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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혼란 김영훈 “내년 3월까지 필요한 시행령 개정” [AI 프리즘*신입 직장인 뉴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0.17 07:12:36▲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노란봉투법 시행 앞두고 산업 현장 혼란 커져: 내년 3월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원·하청 간 사용자성 기준과 교섭 창구 단일화 문제로 산업 현장에 혼란이 커지며 고용노동부가 시행령 개정과 가이드라인 마련을 약속했다. 수백 개 하청 업체를 둔 대기업의 연중 교섭 가능성과 포괄임금제 개선 등으로 신입 직장인들은 노사 관계 변화에 따른 업무 환경 변동성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 산업재해 통계 사각지대와 안전 대책 부재: 항만에서 매년 330명 넘는 노동자가 산재를 당하지만 통계 분류 체계 문제로 일용직과 아르바이트 노동자 재해는 집계조차 되지 않아 실제 재해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확한 통계 없이는 효과적인 산재 예방 대책 마련이 어려워 신입 직장인들도 업종별 안전 관리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본인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 대출 3중 규제로 중산층 내 집 마련 차단: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수도권 규제지역 LTV가 40%로 대폭 쪼그라들고 대출 한도가 최대 4억 원으로 제한되며 연봉 1억 원 직장인도 서울 평균 아파트를 사려면 11억 원의 현금이 필요해졌다. 현금 동원력이 부족한 신입 직장인들은 수도권 주택 구매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며 장기적 자산 축적 전략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하는 시점이다. [신입 직장인 관심 뉴스] - 핵심 요약: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산업 현장 혼란 지적에 대해 내년 3월 10일 예정 시행일까지 가이드라인이나 시행령 개정을 신속히 진행하고 보완 입법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시장에서는 덮어놓고 교섭부터 요구하는 하청 근로자에게 응하지 않을 경우 경영자가 처벌받을 가능성, 수백 개 이상의 하청 업체가 있는 대기업의 경우 1년 내내 노사 교섭을 할 수 있다는 우려 등이 제기된 바 있다. 아울러 김 장관은 노동쟁의 대상의 구체성을 두고선 필요하다면 어디까지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구도 고민하고 있음을 전했다. - 핵심 요약: 올 들어 항만에서 노동자 7명이 사망하는 등 최근 3년간 매년 330명 넘는 항만 산업재해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항만 산업재해 통계는 산재 발생 장소에 따라 분류되고 있지 않아 실제 항만 산재가 더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항만하역 노동자 재해자는 1016명이며 사망자는 10명으로 나타났고 올해 9월까지 사망자는 17명으로 증가했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항만하역장에서 노동을 하다 사고를 당하더라도 현재 산업재해 통계는 산재 장소가 아닌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구분하고 있는 점이다. 또한 산재 예방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정확한 통계가 기반이 돼야 하는데 그마저도 이뤄지지 않고 있고 있다. - 핵심 요약: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연봉 1억 원 직장인 기준 대출 가능 금액이 2억~4억 원가량 줄어든다. 평균 15억 원인 서울의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는 11억 원 정도의 현금이 필요하고 마포·성동 등 ‘중상급 입지’의 주택을 구매하려면 최소 6억~13억 원 안팎의 자기자본이 필요해진 것이다. 16일부터 시행되는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15억~25억 원 주택은 대출 한도가 기존 6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일괄 삭감되고 25억 원이 넘는 초고가 주택은 2억 원으로 더 줄어든다. 추가로 추가로 이번에 새로 규제지역에 포함된 곳은 LTV가 40%로 30%포인트나 깎인다. [신입 직장인 참고 뉴스] - 핵심 요약: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직원 복지 명목으로 1인당 8500만 원에 이르는 장기 저리 대출을 제공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사학연금이 정부 방침을 어겼다는 것이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2021년 7월 공공기관 방만 경영 정상화 계획의 일환으로 사내 대출 이자율은 한국은행 공표 은행 가계자금 대출금리를 하한으로 하고, 생활안정자금의 경우 대출 한도를 2000만 원 이하로 정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혁신 지침’을 개정했다. 하지만 사학연금은 2019년부터 3%의 저금리를 적용했고 공단은 지원 한도를 지난해부터 8500만 원으로 대폭 올렸다. - 핵심 요약: 일본의 경제 규모가 2030년이면 세계 6위로 내려앉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급속한 고령화와 산업 경쟁력 약화 등 구조적 취약 요인이 누적된 데다 엔화 가치 하락까지 겹치며 일본 경제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는 진단에서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일본의 2026년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4조 4636억 달러 규모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동기 인도의 명목 GDP(4조 5056억 달러)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로써 일본 경제규모는 세계 4위에서 5위로 한 단계 낮아지고 인도가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할 전망이다. 또 2030년에는 일본의 명목 GDP가 5조 1198억 달러, 영국 5조 1997억 달러로 추산돼 영국에도 밀려 세계 6위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 핵심 요약: 코스피가 3700선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 기록을 이어갔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대표 반도체 기업의 주가 강세와 외국인 매수세가 겹치면서 국내 증시의 새 역사를 쓴 것이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91.09포인트(2.49%) 오른 3748.37로 거래를 마쳤다. 전날 기록한 장중 사상 최고치(3659.91)를 하루 만에 갈아치우면서 4000포인트가 가시권에 들어왔다. 이날도 시장을 끌어올린 동력은 외국인 매수세와 반도체 훈풍으로 외국인은 이날 6580억 원을 포함해 이달에만 5조 5887억 원어치 순매수했다. -
美 대형 은행 역대급 실적 다이먼, 신용 부실 가능성 ‘경고’ [AI 프리즘*금융상품 투자자 뉴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0.17 07:10:20▲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글로벌 신용 리스크 경고와 자산 거품 우려 확산: JP모건 CEO가 미국 자동차 부품업체 연쇄 파산을 언급하며 "바퀴벌레 한 마리를 발견했다면 더 많이 있을 것"이라고 신용 부실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2010년 이후 지속된 신용 시장 강세장이 과열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판단으로, 금융상품 투자자들은 고위험 자산 비중 조정과 안전자산 확보 전략을 재점검해야 할 시점이다. ■ 한국 증시 사상최고가 행진과 투자 기회 확대: 코스피가 3748로 전인미답 영역을 개척하며 10월 주요국 지수 상승률 1위를 달성했다. 외국인이 이달에만 5조 5887억 원을 순매수하며 반도체와 자동차주 중심 랠리를 견인했고, 증권사들은 추가 상승 여력을 전망하고 있어 주식형 펀드와 ETF 투자자들의 수익 기회가 확대되는 모습이다. ■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와 유동성 관리 전략 필요: 수도권 규제지역 LTV가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되며 연봉 1억원 기준 대출 가능액이 2억~4억 원 감소했다. 스트레스 금리 하한도 3%로 상향 조정돼 대출 여력이 최대 14.7% 줄어들면서, 금융상품 투자자들은 부동산 투자 계획 재조정과 함께 유동성 확보를 위한 예적금·MMF 등 안전자산 비중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 [금융상품 투자자 관심 뉴스] - 핵심 요약: JP모건체이스 CEO가 미국 자동차 부품 공급업체 퍼스트브랜즈와 딜러 기업 트라이컬러의 파산을 언급하며 신용 부실 확산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JP모건은 트라이컬러 파산과 관련해 3분기에 1억 7000만 달러(약 2427억 원)를 상각했으며 내부통제를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JP모건 외에도 제프리스와 UBS를 비롯한 일부 대형 월스트리트 은행들이 두 회사와 관련한 익스포저가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글로벌 은행들이 올해 인수합병(M&A) 시장과 주식·채권 시장 호황에 힘입어 역대급 실적을 내고 있지만 경영진들은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다. - 핵심 요약: 코스피가 3700선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 기록을 이어갔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대표 반도체 기업의 주가 강세와 외국인 매수세가 겹치면서 국내 증시의 새 역사를 쓴 것이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91.09포인트(2.49%) 오른 3748.37로 거래를 마쳤다. 전날 기록한 장중 사상 최고치(3659.91)를 하루 만에 갈아치우면서 4000포인트가 가시권에 들어왔다. 이날도 시장을 끌어올린 동력은 외국인 매수세와 반도체 훈풍으로 외국인은 이날 6580억 원을 포함해 이달에만 5조 5887억 원어치 순매수했다. - 핵심 요약: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직원 복지 명목으로 1인당 8500만 원에 이르는 장기 저리 대출을 제공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사학연금이 정부 방침을 어겼다는 것이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2021년 7월 공공기관 방만 경영 정상화 계획의 일환으로 사내 대출 이자율은 한국은행 공표 은행 가계자금 대출금리를 하한으로 하고, 생활안정자금의 경우 대출 한도를 2000만 원 이하로 정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혁신 지침’을 개정했다. 하지만 사학연금은 2019년부터 3%의 저금리를 적용했고 공단은 지원 한도를 지난해부터 8500만 원으로 대폭 올렸다. [금융상품 투자자 참고 뉴스] - 핵심 요약: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연봉 1억 원 직장인 기준 대출 가능 금액이 2억~4억 원가량 줄어든다. 평균 15억 원인 서울의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는 11억 원 정도의 현금이 필요하고 마포·성동 등 ‘중상급 입지’의 주택을 구매하려면 최소 6억~13억 원 안팎의 자기자본이 필요해진 것이다. 16일부터 시행되는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15억~25억 원 주택은 대출 한도가 기존 6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일괄 삭감되고 25억 원이 넘는 초고가 주택은 2억 원으로 더 줄어든다. 추가로 추가로 이번에 새로 규제지역에 포함된 곳은 LTV가 40%로 30%포인트나 깎인다. - 핵심 요약: 일본의 경제 규모가 2030년이면 세계 6위로 내려앉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급속한 고령화와 산업 경쟁력 약화 등 구조적 취약 요인이 누적된 데다 엔화 가치 하락까지 겹치며 일본 경제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는 진단에서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일본의 2026년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4조 4636억 달러 규모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동기 인도의 명목 GDP(4조 5056억 달러)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로써 일본 경제규모는 세계 4위에서 5위로 한 단계 낮아지고 인도가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할 전망이다. 또 2030년에는 일본의 명목 GDP가 5조 1198억 달러, 영국 5조 1997억 달러로 추산돼 영국에도 밀려 세계 6위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 핵심 요약: 블랙록과 엔비디아가 참여하는 AI 인프라 투자 컨소시엄이 데이터센터 설계·운영사인 ‘얼라인드 데이터 센터(Aligned Data Centers)’를 400억 달러(약 56조원)에 인수한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들 기업이 참여하는 투자 컨소시엄인 ‘AI 인프라 파트너십(AIP)’은 이날 맥쿼리자산운용으로부터 얼라인드 데이터 센터를 인수하기로 했으며 이번 거래는 내년 상반기 중 마무리될 예정이다. AIP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소셜 미디어 기업 xAI도 참여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글로벌 신용 리스크 경고가 나온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고위험 채권 비중을 줄이고 국채와 우량 회사채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JP모건 CEO가 신용 시장 과열 신호를 경고하며 경기 침체 시 신용 문제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금융상품 투자자들은 신용등급 BBB 이하 회사채나 고수익 채권 비중을 축소하고, 국채나 AA 이상 우량 회사채로 안전자산 비중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Q. 코스피가 사상최고가인데 지금 투자해도 괜찮을까요? A. 추가 상승 여력이 있지만 변동성에 대비한 분산 투자가 중요합니다. 코스피가 3748로 사상최고가를 경신했고 증권사들은 밸류에이션 회복과 실적 개선을 근거로 3750까지 추가 상승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외국인이 이달에만 5조 5887억 원을 순매수하며 상승을 견인했지만, 글로벌 신용 리스크 경고와 고평가 우려도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일시 매수보다는 적립식 투자로 매수 단가를 분산하고, 국내외 주식과 채권을 균형있게 배분하는 것이 리스크 관리에 효과적입니다. Q. 부동산 대출 규제가 강화됐는데 투자 전략을 어떻게 조정해야 하나요? A. 유동성 확보를 위해 예적금과 MMF 비중을 늘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도권 LTV 40% 적용과 스트레스 금리 상향으로 대출 가능액이 최대 14.7% 감소하며 현금 동원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부동산 매수 계획이 있다면 6개월~1년 치 생활비는 예금이나 CMA로 확보하고, 중도금이나 잔금 납부 시점에 맞춰 단기 채권형 펀드나 MMF에 자금을 배치해 유동성을 관리해야 합니다. 대출 여력이 줄어든 만큼 매수 시기를 조정하거나 투자 규모를 재검토하는 전략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상품 투자자 핵심 체크포인트] ✓ 신용 리스크 점검: 보유 채권형 펀드의 신용등급 확인, BBB 이하 비중 축소 검토 ✓ 주식 포트폴리오 재조정: 반도체·자동차 등 상승주 차익 실현 고려, 배당주 비중 확대로 방어력 강화 ✓ 분산 투자 전략: 국내외 주식과 채권을 균형있게 배분해 글로벌 리스크 분산 ✓ 대출 한도 재점검: 주택 구입 계획 재조정, LTV 40% 적용 시 필요 현금 규모 사전 계산 [키워드 TOP 5] 신용 리스크, 코스피 사상최고가, 부동산 대출 규제, LTV 축소, 자산 배분, AI PRISM, AI 프리즘 -
서울 아파트 못 사도 된다? 규제 피한 ‘역발상 투자처’ 주목 [AI 프리즘*부동산 투자자 뉴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0.17 07:06:44▲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틈새시장 부상: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가운데 재개발 추진 지역의 연립·다세대와 오피스텔, 경매 물건이 규제를 피한 투자처로 주목받고 있다. 이들은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갭 투자가 가능한 만큼 지방의 현금 부자를 비롯해 새로운 투자처를 찾는 이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서울 오피스텔 가격은 2분기 0.00%에서 3분기 0.11%로 상승 전환했다. ■ 대출 한도 급감: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연봉 1억 원 직장인 기준 대출 가능 금액이 2억~4억 원가량 줄어들었다. 평균 15억 원인 서울의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는 11억 원 정도의 현금이 필요하고 수도권 규제지역의 15억~25억 원 주택은 대출 한도가 6억 원에서 4억 원으로, 25억 원 넘는 초고가 주택은 2억 원으로 축소되며 현금이 부족한 중산층 이하 계층의 수도권 진입이 사실상 막힌 상황이다. ■ 시장 급랭: 대출 한도가 줄어들어 현금 여력이 적은 대기자들은 주택 매수를 포기하고 관망세로 돌아섰다. 양도세 중과 유예가 내년 5월에 종료되는 만큼 일부 주택을 처분하려던 다주택자도 얼어붙은 매수세에 매물을 거두며 시장이 ‘멈춤’ 상태에 들어갔고, 올 2분기 가계 순자금 운용액이 1분기 92조 9000억 원에서 51조 3000억 원으로 41조 6000억 원 급감하며 투자 여력이 크게 약화된 모습이다. [부동산 투자자 관심 뉴스] 재개발 사업이 추진 중인 연립·다세대 주택과 단독·다가구 주택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에 따른 실거주 의무 적용을 받지 않는다. 담보대출비율(LTV)만 70%에서 40%로 강화되지만 전세를 낀 갭투자가 여전히 가능해 실거주가 어려운 지방의 현금 부자들에게 매력적인 투자처로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 오피스텔도 토허구역 대상에서 제외돼 갭투자가 가능하며, 통상 전세가가 매매가격의 80% 수준인 만큼 LTV 40% 제한의 대출 제한을 피해갈 수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오피스텔 가격은 2분기 0.00%에서 3분기 0.11%로 상승 전환했고, 경매 낙찰 물건 역시 실거주 의무 대상에서 제외돼 투자 수요가 쏠릴 것으로 전망된다.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연봉 1억 원 직장인 기준 대출 가능 금액이 2억~4억 원가량 줄어들었다.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15억~25억 원 주택은 대출 한도가 기존 6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일괄 삭감되고, 25억 원이 넘는 초고가 주택은 2억 원으로 더 줄어들었다. 이번에 새로 규제지역에 포함된 강남 3구와 용산구를 뺀 나머지 21개 구와 경기 과천·광명·성남 분당·용인 수지·의왕·하남시 등은 LTV가 40%로 30%포인트나 깎였다. 금융 당국은 모든 차주를 대상으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금리를 높여 대출 금액을 줄이기로 했으며,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평균 가격은 15억 574만 원으로 사실상 10억 원 이상의 현금 없이는 서울 진입이 불가능해진 상황이다. 규제지역으로 다시 지정한 서울 21개 자치구 중 도봉구·금천구 등 8곳은 아파트값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12월 대비 지난달까지 2년 9개월 동안 서울 도봉구의 아파트값은 5.33% 떨어졌고, 이어 금천구(-3.47%)·강북구(-3.21%)·관악구(-1.56%)·구로구(-1.02%)·노원구(-0.98%)·강서구(-0.96%)·중랑구(-0.13%) 순으로 하락했다. 같은 기간 규제지역으로 묶인 송파구(29.96%)·서초구(23.33%)·강남구(20.56%) 등 강남 3구는 아파트값이 20% 이상 올랐고 용산구는 14.91% 상승했다. 경기도의 규제지역 12곳도 과천시(19.97%)와 성남시 분당구(13.07%)는 올랐지만 의왕시(-14.93%)와 수원 장안(-9.18%)·수원 팔달(-8.72%) 등 7곳은 아파트값이 하락하며 양극화가 나타났다. [부동산 투자자 참고 뉴스] 집값 상승 기대감 속에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이 크게 늘면서 올 2분기 가계 여윳돈 증가세가 주춤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2분기 자금순환(잠정)’ 통계에 따르면 가계와 비영리단체의 2분기 순자금 운용액은 51조 3000억 원으로 집계됐으며, 올해 1분기 92조 9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한 뒤 석 달 만에 41조 6000억 원 줄었다. 가계의 자금조달액은 8조 2000억 원에서 25조 6000억 원으로 3배 이상 늘어 금융기관 차입 중심으로 확대됐고, 이 중 주택담보대출이 14조 9000억 원으로 5조 2000억 원 늘었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89.7%로 1분기(89.4%)보다 0.3%포인트 늘며 8분기 만에 상승한 모습이다. 정부가 서울 전역 및 경기 12곳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한순간에 얼어붙었다.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투기과열지구가 적용된 첫날인 16일, 서울 마포구 아현동 일대 중개업소 20곳은 모두 텅텅 비어 있었으며 대출 한도가 줄어들어 현금 여력이 적은 대기자들은 주택 매수를 포기하고 관망세로 돌아섰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올해 8월 말 기준 서울 내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된 대상 가구는 재건축 139개 구역에서 총 10만 8387가구, 재개발 75개 구역에서 5만 577가구에 달해 약 16만 가구의 정비사업 조합원 매물의 거래가 어려워졌다. 양도세 중과 유예가 내년 5월에 종료되는 만큼 일부 주택을 처분하려던 다주택자도 급히 매도하려다 얼어붙은 매수세에 매물을 거두며 시장이 ‘멈춤’ 상태에 들어간 모습이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부동산 추가 공급 대책에 대해 “서울 시내에 땅이 많지 않아 쉽지 않다”고 부정적 견해를 내비쳤다. 이 차관은 10·15 부동산 대책 시행에 따른 전세 시장 불안 우려에 대해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과 같은 비아파트 매입 확약을 통해 전세 물량 공급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비아파트를 중심으로 14만 가구 매입 확약을 추진 중이며, 공사 기간이 짧아 단기간 내 공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차관은 10·15 부동산 대책에 제외된 세제 강화의 필요성도 밝히며 “보유세를 강화한다든지 하면 자연스럽게 고가 주택 수요가 떨어진다”고 언급하며 공정시장가액비율과 공시가격 현실화율 조정 필요성을 강조한 모습이다. [자주 묻는 질문] Q. 규제지역 확대로 대출 받기 어려워졌는데 어떻게 투자해야 할까요? A. 규제를 피한 틈새시장 활용과 현금 비중 확대가 중요합니다. 재개발 추진 지역의 연립·다세대는 실거주 의무가 없어 갭투자가 가능하고, 오피스텔은 전세가가 매매가의 80% 수준으로 LTV 40% 제한을 우회할 수 있습니다. 경매시장도 9월 평균 낙찰가율 99.5%를 기록하며 투자 수요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 아파트 구매에 현금 10억 원 이상이 필요한 만큼, 레버리지 대신 현금 동원력을 우선 확보하시고 소형 물건이나 비규제 지역 중심으로 투자 방향을 재검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지금 아파트 사도 될까요? 가격이 더 오를까요? A. 시장 급랭으로 단기 조정은 불가피하나 중장기 공급 부족 기조는 지속됩니다. 대출 규제 발표 직후 중개업소가 텅 비고 16만 가구의 정비사업 조합원 매물 거래가 막히며 시장이 ‘멈춤’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다만 국토부 차관이 “서울에 땅이 많지 않아 추가 공급 어렵다”고 밝혔고, 서울 오피스텔 공급도 지난해 5800실에서 내년 1417실로 감소하는 등 공급 부족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현금 여력이 충분하시다면 시장 급랭기에 우량 물건을 선별 매수하시되, 레버리지 의존도가 높으시다면 시장 안정 시까지 관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오피스텔이나 재개발 빌라 투자 지금 해도 안전할까요? A. 규제를 피한 틈새시장이지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서울 오피스텔은 2분기 0.00%에서 3분기 0.11%로 상승 전환했고 입주 물량이 급감해 단기 투자 기회는 확대되고 있습니다. 재개발 빌라도 갭투자가 가능하고 2027년 12월까지 소형주택 매입 후 단기임대 등록 시 1가구 1주택 특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오피스텔은 공실 위험과 관리비 부담이 있고, 재개발 빌라는 사업 지연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역세권 중심 오피스텔과 신속통합기획 확정 구역의 빌라처럼 입지와 사업 진행 확실성을 동시에 갖춘 물건 중심으로 선별하여 투자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투자자 핵심 체크포인트] ✓ 현금 동원력 확보: 서울 평균 15억 원 아파트 구매에 최소 10억 원 이상 현금 필요, 대출 의존 투자 방식 전면 재검토 ✓ 틈새시장 선별 투자: 오피스텔·재개발 빌라·경매 등 규제 피한 물건 중심 투자 기회 모색, 입지와 사업성 검증 필수 ✓ 지역별 차별화: 실제 상승한 강남권과 하락한 8개 자치구 구분, 실수요 중심 지역 우선 선별 ✓ 레버리지 관리: 가계부채 비율 8분기 만에 상승, 대출 한도 사전 확보 및 금리 변동 대비 현금흐름 점검 ✓ 보유세 대비: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과 공시가격 현실화 예고, 다주택 보유 시 세부담 증가 대비 필요 [키워드 TOP 5] 10·15 부동산 대책, LTV 40% 축소, 틈새시장 투자, 오피스텔·재개발 빌라, 가계부채 증가, 현금 부자, AI PRISM, AI 프리즘 -
대출은 조여 놓고 주택 공급은 어렵다는 국토부…"추가 공급책 쉽지 않아"[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17 07:00:00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16일 부동산 추가 공급 대책에 대해 “서울 시내에 땅이 많지 않아 쉽지 않다”고 부정적 견해를 내비쳤다. 또 ‘10·15 부동산 대책’ 시행에 따른 전세 시장 불안 우려에 대해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과 같은 비(非)아파트 매입 확약을 통해 전세 물량 공급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한 방송사의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전세 시장 대응 등 10·15 대책의 후속 조치에 대해 이같이 언급했다. 이 차관은 서울 ‘3중 규제’의 영향으로 전세 물량이 줄어들 가능성을 인정하면서 공급 확대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 차관은 “비아파트를 중심으로 14만 가구 매입 확약을 추진 중”이라며 “공사 기간이 짧아 단기간 내 공급이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비아파트 매입 확약과 착공된 135만 가구 공급이 2028~2029년부터 순차적으로 나오면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9·7 공급 대책의 후속 조치에도 소매를 걷어붙였다. 이 차관은 이날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적기 이행을 위한 점검 회의를 주재했다. 정부는 노후 청사와 학교 용지 등 공급 예정지의 원활한 주택 조성을 위해 이달 중 법안 발의와 하위 법령 입법 예고 등 조치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또 서울 서초구 서리풀지구와 경기 과천지구 등에 대한 정비사업 지구 지정 계획을 3개월가량 앞당기는 등 공급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다만 추가적인 공급 방안 발표에 대해 당장 실행할 카드가 없다는 점은 인정했다. 이 차관은 “9·7 대책 발표 이후 후속 조치는 계속하고 있지만 바로 공급 대책을 낸다는 건 쉽지 않을 것”이라며 “공급 대책을 마련해도 효과는 뒤에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광범위한 규제지역 지정의 필요성 역시 강조했다. 그는 “특정 지역만 규제하면 가격 상승세가 주변으로 번지는 현상이 반복됐다”며 “이 같은 경험을 고려해 이번에는 우려 지역을 포괄적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한 것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서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는 “투기과열지구 등은 주택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듣게 돼 있고 협의 대상은 아니었다”며 “서울시에 공문을 보내 의견을 수렴했다”고 언급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해서는 “부동산거래신고법에는 지자체와의 협의 등 법적 근거 조항이 따로 없다”며 “그럼에도 사전에 지자체에 다 알렸다”고 언급했다. 이 차관은 ‘10·15 부동산 대책’에 제외된 세제 강화의 필요성도 밝혔다. 그는 정부의 수요 억제로 인해 현금 부자들의 주택 매입 여건만 좋아졌다는 지적에 대해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고, 보유세 개편 등 세제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유세를 강화한다든지 하면 자연스럽게 고가 주택 수요가 떨어진다”며 “지난 정부 때 공정시장가액비율이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낮춰놓았기 때문에 보유세 부담이 굉장히 낮아진 상태”라고 언급했다. 이어 “부동산에 몰리는 자금을 생산적인 부분으로 돌리려면 어떤 식으로든 보유세를 포함한 세제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기존 80%에서 60%로 낮춘 점을 거론하며 이를 다시 인상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이다. 또 시세의 69% 수준인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 또한 밝혔다. -
[기자의 눈]무주택 흙수저의 눈물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17 07:00:00“열심히 벌어도 집값은 못 따라가겠습니다. 이제 대출도 막혔으니 부모 도움 없는 흙수저는 손가락만 빨아야 합니다.”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직후 한 직장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다. 분노와 좌절이 뒤섞인 이 글에는 수많은 무주택자들의 불안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정부는 2억~6억 원 주택 구매 시 대출을 제한하는 등 집값 안정을 목표로 한 수요 억제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2030을 포함한 시장의 반응은 냉담하다. 흙수저들의 ‘계층 사다리’인 대출이 어려워지면서 강남과 마용성(마포·용산·성동)은 더욱 ‘그들만의 리그’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부모 세대가 자산이 있는 이들은 증여나 상속으로 내 집 마련에 성공하지만 그렇지 못한 청년들은 아무리 일해도 집값 상승 속도를 따라잡지 못한다. 단기적으로는 집값이 일부 안정될 수 있겠지만 이미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 폭등을 경험한 2030들은 이번에도 같은 패턴이 반복될까 봐 불안해한다. 전세사기로 큰 상처를 입은 세대가 이번에는 규제 외 지역에서 ‘패닉 바잉’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책 불신이 오히려 시장 불안을 키우는 악순환이다. 소년공 출신인 이재명 대통령은 ‘흙수저 성공 신화’의 상징이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사법고시에 합격해 30대인 1998년 3억 6600만 원에 분당 아파트를 매입했다. 하지만 지금과 당시의 결정적 차이가 있다. 그때는 강력한 대출 규제도 없었고, 집값도 하루가 다르게 폭등하지 않았다. 노력하면 집을 살 수 있던 시대였다. 지금 청년들이 그 아파트를 사려면 27억 5000만 원을 줘야 한다. 집은 단순한 자산이 아니다. 예측 가능한 삶의 기반이자, 미래를 설계하는 출발점이다. 대출 문턱을 높이면 투기 수요는 억제되지만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도 함께 차단된다. 규제 중심 정책이 근본적 해법이 될 수 없는 이유다. 집 없는 흙수저들의 불안을 달래고 눈물을 닦아줄 공급 확대 등 실질적 대책이 나와야 비로소 집값도 건강하게 안정시킬 수 있다. -
국토1차관 "추가 공급책 쉽지 않아…非아파트 확보해 전세 대응"[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16 18:41:12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16일 부동산 추가 공급 대책에 대해 “서울 시내에 땅이 많지 않아 쉽지 않다”고 부정적 견해를 내비쳤다. 또 ‘10·15 부동산 대책’ 시행에 따른 전세 시장 불안 우려에 대해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과 같은 비(非)아파트 매입 확약을 통해 전세 물량 공급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한 방송사의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전세 시장 대응 등 10·15 대책의 후속 조치에 대해 이같이 언급했다. 이 차관은 서울 ‘3중 규제’의 영향으로 전세 물량이 줄어들 가능성을 인정하면서 공급 확대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 차관은 “비아파트를 중심으로 14만 가구 매입 확약을 추진 중”이라며 “공사 기간이 짧아 단기간 내 공급이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비아파트 매입 확약과 착공된 135만 가구 공급이 2028~2029년부터 순차적으로 나오면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9·7 공급 대책의 후속 조치에도 소매를 걷어붙였다. 이 차관은 이날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적기 이행을 위한 점검 회의를 주재했다. 정부는 노후 청사와 학교 용지 등 공급 예정지의 원활한 주택 조성을 위해 이달 중 법안 발의와 하위 법령 입법 예고 등 조치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또 서울 서초구 서리풀지구와 경기 과천지구 등에 대한 정비사업 지구 지정 계획을 3개월가량 앞당기는 등 공급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다만 추가적인 공급 방안 발표에 대해 당장 실행할 카드가 없다는 점은 인정했다. 이 차관은 “9·7 대책 발표 이후 후속 조치는 계속하고 있지만 바로 공급 대책을 낸다는 건 쉽지 않을 것”이라며 “공급 대책을 마련해도 효과는 뒤에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광범위한 규제지역 지정의 필요성 역시 강조했다. 그는 “특정 지역만 규제하면 가격 상승세가 주변으로 번지는 현상이 반복됐다”며 “이 같은 경험을 고려해 이번에는 우려 지역을 포괄적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한 것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서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는 “투기과열지구 등은 주택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듣게 돼 있고 협의 대상은 아니었다”며 “서울시에 공문을 보내 의견을 수렴했다”고 언급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해서는 “부동산거래신고법에는 지자체와의 협의 등 법적 근거 조항이 따로 없다”며 “그럼에도 사전에 지자체에 다 알렸다”고 언급했다. 이 차관은 ‘10·15 부동산 대책’에 제외된 세제 강화의 필요성도 밝혔다. 그는 정부의 수요 억제로 인해 현금 부자들의 주택 매입 여건만 좋아졌다는 지적에 대해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고, 보유세 개편 등 세제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유세를 강화한다든지 하면 자연스럽게 고가 주택 수요가 떨어진다”며 “지난 정부 때 공정시장가액비율이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낮춰놓았기 때문에 보유세 부담이 굉장히 낮아진 상태”라고 언급했다. 이어 “부동산에 몰리는 자금을 생산적인 부분으로 돌리려면 어떤 식으로든 보유세를 포함한 세제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기존 80%에서 60%로 낮춘 점을 거론하며 이를 다시 인상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이다. 또 시세의 69% 수준인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 또한 밝혔다. -
서울 정비사업 16만가구 거래중단에 대혼란
부동산 분양 2025.10.16 18:40:48정부가 서울 전역 및 경기 12곳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한순간에 얼어붙었다. 대출 한도가 줄어들어 현금 여력이 적은 대기자들은 주택 매수를 포기하고 관망세로 돌아섰다. 양도세 중과 유예가 내년 5월에 종료되는 만큼 일부 주택을 처분하려던 다주택자도 급히 매도하려다 얼어붙은 매수세에 매물을 거두며 시장이 ‘멈춤’ 상태에 들어갔다. 특히 16만 가구에 달하는 재건축과 재개발 조합원 매물에 대한 거래가 중단되면서 정비사업 시장이 대혼란을 겪었다.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투기과열지구가 적용된 첫날인 16일, 기자가 찾은 서울 마포구 아현동 일대 중개업소 20곳은 모두 텅텅 비어 있었다. 대출 규제 전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전날 밤 11시 59분까지도 중개업소가 불야성을 이뤘던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었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신규 주택 매수 시 무주택자(조건부 1주택자 포함)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종전 70%에서 40%로 낮아지기 때문이다. 유주택자는 대출이 전면 금지된다. 아현동 A 중개업소 대표는 “정부가 대책 발표를 예고한 데다 서울의 마포와 성동, 경기도의 분당·과천이 타깃이어서 계약할 사람들은 이미 모두 서둘렀다”고 전했다. 이달 초 추석 연휴 직전까지도 아파트 매매가격이 급등하며 매수세가 거셌던 성동구 금호·옥수동 인근의 중개업소도 한가하기는 마찬가지다. 옥수동 B 중개업소 대표는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매물은 이미 다 빠졌다”며 “다만 어젯밤에도 전화로 가격을 문의하면서 매물을 구하려 하던 매수 희망자들이 발만 동동거렸다”고 전했다. 간간이 갭투자(전세입자를 끼고 아파트 매수) 문의가 이어졌지만 실제 거래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20일로 예정돼 아직 시간이 조금 남은 상태이지만 수일 안에 아파트 매수를 결정하기 어렵고 높아진 가격에 비해 현금이 마련돼 있는 사람도 적기 때문이다. 6·27 대출 규제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실거주 의무가 적용돼 갭투자하려면 전세 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모두 현금으로 조달해야 한다. 아현동 C 중개업소 대표는 “전용 84㎡ 기준으로 매매가격이 25억~26억 원 선인데 전세는 10억 원 수준이어서 현금만 15억 원이 필요해 바로 계약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며 “그 정도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미 7월 이후에 모두 매수했다”고 설명했다. 재건축·재개발 시장 역시 혼란과 함께 거래가 끊기기는 마찬가지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이날부터 재건축 사업장은 조합설립 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며 재개발 사업장은 관리처분 인가를 기준으로 매매가 허용되지 않는다. 서울시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따라 올해 8월 말 기준 서울 내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된 대상 가구는 재건축의 경우 139개 구역에서 총 10만 8387가구, 재개발은 75개 구역에서 5만 577가구에 달한다. 약 16만 가구의 정비사업 조합원 매물의 거래가 어려워진 셈이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D 중개업소 대표는 “기존에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에만 적용됐던 투기과열지구가 서울 전역으로 확대되면서 미처 팔지 못한 재건축 단지 집주인들은 이사를 하지 못하고 꼼짝없이 실입주하게 생겼다”며 “거주지 이전의 자유가 침해됐다는 불만의 소리가 터져나온다”고 우려했다. -
"집값 역풍 불라"…말 아끼는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0.16 17:54:11정부의 고강도 10·15 부동산 대책에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출마 후보군들은 난감해졌다. 안 그래도 이재명 정부 출범 후 4개월간 서울 집값이 꾸준히 오르며 지방선거 악재를 걱정하던 상황에서 더 센 정책으로 인한 민심 악화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여당 소속으로 정부 정책에 날 선 비판은 하지 못한 채 추가 공급 대책 정도를 요구하는 실정이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서울 중·성동갑)은 16일 라디오에 나와 이번 부동산 대책을 두고 “서울 거의 전역과 경기도 일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정부가 최후의 수단처럼 고육지책으로 내놓은 그런 강력한 대책”이라고 엄호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서는 사실상 세금카드로 부동산 정책을 하는 것은 사실상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면서 “마용성이나 강남 지역 주택을 갖고자 하는 열망에 부합할 수 있는 적절한 공급 대책도 반드시 마련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현재까지 민주당에서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한 박주민·서영교 의원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 일절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출마 의사가 있는 김영배·박홍근 의원도 입장 표명을 보류하는 모습이다. 평소 서울시나 오세훈 시정 관련 현안이 있을 때면 즉각 비판하는 메시지를 냈던 것과는 대비된다는 평이다. 반면 지방에 지역구를 둔 민주당 의원들은 “필요한 규제”(박수현·충남 공주·부여·청양)라는 등 정부를 치켜세우고 있다. 수도권의 한 민주당 의원은 “서울시가 보수화되고 있어 서울시장 선거 자체가 쉽지 않다고 느꼈는데 더 어려워졌다. 경기지사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지방선거 전 공급 확대 같은 보완책이 빨리 나와야 한다”고 했다. 일부 서울 지역구 의원들은 12일 고위당정협의회 전후로 당 지도부에 규제 지역 확대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전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이 최종적으로 반영되지 않은 셈이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이번 부동산 대책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야권에 호재로 작동할 것으로 내심 기대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군데군데 들어가 있다”고 우려했다. -
[단독]"DSR 포함 안되는 8500만원 특혜" 사학연금 도마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0.16 17:52:40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직원 복지 명목으로 1인당 8500만 원에 이르는 장기 저리 대출을 제공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명 정부가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 가운데 정책 이행에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이 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특혜에 나서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사학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생활안정자금 대출 현황’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지급된 대출액은 12억 5800만 원, 총 31명에게 1인당 평균 4058만 원을 빌려줬다. 생활안전자금이란 공단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직원들에게 최장 20년간 원금 균등 분할 상환 형태로 갚도록 하는 대출 제도다. 문제는 사학연금이 정부 방침을 어기며 특혜 대출을 내주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2021년 7월 공공기관 방만 경영 정상화 계획의 일환으로 사내 대출 이자율은 한국은행 공표 은행 가계자금 대출금리를 하한으로 하고, 생활안정자금의 경우 대출 한도를 2000만 원 이하로 정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혁신 지침’을 개정했다. 하지만 사학연금은 2019년부터 3%의 저금리를 적용해왔다. 지난달 기준 은행 가계자금 대출금리는 4.28~4.56% 수준이었다. 공단은 또 기존 1인당 5700만 원이던 지원 한도를 지난해부터 8500만 원으로 대폭 올렸다. 사학연금 회원인 교직원들에게 적용되는 대출 한도액 6000만 원보다도 2000만 원 많다. 사학연금의 사내 대출은 부동산 금융 규제(총부채상환비율·DSR)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공단 직원들은 생활안정자금을 빌려 더 많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공단은 지난해 기존 주택대여사업을 폐지하는 대신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를 종전 대비 2800만 원 증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단 측은 “혁신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지지난해 노사 협의회에서 ‘사내근로복지 대여 개선안’을 상정했으나 노사 간의 의견 차이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이자율에 대해서도 노사 협의를 통해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연이은 부동산 대책 발표로 국민의 주택담보대출을 대폭 축소한 상황에서 공단 직원들에 대해서는 특혜성 대출이 이뤄져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 의원은 “정부가 서민과 청년들에게는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고 고금리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인 사학연금이 내부 직원들에게 3%의 고정금리로 대출해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혜택”이라고 말했다. -
김병기 "알뜰살뜰 모아 집사" 한동훈 "與 부동산 대책에 이제 못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0.16 17:22:58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35억 원이 넘는 서울 송파 장미아파트 8동을 구매·보유한 데 대해 재건축을 노린 ‘갭투자’ 의혹이 제기되자 “11동 판 돈과 안 사람이 알뜰살뜰 모아 놓은 돈으로 샀다”고 반박했다. 이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앞으로 민주당 부동산 정책 시행되어도 직장인들이 김 원내대표처럼 알뜰살뜰 모으면 대출 없이 장미아파트를 살 수 있는 거냐”고 재반박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자신의 아파트를 둘러싼 국민의힘의 잇단 의혹 제기를 두고 “좀 알아보고나 비난하라”며 “잠실 장미아파트를 보유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근거 없는 가짜 뉴스를 유포하는 것을 보면 저 당이 망하긴 망할 것 같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의 설명에 따르면 1980년 10월부터 부모님과 함께 장미아파트에 거주해 1998년 장미아파트 11동을 구입해 입주했다. 2003년에 같은 아파트 8동으로 이사한 후 13년간 거주했고 2016년 서울 동작구 e편한세상에 전세로 입주했다. 그는 “1998년 11동 구입과 2003년 장미아파트 8동으로 이사할 당시에는 ‘재건축’의 ‘재’자도 나오기 전”이라며 “제가 실거주했으니 갭투자와도 거리는 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무슨 돈으로 샀냐고 하는데 11동 판 돈과 안 사람이 알뜰살뜰 모아 놓은 돈으로 산 것”이라며 “한동훈 전 대표는 걸핏하면 정치생명을 걸자고 하던데 걸 것이냐”라고 물었다. 이에 한 전 대표는 즉각 반격했다. 그는 “앞으로 민주당 부동산 정책(토지거래허가제·대출규제)이 시행되어도 직장인들이 김 원내대표처럼 ‘알뜰살뜰 모으면’ 대출 없이 장미아파트를 살 수 있는 거냐”며 “착각하지 말라. 지금 민주당 부동산 정책에 분노하는 국민들 모두 ‘알뜰살뜰’ 모으며 열심히 사는 분들”이라고 꼬집었다. 한 전 대표는 “‘대출 없이 집 사는 게 정상‘이라는 김 원내대표가 뭘 걸자고 제안하시는데 저는 민주당 정책대로 하면 앞으로 서울에 집 못 산다에,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 정책대로 해도 앞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다에 걸면 되겠다”고 말했다. -
"좌파 실패 재탕"...부동산 대책 두고 與野 난타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0.16 15:44:51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여야가 엇갈린 해석을 내놓으며 부동산 민심을 겨냥한 신경전이 거세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무주택 서민을 서울 밖으로 내모는 추방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실수요자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이라고 방어전에 나섰다. 부동산 정책의 향방이 지지율 변화의 분수령이 될 수 있는 만큼 이번 대책을 둘러싼 여야의 책임 공방도 장기화할 전망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정부로 이어지는 좌파 정권 20년 부동산 정책 실패의 재탕이자 악순환의 재개봉”이라며 전·현임 정부를 싸잡아 비판했다. 특히 송 대표는 “부동산 정책은 실거주 목적의 1주택 실수요자가 그 정책의 중심이 돼야 하는데 좌파 정권에서는 이 점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청년 1인 가구의 주요 거주수단인 오피스텔의 LTV(주택담보인정비율)를 70%에서 40%로 하향함으로써 결국 청년·서민층만 희생양으로 만드는 부동산 대책"이라고 직격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9.6 부동산 대책과 마찬가지로 이번 대책에서도 ‘공급 정책’이 부실하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수요 억제’에만 정책 초점이 맞춰지면서 실질적인 주택의 수요자인 청년·서민층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그나마 진행되던 재건축·재개발에도 차질이 우려되는 만큼 시장 상황이 더 수렁으로 빠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날 배현진 국민의힘 서울시당위원장과 서울시 당협위원장들은 “이번 규제지역 확대는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으로 속도를 붙이던 정비 사업의 사업성을 떨어뜨려 공급의 물길을 막는 자해 행위”라며 “집값을 잡겠다며 공급을 막는 것은 불을 끄겠다며 산소를 차단하는 꼴과 같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반대 목소리를 내면서도 여·야·정부·서울시가 함께하는 ‘4자 부동산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적극적인 정부 정책 지원사격에 나섰다. 특히 이번 정책으로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야권의 지적을 정면 반박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이번 대책은 투기 수요를 막은 것이지 실수요자에게 문을 닫은 것이 아니다”라며 “수억, 수십억 원씩 빚을 내서 집을 사게 하는 것이 맞나. 빚 없이도 집을 살 수 있는 시장을 만드는 것이 맞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정부와 합심해 불법 투기행위를 철저히 막고, 무주택자와 청년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에 두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아울러 “대책 발표 직후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부동산에 묶인 자금이 산업 투자로 흘러가 대한민국 성장의 새 동력이 되길 기대한다”고도 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실수요자가 주로 거주하는 15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은 현행과 동일한 6억 원으로 유지된다”며 “이번 대책은 ‘고가 주택은 규제, 저가 주택은 현행 유지’라는 투트랙 전략을 통해 투기 수요와 실수요를 분리해 접근하려는 정부의 정책적 의지와 고민의 반영”이라고 강조했다. 전임 정부에 대한 책임론도 언급하며 엄호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빛 내서 집 사라' 정책은 잘못된 것이고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며 “과도한 가계부채와 고금리 시기, 은행들만 돈잔치를 했고 내수는 위축됐다”고 직격했다. -
'캄보디아 韓 대학생 살인' 주범 리광호?…"91년생 조선족, 키 160·초졸" 신상 확산
사회 사회일반 2025.10.16 15:43:25캄보디아 범죄단지에서 감금과 고문 끝에 숨진 한국인 대학생 사건과 관련해, 함께 감금됐다가 탈출한 피해자가 주범으로 ‘조선족 리광호’를 지목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지난 14일 JTBC 보도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주도자가 조선족 리광호로, 총을 가지고 있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고(故) 박모씨와 함께 감금됐다가 위험을 무릅쓰고 탈출한 인물로, 박씨의 마지막 모습을 촬영한 당사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박씨는 살아 있는 게 신기할 정도였다”며 “팔뚝, 무릎, 정강이, 얼굴, 허리 등 안 맞은 곳이 없을 정도로 전신이 검게 멍들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전기로 지지고 때리는 등 고문이 자행됐다”며 “유튜브에서 보는 기다란 전기 고문 도구로 지졌다”고 증언했다. 감금된 뒤 공범으로 의심받아 감시를 받던 A씨는 조직원들이 어수선해진 틈을 타 탈출했다고 전했다. 반면 박씨는 이후 다른 조직에 팔려가 지난 8월 8일 보코산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또 “캄보디아 경찰이 박씨 살해 혐의로 공개한 중국인 3명은 시신을 옮길 때 함께 있었던 조직원일 뿐, 실제 주범은 리광호”라고 주장했다. 한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리광호의 신상 정보가 확산되고 있다. 리씨는 1991년생(34)으로 중국 길림성 훈춘시 출신, 키 160㎝가량의 단신에 각진 턱과 짧은 머리가 특징이다. 학력은 초등학교(소학교) 졸업 수준으로 알려졌다. 리씨는 박씨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요구한 정황도 포착됐다. JTBC가 공개한 통화 녹취록에는 리씨로 추정되는 인물이 “사고가 생겼으면 해결을 해주셔야 하는 게 답이지 않느냐. 우리는 양아치가 아니고, 돈만 받으면 된다”고 말하는 내용이 담겼다. 말끝을 올리는 억양과 조선족 특유의 말투가 드러난다. 현지 경찰은 현재 리광호를 공개 수배하고 동선을 추적 중이다. -
가계대출 1.1조 증가…새마을금고서만 7000억 늘었다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5.10.16 12:00:00지난달 가계대출이 1조 1000억 원 늘며 6개월 만에 최소 증가폭을 보였다. 6.27 부동산 대책 이후 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 중 새마을금고에서만 가계대출이 7000억 원이 증가해 대출을 억누르고 있는 다른 2금융권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사이 전체 금융권에서 가계대출이 1조 1000억 원 늘어났다고 16일 밝혔다. 전월(4조 7000억 원)과 비교하면 3조 6000억 원 줄어든 것으로 지난 3월(7000억 원) 이후로 6개월 만에 증가폭이 가장 작다. 같은 달끼리 비교해도 2022년 9월(-1조 2000억 원) 이후로 3년 만에 최저치다.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이 3개월 연속 줄어든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이 둔화한 영향이 컸다. 지난달 사이 기타대출은 2조 4000억 원 감소해 지난 7월(-1조 9000억 원)과 8월(-4000억 원)에 이어 내림세를 이어갔다. 지난 8월 5조 1000억 원 늘어났던 주담대는 지난달 증가폭을 3조 6000억 원으로 줄였다. 금융위는 “6.27 대책 효과에 따른 주담대 증가폭 축소와 기타대출 감소로 인해 9월 가계대출 증가세는 상당 수준 안정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금융위는 지난 6월 27일 주담대 한도를 6억 원으로 묶고 신용대출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업권별로 보면 은행에서 가계대출이 2조 원 늘어났다. 전월(4조 1000억 원)과 비교하면 증가폭이 절반 이상 줄어든 것이다. 2금융권에서는 가계대출이 9000억 원 줄어들어 전달(6000억 원)과 비교해 감소세로 전환했다. 하지만 새마을금고에서는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달 새마을금고 가계대출 증가액은 7000억 원을 기록했다. 전체 가계대출 증가분(1조 1000억 원) 중의 63.6%에 달하는 수치다. 신협·수협·농협·산림조합 등 다른 상호금융이 가계대출 증감폭을 1000억 원 이내로 관리한 것과 대비되는 흐름이다. 보험사(-2000억 원), 저축은행(-5000억 원), 여신전문회사(-1조 1000억 원) 역시 감소세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새마을금고가 사실 거의 관리·감독 사각지대 같더라”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
국힘 서울시당 "李 정부 부동산 대책, 공급 물길 막는 자해 행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0.16 11:28:24이재명 정부가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제로 묶는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국민의힘 서울시당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들이 “반헌법적 주택토지거래허가제 등 강남·북을 갈라치며 남발했던 부동산 정책으로 서울 시민들이 고통받은 때를 기억하지 못 하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16일 배현진 국민의힘 서울시당위원장 등 관계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가 서울의 청년과 무주택 서민들의 소박한 ‘내 집 마련 꿈’에 족쇄를 채웠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번 규제지역 확대는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으로 속도를 붙이던 정비 사업의 사업성을 떨어뜨려 공급의 물길을 막는 자해 행위”라며 “집값을 잡겠다며 공급을 막는 건 불을 끄겠다며 산소를 차단하는 꼴과 같다”고 비판했다. 또 “이재명 정부가 ‘투기 방지’라는 명분 아래 무식하게 저지른 정책으로 강북권 등 투기와 무관한 서울 외곽도 모두 대출이 틀어막혔다”며 “청년 신혼부부를 비롯한 서민 실수요자들까지 모두 투기꾼 취급을 받으며 보금자리의 꿈을 잃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풍선을 누르면 한 쪽이 부풀어 터지는 법”이라며 “규제로 수요를 막으면 공급이 마르고, 결국 집값은 또다시 다른 곳에서 솟구친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금 필요한 것은 규제가 아니라 공급이고, 시장 통제가 아닌 시장에 대한 신뢰”라며 “전문성 있는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 그리고 외부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된 ‘주거 사다리 정상화 특위’를 만들어 서울시 공급 확대 정책을 중심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
민주당 서울 의원들, 10·15부동산 대책에 "공급도 필요"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0.16 10:34:27서울시를 지역구로 둔 민주당 의원들이 16일 정부의 전날 부동산 대책에 대해 “적절한 공급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15일 서울 전체와 서울과 인접한 경기도 시·구 12곳을 규제 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초고강도 규제를 내놨는데 새로운 주택 공급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중구성동구갑)은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이번 부동산 대책을 두고 “서울 거의 전역과 경기도 일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정부가 최후의 수단으로 고육지책으로 내놓은 그런 강력한 대책”이라고 평했다. 그러면서도 “마용성이나 강남 지역 주민들의 주택을 갖고자 하는 열망에 부합할 수 있는 적절한 공급 대책도 반드시 마련해야 된다. 청년들을 위한 주택 공급에 더 박차를 가하고, 더 많이 공급이 돼야 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꼽히는 전 의원이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은 자제하면서도 부동산 민심을 고려해 공급책에 대해서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도봉구을)도 페이스북을 통해 “공급은 계속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돈 풀면서 가격 잡기 못한다. 세금으로도 어렵다. 세금은 공정과제 응능과세 원칙에 따라 부과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정부가 전날 구체적 세제 개편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세제 강화를 시사한 것에 대한 우려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세제 정책에 대한 비판이 담긴 모습이다. 오 의원은 “'빚내서 집사라' 정책은, 잘못된 것이고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 과도한 가계부채와 고금리 시기, 은행들만 돈잔치 했고, 내수는 위축되었다”고도 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의 대출 완화 정책에 대한 지적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내년 서울시장 지방선거에서 야권이 호재를 볼 거란 시각이 나온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직접적 입장 표명은 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선 송언석 원내대표가 이날도 "노무현·문재인·이재명 정부로 이어지는 좌파 정권 20년 부동산 정책 실패의 재탕이자 악순환의 재개봉"이라고 혹평하는 등 공세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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