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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中日 갈등 커지는 지금 동북아 3국 표기 ‘한중일’로 바꾼 정부
오피니언 사설 2025.11.17 00:05:00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개입’ 시사 발언으로 촉발된 중국과 일본 간 이상기류가 크게 확대되고 있다. 주일 중국 대사관은 15일 자국민의 방일에 ‘엄중한 주의’를 권고하면서 ‘일본 지도자의 대만 관련 도발 발언’에 따른 중국인 안전 위험을 이유로 내세웠다. 이 조치는 7일 대만 유사시 상황에 대해 “(일본의) 존립 위기 사태”라는 의견을 중의원에서 밝힌 다카이치 총리를 직접 겨냥한 보복 조치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굳건한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다지고 주변국 관계도 국익과 실용의 관점에서 접근하겠다’고 밝힌 이재명 정부의 실용 외교도 새로운 시험대에 직면했다. 대만 문제로 중일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실용 외교를 표방한 우리는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균형적 태도가 필요하다. 그런데 하필 이 상황에서 동북아 3국의 공식 표기 순서를 ‘한중일’로 바꾸겠다는 정부 결정이 공개됐다. 16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방침을 전하면서 “지난 정부의 표기 혼용으로 어느 나라와 더 가깝나’하는 등의 소모적 논쟁이 이어졌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에서 ‘한일중’과 ‘한중일’ 표기를 혼용한 것을 두고 한 말이겠지만 중일 갈등이 고조되는 이때 굳이 특정 국가로 기우는 듯한 표기 변경이 되레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수 있다. 이 대통령은 8월 미국 방문 때 ‘중국 편향’ 논란의 불식을 위해 한국이 과거와 같은 안미경중(安美經中) 태도를 취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그런 점에서 지금은 중일 갈등의 불똥이 우리에게 튀지 않도록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잖아도 다이빙 주한 중국 대사는 최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 노골적으로 견제 발언을 했다. 다카이치 일본 내각도 우익 결집을 위해 언제든 독도 영유권이나 역사 문제 등을 자극할 수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주변국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한미 정상 간 합의된 핵추진잠수함 건조 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우리 국익을 한껏 키워야 한다. 국익 극대화를 위한 실용 외교는 굳건한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그 토대가 흔들리면 한중 관계를 포함한 주변국과의 협력 증진도 지속 가능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 -
"日 가지마라" 中 보복성 규제 번지나
국제 정치·사회 2025.11.16 18:32:17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을 계기로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중국은 비난 공세를 넘어 자국민에게 일본 여행과 유학 자제를 권고하며 사실상 보복 조치에 착수했다. 일본 산업계에서 중국발 경제 압박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양국 정치권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16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전날 중국 3대 국유 항공사를 포함한 6개 항공사는 일본행 항공권 무료 취소·변경 조치를 발표했다. 도쿄·오사카 등 일본을 오가는 항공편이 대상이며 기간은 15일부터 연말까지다. 이는 중국 당국이 일본 여행 자제 권고를 발표한 직후 나온 조치다. 주일중국대사관은 최근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을 거론하며 “일본 내 중국인의 신체·생명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초래됐다”고 주장하면서 자국민을 상대로 사실상 일본 여행 통제령을 내렸다. 중국 교육부도 이날 일본 유학 주의보를 추가로 발령했다. 지난달 말 한중일 정상회의 이후 개선 기류가 보이던 양국 관계는 보름 만에 급랭했다. 발단은 다카이치 총리가 7일 중의원에서 역대 총리 최초로 미중 무력 충돌을 상정한 ‘대만 유사시’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발동 요건인 ‘존립 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고 공식 언급한 것이다. 대만 문제를 핵심 이익으로 규정해온 중국 입장에서는 간과할 수 없는 발언이었다는 평가다. 중국은 발언 직후부터 강경 대응에 나섰다. 쉐젠 주오사카 중국 총영사는 9일 X(옛 트위터)에 “더러운 목을 벨 수밖에 없다”는 극단적인 글을 올렸고 중국 외교부와 관영 매체도 일제히 비난 성명을 내며 발언 철회를 압박했다. 중국 외교부는 13일 주중일본대사를 심야에 초치했지만 일본이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자 결국 여행 자제령 등 실질적 보복 조치로 방향을 틀었다. 중국의 보복 움직임에 일본 산업계도 긴장하고 있다. 특히 중국 의존도가 높은 관광·유통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올 들어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 중 중국인 비중은 21.5%로 가장 높고 중국인의 소비 금액 역시 3분기 기준 전체의 28%를 차지한다. 일반 기업들 역시 영향을 체감 중이다. 닛케이에 따르면 한 일본 기업 중국 법인은 중국 국영기업과 진행하던 사업 논의가 이번 사태로 무산됐으며 또 다른 기업은 반일 여론을 고려해 중국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자사 제품 홍보를 자제하기로 했다. 중국은 보복을 전방위로 확대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중국 관영 중앙(CC)TV의 SNS 계정 ‘위위안탄톈’은 딩눠저우 난카이대 일본연구소 교수 발언을 인용해 “중국은 경제·외교·군사 모든 측면에서 일본과의 교류를 중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2012년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분쟁 당시 중국의 경제 보복으로 일본 방문 중국인 관광객이 전년 대비 최대 40% 감소했고 일본의 대중국 수출도 10% 넘게 줄어든 바 있다. 일본 외무성의 한 간부는 아사히신문에 “지금은 냉각기가 필요하며 최악의 경우 사태가 수년간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럼에도 다카이치 총리는 발언 철회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과 일본 모두 최근 미국과의 정상회담에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얻으면서 외교적 자신감이 높아져 강경 노선으로 기울었다고 분석한다.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 내에서도 “신중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지만 취임 초기부터 발언을 번복할 경우 핵심 지지층이 흔들릴 수 있어 철회는 사실상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센카쿠 사태 이후 최악으로 치닫는 양국 관계 속에서 이달 열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다카이치 총리와 리창 중국 총리가 직접 만나 갈등 봉합의 실마리를 찾을지 주목된다. -
"일본 절대 가지마, 티켓 취소도 무료"…'여행금지' 선포한 中, 무슨 일?
국제 정치·사회 2025.11.16 15:51:19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일본의 무력 개입 가능성을 시사한 이후 일본과 중국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중국 당국이 자국민에게 일본 여행 자제를 권고하자, 중국 항공사들은 잇따라 일본행 항공권 무료 취소 조치에 돌입했다. 16일(현지시간)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중국국제항공, 중국남방항공, 중국동방항공 등 중국 3대 국영 항공사는 전날 일본행 항공권을 무료로 취소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발표했다. 대상 기간은 15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이며, 도쿄·오사카·나고야 등 일본을 오가는 노선이 포함된다. 쓰촨항공, 하이난항공 등도 비슷한 조치를 시행했다. 반면 전일본공수(ANA)와 일본항공(JAL)은 15일 기준 예약 취소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중국 노선에서도 특별한 변화는 없다”고 밝혔다. 중국 노선 비중이 높은 JAL 계열 저비용항공사 일본춘추항공 역시 “예약 상황은 안정적”이라고 전했다. 이번 조치는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 해상 봉쇄 상황을 언급하며 “전함을 동원한 무력행사가 수반될 경우 일본의 존립 위기 사태가 될 수 있다”고 밝힌 직후 나왔다. 일본은 ‘존립 위기 사태’가 선포되면 집단적 자위권 행사, 즉 무력 개입이 가능해진다. 일본 총리가 공개적으로 대만 유사시 개입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 정부는 즉각 반발했다. “내정 간섭이자 국제법을 위반한 발언”이라고 항의했으며, 쉐젠 주일 오사카 중국 총영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다카이치 총리를 겨냥한 극단적 표현까지 남겨 논란이 커졌다. 주일 중국 대사관은 15일 일본 여행 자제령을 내리며 일본 체류 중인 자국민에게도 “현지 안전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숙박 및 유통업계는 아직 뚜렷한 변화는 없다고 전했지만, 긴장감은 높아지고 있다. 외국인 고객 중 중국인 비중이 약 30%에 달하는 한 대형 호텔 관계자는 “단체 취소는 다음 주 이후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카시마야 백화점 관계자 역시 “올해 2분기 면세 매출의 58%가 중국인 고객이었다”며 매출 변동 가능성을 우려했다. 여행 산업 전문가인 야지마 도시로 니혼대 교수는 “관광은 국가 간 마찰 시 외교적 수단으로 활용되기 쉽다”며 “다만 최근 중국에서 개인 여행객이 크게 늘어 여행 자제 요청이 어느 정도 실질적 영향을 미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
심상찮은 中日 갈등…일본서 다카이치 총리 비판도
국제 경제·마켓 2025.11.15 17:22:56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유사시 대만 개입' 발언 이후 중일 관계가 심상치 않은 국면으로 흘러가고 있다. 중국은 최근 군함을 활용해 일본 해협에서 무력 시위를 벌였고 자국민에게 일본 방문 자제를 권고하며 영향력 행사에 나섰다. 갈등이 고조되자 일본 야당 의원 일부는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이 신중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15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인민해방군 군함 3척은 11일 일본 오스미 해협을 통과하며 시위를 벌였다. 일본 방위성은 중국 함정이 두 차례 규슈 가고시마 남쪽 해역을 지나 오스미 해협을 통과해 태평양으로 이동했다고 밝혔다. 055형 구축함은 배수량이 1만 t(톤)을 넘는 중국 최대 규모의 최첨단 구축함이다. 일본은 자국 선박 3척을 맞대응으로 파견해 중국 군함을 원거리에서 추적하며 촬영했지만 해협 통과 이상의 위협 행동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달 7일 중의원(하원)에서 일본이 집단 자위권(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 위기 사태’에 ‘대만 유사시’가 해당한다고 밝혔다. 존립위기 사태는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을 뜻하고, 집단적 자위권은 자국이 공격받지 않더라도 동맹국 등 밀접한 관계의 나라가 공격받으면 공동으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대만 유사시 일본이 무력을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한 셈이다. 현직 일본 총리가 공식 석상에서 이런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최초다. 일본 정계 일각에서는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이 신중하지 못했다는 비판적 입장이 나오고 있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을 이끄는 노다 요시히코 대표는 8일 취재진에 “매우 놀랐다”며 “국내외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의 경우 지난해 2월 대만 유사시가 존립위기 사태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질문에 “정보를 종합해 판단해야 하므로 일률적으로 말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답변을 제시했다. 이전 총리들도 관련 발언 시 비슷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했다. 중국은 연일 일본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3일 공식 브리핑에서 “우리는 일본이 역사적 죄책을 심각하게 반성하고, 중국 내정에 간섭하면서 도발하고 선 넘는 잘못된 언행을 즉각 중단하기를 촉구한다”며 “대만 문제에서 불장난을 해서는 안 된다. 불장난을 하는 자는 스스로 불에 타 죽을 것”이라는 날선 발언을 했다. 15일 주일 중국 대사관은 “중국 외교부와 주일 중국대사관·영사관은 가까운 시일에 일본을 방문하는 것을 엄중히 주의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드린다”며 자국민에게 일본 방문 자제를 권고했다. 일본 외국인 관광객 중 최다 인원은 중국인이다. 일본 정부는 중국의 날선 반응에 맞대응하는 것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과거 중국은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영유권을 둘러싸고 일본과 갈등을 겪다가 2010년 일본에 희토류 수출을 금지해 경제적 타격을 줬다. 이로 인해 첨단 제조업에 비상이 걸리자 일본 정부는 센카쿠 인근해서 나포해 분쟁의 발단이 된 중국 어선 선장을 조건 없이 석방하는 굴욕적 양보를 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자민당 정조회장은 15일 취재진에 “냉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대화를 계속해 양국 관계를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것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中 총영사 '목을 베겠다' 발언 이어…日해협서 무력 시위
국제 정치·사회 2025.11.15 13:31:16중국 군함 3척이 일본 해협을 통과하며 무력 시위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유사시 대만 개입' 발언 이후 연일 일본을 압박하고 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일본을 두고 ‘불에 타 죽을 것’이라는 표현을 했고 일본에 주재하는 중국 고위 외교관은 ‘더러운 목을 베겠다’는 극단적인 언사를 썼다. 15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인민해방군 군함 3척은 11일 일본 오스미 해협을 통과하며 시위를 벌였다. 일본 방위성은 중국 함정이 두 차례 규슈 가고시마 남쪽 해역을 지나 오스미 해협을 통과해 태평양으로 이동했다고 밝혔다. 055형 구축함은 배수량이 1만 t(톤)을 넘는 중국 최대 규모의 최첨단 구축함이다. 일본은 자국 선박 3척을 맞대응으로 파견해 중국 군함을 원거리에서 추적하며 촬영했지만 해협 통과 이상의 위협 행동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은 다카이치 일본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 이후 연이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날 주일 중국 대사관은 공식 위챗 계정을 통해 “중국 외교부와 주일 중국대사관·영사관은 가까운 시일에 일본을 방문하는 것을 엄중히 주의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드린다”며 자국민에게 일본 방문 자제를 권고했다. 주일 중국 대사관은 "최근 일본 지도자가 대만 관련 노골적인 도발 발언을 공개적으로 해 중일 간 인적 교류 분위기를 심각하게 악화시켰다”면서 “이로 인해 일본에 있는 중국인의 신체와 생명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초래됐다”고 주장했다. 일부 중국 고위 관료는 극단적인 언사로 일본을 비난하고 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3일 공식 브리핑에서 “(일본이) 중국 내정에 간섭하면서 도발하고 선 넘는 잘못된 언행을 즉각 중단하기를 촉구한다”며 “대만 문제에서 불장난을 해서는 안 된다. 불장난을 하는 자는 스스로 불에 타 죽을 것”이라고 발언했다. 쉐젠 주오사카 중국 총영사는 8일 엑스(X) 계정에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을 보도한 기사 주소를 게시하며 일본어로 “제멋대로 끼어든 그 더러운 목은 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베어버릴 수밖에 없다”고 적었다. 지난달 말 집권한 다카이치 총리는 이달 7일 중의원(하원)에서 일본이 집단 자위권(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 위기 사태’에 ‘대만 유사시’가 해당한다고 밝혔다. 일본 현직 총리가 공식 석상에서 이런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최초다. 다카이치 총리는 대만 관련 발언을 철회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
중국, 자국민에 일본행 자제 권고…中日 갈등 격화
국제 정치·사회 2025.11.15 11:45:48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유사시 대만 개입' 발언 이후 일본을 연일 압박하고 있는 중국이 자국민에게 일본 방문 자제를 권고했다. 15일 주일 중국 대사관은 공식 위챗 계정을 통해 “중국 외교부와 주일 중국대사관·영사관은 가까운 시일에 일본을 방문하는 것을 엄중히 주의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드린다”며 “이미 일본에 있는 중국인의 경우에는 현지 치안 상황을 주시하고 안전 의식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주일 중국 대사관은 이어 “최근 일본 지도자가 대만 관련 노골적인 도발 발언을 공개적으로 해 중일 간 인적 교류 분위기를 심각하게 악화시켰다”면서 “이로 인해 일본에 있는 중국인의 신체와 생명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초래됐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말 집권한 다카이치 총리는 이달 7일 중의원(하원)에서 일본이 집단 자위권(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 위기 사태’에 ‘대만 유사시’가 해당한다고 밝혔다. 일본 현직 총리가 공식 석상에서 이런 입장을 밝힌 것은 최초로, 이후 중일 갈등이 연일 격화하고 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3일 공식 브리핑에서 “우리는 일본이 역사적 죄책을 심각하게 반성하고, 중국 내정에 간섭하면서 도발하고 선 넘는 잘못된 언행을 즉각 중단하기를 촉구한다”며 “대만 문제에서 불장난을 해서는 안 된다. 불장난을 하는 자는 스스로 불에 타 죽을 것”이라고 발언했다. 중국 외교부는 같은 날 심야에 현지에 주재하는 가나스기 겐지 일본대사를 초치했고, 14일에는 우장하오 주일 중국 대사가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을 만나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에 대해 공식 항의했다. 우 대사는 "다카이치 총리의 노골적이고 도발적인 발언은 기본 상식에 어긋나고 중국 측의 레드라인(한계선)을 넘어서는 무력 위협이자 전쟁을 부르짖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발언을 철회하지도 않은 것은 완전히 형세를 오판하고 분수도 모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대만 관련 발언을 철회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
일본 130兆 '역대급' 추경 추진…21일 최종 결정
국제 정치·사회 2025.11.15 11:32:51적극 재정을 내세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정부가 14조엔(약 130조원)가량의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는 현지 유력 매체 보도가 나왔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일본 정부가 17조엔(약 160조원)대 경제 대책을 논의 중으로 이를 뒷받침할 2025회계연도(2025년 4월∼2026년 3월) 추경 예산이 14조 엔에 달할 것이라고 15일 보도했다. 재무성은 겨울철 전기·가스 요금 보조금 인상, ‘가솔린세 구 잠정세율’ 폐지, ‘쌀 상품권’ 배포에 활용될 중점 지원 지방교부금 증액 등 조만간 책정할 경제 대책 규모를 17조 엔대로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카이치 정부는 경제 대책을 이달 21일 각의(국무회의)에서 최종 결정한다. 현지 보도대로 추경 예산이 14조 엔을 기록하면 이는 코로나19 시기를 제외하면 아베 신조 전 총리 때인 2013년 이후 최대가 된다. 닛케이는 “책임있는 적극 재정을 내건 다카이치 정부의 첫 경제대책은 고물가 대응, 위기관리 및 성장 투자에 의한 강한 경제, 방위력과 외교력 강화 등 3가지를 축으로 한다”며 “감세나 재정 투융자 규모를 포함하면 20조엔(약 188조원)도 넘어설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지난달 21일 출범한 다카이치 정부는 방위력 강화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아사히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살상무기 수출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현재 구난, 수송, 경계, 감시, 소해(바다의 기뢰 등 위험물을 없애는 것) 등 5가지 용도로만 무기를 수출할 수 있는데,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 일본유신회는 이 규정을 철폐하기 위한 협의를 이르면 연내 시작할 방침이다. 또 수출 대상을 ‘동맹국 등’으로 명시한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을 개정해 수출 목적과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
“불장난하면 타죽어”…중일 대만 둘러싸고 강대강 대치 [글로벌 왓]
국제 정치·사회 2025.11.15 07:00:00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을 계기로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중국은 “불장난을 멈추지 않으면 스스로 타죽을 것”이라며 노골적인 협박성 경고를 이어가는 반면, 일본 정부는 발언 철회를 강하게 거부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14일 중국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는 ‘도쿄는 불장난을 멈춰야 한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이 “지역 안정을 위협하는 위험한 도박”이라며 “일본은 잘못된 주장을 즉시 철회하고 과거사에 대한 진지한 반성을 통해 중일 관계와 지역 평화를 저해하는 모든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설에는 다카이치 총리가 나룻배를 타고 ‘하나의 중국’이라고 적혀 있는 암벽을 향해 돌진하는 모습을 묘사한 만평도 함께 실렸다. 글로벌타임스도 같은 날 사설을 통해 “대만 문제에 대해 ‘불장난’을 계속한다면 그 결과는 비극적일 것이며 모든 책임은 일본에게 있다”며 날을 세웠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7일 중의원(하원)에서 일본 현직 총리로는 처음으로 ‘대만 유사’'는 일본이 집단 자위권(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발언을 두고 쉐젠 주오사카 중국 총영사가 본인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멋대로 쳐들어온 그 더러운 목을 벨 수 밖에 없다”며 극언을 쏟아내면서 파장이 일파만파 커졌다. 일본 정부가 “극히 유감”이라며 중국에 강하게 항의했지만 중국의 공세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 린젠 중국 외교부는 전날 브리핑에서 “대만 문제에서 불장난을 해서는 안 된다. 불장난을 하는 자는 스스로 불에 타 죽을 것”이라며 강도 높은 비난을 이어갔다. 같은 날 중국 외교부도 가나스기 겐지 주중 일본대사를 심야 초치(召見·불러 만나다)했다. 심야 초치는 중국 외교부가 상황의 엄중함과 심각성을 표하는 수단으로, 2022년 8월 낸시 펠로시 당시 미 하원의장이 대만에 방문했던 때에도 주중 미국대사를 같은 방식으로 호출했다. 중국의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다카이치 총리는 발언 취소를 거부하며 한 치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을 통해 얻은 외교적 자신감이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미국 시러큐스대학교 맥스웰 스쿨의 마르가리타 에베스테베스-아베 교수는 “(미중·미일 정상회담 후) 판세가 상당히 많이 바뀌었고, 양측(중일) 모두 대담해졌다”고 설명했다. -
"대만해협 평화 유지"…곳곳에 담긴 '中 견제'
정치 정치일반 2025.11.14 17:41:57한미 양국이 14일 공개한 관세·안보 협상 ‘공동 설명 자료(조인트 팩트시트)’에는 중국의 군사력 확장을 경계하려는 미국의 의지도 확인된다. ‘대만해협’ 문제를 언급하면서 우리 정부의 역할을 기대하는 취지도 담겼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최우선 원칙을 바탕으로 한미 동맹 강화와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동시에 진행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날 공개된 팩트시트에 ‘중국’이라는 표현은 담기지 않았다. 하지만 중국을 염두에 둔 대목들은 곳곳에 담겨 있다. 대표적인 게 ‘역내 위협’이라는 표현이다. 양국은 “북한을 포함해 동맹에 대한 모든 역내의 위협에 대해 미국의 재래식 억제 태세를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에 “대북 연합 재래식 방위를 주도하기 위한 필수적인 군사적 역량 강화 노력”을 주문하기도 했다. 단순히 북한만이 아니라 중국 견제의 의도도 포함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을 우려한 부분도 눈에 띈다. 중국이 대만 문제에 대한 제3국 개입에 강한 불쾌감을 내비치는 상황에서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과 함께 ‘현상 유지에 대한 일방적인 변경에 반대한다’는 문구도 적시했다. ‘항행, 상공 비행의 자유와 여타 합법적인 해상 이용 수호 노력’이라는 대목을 통해 서해 구조물 사건 등에 대한 우리 정부의 주권 수호 의지도 담아냈다. 특히 일본과의 3국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약속한 부분도 주목할 대목이다. 일본의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 출범 이후 양안 관계를 둘러싸고 일본과 중국의 관계가 껄끄러운 가운데 한일 협력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미중 양국을 국빈으로 맞은 이 대통령은 ‘실용 외교’로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냉엄한 국제 질서 속에서 우리와 입장이나 생각이 다르다고 상대를 근거 없이 배척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행동”이라며 “미국도 중국과 다방면에 걸쳐 갈등하고 대립하지만 또 한편으로 협력할 부분은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실사구시적인 자세”라며 “정부는 중국과의 꾸준한 대화를 통해 양국 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길을 흔들림 없이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핵잠 역내평화와 직결…韓, 신중하게 다뤄달라"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5.11.14 17:40:00다이빙 주한중국대사가 우리나라의 핵추진잠수함 보유와 관련, “단순한 산업적 협력을 넘어서 핵 비확산 체제 및 역내 평화와 직결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한미 동맹 현대화의 방향성에 대한 우려도 드러냈다. 다이 대사는 13일 서울 중구 주한중국대사관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한반도 및 지역 정세가 여전히 복잡하고 민감한 상황에서 주변국들의 우려를 고려해 신중하게 다뤄달라”고 강조했다. 반대는 아니지만 중국 정부의 기존 입장과 비교해 좀 더 우려가 섞인 발언이다. 중국 외교부는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데 대해 “양국이 핵 비확산 의무를 이행하며 역내 평화와 안정을 추구하기를 희망한다”며 원칙론을 재확인한 바 있다. 이날 다이 대사는 “최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국빈 방한은 양국 관계에서 하나의 이정표”라면서 한중 양국의 우호적인 관계 및 다양한 분야의 협력이 서로에게 이익이 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다만 그는 핵추진잠수함 외에도 특히 한미 간 논의 중인 사안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한미 간 논의되고 있는 동맹 현대화에 대해서는 “한미 동맹의 역사적 배경을 존중한다”면서도 “동맹 현대화가 인프라의 현대화를 넘어서 전략적 목표 변경으로 이어진다면 중국도 한미 동맹에 대한 의견을 바꿀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중국 견제를 안보 전략의 우선순위로 삼으면서 특히 대만 문제에 높은 관심을 가져온 점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미국을 직접 겨냥한 발언도 잇따랐다. 중국 정부가 미국 내 한화오션 지사 5곳에 대한 제재를 최근 유예한 것과 관련해 다이 대사는 “한국을 겨냥한 것이 아닌, 미국의 301조 조사에 대응하는 조치들 중 하나였다”면서 “중국의 이익을 침범하는 어떤 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도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고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유지해왔다”면서 “한반도 문제의 관건은 북미 갈등인 만큼 미국은 북한을 수단으로 여기면서 그저 대화 의사만 밝힐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행동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미국을 비판했다. 이 밖에 다이 대사는 “중한 양국은 좋은 이웃이자 파트너이고 더 높은 수준의 협력을 추구해야 한다”면서 서로 상대국에 우려하는 부분과 관련해 설명하기도 했다. 우선 영유권 분쟁 가능성이 제기돼온 서해 구조물은 “심해 연어 양식 시설”이라며 “인터넷에 공개된 사진과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양국 사이의 미획정 해역에서도 중국에 더 가까운 해역에 설치됐고 중한 어업협정 및 국제법과도 어긋나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다만 이 문제와 관련한 한국 측의 우려가 큰 만큼 “외교적 소통을 이어나가면서 중한 어업협정을 수정한다거나 해양경계협정 논의를 가속화하는 등 해결책을 찾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대로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혐중 시위와 관련해서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반중 시위는 결국 한국의 이미지에도 해를 입힐 것”이라면서 “우호적인 중한 관계를 해치는 행위에 단호히 맞서달라”고 당부했다. 다이 대사는 양국이 경쟁하는 관계가 아닌, 서로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관계라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중국산 전기버스, 태양광 패널 등의 높은 한국 시장 점유율과 관련해서는 “양국이 갈등할 문제가 아니라 협력할 문제”라고 답했다. 양국이 녹색 경제나 탄소 중립 등 같은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한국이 장기적으로 배터리 산업의 발전을 장려하고 무역장벽 없이 양국 기업들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건전한 시장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중국은 최근 새로운 5개년 계획을 수립했는데 양국 기업가들이 교류를 강화하고 향후 5년간 중국의 방향성과 정책을 연구해 더 큰 기회를 잡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
급한불 껐지만 환율방어 위태…국민연금도 등판 어려워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1.14 17:38:01가파르게 오르던 원·달러 환율이 14일 상승세를 멈췄다. 외환시장 핵심 주체인 국민연금 및 주요 수출기업과 환율 대응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당국의 발표가 영향을 미쳤다. 다만 향후 환율 흐름을 예단하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내 거주자의 해외투자가 외국인의 국내 증권투자보다 빠르게 늘어나면서 원화 약세 압력이 상시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흐름이 장기화하면 외환 당국의 간헐적 개입만으로는 환율 방어가 어렵다고 경고한다. 이날 환율 하락의 결정적 원인은 외환 당국의 구두 개입이었다. 미국 뉴욕증시 급락에 따른 위험 회피 심리에 장 초반 전날보다 7원 넘게 오른 1474.9원까지 치솟았던 원·달러 환율 흐름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시장 개입성 발언이 나오자 급변했다. 그가 “국민연금·수출기업 등과 긴밀히 논의해 환율 안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히자 환율은 곧바로 1450원대 중반까지 내려가며 장 초반 과열됐던 상승 심리가 빠르게 꺾였다. 구두 개입성 발언 이후 실개입 물량도 일부 나오며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이후 오후 2시가 넘어서 1452원까지 저점을 낮췄는데 시장에서는 수출기업과 국민연금의 달러 매도가 반영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밖에 이날 발표된 한미 팩트시트에 ‘외환시장 안정’ 항목이 별도로 포함된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한 전직 고위 관료는 “당국자의 명확한 판단이 제시되면 시장 심리가 빠르게 안정된다”며 “필요하다면 실개입을 병행해 쏠림을 되돌려 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당국의 개입이라는 강력한 조치가 나온 것에 반해 환율 하락 폭은 제한적이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날 외국인이 국내 증시에서 대규모 순매도에 나서며 원화 강세 요인이 상당 부분 상쇄됐기 때문이다. 외국인투자가들은 국내 유가증권시장에서 2조 3473원가량 순매도했다. 시장에서는 외환 당국의 개입으로 원화 가치 폭락이라는 급한 불을 껐지만 환율이 쉽사리 안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대표적인 이유로 엔저 흐름이 꼽힌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신임 총리의 확장 재정 방침에 엔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데 이에 동조해 원화도 약세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아베 신조 일본 전 총리가 저금리와 엔저를 유도했던 ‘아베노믹스’를 펼칠 초기 원화도 이에 동조돼 약세 흐름이 이어졌던 경험이 시장 심리에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국제 통화 흐름과 비교해도 원화 약세 기조가 뚜렷하다. 이달 1일부터 14일까지 원화는 달러 대비 2% 가까이 절하 압력을 보였는데 같은 기간 대만달러(-1.2%) 등 주요 수출 경쟁국 통화보다 변동 폭이 컸다. 국내 자금의 해외 유출이 빠르게 진행되는 점도 원화 약세의 고착화 우려를 키우고 있다. 미국의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엔화 약세 압력이 잦아들어도 환율이 쉽게 내리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9월 국내 거주자의 해외 증권 순투자는 998억 달러로, 같은 기간 외국인의 국내 증권투자 유입(296억 달러)의 3배가 넘는다. 이에 시장에서는 이처럼 편향된 자금 흐름을 완화하기 위해 해외투자의 국내 환류를 촉진하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의 환율 방어 전략 사이에서 난기류가 감지되고 있는 점도 변수다. 내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이 예정돼 있어 연금의 해외투자 비중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인데 정부는 연기금을 국내 증시 활성화와 환율 안정의 ‘수급 조절 카드’로 활용하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환헤지를 둘러싼 외환 당국과 국민연금 간 이견이 노출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올해 이미 전략적 환헤지 발동 요건을 한 차례 사용한 데다 운용 성과와 보상 체계 등을 고려하면 연내 환헤지 확대를 적극 추진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환헤지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연금 내부에서는 성과급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이 환헤지를 확대할 경우 필요한 달러는 한은과의 연간 한도 650억 달러 규모 통화스와프를 통해 조달할 수 있으며 현재 한도는 아직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은 관계자는 “국민연금과의 통화스와프와 관련해 여러 방안을 두고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
"총리, 잠좀 자요"…日다카이치 "하루 2시간 수면" 우려↑[글로벌 왓]
국제 국제일반 2025.11.14 10:34:19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최근 하루 수면 시간이 2시간 안팎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지며 과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4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노동시간 규제 완화 관련 질의에 답하면서 "요즘 수면시간은 대체로 2시간, 길어야 4시간"이라며 "피부에도 좋지 않다"고 털어놨다. 지난 7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도 "잠을 거의 못 자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4일 자민당 총재에 선출된 직후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이란 말을 버리겠다"고 공언하며 "일하고, 일하고, 또 일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실제로 총리 취임 일주일도 안 돼 10월 26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 2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경주 APEC 정상회의까지 강행군 외교 일정을 소화했다. 숨 돌릴 틈 없는 외교 무대를 마친 뒤엔 국회 일정이 이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지난 7일 국회 답변 준비 회의를 새벽 3시께 연 사실이 알려져 총리의 '초과노동'과 직원들에 대한 배려 부족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다카이치 정부는 총리의 인식을 반영하듯 그간 과로사 방지를 위해 강화해 온 노동시간 상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직후 후생노동상에게 노동시간 규제 완화를 논의할 것을 지시했다. '심신의 건강과 근로자 선택을 전제로'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침체된 경제를 띄우기 위해 사실상 '더 일하게 하겠다'는 방침을 내건 것이다. 일본 경영계는 만성적인 인력난을 이유로 업종별 시간 외 노동 상한을 더 유연하게 적용해 달라고 요구해 왔다. 고이케 아키라 공산당 서기장은 국회 질의에서 "근로자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규제 완화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그는 예산위 직후 기자단에게 "총리가 잠을 너무 적게 자고 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산케이는 "총리 측근들조차 '(총리가) 푹 잤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있다"고 전했다. -
도요타, 美 배터리공장 첫 가동…15조원 추가 투자도
국제 국제일반 2025.11.13 10:28:32일본 도요타자동차가 북미 지역에서 첫 자동차용 배터리 생산에 돌입하는 한편, 향후 5년간 100억 달러(약 14조7000억 원)의 대미 투자를 발표했다. 도요타는 12일(현지 시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리버티에 위치한 배터리 공장 개소식을 열고 공식 가동에 들어갔다. 공장이 자리한 노스캐롤라이나 주는 미국 대통령 선거의 격전지 중 한곳이기도 하다. 도요타는 미국 생산 전기차에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정책에 따라 2021년부터 총 139억 달러(약 20조5000억 원)를 투자해 차량용 배터리 공장을 건설해 왔다. 도요타가 미국에서 차량용 배터리를 생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지 면적은 도쿄돔 14개 크기인 약 65만㎡다. 14개 생산 라인을 갖춰 미국에서 생산하는 하이브리드차(HV)와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PHV), 2026년부터 생산 예정인 신형 전기차(EV) 등에 배터리를 공급할 예정이다. 올 6월부터 출하를 시작한 이 공장은 2034년까지 풀가동 체제를 갖춰 EV 기준 연간 40만~50만대 분량의 배터리를 생산할 계획이다. 도요타는 이 공장이 최대 5100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북미 지역에서는 최근 전기차 수요가 둔화한 데 반해 도요타가 강점을 가진 하이브리드 차량 시장은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북미 하이브리드차 시장에서 도요타의 점유율은 50%에 달한다. 도요타는 이날 향후 5년간 미국에 최대 100억 달러를 추가 투자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일본 자동차 업체가 밝힌 대미 투자액 중 최대 규모다. 도요타의 미국 투자 총액은 약 600억 달러(약 88조 원)에 이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가와 데쓰오 도요타 북미법인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대응은 미국 전역에서 지속 가능하고 질 높은 고용을 창출하며 ‘파는 곳에서 만든다’는 우리의 오랜 약속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일본 방문 중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로부터 도요타가 미국 전역에 1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해 자동차 공장을 건설할 것이라고 들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도요타는 100억 달러 규모의 추가 투자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지는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기존 공장에 대한 투자를 통해 수요가 왕성한 HV 등의 핵심 부품 생산 체제를 확충할 것”이라며 “복수의 공장에 투자해 현지에서 생산하는 차종을 늘릴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도요타는 올해 1∼10월 미국에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8% 증가한 207만 대를 판매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율 인상에 따른 비용 부담으로 4∼9월 북미 지역에서 영업적자가 1341억 엔(약 1조2700억 원)을 기록했다. 4~9월 적자 기록은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8년 이래 처음이다. 도요타는 이번 투자 결정이 미국의 관세 조치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으나, 미국 내 생산 체제를 강화해 수익 구조를 개선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닛케이는 해석했다. -
印·파키스탄 연이은 테러…트럼프 휴전 '속빈강정'이었나
국제 정치·사회 2025.11.13 07:08:00※[글로벌 모닝 브리핑]은 서울경제가 전하는 글로벌 소식을 요약해 드립니다. 트럼프 자랑한 '휴전' 무산 위기…인도 이어 파키스탄서도 폭탄 테러 인도와 파키스탄에서 연이은 폭탄 테러가 발생하면서 핵보유국 간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10일 인도 뉴델리 레드포트 인근 차량 폭발로 8명이 숨지고 20명이 다쳤으며, 11일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 지방법원 앞 자살폭탄 테러로 12명이 사망하고 40여 명이 다쳤습니다. 파키스탄은 인도가 아프가니스탄 영토를 이용해 테러를 지원했다고 주장했고, 인도는 “파키스탄 군부가 내부 불안을 돌리려 거짓 비난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양국은 카슈미르 지역을 둘러싼 테러 배후 공방을 이어가며 보복 가능성까지 시사하고 있습니다. 올해 5월 미사일 교전으로 전면전 직전까지 갔던 양국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재로 휴전했으나, 이번 사태로 그의 ‘중재 외교’가 일시적 미봉책에 불과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당시 양국은 튀르키예와 카타르의 중재로 임시휴전을 맺었지만 평화협정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또 다른 무력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방위력 강화' 속도내는 日, 살상무기 수출 대폭 늘린다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 출범 이후 일본 정부가 무기 수출 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방위력 강화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자민당과 일본유신회는 연내 여당협의회를 설치해 내년 정기국회에서 ‘5유형 철폐’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5유형’은 2014년 제정된 ‘방위 장비 이전 3원칙’ 운용 지침에 포함된 조항으로, 구조·수송·경계·감시·소해 등 특정 목적일 때만 무기 수출을 허용하는 규정입니다. 일본은 이를 삭제해 무기 완성품 전반의 수출을 허용하고, 수출 목적과 대상국 제한도 완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의는 법 개정 없이 정부·여당 절차만으로도 가능해 추진 속도가 빠릅니다. 한편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한국과 호주의 원자력잠수함 보유를 언급하며 일본도 원잠 도입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미국과 중국은 이미 원잠을 보유하고 있으며, 억지력 강화를 위해 원자력 추진 등 다양한 동력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비핵3원칙과 핵추진 금기 원칙을 흔드는 발언으로 평가됩니다. 자민당은 조만간 3대 안보 문서 개정 회의를 열어 비핵3원칙 완화와 핵잠수함 보유 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룰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일본이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가는 전환점을 맞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등에 업은 밀레이, 구리 생산 늘려 아르헨 산업 구조 바꾼다 미국의 전폭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중간선거에서 승리한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구리 생산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농축산물 중심의 수출 구조를 바꿔 외환위기와 산업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전략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밀레이 대통령은 최근 미국 마이애미 ‘아메리카 비즈니스 포럼’에서 “칠레는 매년 구리 200억 달러를 수출하지만 아르헨티나는 단 1g도 수출하지 않는다”고 언급하며 구리 산업 육성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이어 뉴욕에서 뉴몬트·글렌코어 등 글로벌 광산 기업을 상대로 투자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세계 4위 규모의 구리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지만 2018년 ‘라 알룸브레라 광산’ 폐쇄 이후 생산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밀레이 대통령은 집권 이후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관련 법안을 개정했고, 현재 전 세계 신규 구리 프로젝트 12개 중 4개가 아르헨티나에서 진행 중입니다. 2035년에는 연간 100만 톤 이상을 생산해 세계 5대 구리 생산국으로 부상할 전망입니다. 경제학자 출신의 우파 성향인 밀레이 대통령은 강력한 긴축정책으로 한때 300%에 달했던 인플레이션을 30%대로 낮췄으며, 최근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협력해 경제 개혁과 산업 구조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
[목요일 아침에] 화려했던 '10월의 외교 파티'는 잊어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11.13 06:00:002015년 9월 3일.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베이징 톈안먼 성루 위에 섰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함께 중국 인민해방군의 군사 열병식을 지켜봤다. 우리나라 정상이 톈안먼 성루에 오른 것은 처음이었다. 미국은 마뜩잖아했다. 박 대통령이 애써 친중(親中) 행보에 나선 것은 중국과의 통상 협력을 확대하고 북한 비핵화에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기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1년 만에 사달이 났다. 이듬해 7월 한국이 북한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경북 성주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를 공식화하고 실행에 옮기자 중국은 무자비한 경제 보복에 나섰다. 2017년 한 해에만 8조 5000억 원의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 10년 전 ‘사드 악몽’의 기억을 소환한 것은 달콤한 말 뒤에 숨어 있는 칼날, 이른바 ‘구밀복검(口蜜腹劍) 외교’를 경계하자는 의미에서다. 한국이 처한 지금의 동북아 외교 지형도 예외가 아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5개월이 지났다. 지난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 지지율은 63%에 달했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가 가장 높은 30%로 경제·민생(13%)을 크게 앞질렀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한미·한중·한일 등 주요국과의 양자회담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달콤한 ‘외교 허니문 파티’는 이제 끝났다. 화려한 파티와 악수 뒤에 가려진 ‘디테일의 악마’가 서서히 본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중국 변수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다. 1년 유예 결정을 내리기는 했지만 중국이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에 거래금지 제재를 발표한 것은 신호탄에 불과하다. 중국을 정조준한 미국 공급망에 편승한다면 언제든지 보복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경고에 다름 아니다. 미중 통상 관계가 다시 틀어지거나 관세 보복이 재개되면 한국의 반도체·자동차·철강·방산 분야도 결코 안전지대가 아니다. 북한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이 추진하는 원자력추진잠수함이 속도를 내면 딴지를 걸 가능성도 농후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한국의 원잠 건조를 승인하자 중국 외교부는 즉각 “핵 확산 방지 의무를 이행하라”며 날을 세웠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에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견해를 표명하자 중국의 주오사카 총영사는 “그 더러운 목은 베어버릴 수밖에 없다”며 위협했다. 주한 미군 지위와 역할이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확대되거나 한미 동맹 현대화가 본격화되면 우리에게도 ‘전랑(戰狼·늑대 전사)외교’ 민낯을 들이댈 수 있다. 중국이 서해에 설치 중인 구조물도 뇌관이다. 중국은 애써 양식용 시설이라고 포장하고 있지만 향후 군사용으로 전용할 수 있고 영유권 주장 근거로도 삼을 수 있다. 미국이 “수십년간 국제법 준수를 거부하면서 역내 불안정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중국이 스프래틀리제도 등에 구조물과 인공섬을 건설하고 필리핀과 영유권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현실을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다. 정부는 중국과의 통상·외교 관계에서는 한미 공급망, 주한미군 현대화, 원잠, 서해 구조물 등 작은 불씨 하나가 큰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세심한 대응 전략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등을 돌려 언제든지 칼집 속의 예리한 칼날을 우리 목에 겨눌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 대일 외교도 예외가 아니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다카이치 총리와 첫 정상회담을 갖고 ‘미래지향적 협력’ ‘셔틀외교’를 약속했지만 휘발성 큰 갈등 요소가 잠복해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자민당 의원 시절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를 정기적으로 참배했고 “한국이 기어오른다” “(독도 문제는) 눈치 볼 것 없다” 등 강경 우익 언행을 서슴지 않았다. 집권 초기인 지금은 ‘오모테나시(환대) 외교’를 내세우고 있지만 일본 정치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과거로 회귀할 수 있다. 이달 초 한국 공군의 ‘블랙이글스’가 독도를 비행했다는 이유로 일본 정부가 항의와 함께 오키나와 나하기지 착륙과 급유 요청을 거부한 것은 아슬아슬한 한일 외교의 단면을 보여준다. 우리 정부의 동북아 외교가 시험대에 올랐다. 화려하게 보였던 ‘10월의 악수’에 취해서는 안 된다. 돌다리도 두드리는 자세로 중국·일본과의 외교 갈등 요인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사안별 대응 매뉴얼을 정교하게 수립해놓아야 한다. 중국의 ‘전랑 외교’, 일본의 ‘극우 외교’ 비수가 언제든지 날아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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