이 필요하고 마포·성동 등 ‘중상급 입지’의 주택을 구매하려면 최소 6억~13억 원 안팎의 자기자본이 필요해진 것이다. 16일부터 시행되는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15억~25억 원 주택은 대출 한도가 기존 6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일괄 삭감되고 25억 원이 넘는 초고가 주택은 2억 원으로 더 줄어든다. 추가로 추가로 이번에 새로 규제지역에 포함된 곳은 LTV가 40%로 30%포인트나 깎인다. - 핵심 요약: 일본의 경제 규모가 2030년이면 세계 6위로 내려앉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급속한 고령화와 산업 경쟁력 약화 등 구조적 취약 요인이 누적된 데다 엔화 가치 하락까지 겹치며 일본 경제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는 진단에서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일본의 2026년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4조 4636억 달러 규모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동기 인도의 명목 GDP(4조 5056억 달러)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로써 일본 경제규모는 세계 4위에서 5위로 한 단계 낮아지고 인도가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할 전망이다. 또 2030년에는 일본의 명목 GDP가 5조 1198억 달러, 영국 5조 1997억 달러로 추산돼 영국에도 밀려 세계 6위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 핵심 요약: 블랙록과 엔비디아가 참여하는 AI 인프라 투자 컨소시엄이 데이터센터 설계·운영사인 ‘얼라인드 데이터 센터(Aligned Data Centers)’를 400억 달러(약 56조원)에 인수한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들 기업이 참여하는 투자 컨소시엄인 ‘AI 인프라 파트너십(AIP)’은 이날 맥쿼리자산운용으로부터 얼라인드 데이터 센터를 인수하기로 했으며 이번 거래는 내년 상반기 중 마무리될 예정이다. AIP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소셜 미디어 기업 xAI도 참여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글로벌 신용 리스크 경고가 나온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고위험 채권 비중을 줄이고 국채와 우량 회사채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JP모건 CEO가 신용 시장 과열 신호를 경고하며 경기 침체 시 신용 문제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금융상품 투자자들은 신용등급 BBB 이하 회사채나 고수익 채권 비중을 축소하고, 국채나 AA 이상 우량 회사채로 안전자산 비중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Q. 코스피가 사상최고가인데 지금 투자해도 괜찮을까요? A. 추가 상승 여력이 있지만 변동성에 대비한 분산 투자가 중요합니다. 코스피가 3748로 사상최고가를 경신했고 증권사들은 밸류에이션 회복과 실적 개선을 근거로 3750까지 추가 상승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외국인이 이달에만 5조 5887억 원을 순매수하며 상승을 견인했지만, 글로벌 신용 리스크 경고와 고평가 우려도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일시 매수보다는 적립식 투자로 매수 단가를 분산하고, 국내외 주식과 채권을 균형있게 배분하는 것이 리스크 관리에 효과적입니다. Q. 부동산 대출 규제가 강화됐는데 투자 전략을 어떻게 조정해야 하나요? A. 유동성 확보를 위해 예적금과 MMF 비중을 늘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도권 LTV 40% 적용과 스트레스 금리 상향으로 대출 가능액이 최대 14.7% 감소하며 현금 동원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부동산 매수 계획이 있다면 6개월~1년 치 생활비는 예금이나 CMA로 확보하고, 중도금이나 잔금 납부 시점에 맞춰 단기 채권형 펀드나 MMF에 자금을 배치해 유동성을 관리해야 합니다. 대출 여력이 줄어든 만큼 매수 시기를 조정하거나 투자 규모를 재검토하는 전략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상품 투자자 핵심 체크포인트] ✓ 신용 리스크 점검: 보유 채권형 펀드의 신용등급 확인, BBB 이하 비중 축소 검토 ✓ 주식 포트폴리오 재조정: 반도체·자동차 등 상승주 차익 실현 고려, 배당주 비중 확대로 방어력 강화 ✓ 분산 투자 전략: 국내외 주식과 채권을 균형있게 배분해 글로벌 리스크 분산 ✓ 대출 한도 재점검: 주택 구입 계획 재조정, LTV 40% 적용 시 필요 현금 규모 사전 계산 [키워드 TOP 5] 신용 리스크, 코스피 사상최고가, 부동산 대출 규제, LTV 축소, 자산 배분, AI PRISM, AI 프리즘 -
서울 아파트 못 사도 된다? 규제 피한 ‘역발상 투자처’ 주목 [AI 프리즘*부동산 투자자 뉴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0.17 07:06:44▲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틈새시장 부상: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가운데 재개발 추진 지역의 연립·다세대와 오피스텔, 경매 물건이 규제를 피한 투자처로 주목받고 있다. 이들은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갭 투자가 가능한 만큼 지방의 현금 부자를 비롯해 새로운 투자처를 찾는 이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서울 오피스텔 가격은 2분기 0.00%에서 3분기 0.11%로 상승 전환했다. ■ 대출 한도 급감: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연봉 1억 원 직장인 기준 대출 가능 금액이 2억~4억 원가량 줄어들었다. 평균 15억 원인 서울의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는 11억 원 정도의 현금이 필요하고 수도권 규제지역의 15억~25억 원 주택은 대출 한도가 6억 원에서 4억 원으로, 25억 원 넘는 초고가 주택은 2억 원으로 축소되며 현금이 부족한 중산층 이하 계층의 수도권 진입이 사실상 막힌 상황이다. ■ 시장 급랭: 대출 한도가 줄어들어 현금 여력이 적은 대기자들은 주택 매수를 포기하고 관망세로 돌아섰다. 양도세 중과 유예가 내년 5월에 종료되는 만큼 일부 주택을 처분하려던 다주택자도 얼어붙은 매수세에 매물을 거두며 시장이 ‘멈춤’ 상태에 들어갔고, 올 2분기 가계 순자금 운용액이 1분기 92조 9000억 원에서 51조 3000억 원으로 41조 6000억 원 급감하며 투자 여력이 크게 약화된 모습이다. [부동산 투자자 관심 뉴스] 재개발 사업이 추진 중인 연립·다세대 주택과 단독·다가구 주택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에 따른 실거주 의무 적용을 받지 않는다. 담보대출비율(LTV)만 70%에서 40%로 강화되지만 전세를 낀 갭투자가 여전히 가능해 실거주가 어려운 지방의 현금 부자들에게 매력적인 투자처로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 오피스텔도 토허구역 대상에서 제외돼 갭투자가 가능하며, 통상 전세가가 매매가격의 80% 수준인 만큼 LTV 40% 제한의 대출 제한을 피해갈 수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오피스텔 가격은 2분기 0.00%에서 3분기 0.11%로 상승 전환했고, 경매 낙찰 물건 역시 실거주 의무 대상에서 제외돼 투자 수요가 쏠릴 것으로 전망된다.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연봉 1억 원 직장인 기준 대출 가능 금액이 2억~4억 원가량 줄어들었다.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15억~25억 원 주택은 대출 한도가 기존 6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일괄 삭감되고, 25억 원이 넘는 초고가 주택은 2억 원으로 더 줄어들었다. 이번에 새로 규제지역에 포함된 강남 3구와 용산구를 뺀 나머지 21개 구와 경기 과천·광명·성남 분당·용인 수지·의왕·하남시 등은 LTV가 40%로 30%포인트나 깎였다. 금융 당국은 모든 차주를 대상으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금리를 높여 대출 금액을 줄이기로 했으며,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평균 가격은 15억 574만 원으로 사실상 10억 원 이상의 현금 없이는 서울 진입이 불가능해진 상황이다. 규제지역으로 다시 지정한 서울 21개 자치구 중 도봉구·금천구 등 8곳은 아파트값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12월 대비 지난달까지 2년 9개월 동안 서울 도봉구의 아파트값은 5.33% 떨어졌고, 이어 금천구(-3.47%)·강북구(-3.21%)·관악구(-1.56%)·구로구(-1.02%)·노원구(-0.98%)·강서구(-0.96%)·중랑구(-0.13%) 순으로 하락했다. 같은 기간 규제지역으로 묶인 송파구(29.96%)·서초구(23.33%)·강남구(20.56%) 등 강남 3구는 아파트값이 20% 이상 올랐고 용산구는 14.91% 상승했다. 경기도의 규제지역 12곳도 과천시(19.97%)와 성남시 분당구(13.07%)는 올랐지만 의왕시(-14.93%)와 수원 장안(-9.18%)·수원 팔달(-8.72%) 등 7곳은 아파트값이 하락하며 양극화가 나타났다. [부동산 투자자 참고 뉴스] 집값 상승 기대감 속에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이 크게 늘면서 올 2분기 가계 여윳돈 증가세가 주춤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2분기 자금순환(잠정)’ 통계에 따르면 가계와 비영리단체의 2분기 순자금 운용액은 51조 3000억 원으로 집계됐으며, 올해 1분기 92조 9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한 뒤 석 달 만에 41조 6000억 원 줄었다. 가계의 자금조달액은 8조 2000억 원에서 25조 6000억 원으로 3배 이상 늘어 금융기관 차입 중심으로 확대됐고, 이 중 주택담보대출이 14조 9000억 원으로 5조 2000억 원 늘었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89.7%로 1분기(89.4%)보다 0.3%포인트 늘며 8분기 만에 상승한 모습이다. 정부가 서울 전역 및 경기 12곳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한순간에 얼어붙었다.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투기과열지구가 적용된 첫날인 16일, 서울 마포구 아현동 일대 중개업소 20곳은 모두 텅텅 비어 있었으며 대출 한도가 줄어들어 현금 여력이 적은 대기자들은 주택 매수를 포기하고 관망세로 돌아섰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올해 8월 말 기준 서울 내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된 대상 가구는 재건축 139개 구역에서 총 10만 8387가구, 재개발 75개 구역에서 5만 577가구에 달해 약 16만 가구의 정비사업 조합원 매물의 거래가 어려워졌다. 양도세 중과 유예가 내년 5월에 종료되는 만큼 일부 주택을 처분하려던 다주택자도 급히 매도하려다 얼어붙은 매수세에 매물을 거두며 시장이 ‘멈춤’ 상태에 들어간 모습이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부동산 추가 공급 대책에 대해 “서울 시내에 땅이 많지 않아 쉽지 않다”고 부정적 견해를 내비쳤다. 이 차관은 10·15 부동산 대책 시행에 따른 전세 시장 불안 우려에 대해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과 같은 비아파트 매입 확약을 통해 전세 물량 공급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비아파트를 중심으로 14만 가구 매입 확약을 추진 중이며, 공사 기간이 짧아 단기간 내 공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차관은 10·15 부동산 대책에 제외된 세제 강화의 필요성도 밝히며 “보유세를 강화한다든지 하면 자연스럽게 고가 주택 수요가 떨어진다”고 언급하며 공정시장가액비율과 공시가격 현실화율 조정 필요성을 강조한 모습이다. [자주 묻는 질문] Q. 규제지역 확대로 대출 받기 어려워졌는데 어떻게 투자해야 할까요? A. 규제를 피한 틈새시장 활용과 현금 비중 확대가 중요합니다. 재개발 추진 지역의 연립·다세대는 실거주 의무가 없어 갭투자가 가능하고, 오피스텔은 전세가가 매매가의 80% 수준으로 LTV 40% 제한을 우회할 수 있습니다. 경매시장도 9월 평균 낙찰가율 99.5%를 기록하며 투자 수요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 아파트 구매에 현금 10억 원 이상이 필요한 만큼, 레버리지 대신 현금 동원력을 우선 확보하시고 소형 물건이나 비규제 지역 중심으로 투자 방향을 재검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지금 아파트 사도 될까요? 가격이 더 오를까요? A. 시장 급랭으로 단기 조정은 불가피하나 중장기 공급 부족 기조는 지속됩니다. 대출 규제 발표 직후 중개업소가 텅 비고 16만 가구의 정비사업 조합원 매물 거래가 막히며 시장이 ‘멈춤’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다만 국토부 차관이 “서울에 땅이 많지 않아 추가 공급 어렵다”고 밝혔고, 서울 오피스텔 공급도 지난해 5800실에서 내년 1417실로 감소하는 등 공급 부족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현금 여력이 충분하시다면 시장 급랭기에 우량 물건을 선별 매수하시되, 레버리지 의존도가 높으시다면 시장 안정 시까지 관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오피스텔이나 재개발 빌라 투자 지금 해도 안전할까요? A. 규제를 피한 틈새시장이지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서울 오피스텔은 2분기 0.00%에서 3분기 0.11%로 상승 전환했고 입주 물량이 급감해 단기 투자 기회는 확대되고 있습니다. 재개발 빌라도 갭투자가 가능하고 2027년 12월까지 소형주택 매입 후 단기임대 등록 시 1가구 1주택 특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오피스텔은 공실 위험과 관리비 부담이 있고, 재개발 빌라는 사업 지연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역세권 중심 오피스텔과 신속통합기획 확정 구역의 빌라처럼 입지와 사업 진행 확실성을 동시에 갖춘 물건 중심으로 선별하여 투자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투자자 핵심 체크포인트] ✓ 현금 동원력 확보: 서울 평균 15억 원 아파트 구매에 최소 10억 원 이상 현금 필요, 대출 의존 투자 방식 전면 재검토 ✓ 틈새시장 선별 투자: 오피스텔·재개발 빌라·경매 등 규제 피한 물건 중심 투자 기회 모색, 입지와 사업성 검증 필수 ✓ 지역별 차별화: 실제 상승한 강남권과 하락한 8개 자치구 구분, 실수요 중심 지역 우선 선별 ✓ 레버리지 관리: 가계부채 비율 8분기 만에 상승, 대출 한도 사전 확보 및 금리 변동 대비 현금흐름 점검 ✓ 보유세 대비: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과 공시가격 현실화 예고, 다주택 보유 시 세부담 증가 대비 필요 [키워드 TOP 5] 10·15 부동산 대책, LTV 40% 축소, 틈새시장 투자, 오피스텔·재개발 빌라, 가계부채 증가, 현금 부자, AI PRISM, AI 프리즘 -
대출은 조여 놓고 주택 공급은 어렵다는 국토부…"추가 공급책 쉽지 않아"[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17 07:00:00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16일 부동산 추가 공급 대책에 대해 “서울 시내에 땅이 많지 않아 쉽지 않다”고 부정적 견해를 내비쳤다. 또 ‘10·15 부동산 대책’ 시행에 따른 전세 시장 불안 우려에 대해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과 같은 비(非)아파트 매입 확약을 통해 전세 물량 공급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한 방송사의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전세 시장 대응 등 10·15 대책의 후속 조치에 대해 이같이 언급했다. 이 차관은 서울 ‘3중 규제’의 영향으로 전세 물량이 줄어들 가능성을 인정하면서 공급 확대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 차관은 “비아파트를 중심으로 14만 가구 매입 확약을 추진 중”이라며 “공사 기간이 짧아 단기간 내 공급이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비아파트 매입 확약과 착공된 135만 가구 공급이 2028~2029년부터 순차적으로 나오면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9·7 공급 대책의 후속 조치에도 소매를 걷어붙였다. 이 차관은 이날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적기 이행을 위한 점검 회의를 주재했다. 정부는 노후 청사와 학교 용지 등 공급 예정지의 원활한 주택 조성을 위해 이달 중 법안 발의와 하위 법령 입법 예고 등 조치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또 서울 서초구 서리풀지구와 경기 과천지구 등에 대한 정비사업 지구 지정 계획을 3개월가량 앞당기는 등 공급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다만 추가적인 공급 방안 발표에 대해 당장 실행할 카드가 없다는 점은 인정했다. 이 차관은 “9·7 대책 발표 이후 후속 조치는 계속하고 있지만 바로 공급 대책을 낸다는 건 쉽지 않을 것”이라며 “공급 대책을 마련해도 효과는 뒤에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광범위한 규제지역 지정의 필요성 역시 강조했다. 그는 “특정 지역만 규제하면 가격 상승세가 주변으로 번지는 현상이 반복됐다”며 “이 같은 경험을 고려해 이번에는 우려 지역을 포괄적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한 것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서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는 “투기과열지구 등은 주택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듣게 돼 있고 협의 대상은 아니었다”며 “서울시에 공문을 보내 의견을 수렴했다”고 언급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해서는 “부동산거래신고법에는 지자체와의 협의 등 법적 근거 조항이 따로 없다”며 “그럼에도 사전에 지자체에 다 알렸다”고 언급했다. 이 차관은 ‘10·15 부동산 대책’에 제외된 세제 강화의 필요성도 밝혔다. 그는 정부의 수요 억제로 인해 현금 부자들의 주택 매입 여건만 좋아졌다는 지적에 대해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고, 보유세 개편 등 세제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유세를 강화한다든지 하면 자연스럽게 고가 주택 수요가 떨어진다”며 “지난 정부 때 공정시장가액비율이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낮춰놓았기 때문에 보유세 부담이 굉장히 낮아진 상태”라고 언급했다. 이어 “부동산에 몰리는 자금을 생산적인 부분으로 돌리려면 어떤 식으로든 보유세를 포함한 세제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기존 80%에서 60%로 낮춘 점을 거론하며 이를 다시 인상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이다. 또 시세의 69% 수준인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 또한 밝혔다. -
[기자의 눈]무주택 흙수저의 눈물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17 07:00:00“열심히 벌어도 집값은 못 따라가겠습니다. 이제 대출도 막혔으니 부모 도움 없는 흙수저는 손가락만 빨아야 합니다.”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직후 한 직장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다. 분노와 좌절이 뒤섞인 이 글에는 수많은 무주택자들의 불안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정부는 2억~6억 원 주택 구매 시 대출을 제한하는 등 집값 안정을 목표로 한 수요 억제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2030을 포함한 시장의 반응은 냉담하다. 흙수저들의 ‘계층 사다리’인 대출이 어려워지면서 강남과 마용성(마포·용산·성동)은 더욱 ‘그들만의 리그’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부모 세대가 자산이 있는 이들은 증여나 상속으로 내 집 마련에 성공하지만 그렇지 못한 청년들은 아무리 일해도 집값 상승 속도를 따라잡지 못한다. 단기적으로는 집값이 일부 안정될 수 있겠지만 이미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 폭등을 경험한 2030들은 이번에도 같은 패턴이 반복될까 봐 불안해한다. 전세사기로 큰 상처를 입은 세대가 이번에는 규제 외 지역에서 ‘패닉 바잉’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책 불신이 오히려 시장 불안을 키우는 악순환이다. 소년공 출신인 이재명 대통령은 ‘흙수저 성공 신화’의 상징이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사법고시에 합격해 30대인 1998년 3억 6600만 원에 분당 아파트를 매입했다. 하지만 지금과 당시의 결정적 차이가 있다. 그때는 강력한 대출 규제도 없었고, 집값도 하루가 다르게 폭등하지 않았다. 노력하면 집을 살 수 있던 시대였다. 지금 청년들이 그 아파트를 사려면 27억 5000만 원을 줘야 한다. 집은 단순한 자산이 아니다. 예측 가능한 삶의 기반이자, 미래를 설계하는 출발점이다. 대출 문턱을 높이면 투기 수요는 억제되지만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도 함께 차단된다. 규제 중심 정책이 근본적 해법이 될 수 없는 이유다. 집 없는 흙수저들의 불안을 달래고 눈물을 닦아줄 공급 확대 등 실질적 대책이 나와야 비로소 집값도 건강하게 안정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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