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관련 국정조사를 둘러싸고 여야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일당의 항소 포기 국정조사를 사실상 거부하는 듯하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당에서는 터무니없는 검사 항명 의혹에 대한 조사도 수용했고, 고발인이 피고발인을 조사하게 되는 엉터리 법사위 국정조사 진행도 수용했다”며 “바로 이틀 전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법사위에서 한다면 얼마든 수용할 용의가 있다고 했는데 우리 당이 제안한 정상적인 국정조사 진행을 위한 요건을 하나도 수용할 수 없다는 민주당 답변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국회 법사위 차원의 국정조사 요구를 수용하는 대신 △야당 법사위 간사 선임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독단적 회의 운영 시정 △국정조사 증인·참고인 채택 여야 합의 진행 등을 요구한 바 있다.
그는 “우리가 요구한 것은 조건이 아닌 상식”이라며 “민주당은 진정 야당 간사도 없는 일방적인 국정조사를 강행하겠다는 건가, 여야 합의 없이 여당이 부르고 싶은 증인들만의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건가, 추 위원장의 독단적 회의 진행을 계속하겠다는 통보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그렇다면 민주당 TF에서 검사들을 불러 조사하지 국회 국정조사를 왜 하자고 먼저 제안했냐”며 “그래도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을 향한 진상규명을 끝까지 놓칠 수 없다. 민주당은 꼼수를 쓰지 말고 당당하게 원칙의 정치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6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민생 경제 위기 속 예산안의 여야 합의 처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한다”며 “법정기한(12월 2일) 내 합의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정권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 청년 일자리 정책, 관세협상 등으로 인한 국민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를 이끌어 내겠다”고 했다.
최근 여당이 발의한 대미투자특별법을 두고는 “국회 비준 동의 없는 특별법 논의 그 자체를 국민의힘에서 수긍하기 어렵다”며 “헌법 절차를 위반한 월권이자 국회를 무시하는 폭거”라고 지적했다. 그는 “발의된 특별법 내용도 문제투성이”라며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대미 투자금은 한은 외화 자산운용 수익만으로 충당한다고 밝혔는데 실제 법안엔 정부 차입금 정부 고정 채권 정부출연금 등 국가 재정을 직접 동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대미투자특별법 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한다는 내용을 두고는 “이미 한국투자공사 등 전문기관이 있을 뿐 아니라 업무 대부분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에 위탁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공사가 자체적으로 할 일은 거의 없다”며 “이재명 정권 낙하산들의 자리 나눠 먹기 놀이터를 만들겠다는 선언이나 진배없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와 여당은 특별법 발의를 즉각 철회하고 국회 비준 절차부터 밟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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