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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2035년까지 1인당 GDP 중등국 수준" 목표[글로벌 모닝 브리핑]

국제 국제일반 2025.10.24 05:00:00

※[글로벌 모닝 브리핑]은 서울경제가 전하는 글로벌 소식을 요약해 드립니다. 中 "2035년까지 1인당 GDP 중등국 수준"…習 4연임 무게 향후 5년간 중국의 경제정책을 논의하는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4차 전체회의(4중전회)가 막을 내렸습니다. 미국과의 관세전쟁을 이어오며 기술 자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2030년까지 자립 수준을 대폭 제고하고 국가 안보를 공고히 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2035년까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을 중진국 이상으로 향상시키겠다는 목표도 제시했습니다. 중국공산당은 23일 20기 4중전회 공보에서 ‘국민경제·사회 발전 15차 5개년규획(계획) 제정에 관한 중공중앙의 건의’를 심의해 통과시켰으며 시진핑 총서기(국가주석)가 전체회의에서 건의문을 설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회의에서는 향후 5년간 중국의 정책 청사진인 제15차 5개년계획(2026~2030년)이 집중 논의됐습니다. 이 기간 동안 △고품질 발전 △전면적 개혁 △유효한 시장과 유능한 정부의 결합 등을 주요 추진 방향으로 내세웠습니다. 중국은 이를 바탕으로 “2035년까지 경제력, 과학기술력, 국방력, 국력, 국제 영향력이 크게 상승하고 1인당 GDP가 중등발달국(선진국 문턱 단계의 중진국) 수준에 도달하며 인민의 생활이 더욱 행복하고 사회주의 현대화가 기본 실현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목할 만한 주요 인사 발표도 있었는데요.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자리에 장성민이 임명됐고 위후이원·마한청 등 11명이 중앙위원으로 승격됐습니다. 일각에서 제시했던 시 주석의 후계 구도에 대한 신호는 없었는데요. 획기적인 발탁 인사는 없었고, 회의 결과에는 시진핑 사상을 관철하고 시 주석을 중심으로 당과 인민이 단결해야 한다는 내용이 여러 차례 반복됐습니다. 향후 5년은 물론 2035년 중진국 진입까지 예고한 만큼 시 주석의 4연임에 사실상 무게를 더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美, 중국에 자국산 소프트웨어 수출제한 검토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에 직면한 미국과 유럽이 함께 반격에 나서고 있습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뒤 관세와 방위비 증액,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두고 관계가 악화한 대서양 동맹이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에 맞서 공조에 들어간 모양새입니다. 22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산 소프트웨어 기반 제품의 중국 수출을 통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실제 조치가 이뤄진다면 노트북부터 제트엔진까지 미국산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제품들의 중국 수출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현재 미국은 희토류 공급을 옥죄고 있는 중국에 맞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수단을 강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소프트웨어 기술이 사용된 외국산 제품까지 포함할 경우 조치의 파급력이 클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유럽연합(EU)도 중국과의 희토류 협상이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 무역 조치를 마련하고 나섰습니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이달 말까지 대(對)중국 무역 조치 목록을 준비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U는 또 유럽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중국 기업에 해당 국가로 기술이전을 강제하는 ‘산업촉진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美 자동차 대출업체 또 파산…월가 사모론 부실 경고음 확산 최근 미국 월가를 중심으로 사모 대출 부실에 대한 경고음이 커지는 가운데 비우량 자동차 대출 업체가 파산하는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아직까지는 금융시장 전반을 뒤흔드는 시스템 문제는 아니라는 시각이 우세하지만 일각에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블룸버그통신은 22일(현지 시간) 비우량 자동차 담보대출 업체 프리마렌드캐피털이 최근 미국 텍사스 북부연방파산법원에 파산보호 절차를 신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프리마렌드는 법원에 자산과 부채 규모가 모두 5억 달러(약 7100억 원)보다 적다고 적어 냈습니다. 텍사스주에 본사를 둔 프리마렌드는 일명 ‘그 자리에서 사서, 그 자리에서 갚는(Buy Here Pay Here)’ 서비스로 알려진 저신용자 대상 자동차 대출 업체입니다. 미국 사모 대출 시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형 시중은행들이 대출 장벽을 높인 까닭에 급격하게 성장했습니다. 특히 은행에 비해 대출금리가 다소 높지만 더 빠르고 유연하게 자금을 공급할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폭발적으로 성장했고 결과적으로 과잉 신용이 누적된 것이 부메랑으로 작용했다는 지적입니다. 미국 사모 대출 시장 부실 사례가 끊이지 않자 2023년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당시의 공포를 넘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재연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中 반도체 무기화에 유럽 차 비상 …"폴크스바겐 생산 차질 우려" 중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폭탄에 맞서기 위해 희토류에 이어 반도체까지 무기화하면서 유럽 자동차 업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독일 주간지 빌트는 22일(현지 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정부의 넥스페리아 반도체 수출통제로 인해 폭스바겐이 가까운 시일 내에 볼프스부르크 공장에서 골프 모델 생산을 중단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폭스바겐은 “금요일(24일) 볼프스부르크 공장에서 골프와 티구안 생산을 일시 중단하지만 재고 문제에 대처하는 차원”이라면서 “이번 조치는 칩(반도체) 공급 문제와 관련이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폭스바겐은 최근 벌어진 넥스페리아 사태와 관련해 공급 차질 우려가 있다는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넥스페리아는 네덜란드 반도체 기업이지만 2019년 중국 최대 스마트폰 조립 업체인 윙테크가 지분 전량을 인수했습니다. 폭스바겐·BMW·메르세데스벤츠 등 유럽 주요 완성차 업체의 핵심 부품에 필수적인 범용 반도체를 생산합니다. 이번 생산 차질에 대한 우려는 네덜란드와 중국 정부의 갈등으로 불거졌습니다. 네덜란드는 최근 넥스페리아 기술이 중국 모회사로 유출될 위험을 이유로 넥스페리아 경영권 장악에 나섰고 중국은 자국에서 생산된 반도체 수출을 통제하며 반격했는데요. 외신은 네덜란드의 조치가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서 시작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스톡커] 美, '여자 아베'에 방위비 증액부터 독촉하려나

국제 정치·사회 2025.10.22 09:41:35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총리가 일본 역사상 첫 여성 지도자로 선출되면서 한일 관계는 물론 미일·한미일 관계 변화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말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직전 일본에서 다카이치 총리부터 만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그 경과에 눈길이 쏠린다. 관세, 방위비 분담금 등 한국과 일본이 공유하는 대미 현안이 많은 까닭이다. 더욱이 미군 방위비 분담금의 경우 미국이 아직 한국에는 거론도 하지 않은 사안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 간 관련 협의가 먼저 있을 경우 이는 한국에도 이정표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 초부터 동맹국들에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의 3.5%로 증액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현재 경제성장률이 0%대인 한국이 이를 3% 중반대까지 끌어올리면서 국방비를 8% 정도씩 늘려야 10년 뒤 달성할 수 있는 수치다. 다카이치 사나에, 140년 만에 일본 첫 女총리 선출 지난 21일 일본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집권 자민당의 다카이치 총재는 이날 사상 첫 여성 총리에 선출됐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임시국회 중의원(하원) 본회의에서 열린 총리 지명선거 1차 투표에서 465표 중 과반(233표)을 웃돈 237표를 얻는 데 성공했다. 일본의 총리 지명선거는 참의원(상원)에서도 별도로 실시되지만, 결과가 다를 경우 중의원 투표를 우선시하는 까닭에 다카이치 총리는 이 투표에서 사실상 104대 총리 당선을 확정했다. 일본은 1885년 내각제를 도입한 이래 이토 히로부미 초대 총리부터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까지 140년 동안 줄곧 남성 지도자만 선출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나루히토 일왕에게 임명장을 받은 뒤 새 내각을 정식으로 출범시켰다. 다카이치 총리는 1961년 나라현에서 태어나 회사원 아버지와 경찰관 어머니를 둔 보수적인 가정에서 자란 인물이다. 세습 정치인이 많은 일본 정가에서는 드문 출신 배경을 지녔다. 그녀는 1992년 발간한 자서전에서 도쿄의 명문 와세다대와 게이오대에도 모두 합격하고도 남동생의 학비를 위해 진학을 포기하라는 부모의 요구로 고베대 경영학과에 입학했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대학 졸업 후에는 마쓰시타 고노스케 파나소닉 창업주가 설립한 정치인 양성소 ‘마쓰시타 정경숙’에 들어가 정계 입문을 준비했다. 1987년에는 미국 워싱턴에서 패트리샤 슈뢰더 당시 민주당 하원의원의 사무실에서도 잠깐 일했다. 귀국 후 시사 방송 패널로 활동하던 다카이치 총리는 1992년 처음 출마한 중의원 선거에서는 낙마했다. 이어 이듬해인 1993년에 무소속으로 첫 당선에 성공했다. 정계 입문 동기인 아베 신조 전 총리와는 그때부터 비슷한 국가관을 바탕으로 뜻을 함께 모았다. 그녀는 나라현에서만 10선을 지냈다. 다카이치 총리는 자민당 내에서도 일찌감치 ‘극우’의 길을 걸었다. 30대였던 1990년대 후반부터 야스쿠니 신사 참배, 역사 교과서 개정 필요성 등을 강하게 주장했다. 2006년 제1차 아베 정권에서는 오키나와·북방 담당상 등 내각부 특명담당상으로 발탁되며 처음으로 입각했다. 자민당 총재 선거에는 2021년과 지난해 각각 도전했지만 두 번 다 고배를 마셨다. 이후 지난 4일 고이즈미 신지로 의원 등 경쟁자를 제치고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승리하며 당권을 잡았다. 다카이치 총리는 경제적으로 재정 확대와 금융 완화를 선호하는 ‘아베노믹스’ 신봉자로 알려졌다. 여러모로 아베 전 총리와 닮아 있어 ‘여자 아베’라는 별칭도 붙었다. 일본 증시 대표 주가지수인 닛케이지수는 그녀의 아베노믹스를 기대하며 21일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트럼프, APEC 정상회의 직전 日총리와 회담…방위비·관세 등 논의 가능성 다카이치 총리가 선출되면서 한국에서는 한일 관계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극우적인 면모를 보였던 아베 전 총리가 여러모로 한국과는 불편한 관계에 있었던 까닭이다. 특히 제2차 아베 내각 때 민주당의 문재인 정부와 강하게 부딪쳤던 기억은 지금도 한국인들의 기억 속에 생생히 남아 있다. 문제는 한일 관계를 둘러싼 국제 질서가 그때와는 또 다르다는 점이다. 아베 내각과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미국 지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었지만, 그래도 그때는 관세 등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광범위한 적대적 경제 정책은 없었다. 미중 경쟁은 똑같이 되풀이되고 있으나, 학습 효과를 장착한 중국의 대응은 이제 훨씬 공세적으로 바뀌었다. 러시아의 경우는 그 사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 더욱이 한일 양국에 대한 공동 위협인 북한의 핵무력은 한층 더 고도화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21년 1월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까지만 해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평화에 대한 의지, 대화에 대한 의지, 비핵화에 대한 의지는 분명히 있다”고 강조했으나, 이제 전 세계에서 이런 말을 믿어 줄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됐다.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안게 된 글로벌 과제가 많아지자 이재명 대통령도 취임 초부터 한미일 관계 강화를 강조하며 문 전 대통령과는 결이 다른 길을 걷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27일 곧바로 일본을 찾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한국인의 이목도 크게 집중되는 분위기다. 새 정권이 출범한 직후 미국 지도자가 일본을 찾는 것 자체가 전례 없던 일이기 때문이다. 21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일왕과 만난 뒤 28일 다카이치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함께 오찬에 참석할 예정이다. 28일에는 납북 피해자 가족 면담, 가나가와현 요코스카시 미국 해군 기지 시찰, 재계 관계자 회동 등의 일정을 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후 29일 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주로 출국할 가능성이 있다. 요미우리는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세부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와 만난다면 방위비 증액, 관세 영향 후속 조율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 마이니치신문도 트럼프 대통령이 27∼29일 열도를 방문할 경우 일본이 이번 회담에서 3대 안보 문서 조기 개정을 통한 방위력 강화안을 제시하려 한다고 전했다. 일본은 2027회계연도(2027년 4월∼2028년 3월)에 방위비를 GDP의 2.0% 수준으로 올릴 계획이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의 방일에 맞춰 이 방위비 증액 목표를 상향 조정하는 전략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GDP의 3.5%까지 올리라고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올 상반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도 회원 탈퇴 발언까지 서슴지 않으며 국방비를 크게 늘릴 것으로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나토 회원국들은 2035년까지 직접 국방비는 GDP의 3.5%로, 간접비를 포함한 국방비는 5%까지 늘리기로 최근 겨우 합의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21일 기자회견에서 “미국 관세에 따른 영향 완화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경제·식량·에너지 안보 등 다양한 위험과 과제에 국민들과 손잡고 대응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미일정상회담 이전 26일부터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에서 국제 무대 신고식을 치르고, 이후 한국 APEC 정상회의에도 참가할 방침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 시간) 백악관 로즈가든 클럽에서 열린 오찬 행사에서 “우리는 한국, 일본, 유럽과도 (협상을) 잘했다”며 “관세가 없었다면 그런 합의를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세는 국가 안보이자 국부(國富)이고 우리는 관세를 통해 수천억 달러를 확보했다”며 “그 돈은 예전에는 우리에게 빼앗아 가던 나라들에서 들어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방비, GDP의 3.5%까지 상향 압박 받을 수도…매년 3.4% 성장하면서 7.7%씩 늘리면 2035년 달성 트럼프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 간 논의는 APEC 정상회의 때 있을 수 있는 한미정상회담에도 곧장 영향을 줄 수 있다. 현재 한국은 일본과 달리 관세 후속 협상도 마무리하지 못한 상황이다. 여기에 일본이 전향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인상안까지 받아들인다면 한국의 부담은 한층 더 커질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도 한국과 일본에 방위비 증액을 꾸준히 압박한 바 있다. 그러면서도 아베 당시 총리와는 거의 매달 만나거나 통화하면서 각별한 친분을 수 차례 과시했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올 2월 7일 이시바 당시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 와중에도 2022년 암살당한 아베 전 총리를 거론하며 “신조는 위대한 친구였고, 내가 그렇게 슬펐던 적은 없다”고 애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진 공동 기자회견에서도 일본의 방위비 증액을 두고 “나는 신조와 열심히 했다”며 다섯 차례나 아베 전 총리의 이름을 언급했다. 실제 관가와 외교가 일각에서는 관세 관련 이견을 좁힌 한국과 미국이 29일께 한미 정상회담에서 무역에 안보까지 아우르는 합의문을 발표할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여기에는 한국이 국방비를 유럽처럼 GDP의 3.5%까지 늘리고 미국산 무기를 더 사는 방안이 포함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원자력 협정 개정 관련 내용이 합의문에 담길 것이라는 추측도 있다. 지난 19일과 20일 미국을 방문했다가 돌아온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22일 또 방미 길에 오르기로 했다. 하루 이틀 사이에 양국 간 논의에 뭔가 달라진 기류가 있기는 있었다는 뜻이다. 방위비와 관련해서는 한국도 선제적으로 증액한 부분이 있긴 하다. 국방부는 지난달 2일 내년 국방비를 올해보다 8.2% 많은 66조 2947억 원으로 이미 책정했다. 이는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인 2019년(8.2%) 이후 7년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이다. 이는 이 대통령이 8월 25일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직후 “국방비를 증액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조치였다. 국방부는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GDP의 3.5% 수준까지 방위비를 늘리려면 매년 7.7%씩 국방비를 늘려야 2035년 간신히 도달한다고 추산했다. 심지어 이는 내년부터 한국의 명목 GDP가 연 평균 3.4%씩 성장한다고 가정한 수치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이달 14일 내놓은 세계경제전망(WEO)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올해 GDP 예상 성장률은 고작 0.9%다. 미국(2.0%)의 절반도 안 되는 수치다.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하는 데 있어 대미 투자뿐 아니라 방위비 증액 부담 역시 일본보다는 버거워 할 처지에 있는 셈이다. ※'트럼프 스톡커(Stocker)'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대에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미국의 시장·기업·정책·정치·외교 관련 현장 이야기와 현안 분석을 전달하는 코너입니다. 구독하시면 유익한 미국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