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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영장기각] SK, 롯데 일단 안도 "긴장의 끈 놓을 수 없어"
산업 기업 2017.01.19 05:12:36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다음 수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SK, 롯데, CJ 등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도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그간 재계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어느 정도 예상했지만, 법원의 영장 발부에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다. 재계 관계자는 이날 법원 결정 이후 “사실 이번 일은 구속까지 갈 사안이 아니라고 봤다”며 “법원이 이 부회장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지 않은 것인데 상식적인 결정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SK, 롯데 등은 “다른 기업의 일에 코멘트하기가 조심스럽다”며 공식 입장을 자제한 채 물밑에서 발 빠르게 대책 마련에 나서는 모습이다.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된 만큼 특검의 칼날이 자신들의 회장 쪽으로 날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안이 장차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지 여러 시나리오를 놓고 분석하는 모습도 보였다. 미르·K스포츠재단에 각각 111억원과 45억원을 출연한 SK와 롯데는 추가 모금을 요청받았다는 점 때문에 특검의 우선 수사 대상으로 거론돼왔다. 롯데는 작년 5월 말 K스포츠재단의 하남 체육시설 건립사업에 70억 원을 추가로 기부했다가 전액 돌려받았다. SK는 K스포츠재단으로부터 ‘체육인재 해외 전지훈련 예산 지원’ 명목으로 80억원을 요구받았지만 지원이 성사되지 않았다. 특검팀은 박 대통령이 SK와 롯데에 현안 해결을 대가로 출연금이나 기타 요구를 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동빈 롯데 회장이 작년 3월 14일, 김창근 SK이노베이션 회장이 2015년 7월 24일 청와대 인근 안가에서 박 대통령과 독대한 것도 특검팀이 주목하는 부분이다. 당시 SK는 최태원 회장 사면, 롯데는 면세점 인허가라는 중요 현안이 있었다. 박 대통령이 2015년 7월 SK 김 회장과 단독 면담을 한 지 20여일이 지나 최 회장은 광복절 특별사면·복권을 받아 출소했다. 최 회장에 대한 사면발표 당일에도 김창근 회장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하늘 같은 은혜 영원히 잊지 않고, 최태원 회장과 모든 SK 식구들을 대신해 감사드린다”고 문자를 보냈다. 이에 대해 SK는 “최 회장이 사면받을 당시 미르·K스포츠재단은 언급되지도 않은 상황이라 서로 연관이 없다”며 김창근 회장의 문자에 대해서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의미였다”고 설명했다. 롯데도 최순실 게이트 관련 의혹 자체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특혜는커녕 2015년 11월 잠실 면세점(월드타워점)이 특허 경쟁에서 탈락했다고 반박하고 있다./서정명기자 vicsjm@@sedaily.com -
[이재용 영장기각]재계도 안도 "법원 신중한 판단 존중…법리 따른 결정"
산업 기업 2017.01.19 05:08:09재계는 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19일 기각되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한편으로는 기업 특감으로 변질된 수사의 흐름이 이번 기회에 바뀌기를 기대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경영계는 법원의 신중한 판단을 존중한다”며 “금번 불구속 결정은 법원이 사실관계를 신중히 살펴 법리에 따라 결정한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모쪼록 삼성그룹과 관련해 제기된 많은 의혹과 오해는 향후 사법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해결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총은 지난 16일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입장 자료를 내고 “이 부회장이 구속되면 삼성그룹은 심각한 경영공백에 처할 것이므로 사법 당국의 신중한 판단을 기대한다”며 “이 부회장의 범죄혐의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구속수사는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며 ‘불구속 수사’를 요구했다. 재계는 또 “구속수사는 해당 기업은 물론 우리 경제의 국제신인도가 크게 추락해 국부 훼손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이번 의혹이 제기된 배경에는 정치적 강요 분위기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이뤄진 측면도 있음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강도원기자 theone@@sedaily.com -
[이재용 영장기각]가슴 쓸어내린 삼성 임직원들..눈물 흘린 직원들도
산업 기업 2017.01.19 05:04:21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되는 최악의 상황을 면하면서 삼성그룹 임직원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총수 부재라는 미증유의 상황만큼은 모면했지만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가 계속 이뤄져야 하는 만큼 불안한 기류는 이어졌다. 18일 삼성 미래전략실 임직원 200여명은 이 부회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동안 서초사옥 등에서 대기하며 긴장 상태를 이어갔다. 삼성 임직원들은 긴 기다림 끝에 19일 새벽 5시께 전해진 이 부회장 불구속 소식에 가슴을 쓸어내렸다. 일부 직원들은 기각 소식에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앞서 재계와 삼성 측은 이 부회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할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그룹 총수로서 도주 우려가 없고 세 차례에 걸친 압수수색으로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만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졌지만 한 치 앞도 예측하기 힘들었던 만큼 삼성에서는 이날 내내 무거운 분위기가 이어졌다.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경영자총협회 주최 장관 초청 30대 그룹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 참석한 강경훈 삼성 미전실 인사담당 부사장은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빠져나갔다. 김종중 삼성 미전실 팀장(사장)도 서초사옥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의 ‘준비 잘하셨느냐’는 질문에 묵묵부답이었다. 매주 수요일은 삼성 계열사 사장들이 서초사옥에 모여 강연을 듣는 ‘수요사장단 회의’가 열리는 날이다. 그러나 이날은 사장단 회의도 전격 취소됐다. 그룹 총수가 구속될 수 있는 사태를 앞두고 사장들이 한가롭게 강연을 들을 수 없다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수요사장단 회의는 김용철 전 삼성그룹 법무팀장의 폭로로 시작된 지난 2008년 삼성 특검 당시에도 취소된 적이 없었고 특검팀이 미전실에 대해 2차 압수수색을 벌이던 지난해 11월23일에도 예정대로 진행됐다. 이 부회장 불구속 소식에 삼성과 함께 특검의 정조준을 받고 있는 롯데그룹과 SK그룹도 일단은 안도하는 모습이다. 최태원 SK 회장과 신동빈 롯데 회장이 출국금지 조치를 당하면서 초긴장 상태가 이어졌던 가운데 한동안 상황을 예의주시할 것으로 관측된다. /김현진기자 stari@@sedaily.com -
최악 벗었지만...삼성, 비상경영체제로 체질 바꾼다
산업 기업 2017.01.19 05:03:40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삼성그룹은 오너의 구속이라는 최악의 사태는 일단 피했다. 하지만 이번 사태의 완전한 해결에 이르기까지는 아직도 첩첩산중이다. 이 부회장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제기한 뇌물공여·횡령·위증 혐의를 두고 법원에서 치열한 다툼을 벌여야 한다. 징역 등 처벌의 가능성이 최대 수년간 열려 있다는 의미다. 이 부회장의 불구속에도 삼성이 비상경영체제를 펼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재용 불구속에도 삼성 비상경영 불가피=삼성은 삼성 비자금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팀 수사 직후 지난 2008년 4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을 때 전문경영인이 구성한 사장단협의체로 잠시 운영된 전례가 있다. 삼성은 당시 현재 미전실에 해당하는 전략기획실을 공식 해체하고 그해 7월2일 열린 수요사장단 회의부터 사장단협의체로 전환했다. 이 협의체는 의장인 이수빈 삼성생명 회장과 이윤우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중심이 돼 그룹 주요 사안들을 결정했다. 사장단협의체 산하에는 ‘투자조정위원회’와 ‘브랜드관리위원회’ 등 비상설 기구를 뒀고 이듬해인 2009년 1월 ‘인사위원회’까지 추가돼 3개 위원회가 그룹 전체 의사결정을 조율했다. 이 체제는 이건희 회장이 공식 복귀한 2010년 3월까지 약 1년8개월 동안 유지됐다. 구속은 피했지만 이 부회장의 처벌 가능성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다. 그가 받고 있는 뇌물공여 혐의는 유죄가 인정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횡령죄는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하다. 이 부회장이 모든 혐의를 벗는 데 걸리는 시간만 최소 수개월, 최장 수년이다. 따라서 삼성은 이 부회장이 당분간 경영 보폭을 줄인 채 사장급 전문경영인의 권한이 강화된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할 가능성이 크다. 2008년 사장단협의체 같은 비상경영 기구가 출범할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그러나 이 부회장과 마찬가지로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는 최지성 미전실장(부회장)과 장충기 미전실 차장(사장), 미전실 3인자인 김종중 전략팀장(사장) 등을 중심으로 미전실이 그룹 비상경영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과 윤부근·신종균 사장을 포함한 전자 계열사 대표들도 설비투자 등 사업상 주요 결정에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이 부회장의 어머니인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이나 삼성가 장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역할 변화도 관심을 끈다. 홍 관장의 삼성전자 지분은 0.77%로 이 부회장(0.6%)보다 많다. 이에 대해 삼성의 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어떤 단정도 함부로 내릴 수 없다”며 “사장단협의체 재등장설의 근거도 그게 실제로 운영된 유일한 비상체제였기 때문일 뿐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투자·지주사 전환 일시 중지…빨간불 켜진 삼성의 미래=비상경영체제하의 삼성은 과감한 투자, 선제적 구조개편 대신 현상 유지에 치중할 확률이 높다. 산업계는 삼성이 머뭇거리는 사이 스마트카, 인공지능(AI) 같은 차세대 사업에서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80억달러(9조4,000억원)를 들여 인수를 결정한 미국 차량용 부품 기업 하만인더스트리는 올해 3·4분기에 가서야 인수작업이 완료될 예정이다. 합병에 반대하는 하만 주주 설득, 미국 정부기관의 승인 등 이 부회장이 적극 발로 뛰며 풀어내야 할 일들이 많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사업을 적기에 확대할 기회를 놓칠 가능성도 커졌다.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전자 경영진이 통상적인 설비투자를 제외한 대규모 신설투자, 인수합병(M&A)에 섣불리 손대기 어렵다는 얘기다. 파운드리사업부 신설처럼 시스템 반도체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조직개편도 당분간은 실천하기 어렵다. 정치권이 요구한 삼성의 지주회사 전환, 미전실 해체도 물 건너갔다. 설상가상으로 외국 헤지펀드가 무주공산의 삼성전자를 노리고 또다시 공격을 감행할 염려도 있다. 미국계 헤지펀드인 엘리엇매니지먼트는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반대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삼성 내 영향력 확대를 시도했다. 엘리엇은 이어 지난해 10월에도 삼성전자의 인적분할 등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하며 삼성 경영진을 압박했었다. 또 재계에서는 이 부회장이 사법 처리되면 미국 정부가 해외부패방지법(FCPA)을 통해 삼성을 제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점을 염려하고 있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
(속보) 법원 “다툼 여지 있다”…이재용 부회장 영장 기각
사회 사회일반 2017.01.19 05:02:48법원 “다툼 여지 있다”…이재용 부회장 영장 기각 -
[이재용 영장기각]고강도 쇄신 인사...대규모 물갈이 예고
산업 기업 2017.01.19 04:59:31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면했지만 삼성그룹은 사장단을 비롯한 임원인사에서 상당한 후폭풍이 불가피해 결국 대규모 물갈이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부회장이 청문회 등에서 강력한 쇄신을 강조한 이상 사실상 정풍운동에 버금가는 혁신적 인사를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삼성그룹은 매년 12월 정기 임원인사를 실시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인한 압수수색 등으로 인사가 미뤄졌고 올 들어서도 인사 일정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앞서 삼성 임원인사가 오는 3월에 단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박영수 특검팀의 활동 기간은 90일로 2월28일까지기 때문이다. 다만 대통령 승인을 받으면 활동 기간이 30일가량 연장될 수 있다. 또 3월 삼성 정기 주주총회가 열리는 만큼 그 이전에 임원인사가 단행될 것으로도 예상됐다. 여전히 삼성 임원인사 일정은 불투명하지만 이 부회장의 구속으로 손발이 묶이는 상황은 면한 만큼 추후 고강도 쇄신 인사를 통한 그룹 정상화 및 체질개선이 전망된다. 이 부회장이 지난해 등기이사로 선임된 후 실시하는 ‘첫 인사’인 만큼 세대교체도 빠르게 이뤄질 것으로 점쳐진다. 특히 지난해 조 단위의 손실을 가져온 ‘갤럭시노트7’ 판매 중단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묻는 문책인사도 더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 앞에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통상 삼성은 연말 정기인사와 조직개편 등을 통해 체제를 정비하고 1월부터 본격적인 경영활동을 전개해왔다. 하지만 경영진 정기인사가 미뤄지면서 조직개편 등 후속작업 역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삼성은 삼성전자 지주사 개편 문제와 그룹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고 있는 미래전략실 해체 문제에도 손을 대지 못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국회 청문회에서 미전실의 발전적 해체를 공식화한 바 있다. 보통 3월부터 시작되는 신입사원 공개채용도 현재로서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삼성그룹 관계자는 “일단 임원인사가 나야 조직개편을 하는 등 순서가 이어지는데 지금 상태에서 채용계획은 엄두도 못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의 임원인사가 연기된 경우는 지난 2008년 삼성 특검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당시 삼성은 이건희 회장의 생일인 1월9일에 맞춰 인사를 단행했다. 당시 1월 정기인사는 특검이 완전히 종료된 후인 5월 중순에야 이뤄졌다. /김현진기자 stari@@sedaily.com -
[이재용 불구속] 최악 벗었지만 정상화 가시밭길...비상경영체제로 체질 확 바꾼다
산업 기업 2017.01.19 04:58:02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삼성그룹은 오너의 구속이라는 최악의 사태는 일단 피했다. 하지만 이번 사태의 완전한 해결에 이르기까지는 아직도 첩첩산중이다. 이 부회장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제기한 뇌물공여·횡령·위증 혐의를 두고 법원에서 치열한 다툼을 벌여야 한다. 징역 등 처벌의 가능성이 최대 수년간 열려 있다는 의미다. 이 부회장의 불구속에도 삼성이 비상경영체제를 펼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재용 불구속에도 삼성 비상경영 불가피=삼성은 삼성 비자금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팀 수사 직후 지난 2008년 4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을 때 전문경영인이 구성한 사장단협의체로 잠시 운영된 전례가 있다. 삼성은 당시 현재 미전실에 해당하는 전략기획실을 공식 해체하고 그해 7월2일 열린 수요사장단 회의부터 사장단협의체로 전환했다. 이 협의체는 의장인 이수빈 삼성생명 회장과 이윤우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중심이 돼 그룹 주요 사안들을 결정했다. 사장단협의체 산하에는 ‘투자조정위원회’와 ‘브랜드관리위원회’ 등 비상설 기구를 뒀고 이듬해인 2009년 1월 ‘인사위원회’까지 추가돼 3개 위원회가 그룹 전체 의사결정을 조율했다. 이 체제는 이건희 회장이 공식 복귀한 2010년 3월까지 약 1년8개월 동안 유지됐다. 구속은 피했지만 이 부회장의 처벌 가능성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다. 그가 받고 있는 뇌물공여 혐의는 유죄가 인정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횡령죄는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하다. 이 부회장이 모든 혐의를 벗는 데 걸리는 시간만 최소 수개월, 최장 수년이다. 따라서 삼성은 이 부회장이 당분간 경영 보폭을 줄인 채 사장급 전문경영인의 권한이 강화된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할 가능성이 크다. 2008년 사장단협의체 같은 비상경영 기구가 출범할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그러나 이 부회장과 마찬가지로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는 최지성 미전실장(부회장)과 장충기 미전실 차장(사장), 미전실 3인자인 김종중 전략팀장(사장) 등을 중심으로 미전실이 그룹 비상경영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과 윤부근·신종균 사장을 포함한 전자 계열사 대표들도 설비투자 등 사업상 주요 결정에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이 부회장의 어머니인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이나 삼성가 장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역할 변화도 관심을 끈다. 홍 관장의 삼성전자 지분은 0.77%로 이 부회장(0.6%)보다 많다. 이에 대해 삼성의 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어떤 단정도 함부로 내릴 수 없다”며 “사장단협의체 재등장설의 근거도 그게 실제로 운영된 유일한 비상체제였기 때문일 뿐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투자·지주사 전환 일시 중지…빨간불 켜진 삼성의 미래=비상경영체제하의 삼성은 과감한 투자, 선제적 구조개편 대신 현상 유지에 치중할 확률이 높다. 산업계는 삼성이 머뭇거리는 사이 스마트카, 인공지능(AI) 같은 차세대 사업에서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80억달러(9조4,000억원)를 들여 인수를 결정한 미국 차량용 부품 기업 하만인더스트리는 올해 3·4분기에 가서야 인수작업이 완료될 예정이다. 합병에 반대하는 하만 주주 설득, 미국 정부기관의 승인 등 이 부회장이 적극 발로 뛰며 풀어내야 할 일들이 많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사업을 적기에 확대할 기회를 놓칠 가능성도 커졌다.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전자 경영진이 통상적인 설비투자를 제외한 대규모 신설투자, 인수합병(M&A)에 섣불리 손대기 어렵다는 얘기다. 파운드리사업부 신설처럼 시스템 반도체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조직개편도 당분간은 실천하기 어렵다. 정치권이 요구한 삼성의 지주회사 전환, 미전실 해체도 물 건너갔다. 설상가상으로 외국 헤지펀드가 무주공산의 삼성전자를 노리고 또다시 공격을 감행할 염려도 있다. 미국계 헤지펀드인 엘리엇매니지먼트는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반대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삼성 내 영향력 확대를 시도했다. 엘리엇은 이어 지난해 10월에도 삼성전자의 인적분할 등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하며 삼성 경영진을 압박했었다. 또 재계에서는 이 부회장이 사법 처리되면 미국 정부가 해외부패방지법(FCPA)을 통해 삼성을 제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점을 염려하고 있다./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
[이재용 영장기각]고강도 쇄신 인사...대규모 물갈이 예고
산업 기업 2017.01.19 04:57:19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면했지만 삼성그룹은 사장단을 비롯한 임원인사에서 상당한 후폭풍이 불가피해 결국 대규모 물갈이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부회장이 청문회 등에서 강력한 쇄신을 강조한 이상 사실상 정풍운동에 버금가는 혁신적 인사를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삼성그룹은 매년 12월 정기 임원인사를 실시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인한 압수수색 등으로 인사가 미뤄졌고 올 들어서도 인사 일정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앞서 삼성 임원인사가 오는 3월에 단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박영수 특검팀의 활동 기간은 90일로 2월28일까지기 때문이다. 다만 대통령 승인을 받으면 활동 기간이 30일가량 연장될 수 있다. 또 3월 삼성 정기 주주총회가 열리는 만큼 그 이전에 임원인사가 단행될 것으로도 예상됐다. 여전히 삼성 임원인사 일정은 불투명하지만 이 부회장의 구속으로 손발이 묶이는 상황은 면한 만큼 추후 고강도 쇄신 인사를 통한 그룹 정상화 및 체질개선이 전망된다. 이 부회장이 지난해 등기이사로 선임된 후 실시하는 ‘첫 인사’인 만큼 세대교체도 빠르게 이뤄질 것으로 점쳐진다. 특히 지난해 조 단위의 손실을 가져온 ‘갤럭시노트7’ 판매 중단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묻는 문책인사도 더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 앞에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통상 삼성은 연말 정기인사와 조직개편 등을 통해 체제를 정비하고 1월부터 본격적인 경영활동을 전개해왔다. 하지만 경영진 정기인사가 미뤄지면서 조직개편 등 후속작업 역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삼성은 삼성전자 지주사 개편 문제와 그룹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고 있는 미래전략실 해체 문제에도 손을 대지 못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국회 청문회에서 미전실의 발전적 해체를 공식화한 바 있다. 보통 3월부터 시작되는 신입사원 공개채용도 현재로서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삼성그룹 관계자는 “일단 임원인사가 나야 조직개편을 하는 등 순서가 이어지는데 지금 상태에서 채용계획은 엄두도 못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의 임원인사가 연기된 경우는 지난 2008년 삼성 특검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당시 삼성은 이건희 회장의 생일인 1월9일에 맞춰 인사를 단행했다. 당시 1월 정기인사는 특검이 완전히 종료된 후인 5월 중순에야 이뤄졌다. /김현진기자 stari@@sedaily.com -
[이재용 영장기각] '탄핵심판 결정'에 영향은 제한적
사회 사회일반 2017.01.19 04:57:04탄핵심판은 탄핵심판대로 간다. 헌법 전문가들과 당사자들은 이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론이나 속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다. 형사소송에서 영장실질심사의 의미나 탄핵심판의 진행구조를 고려했을 때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분위기나 정황을 참고하는 수준에 그친다는 관측이 일반적이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는 유무죄를 판단하는 절차가 아니라 피의자를 구속해둘 필요성이 있느냐를 판단하는 것이 주목적이자 취지”라며 “혐의가 인정될지, 이 혐의에서 대통령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등은 기소 이후 재판을 통해 결정되는 부분인 만큼 헌법재판소가 영장 기각이나 발부 단계에서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이 이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것이 박 대통령 탄핵 사유의 신빙성이 약해진 것으로 확대 해석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탄핵재판 당사자인 국회 측도 이번 구속영장 기각에 큰 의미를 두지는 않는 분위기다. 탄핵심판 국회 측 대리인인 황정근 변호사는 “이번 탄핵심판의 쟁점은 5가지로 이 중 4가지가 헌법 위배며 법률 위배는 하나의 쟁점”이라며 “이 전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는 법률 위배라는 하나의 탄핵 쟁점 중에서도 일부에 해당하는 것이라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하더라도 탄핵심판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관측은 헌법재판소가 현 단계에서 특검의 수사자료를 받을 수 없다는 점과도 무관하지 않다. 헌법재판소법은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은 헌재가 다른 국가기관에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기록을 받을 수가 없는 만큼 재판부가 이 전 부회장의 영장 청구와 관련한 특검의 수사 내용을 탄핵심판의 증거로 삼을 가능성도 낮다는 의미다. 헌재는 또 앞서 지난 17일 6차 변론기일에서 그동안 제출·신청한 2,300여개의 서류증거 중 46명의 신문조서 등 수백 개를 덜어내 핵심 쟁점 위주로 신속히 심리하기로 했다. 한 변호사는 “만약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를 포함해 특검의 활동이 어느 한쪽에 유리하다고 판단해 자료를 요청하려 하더라도 2월 말 또는 3월 말 등 기소와 수사가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이라며 “탄핵 일정을 고려할 때 현실성이 높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
[이재용 영장기각] 가슴 쓸어내린 임직원들...불안감은 여전
산업 기업 2017.01.19 04:57:01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되는 최악의 상황을 면하면서 삼성그룹 임직원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총수 부재라는 미증유의 상황만큼은 모면했지만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가 계속 이뤄져야 하는 만큼 불안한 기류는 이어졌다. 18일 삼성 미래전략실 임직원 200여명은 이 부회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동안 서초사옥 등에서 대기하며 긴장 상태를 이어갔다. 삼성 임직원들은 긴 기다림 끝에 전해진 이 부회장 불구속 소식에 가슴을 쓸어내렸다. 앞서 재계와 삼성 측은 이 부회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할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그룹 총수로서 도주 우려가 없고 세 차례에 걸친 압수수색으로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만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졌지만 한 치 앞도 예측하기 힘들었던 만큼 삼성에서는 이날 내내 무거운 분위기가 이어졌다.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경영자총협회 주최 장관 초청 30대 그룹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 참석한 강경훈 삼성 미전실 인사담당 부사장은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빠져나갔다. 김종중 삼성 미전실 팀장(사장)도 서초사옥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의 ‘준비 잘하셨느냐’는 질문에 묵묵부답이었다. 매주 수요일은 삼성 계열사 사장들이 서초사옥에 모여 강연을 듣는 ‘수요사장단 회의’가 열리는 날이다. 그러나 이날은 사장단 회의도 전격 취소됐다. 그룹 총수가 구속될 수 있는 사태를 앞두고 사장들이 한가롭게 강연을 들을 수 없다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수요사장단 회의는 김용철 전 삼성그룹 법무팀장의 폭로로 시작된 지난 2008년 삼성 특검 당시에도 취소된 적이 없었고 특검팀이 미전실에 대해 2차 압수수색을 벌이던 지난해 11월23일에도 예정대로 진행됐다. 이 부회장 불구속 소식에 삼성과 함께 특검의 정조준을 받고 있는 롯데그룹과 SK그룹도 일단은 안도하는 모습이다. 최태원 SK 회장과 신동빈 롯데 회장이 출국금지 조치를 당하면서 초긴장 상태가 이어졌던 가운데 한동안 상황을 예의주시할 것으로 관측된다. /김현진기자 stari@@sedaily.com -
[이재용 영장기각] 대기업 수사 확대도 막히나
사회 사회일반 2017.01.19 04:56:39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을 계기로 다른 대기업들 수사로 확대하려던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구상도 차질을 빚게 됐다. 특검팀은 구속 여부와 대기업 수사 확대는 별개의 문제라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지만 ‘재단 출연금=뇌물’이라는 논리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만큼 난항이 예상된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별검사보는 18일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가 다른 대기업 수사에 미칠 영향에 대해 “영장실질심사 결과와는 큰 상관없이 대기업들 수사는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특검의 의지와는 다르게 앞으로 수사는 한층 어려워지게 됐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혐의 여부를 가리는 것은 아니지만 법원에서 사실상 ‘범죄 소명이 부족했다’는 판단을 받은 특검이 비슷한 형태의 뇌물공여 혐의를 다른 대기업들에 덧씌우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특검은 애초 이 부회장을 구속한 뒤 롯데와 SK·CJ 등 다른 대기업들로 수사망을 넓히려 했다. 미르·K스포츠재단의 출연금액과 ‘부정한 청탁’ 유무가 혐의의 관건으로 판단했다. 두 재단의 이익이 사실상 최순실씨에게 향하는데 최씨와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적 공동체’로 얽힌 만큼 박 대통령에게 직접 제공한 뇌물과 다름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각 대기업이 대가를 바라고 청탁을 넣은 사실이 입증된다면 혐의가 완성된다는 논리였다. 롯데는 면세점 사업 승인, SK와 CJ는 오너의 사면이라는 청탁이 있었다고 봤다. 이런 논리 구성은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깨지게 됐다. 구체적 청탁 내용이나 사정이 조금씩 다르다고는 하지만 큰 맥락에서 같은 행위이기 때문에 특검으로서는 새로운 대응 논리를 만들어내거나 불구속 상태에서 보강 수사를 하는 수밖에 없게 됐다. 재계가 가장 우려했던 대기업 회장들의 줄구속 사태는 가능성이 그만큼 낮아지게 된 셈이다. 박 대통령을 최종 목적으로 삼고 있는 특검으로서는 여기서 수사를 멈추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박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적용을 자신하고 있는 특검이 대기업들의 논리대로 대기업들을 ‘피해자’로 보게 된다면 뇌물죄 대신 강요나 직권남용 등 수위가 더 약한 혐의를 적용할 수밖에 없게 된다. 사실상 특검 수사 성패와도 맞닿아 있는 문제라는 것이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
이재용 영장 기각...특검 수사 급제동
사회 사회일반 2017.01.19 04:56:37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삼성은 지난 1938년 삼성상회 설립 이후 총수 구속이라는 사상 초유의 위기에서 일단 벗어나게 됐다. 박근혜 대통령을 뇌물죄로 기소하려던 특검의 수사에는 제동이 걸리게 됐다. 삼성으로서는 일단 최악의 상황을 모면하면서 이 부회장 주도로 인사와 그룹 문화 등에서의 강력한 쇄신작업으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됐다. 하지만 이 부회장을 비롯한 그룹 핵심부가 불구속 상태에서 앞으로도 상당 기간 수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공격적인 경영활동에는 지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18일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19일 새벽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뇌물범죄 요건인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법률적 다툼의 여지 등을 기각 사유로 제시했다. 아울러 관련자 조사를 포함해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은 이날 심문에서 특검이 주장한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대가성이 없다”고 맞서며 구속을 피했다. 법원은 삼성의 특혜지원은 뇌물이며 이 부회장이 의사결정에 관여했다는 특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글로벌 기업의 최고경영자(CEO)로서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 부회장 측의 주장도 받아들였다. 이에 앞서 특검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국회 청문회 위증 등 세 가지 혐의를 적시했다. 이 부회장이 구속을 면하기는 했지만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그룹은 당분간 ‘경영 공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기존 사업에 대한 대규모 시설투자에 제동이 걸리게 됐고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 차세대 성장동력 분야에 대한 기업 인수합병(M&A)에도 차질이 생기게 됐다. 삼성의 한 CEO는 “지루한 법적 공방을 벌여야 하고 삼성그룹 에너지를 법원 재판에 할애해야 하기 때문에 수조원에 달하는 투자나 기업 인수에 나서기는 사실상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이 부회장이 지난해 말 국회 청문회 등에서 그룹의 체질을 바꾸겠다고 선언한 만큼 재판과 별개로 사장단·임원인사, 미래전략실 해체 등 그룹 내부의 쇄신작업에 속도를 붙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룹의 한 관계자는 “당장은 그룹 안정을 위해 최지성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등 미전실 핵심 수뇌부가 삼성을 이끌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고강도 쇄신 인사를 통한 그룹 정상화, 체질개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김성수·서정명기자 sskim@@sedaily.com -
특검에 닥친 후폭풍...朴대통령 '뇌물죄' 적용 어쩌나
사회 사회일반 2017.01.19 04:56:23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 수사가 무산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를 겨냥한 박영수 특별검사의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다음달 초까지 박 대통령을 조사대에 앉힌다는 특검의 기존 계획도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게다가 특검은 이 부회장의 구속 수사가 불발되면서 ‘무리한 수사로 기업 흔들기에 나섰다’는 비판에도 직면했다. 이에 반해 삼성은 ‘오너 공백’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모면하면서 한숨을 돌렸다.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수사 진행 내용과 경과,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19일 새벽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라는 사적 이익을 위해 회삿돈을 빼내 거액의 뇌물을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61)씨 측에게 제공한 만큼 혐의가 무겁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하지만 법원은 이 부회장이 박 대통령 등의 강압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비선실세 최씨를 지원했고 글로벌 브랜드 7위 삼성그룹의 총수로 도주·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삼성 측 변호인단의 변론을 받아들였다. 강요·강압의 피해자라는 삼성 측 주장이 인정된 셈이다. 특검이 이 부회장을 불구속 기소할 경우 △뇌물공여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국회 청문회 위증 등 그에 대한 혐의는 앞으로 있을 법정 다툼에서 진위가 판가름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특검이 ‘이재용→최순실→박근혜’로 이어지는 뇌물 의혹의 첫 단추를 제대로 끼우지 못하면서 수사계획에 수정이 불가피해졌다는 점이다. 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수사와 더불어 청와대 압수수색, 박 대통령 대면 조사에 대한 법리 검토에 집중한다는 방침이었다. 박 대통령의 뇌물죄 입증을 위한 첫 관문을 통과한 만큼 이후 과정에 전력을 쏟는다는 각오였다. 하지만 이 부회장 구속 수사가 물거품이 되면서 전체적인 수사계획을 다시 짜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법원이 최씨 일가에 대한 거액 지원을 대가성 뇌물이 아닌 강압에 이뤄진 행위로 간주하면서 박 대통령의 뇌물죄를 입증할 연결고리 하나를 잃어서다. 게다가 특검에는 청와대와의 법리 싸움도 남아 있다. 법리 검토에 전력투구할 수 없는 만큼 특검이 다음달 초로 밝힌 박 대통령의 대면 조사가 늦춰질 수 있다. 청와대 압수수색, 박 대통령 대면 조사는 특검이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파헤치는 데 ‘필수 불가결’한 과정이다. 하지만 이행은 쉽지 않다. 박 대통령이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 수사 때처럼 시간 끌기 전략으로 나서면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어서다. 청와대가 국가기밀 등을 보관하는 장소라는 이유로 압수수색을 거부하면 특검은 임의제출 방식으로 제한된 자료만 받을 수밖에 없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이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을 계기로 박 대통령 뇌물죄 입증을 위한 수사가 앞으로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며 “특검은 결정적 증거를 새로 확보해야 하는 한편 대면 조사 등을 위한 법리 검토까지 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특검이 롯데·SK·CJ 등 다른 대기업 수사에 가속을 붙이면서 박 대통령을 조사대에 앉히기 위한 법적 근거도 찾아야 하는 등 이중고에 빠졌다는 뜻이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가 “다른 대기업 수사는 이 부회장 구속과 상관없이 진행한다”고 밝힌 점도 최악의 경우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
[속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사회 사회일반 2017.01.19 04:55:19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이종호기자 phillies@@sedaily.com -
'비선실세' 최순실, 朴-이재용 독대 일정도 꿰고 있었다
사회 사회일반 2017.01.18 20:24:20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이의 독대 일정을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미리 받아보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18일 JTBC는 최씨가 박 대통령과 이 부회장 간의 독대 일정을 사전에 꿰고 있었다는 정황을 보도했다. JTBC는 특검이 이 부회장의 영장 심사에서 새로운 정황을 제시했다는 사실을 언급했다. 이어 최씨가 정호성 전 대통령 제1부속비서관을 통해 이메일로 독대 일정을 사전에 보고 받았으며 실제로 지난 2015년 7월 23일 이 부회장의 독대를 앞두고 최씨가 급하게 귀국한 사실도 밝혔다. 최근 새로운 테블릿PC를 특검에 제출했던 최씨의 조카 장시호 씨 또한 “독대 하루 전 최씨의 집에서 일정표를 봤다”며 “독대 자리에 보낼 문건을 함께 작성했다”고 밝혔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또한 JTBC는 특검팀은 25일 독대를 전후해 23일과 27일 이 부회장 주재로 대책회의가 열렸다는 사실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이종호기자 phillie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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