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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스톡커] 美관세맨, '협상 장기전 예고' 李에 뭘 얘기할까

국제 정치·사회 2025.10.24 08:45:47

이달 말 경북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29일 이재명 대통령을 대좌하기로 확정하면서 여전히 교착 상태인 한미 관세 후속 협상이 마무리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아직도 핵심 쟁점을 둘러싼 한미 간 이견이 팽팽한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APEC 정상회의 기간을 넘겨 협상을 장기전으로 끌고 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한국의 어려운 외환 사정을 거론하면서 협조를 구할 수 있다는 예측이다. 다만 미국민들 앞에서 강한 지도자의 모습을 보이길 선호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상, 이 대통령과 마주한 현장에서 ‘선불(Up front)’을 강요하는 등 압박 자세를 취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다. 바로 다음날인 30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쉽게 유화 제스처를 취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미정상회담과 연관해서는 바로 전날인 28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의 양자 회담이 이정표가 될 수 있다는 예상도 제기된다. 李·트럼프 29일 대좌…3500억 달러 현금 비중, 분납, 통화 스와프 등 미해결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23일(현지 시간)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4박 5일 일정으로 말레이시아, 일본, 한국 순으로 방문한다고 밝혔다.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밤 워싱턴 DC를 출발해 26일 오전 말레이시아에 도착한다. 이후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와 양자회담을 갖고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 실무 만찬에 참석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튿날인 27일 일본으로 향해 28일 다카이치 총리와 양자회담을 갖는다.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 21일 선출된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으로 빠른 정상회담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서 2박 3일 간 있은 뒤 29일 한국으로 가 1박 2일 간 머문다. 일본에서의 체류 기간이 가장 길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한 첫날인 29일 이재명 대통령과 경주에서 곧바로 마주 앉을 예정이다. 한미정상회담은 지난 8월 25일 이 대통령의 방미 이후 두 달여 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에는 참석하지 않고 최고경영자(CEO) 오찬에서 기조연설을 한다. 같은 날 저녁 정상들과 실무 만찬도 갖는다. 아시아 순방의 최대 하이라이트는 30일 오전 미중정상회담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과의 만남은 2019년 6월 일본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이후 6년 만이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지난 20일 “두 정상의 회담은 약식이 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상당히 긴 회담이 예정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에서 3500억 달러(약 500조 원)의 대미 투자 방식과 투자금 분할 여부, 외환시장 안전장치 등에 대해 이견을 좁히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3500억 달러를 전액 현금으로 선불 지급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외환위기 문제로 이에 합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매년 250억 달러씩 8년간 총 20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하고 나머지 1500억 달러는 신용 보증 등으로 돌리는 방안을 한국 정부가 제시했다는 얘기도 나왔다. 김용범 “한미 핵심 쟁점 두 가지 아직도 팽팽…APEC 전까지 이제 못 만나” 트럼프 대통령 방한 일정까지 확정된 상황에서 한미 관세 후속 협상은 아직도 실타래가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한국 고위급 관료들이 수 차례 미국을 오가면서 자꾸 근거도 없는 희망 섞인 발언을 내놓는 바람에 금융 시장만 혼란을 겪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4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함께 미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들어오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일부 진전은 있었지만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양국의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협상이 타결이 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추가로 대면 협상을 할 시간은 없다”며 “APEC은 코 앞이고 날은 저물고 있어서 APEC 계기 타결을 기대한다면 갈 길이 멀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협상이라는 것이 막판에 급진전되기도 하기 때문에 끝까지 노력하겠다”며 말했다. 김 실장은 이어 “많은 부분에 이견이 좁혀졌다”며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한 두 가지에 끝까지 대립하는 형국”이라고 걱정했다. 김 장관은 ‘실무협의가 어느 정도는 마무리된 것이냐’는 물음에 “아직은 조금 진행 중인 부분들이 있다”며 “김 실장 언급대로 몇 가지 쟁점이 남았고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와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이들이 처음 미국에 왔을 때보다는 훨씬 조심스러워진 반응이었다. 김 실장은 지난 16일 워싱턴DC 인근 댈러스 국제공항을 통해 김 장관과 함께 미국에 입국할 때만 해도 취재진에게 “지금까지와 비교해볼 때 양국이 가장 진지하고 건설적 분위기에서 협상하고 있는 시기”라며 기대를 감추지 않았다. 김 실장은 베선트 장관의 “앞으로 10일 안으로 무엇인가를 예상한다”는 15일 발언과 관련해서도 “미국이 많은 양보를 할 것 같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다 같은 날 미국 상무부 청사에서 하워드 러트닉 장관을 만나고 나오는 길에는 “2시간 동안 충분히 얘기를 했다”고만 답했다. 충분히 얘기했다면서도 22일 미국으로 또 출국한 김 실장은 같은 날 워싱턴DC 상무부 청사에서 러트닉 장관을 다시 만나고 나온 뒤 “남은 쟁점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했고 일부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 ‘협상이 막바지 단계라고 보면 되느냐’는 질문에는 “막바지 단계는 아니고 협상이라는 건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다”라고만 답했다. 李대통령 “관세협상 시간·노력 필요”…‘즉흥 성격’ 트럼프와 담판 예측 어려워져 관세 후속 협상과 관련해서는 이 대통령도 미국 유력 언론과 인터뷰를 갖고 절박하게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23일 공개된 CNN 인터뷰에서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 통상 협상을 타결할 수 있겠느냐’는 물음에 “조정·교정하는 데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고 답변했다.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경우 협상 기간이 APEC 정상회의 기간 이후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암시한 셈이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선불 투자 요구 등에 대해 미국 내에서도 ‘갈취’라는 비판이 나온다’는 물음에는 “우리는 결국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과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며 “우리는 동맹이고 우리 모두 상식과 합리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 인터뷰는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22일 녹화돼 바로 다음 날 방송됐다.이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날 가능성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크지 않다”면서도 “혹시라도 북미가 전격적으로 만날 수 있다면 전적으로 환영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9년 6월에도 트위터로 김정은에게 판문점 회동을 갑자기 제안한 뒤 이튿날 실제 만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평화를 이루길 원한다고 생각한다”며 “내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피스메이커’ 역할을 맡아달라고 요청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관세 협상이 양국 이견으로 교착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이 대통령 간 29일 만남에 어떤 대화가 오갈지 예측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아무리 철저히 준비하더라도 즉흥적인 트럼프 대통령의 성격상 갑자기 강경한 협상안을 강요할 수도 있는 까닭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7월 일본과 무역 협상을 할 때에도 실무급에서 합의한 대미 투자액 4000억 달러를 발표 직전 즉석에서 5000억 달러로 올린 바 있다. 일본의 대미 투자액은 이후 500억 달러가 더 추가돼 5500억 달러(약 790조 원)로 불었다. 이 같은 미일 협상 과정은 이후 한국도 대미 투자 금액을 3500억 달러까지 올리는 계기가 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을 기점으로 무역에 안보까지 얹어 방위비 증액을 돌연 요구할 수도 있다. 실제 일본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일에 맞춰 방위비 증액 목표를 현 2.0%에서 더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등의 다른 동맹국의 사례에 비춰볼 때 트럼프 대통령이 GDP의 3.5%까지 올리라는 압박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만약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요구에 강하게 맞대응할 경우 정상회담 도중 어색한 기류가 흐를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일·한미·미중 연쇄 회담을 계기로 현장에서 곧바로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성과를 과시할 수도 있기에 그렇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달 5일로 예정된 연방대법원 상호관세 첫 구두변론을 앞두고 연일 관세의 중요성을 설파하고 있다. 심지어 현직 대통령 최초로 대법원 재판을 현장에서 방청하겠다고 예고했다. 무역 협상이 실무 단계부터 삐걱대면서 여러모로 동맹 간 우호를 다져야 할 한미정상회담 준비가 쉽지 않게 됐다. ※'트럼프 스톡커(Stocker)'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대에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미국의 시장·기업·정책·정치·외교 관련 현장 이야기와 현안 분석을 전달하는 코너입니다. 구독하시면 유익한 미국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트럼프, 29일 李대통령과 회담…김용범 "한미관세 일부 진전"

정치 대통령실 2025.10.24 06:00:00

한미관세협상을 위해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4일 “일부 진전이 있었다”면서도 “양국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아직도 조금 진행 중인 부분들이 있다”고 했다. 김 실장은 이날 귀국 직후 인천국제공항에서 취재진을 만나 “이제 추가로 대면 협상할 시간은 없고, APEC은 코앞이고 그래서 좀 날은 저물고 있는데 만약 APEC 계기 타결을 기대한다면 갈 길이 멀고 그런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협상이라는 것이 막판에 또 급진전되기도 하기 때문에 끝까지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남은 쟁점에 대해 김 실장은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협상이라는 것이 내용들이 서로 연계되어 있고 그렇지만 많은 부분은 의견이 많이 좁혀져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협상이 항상 그렇지 않냐”며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거 한두 가지가 끝까지 양국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그런 형국인데 전형적인 협상의 모습”이라고 부연했다. 김 장관도 “아직도 조금 진행 중인 부분들이 있다”면서도 “몇 가지 쟁점들이 남아 있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와 있는 상황으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29일 이재명 대통령과 회담…30일 시진핑과도 만난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시간으로 오는 29일 방한해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공식화했다. 다음날인 30일에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을 찾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양자 회담을 할 예정이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23일(현지시간) 백악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일정을 이같이 발표했다.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지난 8월 워싱턴DC에서 열린 첫 정상회담 이후 두번째다. 레빗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29일 아침 부산으로 이동해 한국 대통령과 양자 회담을 한 뒤 APEC 최고경영자(CEO) 오찬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같은 날 저녁 정상들의 실무만찬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1박2일 방한 일정을 확정하면서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막바지 협상 중인 양국 무역 합의가 최종 타결될지에 관심이 모인다. 한미 양국은 3500억 달러(약 500조원) 대미(對美) 투자 패키지에서 현금 투자 비율과 자금 공급 기간 등을 두고 막판 협상을 진행 중이다. 한미 양국은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 펀드에서 한국의 현금 투자 비율을 2000억 달러 수준으로 낮추고, 여러 해에 걸쳐 분할 투자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미국이 그동안 ‘전액 현금 투자’와 선불(upfront)을 요구하는 입장에서 상당 부분 물러선 것이긴 하다. 하지만 미국은 투자 금액을 8년간 연평균 250억달러 정도로 요구하는 데 반해, 한국은 한 해 150억 달러 이상은 어렵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애초 3500억달러의 5%(175억달러) 내에서만 현금 투자하고 나머지는 대출과 보증 등으로 채우겠다는 구상이었다. 그동안 한국은행 등은 한국의 현금 투자 감내 수준이 최대 연 200억 달러 수준이라고 봐왔다. 李대통령 "관세협상 시간 걸릴 것…북미정상 만난다면 적극 지원" 이재명 대통령도 미국 CNN과의 인터뷰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 간 관세 협상이 타결될 것으로 보는지’에 대해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관세 협상이 막바지 세부 조율에 돌입한 가운데 이 대통령이 다시 한번 국익에 바탕한 합의의 완결성에 무게를 두고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크지 않지만 전격적으로 만날 수 있다면 전적으로 환영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3일 공개된 CNN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답했다. 이 인터뷰는 김용범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귀국 사흘 만에 다시 미국에 급파된 22일 녹화됐다. 이 대통령은 인터뷰 내내 ‘동맹·상식·합리성’을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정책에 대해 ‘미국 내에서도 비판 여론이 있다’는 진행자의 언급에 이 대통령은 “결국 모두가 납득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왜냐하면 우리는 동맹이며 서로 상식과 합리성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CNN은 이 대통령이 관세 협상과 관련해 직접적인 발언을 자제하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고 전했다. 북미 정상회담 성사 여부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만약 미국과 북한의 두 정상이 갑자기 만나게 된다면 그것은 좋은 일”이라며 “상대를 만나 대화하는 것이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말하고 싶다”고 했다. 한중 관계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국가 관계란 칼로 자르듯 어느 나라는 친구고 어느 나라는 아니라고 나눌 수는 없는 것”이라며 “복잡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최종 타결 APEC 넘기나…'트럼프 갈취' 질문엔 "합리적 결과 기대"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은 최종 합의가 다음 주 예정된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넘길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막판 협상을 위해 다시 미국을 찾았지만 남은 쟁점이 완벽하게 해소되지는 않았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미 정상이 만날 가능성을 낮게 보면서도 “적극 지원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3일 공개된 미국 CNN과의 인터뷰에서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 통상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조정·교정하는 데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고 전제했다. “이성적으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결과에 결국은 이르게 될 것”이라며 최종 합의에 대해서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지만 APEC 정상회의를 기점으로 한 타결 가능성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인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29일부터 1박 2일간 방한하며 한미·미중 정상회담 등 일정을 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 발언을 종합해보면 트럼프 대통령 방한 기간 동안 양국 정상이 완성된 합의문을 발표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음을 시사한다는 분석이다. APEC 정상회의를 협상 시한의 마지노선이 아니라 레버리지로 활용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기조를 재확인한 측면이 있다. 실제 김 실장도 전날 귀국 사흘 만에 다시 미국으로 향하면서 “APEC이라는 특정 시점 때문에 중요한 쟁점을 남긴 채 부분 합의만을 갖고서 MOU에 사인하는 방안은 정부 내에서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美 “트럼프 ‘마피아식 갈취’ 문제제기”에 “한미는 동맹, 상식과 합리성 가져”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펀드의 협상 내용에 대해 미국 언론에서도 특별한 관심을 보였다. 3500억 달러를 놓고 트럼프 대통령은 ‘전액 선불’을 주장했지만 한국은 외환 충격 없이 조달 가능한 규모인 연 150억~200억 달러 수준에서 수년에 걸쳐 분납 투자하는 방안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총액에 대해서도 한국은 모두 현금 투자할 수 없고 대출·보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양국 간 협상 상황을 가리켜 CNN은 “가까운 동맹에 돈을 내라고 요구하며 내지 않으면 관세를 급격하게 인상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마피아식 갈취’와 같다는 목소리가 미국 내에서 제기된다”고 짚었다. 이에 이 대통령이 “우리(한미)는 동맹이고 모두 상식과 합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결과에 이를 것”이라며 답했다. 이와 관련해 CNN은 “(즉답을) 조심스럽게 피해 가는 모습이 흥미롭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한중관계엔 "친구다, 아니다, 일도양단 안돼" 한중 관계와 관련해서는 “서로 다른 이념과 정부 체계를 가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중국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또 ‘중요한’ 미국과의 동맹 관계로 인해 중국과의 관계가 “다소 까다롭다”고 언급했다. 중국 기업들이 상당 부분 한국을 추격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반도체·자동차 등 분야에서 “아직 한국 기업이 앞서 있다”고 진단했다. 이와 동시에 미국 제조업에 대해서는 “과거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미국의 제조업 재건 노력을 가능한 범위에서 도울 용의가 있다”고 언급했다. APEC계기 북미 회담 가능성 낮게 보면서 “전격 만난다면 환영하고 적극 지원” 일각에서 제기되는 APEC 계기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 대통령은 “만약 북미가 전격적으로 만날 수 있다면 전적으로 환영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평화를 이루기를 원한다고 생각한다”며 “제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피스메이커’ 역할을 맡아 달라고 청한 이유”라고 덧붙였다. 남북 대화 재개의 의지도 드러냈다. 김 위원장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묻는 질문에 이 대통령은 “상대를 만나 대화하는 것이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첫 출발점이 될 것이라 말하고 싶다”고 답했다. 앞서 이달 초 김 위원장이 군사기술 조치 실행 가능성을 시사하며 대남 위협 발언을 쏟아냈을 당시에도 대통령실은 “대화와 협력의 길에 동참하기 바란다”며 유화 메시지를 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