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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대장동 사건' 국조요구서 각자 제출…명칭·범위 두고 충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2.03 07:00:00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2일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의 항소 포기를 둘러싼 국정조사에 관한 요구서를 각각 국회에 제출하면서 명칭과 조사 범위 등에 대한 이견으로 팽팽하게 맞섰다. 국정조사 시행 전까지 세부 사항 협상이 이어지는 만큼 여야 신경전이 지속될 전망이다.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 4명은 이날 국회 의안과를 찾아 ‘대장동 일당 항소 포기 외압 사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김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대장동 개발 비리 항소 포기 사건은 3억 원 넘는 돈을 투자해 2200배에 달하는 7800억 원이라는 범죄 수익을 거둔 단군 이래 최대 개발 비리”라며 “사안의 본질은 명백한 대장동 원주민에게 돌아가야 할, 국민에게 나눠져야 할 범죄 수익 7800억 원을 범죄자 손에 쥐어줬다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정작 여야 협상 과정에서 민주당은 항소 포기 국정조사의 본질과 관련 없는 말들을 하고 있다. 조작 기소 아니면 항명을 이야기하고 있다”며 “국정조사의 취지와 본질과도 어긋난 주장이라 국민의힘이 항소 포기 외압과 관련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특별위원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요구했지만, 이후 민주당이 제안한 법사위 차원의 국정조사를 수용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나경원 의원에 대한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 △독단적인 법사위 운영 중단 △여야 합의로 국정조사 증인 및 참고인 채택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그러나 법사위 국정조사안의 수용 이후에도 민주당이 나 의원의 법사위 간사 선임 조건 등을 문제 삼아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자 이날 단독으로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민주당도 뒤이어 의안과를 방문해 ‘정치 검찰의 조작 수사·조작 기소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에서는 대장동 항소 포기 프레임을 씌우면서 국정조사가 한정되게 하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이에 대한 범위를 넓히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요구서 제출에 동행한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조사 범위는 대장동 사건을 포함해 쌍방울 대북송금, 김용 저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월성 원전 사건, 부동산 통계 조작 사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등 윤석열 정권의 검찰이 야당, 전 정부 관계자를 대상으로 자행한 조작 수사·기소의 진상을 규명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
반도체 산업단지에 과도한 기대 …청약 미달에도 배짱 분양[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2.03 07:00:00전국 유일 미분양 관리 지역인 경기도 이천시에 12월 연이은 분양이 예고되면서 미분양 물량 증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천 부동산 시장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산업단지 개발 기대감으로 단기간 과잉 공급이 이어지며 분양가 대비 2억 원 이상 떨어진 ‘마피’ 분양권 거래가 이어지는 등 수요자 확보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금성백조주택은 12월 이천중리택지개발구 B3블록에 건설 예정인 이천 중리 금성백조 예미지를 분양한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0층, 12개 동, 1009가구(전용면적 59~84㎡) 규모다. 이천 중리 금성백조 예미지는 반경 5㎞ 내에 SK하이닉스 이천공장이 있어 배후 주거단지라는 장점을 내세우고 있지만 시세 대비 고분양 논란에 봉착했다. 이천 중리 금성백조 예미지의 분양가는 3.3㎡당 1600만 원 수준으로 알려져 전용 84㎡ 기준 5억 원 초반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단지와 인접한 힐스테이트이천역1단지의 동일 면적 분양권이 분양가 6억 5000만원에서 2억 원 이상 빠진 4억 2000만 원에 거래되고 있어 안전마진은 '마이너스 1억’ 원 수준이다. 특히 이천 중리 금성백조 예미지와 비슷한 분양가로 추정되는 이천 중리지구 A-2블록 신안인스빌 퍼스티지도 청약에서 참패를 기록했다. 신안인스빌 퍼스티지는 지난해 11월 3.3㎡당 1600만 원 수준으로 전용 59㎡ 451가구를 분양했지만 1순위 청약 결과 203명만 지원해 전 타입 미달 사태를 겪었다. 이 외에도 12월 경기도 이천시 증포동 107-2번지 일원에 들어서는 이천 증포5지구 칸타빌 에듀파크(355가구 규모)도 분양을 예고하면서 과잉 공급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12월 분양되는 두 단지의 공급 물량은 이천의 미분양 물량과 맞먹는다. 이천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선정하는 ‘미분양 관리지역’에 전국에서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이천시는 지난해 12월 1911 가구의 미분양이 발생해 1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이후 1600가구 수준의 미분양 물량을 유지하고 있다. 이천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대표는 “이천의 반도체 산업단지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막대한 공급이 이뤄졌다”며 “그에 비해 교통 등 인프라가 부족한 탓에 실수요자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
[사설] ‘12·3 비상계엄’ 1년…국민 통합과 미래 성장의 길로 가야
오피니언 사설 2025.12.03 00:05:00‘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하고 꼭 1년이 흘렀다. 초겨울 한밤중에 국회로 달려간 시민들의 항거는 군홧발에 훼손된 헌정 질서를 가까스로 복원시켰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탄핵·파면에 이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사법 심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꽤나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정치권은 ‘내란 프레임’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정치 갈등을 재생산하며 국정을 정쟁의 늪으로 끌고 들어가는 모양새가 안타깝다. 계엄 당시 집권당이었던 국민의힘은 불법적 계엄에 대한 사과를 거부하고 있다. 대안 정당으로서의 야당 역할은 내팽개치고 일부 강성 지지층에만 기댄 채 사실상 ‘윤 어게인’ 구호만 외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계엄 후 집권한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청산’ 깃발을 들고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그러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 왜곡죄 신설 등을 위한 입법 추진은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 기본 틀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무회의에서 “군사 쿠데타 등 국가 폭력 범죄는 나치 전범처럼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불법행위에 대한 엄단은 당연하지만 이 대통령의 발언은 여당이 추진 중인 내란 관련 입법과 2차 특검, 내란·외환죄 처벌 강화 등과 맞물려 ‘내란 우려먹기’라는 의심을 사고 있다.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우리가 나아갈 길은 국민 통합과 미래 성장에 있다. 더욱이 지금은 나라 안팎의 경제 상황이 매우 좋지 않다. 잠재성장률은 1%대에 갇힐 만큼 구조적 저성장 국면에 들어섰다. 고환율과 고물가 압력이 지속되는 가운데 부동산 시장 불안, 미국과의 원자력협정·핵잠수함 추진, 관세 협상 등 굵직한 국익 현안도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지금 정부가 할 일은 과도한 내란 몰이로 국론을 사분오열시키기보다 계엄 사태로 훼손된 투자 심리를 회복하고 적극적인 규제 완화로 고환율·저성장의 질곡을 해소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이 대통령이 제시한 6대 구조 개혁(규제·금융·공공·연금·노동·교육)을 강하게 추진해 경제 체질을 바꾸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여야 정치권이 정쟁에서 벗어나 미래 성장과 국민 통합을 위해 합심해야 비로소 계엄 1년의 의미도 바로 설 수 있다. 특히 여당은 과거 문재인 정부 때 적폐 청산에 매달리다 개혁 동력을 잃은 점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
[여명]환율? 정치인부터 각성해야
국제 국제일반 2025.12.02 22:39:12경제학자 조지프 슘페터는 생전에 정치인을 ‘나쁜 기수(騎手)’에 빗댔다. 정치인은 안장에 오래 앉아 있는 데만 몰두한 나머지, 자신이 어디로 가는 지조차 신경 쓰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한 마디로 정치인들은 정책을 제대로 만드는 것보다 권력 유지에 더 급급하다는 것이다. 최근 원·달러 환율 급등을 두고 벌어지는 일을 유심히 살펴보면 슘페터의 통찰이 가슴에 와닿는다. 12·3 계엄이 발생한 지 1년 만에 우리 경제는 충격에서 벗어나 빠르게 회복 중이다. 다만 원화 가치가 급속히 빠져 이젠 달러당 1500원 돌파가 불안할 지경까지 왔다. 문제는 달러화 인덱스가 최근 1년간 하락 추세를 보이는 와중에 원화가 가파른 미끄럼을 타고 있는 점이다. 실제 유로화만 해도 같은 기간 달러화 대비 강세를 보였다. 원화 하락이 달러 강세에 따른 증상이기보다 우리만의 특수한 구조적 변화에 기인한 결과물일 수 있다는 뜻이다. 원·달러 환율을 둘러싼 여건을 보면 뭐 하나 호락호락한 게 없다. 기업과 개인 모두 달러화를 신줏단지 모시듯 할 형편이다. 당장 기업만 해도 연간 최대 200억 달러씩, 총 2000억 달러를 미국에 들이부어야 한다. 조선업의 미국 투자까지 합치면 총 3500억 달러에 이른다. 기업 입장에서 보면 생존을 걸고 미국 투자에 나서는 판에 벌어 들인 달러를 원화로 바꿀 유인 자체가 낮다. 부동산이 막힌 개인도 마찬가지다. 압도적 장기 수익률, 인공지능(AI) 문명을 설계하는 빅테크 중심의 포트폴리오, 탄탄한 투자 대기 수요 등은 우리 증시와 비교 자체가 어렵다. 환전 업무를 빌미로 증권사를 단도리친다고, 국내 주식에 더 투자하라고 국민연금을 압박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이재명 정부를 비롯해 정치인들이 정작 더 신경 써야 할 부분은 단기적으로 확장 재정을 경계하고 중장기적으로 한국에 투자하게끔 법과 규제 등을 정비하는 일이다. 일단 돈을 적재적소에 잘 써야 한다. ‘없는 돈’을 만들겠다며 정부의 빚문서 격인 국채 발행을 남발하고, ‘있는 돈’을 엉뚱한 곳에 뿌려서는 진짜 답이 없다. 최근 1년간 원화가 주요 통화 대비 모두 약세를 기록한 데는 유동성이 많이 풀린 게 결정타였다. 그런데도 내년도 예산안에서 적자국채 발행 규모는 110조 원에 이른다. 거대 여당이라면 책임감을 갖고 예산 집행에 더 예민해져야 한다. 단기 지원 위주의 각종 보조금, 지역 민원성 인프라 예산, 경기진작 효과보다 재정부담이 더 크다는 지역화폐·소비쿠폰 집행 등은 꼼꼼히 따질 필요가 있다. 자기 브랜드, 민원성 예산을 칼질하는 읍참마속없인 환율 쏠림을 되돌리기 어렵다. 선거를 핑계로 삼을 수는 없다. 기업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시각도 교정할 부분이 적지 않다. 겉만 번지르르한 립서비스보다 한국을 매력적인 투자처로 만드는 게 우선이다. 그러면 기업은 오지 말라 해도 온다. 그런데도 주 52시간, 노란봉투법, 자사주 의무소각, 법인세 및 전기료 인상 같은 규제가 한꺼번에 쏟아지니 기업으로선 고국을 등지지 않고는 버텨낼 재간이 없게 된다. 원화 가치 하락이 두려운 이유는 방치하면 수입물가 급등으로 인플레이션이 심각해지기 때문이다. 인플레이션은 결과적으로 근로소득의 값어치를 떨어뜨리고 자본소득의 가치는 키운다. 알토란 아파트에 달러 자산도 많은 부자들이야 돈을 더 벌겠지만, 유리 지갑이 대부분인 중산층과 서민은 인플레이션 증세에 고스란히 노출돼 세금만 더 내기 십상이다. 별다른 자산이 없는 청년층이 더 힘들어지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난마처럼 얽힌 환율 실타래를 풀기 위해선 방만하게, 느슨하게 운용됐던 돈줄부터 바짝 죄일 필요가 있다. 정치인들도 이런 문제를 모르지 않을 것이다. 진짜 위기는 다 알면서도 방관하는, 혹은 이게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는 오만에서 비롯된다. 환율 잡기는 쉽지 않다. 그렇다고 난공불락의 난제도 아니다. 정부가 각자도생에 여념이 없는 개인과 기업에 영(令)이 서려면, 아니 조금이라도 설득하려면 솔선수범하는 모습부터 보여야 한다. -
양천구 공인중개사 자정 결의
사회 전국 2025.12.02 22:13:42서울 양천구는 관내 공인중개사들이 참여하는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자정 결의대회를 열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결의대회는 최근 임차인의 재산을 위협하는 전세사기가 사회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운데 지역 공인중개사들이 구민 주거 안정과 투명한 부동산 시장 조성, 책임 있는 중개 문화 확립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자리로 진행됐다. 공인중개사들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자정선언문’을 채택하고 공정한 거래문화 조성에 적극 나설 것을 다짐했다. 구는 부동산 시장의 신뢰 회복은 현장에서 활동하는 공인중개사들의 자발적 참여와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이번 결의를 통해 자정노력과 윤리의식을 강화해 지속가능한 부동산 거래 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앞으로도 전세사기 불안을 해소하고 주민의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10억 차익 기대' 청량리역 롯데캐슬 3가구 무순위 청약 12만 명 몰려[집슐랭]
부동산 주택 2025.12.02 20:08:5010억 원에 가까운 시세 차익이 예상되는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 3가구 무순위 청약 접수에 12만 명 이상이 몰렸다. 2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의 전용면적 84㎡A형 2가구와 전용 84㎡D형 1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 접수 결과 12만 5934명이 신청해 평균 경쟁률이 4만 1978대 1로 집계됐다. 전용 84㎡A형 2가구의 신청자 수는 7만 6443명, 전용 84㎡D형은 4만 9491명이다. 이번 무순위 청약은 계약 취소로 다시 공급된 3가구에 대해 이달 1~2일 진행됐다. 분양가는 전용 84㎡A형이 10억 4120만 원, 전용 84㎡D형이 10억 5640만 원이다. 이 단지 전용 84㎡형이 10월 19억 5000만 원에 매매 거래가 이뤄진 점을 고려하면 당첨 시 10억 원에 가까운 시세 차익이 기대된다는 전망이 나왔다. 상업지역의 대지지분 15㎡ 이하의 주상복합 아파트 단지이기 때문에 10월 20일부터 서울 전역에 적용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도 이번 무순위 청약 흥행 원인으로 꼽힌다. 당첨자는 이달 5일 발표된다. 이달 15∼22일 계약금 10%, 내년 1월 12일에 중도금 60%를 납부해야 한다. 잔금 30%는 2월 9일이 납부일이다. -
[로터리] 부동산 오답노트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5.12.02 18:10:22“집값이 오르면 수요를 억압하지 않고 공급을 늘려 적정 가격을 유지하겠습니다.” 대통령의 말이다. 대선 닷새 전 서초구의 한 유세 현장에서 후보 신분이었던 대통령은 약속했다. 그러나 ‘시장을 존중하겠다’던 다짐이 ‘시장을 통제하겠다’는 엄포로 바뀌기까지는 불과 다섯 달이 걸리지 않았다. 정부는 여지없이 ‘고강도 규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서울 전역이 일제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다. 구청장의 허락 없이는 한 평의 집도 사고팔 수 없는 지역이 됐다. 대출이 막히자 거래도 멈췄다. 전세는 증발했고 월세는 천정부지로 솟아올랐다. 내 집 마련의 꿈은 현금을 가진 시민과 그렇지 않은 시민, 두 갈래로 나뉘었다. 정부는 낙관했지만 시민은 절망했다. 단기간에 끓어오른 부동산 시장을 식히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라며 내놓은 시장 규제는 시민이 묵묵히 키워온 내 집 마련이라는 꿈의 입구와 출구 모두 막아버릴 것이 명약관화했기 때문이다. 정부만 빼고 모두가 알고 있는 결과였다. 부동산 규제의 실패를 다시 규제로 덮으며 전국을 ‘갈등의 용광로’로 만든 것이 불과 몇 년 전 일이다. 기억한다. 학창 시절 우리는 오답노트를 만드는 데 열을 쏟았다. 틀린 문제를 복기해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자유 제한으로 점철된 부동산 정책이 우왕좌왕, 거래절벽, 월세 고통, 공급 부족의 수순을 거쳐 끝내 희망 박탈로 귀결된다는 오답노트를 눈앞에 두고도 오답을 오답이라 인정하려 들지 않고 있다. 바로잡을 기회가 없었던 것도 아니다. 대책 발표 하루 전 서울시는 ‘과도한 규제가 시장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우려를 전달했지만 현장의 목소리가 규제의 브레이크로 작동하는 일은 끝내 일어나지 않았다.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다른 공식을 적용하는 게 순리고 약이 듣지 않으면 처방을 바꾸는 게 수순이다. 약이 안 듣는다고 더 독한 약을 쓰는 것은 몸의 면역력을 떨어트려 병을 키우는 지름길일 뿐이다. 지난 4년 서울은 ‘규제’에서 ‘공급’으로 처방을 바꿔왔다. 서울시의회는 제11대 출범 1호 안건으로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 법령 개정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재건축·재개발 시계를 다시 돌리겠다는 각오를 결의안에 담았다. 서울시 역시 시민이 원하는 곳에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신속통합기획에 시동을 걸었다. 최근에는 2035년까지 37만 7000가구 준공이라는 구체적 수치까지 제시하며 공급에 대한 신뢰를 다져오던 참이었다. 그러나 갑작스레 등장한 규제가 공급에 대한 신뢰를 허물었다. 서울시민의 절반 이상이 집값은 물론 전월세가 모두 오를 것이라 예측했고 그 예측이 하나둘 현실의 통계로 나타나고 있다. 이유는 분명하다. 정책은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라는 신뢰의 토대 위에서만 작동한다. 오락가락하는 오답의 반복은 신뢰를 무너뜨릴 뿐이다. 정치학자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랫은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에서 공동체를 지키는 것은 제도만이 아니라고 했다.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에 대한 관용과 정중함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서울은 내 집을 가진 가구보다 무주택 가구가 많은 전국 유일의 도시다. 서울이라는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서울시민의 ‘내 집 마련’ 꿈을 정중히 다뤄야 한다. 틀린 답을 재탕하는 대신 서울시민의 오랜 꿈인 ‘내 집 마련’의 의미를 헤아렸다면 정부의 부동산 노트에는 지금과는 다른 답이 쓰였을 것이다. 분명히. -
[여명] 환율? 정치인부터 각성해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12.02 18:05:21경제학자 조지프 슘페터는 생전에 정치인을 ‘나쁜 기수(騎手)’에 빗댔다. 정치인은 안장에 오래 앉아 있는 데만 몰두한 나머지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조차 신경 쓰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한마디로 정치인들은 정책을 제대로 만드는 것보다 권력 유지에 더 급급하다는 것이다. 최근 원·달러 환율 급등을 두고 벌어지는 일을 유심히 살펴보면 슘페터의 통찰이 가슴에 와닿는다. 12·3 계엄이 발생한 지 1년 만에 우리 경제는 충격에서 벗어나 빠르게 회복 중이다. 다만 원화 가치가 급속히 빠져 이제는 달러당 1500원 돌파가 불안할 지경까지 왔다. 문제는 달러화 인덱스가 최근 1년간 하락 추세를 보이는 와중에 원화가 가파른 미끄럼을 타고 있는 점이다. 실제 유로화만 해도 같은 기간 달러화 대비 강세를 보였다. 원화 하락이 달러 강세에 따른 증상이기보다 우리만의 특수한 구조적 변화에 기인한 결과물일 수 있다는 뜻이다. 원·달러 환율을 둘러싼 여건을 보면 뭐 하나 호락호락한 게 없다. 기업과 개인 모두 달러화를 신줏단지 모시듯 할 형편이다. 당장 기업만 해도 연간 최대 200억 달러씩, 총 2000억 달러를 미국에 들이부어야 한다. 조선업의 미국 투자까지 합치면 총 3500억 달러에 이른다. 기업 입장에서 보면 생존을 걸고 미국 투자에 나서는 판에 벌어들인 달러를 원화로 바꿀 유인 자체가 낮다. 부동산이 막힌 개인도 마찬가지다. 압도적 장기 수익률, 인공지능(AI) 문명을 설계하는 빅테크 중심의 포트폴리오, 탄탄한 투자 대기 수요 등은 우리 증시와 비교 자체가 어렵다. 환전 업무를 빌미로 증권사를 단도리친다고, 국내 주식에 더 투자하라고 국민연금을 압박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이재명 정부를 비롯해 정치인들이 정작 더 신경 써야 할 부분은 단기적으로 확장 재정을 경계하고 중장기적으로 한국에 투자하게끔 법과 규제 등을 정비하는 일이다. 일단 돈을 적재적소에 잘 써야 한다. ‘없는 돈’을 만들겠다며 정부의 빚문서 격인 국채 발행을 남발하고, ‘있는 돈’을 엉뚱한 곳에 뿌려서는 진짜 답이 없다. 최근 1년간 원화가 주요 통화 대비 모두 약세를 기록한 데는 유동성이 많이 풀린 게 결정타였다. 그런데도 내년도 예산안에서 적자국채 발행 규모는 110조 원에 이른다. 거대 여당이라면 책임감을 갖고 예산 집행에 더 예민해져야 한다. 단기 지원 위주의 각종 보조금, 지역 민원성 인프라 예산, 경기 진작 효과보다 재정 부담이 더 크다는 지역화폐·소비쿠폰 집행 등은 꼼꼼히 따질 필요가 있다. 자기 브랜드, 민원성 예산을 칼질하는 읍참마속없이는 환율 쏠림을 되돌리기 어렵다. 선거를 핑계로 삼을 수는 없다. 기업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시각도 교정할 부분이 적지 않다. 겉만 번지르르한 립서비스보다 한국을 매력적인 투자처로 만드는 게 우선이다. 그러면 기업은 오지 말라 해도 온다. 그런데도 주52시간, 노란봉투법, 자사주 의무소각, 법인세 및 전기료 인상 같은 규제가 한꺼번에 쏟아지니 기업으로서는 고국을 등지지 않고는 버텨낼 재간이 없게 된다. 원화 가치 하락이 두려운 이유는 방치하면 수입물가 급등으로 인플레이션이 심각해지기 때문이다. 인플레이션은 결과적으로 근로소득의 값어치를 떨어뜨리고 자본소득의 가치는 키운다. 알토란 아파트에 달러 자산도 많은 부자들이야 돈을 더 벌겠지만, 유리 지갑이 대부분인 중산층과 서민은 인플레이션 증세에 고스란히 노출돼 세금만 더 내기 십상이다. 별다른 자산이 없는 청년층이 더 힘들어지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난마처럼 얽힌 환율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는 방만하게, 느슨하게 운용됐던 돈줄부터 바짝 죄일 필요가 있다. 정치인들도 이런 문제를 모르지 않을 것이다. 진짜 위기는 다 알면서도 방관하는, 혹은 이게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는 오만에서 비롯된다. 환율 잡기는 쉽지 않다. 그렇다고 난공불락의 난제도 아니다. 정부가 각자도생에 여념이 없는 개인과 기업에 영(令)이 서려면, 아니 조금이라도 설득하려면 솔선수범하는 모습부터 보여야 한다. -
'올파포' 4억 빠졌다…마·성·강, 갭투자 막히니 집값 '뚝'
부동산 분양 2025.12.02 17:59:486·27 가계 대출 규제 정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고공 행진하던 마포·성동·강동 등 서울 한강 벨트 지역 아파트 시장에서 매매가격이 하락한 거래가 증가하고 있다. 서울 전역을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10·15 주택 안정화 대책’ 이후 세입자를 끼고 매수하는 ‘갭투자’가 막히면서 급등한 상승분을 반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매매가격 15억 원과 2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크게 낮아지면서 자금 조달 여력이 줄어든 탓에 매수세가 꺾이고 거래도 주춤한 상황이다. 2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 염리동 마포자이더센트리지 전용 84㎡는 지난달 21일 21억 9500만 원에 거래됐다. 10·15 규제 전인 10월 11일에 24억 원에 거래됐던 것과 비교하면 2억 원 넘게 가격이 하락했다. 올해 9월 27억 원 신고가를 기록했던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도 토허구역 시행 직전일인 10월 19일에 1억 3000만 원 하락한 25억 7000만 원에 거래가 이뤄졌다. 아현동 A중개업소 대표는 “마포도 10월 20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갭투자가 확 줄었다”며 “대출 한도가 줄어든 상황에 세입자 보증금도 활용을 못 하게 되면서 거래 자체가 어려워졌고 매수세가 끊겼다”고 전했다. 이어 “토허구역 지정 전날에는 매수자를 놓칠까 봐 집주인들이 일부 가격을 조정해 직전 거래가보다 낮은 가격에 계약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성동구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수요가 몰리며 지역 내 아파트 시세를 이끌던 인기 단지들의 실거래가는 물론 매도 호가도 낮아졌다. 성동구 옥수동 래미안옥수리버젠 전용 84㎡는 규제 직전 30억 원에 계약이 체결됐지만 규제 직후인 18일에 27억 8000만 원에 거래돼 2억 2000만 원이나 하락했다. 옥수파크힐스 전용 84㎡도 같은 날 25억 2500만 원에 거래되며 직전 거래가격보다 1억 5000만 원 낮아졌다. 옥수동 B중개업소 대표는 “성동구의 한강변 단지로 매수자들이 몰려들었다가 규제 직후 대출 한도 축소로 대기자들이 자취를 감췄다”며 “대출 규제와 토허구역 지정 등으로 당분간 매수세가 돌아올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규제 이후 시장에서 사정이 생긴 급매물들이 소화되며 하락 거래가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시세는 느리게 움직이는 평균값이지만 가격의 방향을 바꾸는 것은 개별 매물”이라며 “10·15 규제로 아파트 거래가 위축된 상황에 급매 거래 성사가 하나둘 늘어나면 반전 신호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토허구역 확대로 실거주 의무가 적용돼 ‘거래회전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급매물의 가격 변동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8월 서울 비규제지역에서 갭투자 비중은 32.7%로 매매거래 3건 중 1건이 갭투자인 것으로 집계됐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에 인접해 있지만 토허구역으로 묶이지 않아 비규제 지역 풍선효과를 톡톡히 봤던 강동구도 규제 이후 투자 메리트가 사라지며 하락 거래가 나오고 있다. 규제 전 32억 5000만 원에 거래됐던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 전용 84㎡는 규제 후 고층 매물이 28억 5000만 원에 계약이 이뤄지며 무려 4억 원이 하락했다. 고덕동 고덕아르테온 전용 84㎡ 역시 규제 후에 규제 전보다 1억 8000만 원 하락한 20억 7000만 원에 거래가 성사됐다. 전문가들은 내년 5월로 종료가 예정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변수가 주택 시장 가격의 하락 전환을 유도하는 변곡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했다. 중과세 부활이 결정되면 다주택자는 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에 시장에 매물을 내놓아야 하고, 지금처럼 거래가 쉽지 않을 때 가격을 낮춘 급매로 계약이 체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장소희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부동산 전문위원은 “현재 체결되는 급매 계약은 다주택자의 매물일 가능성이 높다”며 “내년 말까지 토허구역이 유지되기 때문에 양도세 중과 유예 기한 전에 임차인의 계약 만료에 맞춰 매도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조건만 맞으면 가격을 조정해서라도 계약을 성사시키고 있는 셈”이라고 분석했다. -
전국 유일 미분양 관리지역에…또 공급 물량 쏟아지는 이천
부동산 정책·제도 2025.12.02 16:41:24전국 유일 미분양 관리 지역인 경기도 이천시에 12월 연이은 분양이 예고되면서 미분양 물량 증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천 부동산 시장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산업단지 개발 기대감으로 단기간 과잉 공급이 이어지며 분양가 대비 2억 원 이상 떨어진 ‘마피’ 분양권 거래가 이어지는 등 수요자 확보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금성백조주택은 12월 이천중리택지개발구 B3블록에 건설 예정인 이천 중리 금성백조 예미지를 분양한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0층, 12개 동, 1009가구(전용면적 59~84㎡) 규모다. 이천 중리 금성백조 예미지는 반경 5㎞ 내에 SK하이닉스 이천공장이 있어 배후 주거단지라는 장점을 내세우고 있지만 시세 대비 고분양 논란에 봉착했다. 이천 중리 금성백조 예미지의 분양가는 3.3㎡당 1600만 원 수준으로 알려져 전용 84㎡ 기준 5억 원 초반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단지와 인접한 힐스테이트이천역1단지의 동일 면적 분양권이 분양가 6억 5000만원에서 2억 원 이상 빠진 4억 2000만 원에 거래되고 있어 안전마진은 '마이너스 1억’ 원 수준이다. 특히 이천 중리 금성백조 예미지와 비슷한 분양가로 추정되는 이천 중리지구 A-2블록 신안인스빌 퍼스티지도 청약에서 참패를 기록했다. 신안인스빌 퍼스티지는 지난해 11월 3.3㎡당 1600만 원 수준으로 전용 59㎡ 451가구를 분양했지만 1순위 청약 결과 203명만 지원해 전 타입 미달 사태를 겪었다. 이 외에도 12월 경기도 이천시 증포동 107-2번지 일원에 들어서는 이천 증포5지구 칸타빌 에듀파크(355가구 규모)도 분양을 예고하면서 과잉 공급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12월 분양되는 두 단지의 공급 물량은 이천의 미분양 물량과 맞먹는다. 이천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선정하는 ‘미분양 관리지역’에 전국에서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이천시는 지난해 12월 1911 가구의 미분양이 발생해 1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이후 1600가구 수준의 미분양 물량을 유지하고 있다. 이천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대표는 “이천의 반도체 산업단지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막대한 공급이 이뤄졌다”며 “그에 비해 교통 등 인프라가 부족한 탓에 실수요자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
"서울 오피스 과잉…5년 뒤 종로 일대 공실률 10% 넘을 수도"
부동산 정책·제도 2025.12.02 16:32:21종로를 비롯한 서울 도심업무지구(CBD)의 오피스 공실률이 5년 뒤 10%를 넘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공급 과잉이 예상되는 데다 임차 수요마저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알스퀘어는 2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알스퀘어 애널리틱스(RA) 출시 1주년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5~2026 부동산 시장 종합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류강민 알스퀘어 리서치센터장은 CBD 오피스의 공실률이 올 3분기 4.4%에서 2031년 두 자릿수로 치솟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배경에는 급증하는 공급이 있다. 올해부터 2031년까지 서울과 분당에 약 760만㎡의 오피스가 생길 예정이다. 이는 판교테크노밸리 개발 등으로 오피스가 빠르게 늘어나던 2009~2014년 공급량(797만㎡)과 엇비슷한 규모다. 특히 CBD에만 전체 공급 물량의 절반에 가까운 300만㎡가 집중된다. 종묘 앞 세운지구 등 전면적인 도심 재개발이 추진·진행되는 데 따른 여파로 분석된다. 통상 대규모 신규 공급은 2년 시차를 두고 공실률 상승을 이끈다. 게다가 올해 서울 오피스 시장은 신규 공급이 많지 않았는데도 공실이 늘어나는 등 수요가 감소하는 징후가 뚜렷했다. 경기 둔화로 다수의 벤처·스타트업이 사업장을 서울 외곽으로 면적을 줄여 이동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류 센터장은 “대형 신규 공급이 집중된 CBD 권역은 임대인이 실질 임대료 인하 없이 현 조건을 고수할 경우, 공실률이 일시적으로 두 자릿수까지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강남업무지구(GBD)와 여의도업무지구(YBD)의 2031년 오피스 공실률은 각각 6%, 3%로 예상했다. 서울 전체 기준 공실률은 6.5%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주택시장 부문에서 내년 전월세 가격은 더 오를 전망이다.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임대 물건이 줄며 임대료 상승 압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개인 임대인이 전체 임대 주택의 85%를 소유한 점도 우리나라 주택 임대시장의 불안정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정부의 세금·대출 정책, 금리 등에 계약조건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반면 데이터센터 부문은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갈 전망이다. 인공지능(AI)·클라우드 성장으로 늘어나는 수요를 전력·인허가·환경 규제로 제약받는 공급이 따라갈 수 없기 때문이다. 물류센터는 택배 물량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입지에 따라 공실률이 점진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다만 입지 경쟁이 심화되면서 지역별로는 공실률 흐름이 엇갈리는 양상이 이어질 가능성도 남아 있다. -
성남시, 김만배 등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재산 가압류 신청
사회 전국 2025.12.02 15:47:00성남시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이 부당하게 취득한 범죄수익을 돌려받기 위해 이들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법원에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이들의 재산이 재판 과정에서 임의로 처분·은닉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해, 최종 승소 시 시민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가압류 재산은 이들이 취득한 것으로 추산되는 5673억 원이다. 성남시는 그동안 다수의 법무법인에 소송 대리인 선임을 타진해왔지만 마땅한 법무법인이 나서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대리인 선임을 기다리다가는 범죄수익 환수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판단, 대리인 선임과 별개로 자체 역량을 동원해 압류를 신청했다고 전했다. 가압류 대상 금액은 김만배(4200억 원), 남욱(820억 원), 정영학(646억 9000만 원), 유동규(6억 7500만 원) 등이다. 예금채권, 부동산, 신탁수익권, 손해배상채권 등 다양한 형태의 범죄수익을 포괄해 묶어냄으로써 대장동 사업으로 형성된 자산 전반을 동결하려는 취지다. 특히 이번 가압류는 국가(검찰)가 포기한 대장동 일당의 범죄수익 전반(택지분양배당금 4054억 원, 아파트 등 분양수익 3690억 원, 자산관리위탁수수료 140억 원 등)에 대한 환수를 목표로 진행하는 것이다. 이는 검찰 추징보전액 5446억 원을 웃돈다. 성남시는 “검찰이 상소를 포기해 국가 차원의 추징이 어려워진 범죄수익이라 하더라도, 민사절차를 통해 끝까지 추적·동결하겠다”며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와 함께 성남시는 관련법에 따른 ‘범죄피해재산 환부청구’도 별도로 진행하고 있다. 지난 11월 28일, 대장동 1심 재판부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손해액으로 인정한 1128억 원 전액에 대해 검찰에 환부청구서를 접수했다. ‘환부청구’는 부패범죄로 인해 재산상 손해를 입은 자가, 재판에서 몰수·추징 대상으로 인정된 범죄수익을 실제 피해자인 자신에게 돌려달라고 국가에 신청하는 절차다. 성남시는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형사절차를 통한 범죄수익 환부청구를 병행함으로써 시민 피해 회복을 위한 통로를 다각화하고 있다”고 알렸다. -
홈플러스 "현금흐름 한계"…가양점 등 영업중단 검토
산업 생활 2025.12.02 15:23:52홈플러스는 현금흐름이 한계에 도달했다며 폐점을 보류해온 15개 점포 가운데 가양·일산점 등 일부 점포의 영업 중단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홈플러스는 이날 자료를 내고 “주요 거래처의 거래조건 복구 및 납품 정상화가 지연되면서 유동성 이슈가 더 가중되고, 납품물량 축소로 판매물량이 줄어 정상적인 영업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정비는 계속 발생하고 있어 지급 불능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일부 점포 폐점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홈플러스는 앞서 8월 유동성 악화와 납품물량 축소에 따른 영업 차질 등을 이유로 15개 점포 폐점을 결정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김병기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김병주 MBK 회장을 만나 유동성 이슈 해소와 납품물량 정상화를 전제로 폐점 보류 약속을 받아낸 바 있다. 그러나 이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서 현금흐름이 악화돼 일부 점포의 영업중단을 검토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영업중단이 검토되는 점포는 가양·장림·일산·원천·울산북구점 등 5곳이다. 해당 점포에 근무하는 직원은 100% 다른 점포로 전환 배치된다. 이번 영업중단은 사실상 폐점 수순으로, 직원 면담 등의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정은 미정이다. 홈플러스는 현재 회생절차 중으로,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인수합병(M＆A)을 시도 중이지만 매수자가 없는 상황이다. 지난달 26일 마감된 인수 본입찰에는 아무도 참여하지 않았다. 현재 홈플러스는 운영자금 차입을 포함해 금융 부채만 2조 원에 이르며 종합부동산세·지방세 등 세금 920억 원도 미납했다. 입점 업체에 지급할 10월 매출 정산금도 제때 주지 못해 이달로 연기한 상태다. 홈플러스 사태 해결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민간의 자율적인 행위로는 홈플러스 정상화가 이뤄질 수 없다며 정부의 공적 개입을 요구하고 있다.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 지도부 3명은 홈플러스 사태 해결과 정부 개입을 촉구하며 지난달 8일부터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부산·울산·경남지역 홈플러스 매장 대표들도 무기한 단식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경쟁률, 미적용 단지 3배↑[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2.02 13:43:14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이 미적용 아파트보다 3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분양가가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합리적인 가격에 시세차익을 얻기 위한 수요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쏠리는 것이다.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는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11월 전국에서 청약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의 경쟁률은 미적용 아파트보다 2.78배 높았다고 2일 밝혔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는 2만 6227가구로, 1순위 청약자는 34만 3257명이었다. 평균 청약 경쟁률은 13.09대 1이다. 반면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아파트는 6만 2373가구 공급에 29만 3325명이 청약을 접수했다.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이 4.7대 1 수준으로 비교적 낮았다. 이중 수도권은 같은 기간 전체 4만 1896가구가 공급됐다. 1순위 청약자 43만 7614명이 몰리며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은 10.45대 1을 보였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의 경우 1만 8260가구 공급에 29만 998명 청약, 1순위 경쟁률 15.94대 1을 기록했다.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아파트는 2만3636가구 공급, 14만6616명 청약으로 경쟁률이 6.2대 1에 그쳤다. 지방도 비슷하다. 지방은 같은 기간 전체 4만 6704가구 공급에 19만 8968명이 1순위 청약에 몰리며,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이 4.26대 1로 나타났다. 이중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는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 6.56대 1이었고 미적용 아파트는 3.79대 1이었다. 리얼투데이의 한 관계자는 “실수요자들이 합리적인 가격과 시세 차익이라는 두 가지 기대를 동시에 충족하려는 심리가 반영된 결과”라며 “공급이 제한적이고 건설 원가 상승으로 아파트 분양가가 오르는 추세를 고려하면 상한제 아파트의 가치는 시간이 갈수록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달 분양 시장에는 ‘아크로 드 서초’와 ‘역삼센트럴자이’ 등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 청약이 예정돼 있다. -
‘김부장’ 라이벌 도진우의 '반포 리버팰리스' 촬영지는?
부동산 정책·제도 2025.12.02 13:08:45인천 서구 신검단 로열파크시티Ⅱ가 최근 방영한 드라마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에 나오는 반포 고급 아파트의 실제 촬영지인 곳으로 나타났다. 신검단 로열파크시티Ⅱ는 강남3구 못지 않은 조경과 설계를 비롯해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로 주목 받아 왔다. 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 드라마 속 ‘반포 리버팰리스’의 촬영 장소는 서울 반포가 아니라 인천 서구 소재 신검단 로열파크씨티Ⅱ에서 진행됐다. 가격은 전용 84㎡ 기준 현재 분양가는 6억원 대로 드라마 속 반포 리버팰리스 전세가(36억 원)의 6분의 1 수준이다. 신검단 로열파크씨티Ⅱ의 시행을 맡은 DK아시아 관계자는 “가격은 합리적이지만 6성급 호텔 수준의 38가지 커뮤니티 시설과 13가지 하이엔드 주거 서비스, 세계가 인정한 조경 등 국내 최고 수준으로 준공된 만큼 드라마 속 고급스러운 이미지가 자연스럽게 구현됐다”며 “반포동 신축아파트 못지 않다는 점이 입증된 것”이라고 말했다. 신검단 로열파크씨티Ⅱ는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 방영 이전부터 강남에 못지 않은 주거 서비스로 입소문이 난 바 있다. 인천 대표 대학병원인 가톨릭관동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국제성모병원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로열파크씨티 입주민을 위한 의료 서비스를 도입하기도 했다. 신검단 로열파크씨티Ⅱ 바로 옆에 있는 주택전시관도 드라마와 함께 현재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주택전시관은 DK아시아가 조성 중인 3만 6500가구 규모의 ‘로열파크씨티’의 미래 비전과 하이엔드 주거 브랜드 철학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주말 사전 예약 방문객을 대상으로 투어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신세계푸드에서 운영하는 제철 음식 재료로 구성된 뷔페식의 삼식 서비스, 단지 내 최신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로열 시네마 라운지 서비스, 1회 15분 골프 프로의 무료 레슨이 가능한 비거리 50m·전 타석 GDR 시스템을 갖춘 복층 인도어 골프장 체험, 이태리 명품 테크노짐 운동기구를 갖춘 최고급 호텔 수준의 피트니스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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